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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 [김대중칼럼] 국민투표로 갈 수밖에 없다 에 대해서

















(홍재희) ======= 냉전 수구적인 방씨 세습족벌사주체제의 조선일보가 요즘 내부적으로 극심하게 흔들리고 있는가 보다. 조선일보의 대표적인 논객인 김대중 기자 조차도 조선일보가 실시하고 있는 여론조사 내용을 믿지 않고 있는 것을 보면 앞으로 조선일보가 어떻게 언론소비자들의 신뢰를 받을 수 있을련지 강한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다.











김대중 기자는 2003년 10월 15일자 자신의 칼럼을 내용중에








(홍재희) ===== " 특히 재신임의 ‘여론’이 약간 우세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 시점에서 그와 그의 세력에게 후퇴와 대타협을 기대하는 것은 연목구어(緣木求魚)일 뿐이다. " 라는 내용이 눈길을 끄는데 조선일보의 김대중 이사대우기자가 인용하고 있는 "...특히 재신임의 ‘여론’이 약간 우세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 ... " 여론조사 결과는 조선일보를 제외한 국내외 모든 언론과 여론조사기관에서 실시한 국민여론을 조사한 결과 나타난 민심의 동향을 인용한 것이다.











그렇다면 김대중기자 자신이 몸담고 있는 조선일보의 인터넷 판에서 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재신임 여부와 관련해서 벌이고 있는 여론조사 내용을 한번 살펴보자.











『盧대통령 재신임, 여러분은 어떤 결정을 내리시겠습니까? 기간 : 10/11 ~ 10/18





노무현 대통령은 11일 긴급 기자회견을 갖고 재신임 방법ㆍ시기와 관련, “국민투표가 가장 현명하겠지만 이에 대한 논쟁이 있는 만큼, 논의 여하에 따라 국민투표 법을 손질할 수도 있다”고 말해 국민투표를 수용할 뜻을 내비쳤습니다.





노 대통령은 또 “대통령의 사임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국민들의 의사 확인방법으로 국민투표를 할 수 있게 한다든지 또는 중요정책과 연계해서 신임을 묻게 할 수도 있지 않겠나”라고 말했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이 국민들에게 재신임을 묻는다면, 여러분은 어떤 결정을 내리시겠습니까.








재신임한다 30.54% (31611명) 불신임한다 68.24% (70636명)





잘 모르겠다 1.22% (1262명) 총 투표 참여인원 103509명』





(자료출처 = 김대중 기자조차 믿지 않은 여론조사 . 조선일보 인터넷 2003년 10월15일자)











(홍재희) ======조선일보의 인터넷판에서 실시하고 있는 여론조사내용을 보면 노무현 대통령에 대해 재신임 한다는 여론보다 불신임한다는 여론이 배 이상 많은 것으로 집계가 되고 있는데 이러한 조선일보의 여론조사를 믿지 않고 있는 조선일보의 김대중 이사대우기자의 행태를 보면서 조선일보는 이제 더 이상 한국사회의 의제설정능력을 선점하고 지배해 나가는 기능을 상실했다는 것을 피부로 느끼게 된다.











(홍재희) ======= 부연한다면 조선일보는 조선일보임직원들 조차도 믿지 않는 신문으로 전락한 것으로 보인다.‘이렇게 조선일보의 중요한 요직을 맡고 있는 김대중 이사대우기자 조차도 조선일보에 대한 신뢰도가 바닥을 드러낸 것으로 바라보고 있다는 얘기인데 김기자 표현을 빌려서 인용해 본다면 조선일보에 대해 김대중 기자가 판단하고 있는 신뢰도는 이미 `엥꼬’가 났다고 보면 틀림없을 것이다. 이러한 조선일보의 신뢰도에 대한 내부 임직원(김대중 기자 포함) 들의 `엥꼬’판정은 일반 언론 소비자들에게 있어서 조선일보에 대한 신뢰도가 `엥꼬’가 났다는 것을 인식하게 되는 것은 시간문제라고 본다.














(홍재희) ====== 김대중 기자는 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재신임 정국을 분석하는 자신의 칼럼을 통해서 어차피 노무현 대통령을 불신임시키는 문제가 현실적으로 불가능 한 상황이지만 `못 먹는 감 찔러나 본다` 는 말이 있듯이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혹시나 하는 기대를 걸고 재신임 투표에 대한 강한 애착을 보이고 있다. 김대중 이사대우기자에게 차라리 연민의 정 조차 느껴진다.











(홍재희) ===== " 김대중 칼럼 국민투표로 갈 수밖에 없다" 제하의 논조 전반에 흐르는 김기자의 의식상태를 세밀하게 분석해 보면 친미 예속적이고 냉전 수구적인 세력들이 이미 한국사회의 주류에서 흔들리고 있는 자신들의 불안정한 위상에 대한 불안감의 깊고 깊은 밤에 침잠해 방향감각을 상실하고 배회하는 가운데 절망으로 점철된 패배주의라는 자학적 폭력성을 휘두르려는 의도가 다분히 있다. 그러한 의도가 잘 드러나는 대목이 합헌이든 위헌이든 가릴 것 없이 일단 국민투표를 강행해 야한다는 김기자의 호전적인 쿠데타적 발상에서 있는 그대로 드러나고 있다.











(홍재희) ===== 김대중 기자는 노무현 대통령이 재신임 정국을 택하게 된 요인으로 경험없는 세력들이 국정을 운영하다가 민심이 이완되기 시작했기 때문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김대중 기자는 뭔가 중대한 착각을 하고 있다. 노무현 대통령이 낮은 지지율과 함께 측근의 비리문제가 직접적인 동기가 돼서 재신임 정국을 만나게 됐는데 노무현 대통령을 지지한 세력들은 박정희로 상징되는 이른바 근대화 세력과 양김씨로 상징되는 이른바 민주화 세력들이 오랜기간 동안 번갈아 가며 장기집권하면서 보여준 한국사회의 한계를 노무현 대통령이 극복해 줄 것으로 기대하고 선택을 한 것이었다.











(홍재희) ====== 한국인들의 그러한 선택은 곧 노무현 정권의 정체성을 변화로 시작해서 개혁으로 마무리 하도록 이미 자리매김 해 준것이었다. 그러한 국민들의 바램으로 집권한 노무현 정권은 여러 가지 복합적인 요인에 의해서 박정희로 상징되는 이른바 근대화 세력과 양김씨로 상징되는 이른바 민주화 세력들이 오랜 기간 동안 번갈아 가며 장기집권하면서 파생된 한국사회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변화와 개혁에 대한 총체적인 전략과 각론적인 전술 면에서 국민들을 이해시키고 설득해 창조적 파괴의 우군으로 만들어 노무현정권의 정체성에 동력으로 활용했어야 했는데 지난 8개월 여 동안의 노무현 정권은 그러한 현실 정치적 성과 면에서 사실상 실패를 했다. 그것이 바로 노무현 대통령이 재신임 카드를 들고 나온 계기가 됐다고 본다.











(홍재희) ====== 엎친데 덮친격으로 측근의 부도덕한 정경유착비리 까지 드러나자 노무현 대통령으로선 국민들로부터 재신임을 받겠다는 코페르니쿠스적인 발상의 전환을 통해 새로운 정치적 선택의 기로에 서게 됐다고 본다. 이러한 현실은 김기자가 주장하고 있는 정경유착과 부패정치의 `메커니즘을 잘 아는 경험과 지혜를 하수인(下手人)`으로 활용해서는 도저히 풀어 나갈 수 없는 상황이었다고 본다.











(홍재희) ===== 김대중 기자는 자신의 칼럼 결론부분에서





" 다만 결과는 신임하나 안 하나 마찬가지로 보는 것이 마음 편할 것이다. 갈등과 대립은 더욱 심해질 것이고 누구도 국민투표의 결과에 심정적으로 승복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이기거나 지거나 노무현 정치는 결국 ‘과속’하거나 ‘엥꼬’날 가능성을 안고 있다. 그것까지 우리 정치의 숙명이라면 숙명이다. "








(홍재희) ===== 라고 마치 탄식이라도 하듯이 절망적인 숙명론으로 끝맺고 있다. 김대중 기자의 재신임 정국에 대한 접근방식에 동의하지 않는다. 어차피 노무현정권의 존재가치는 지금까지 한국사회를 파멸적으로 짓밟아왔던 김대중 기자를 비롯한 조 . 중 . 동과 재벌 그리고 부도덕한 정치집단 사이에 형성된 정 . 경 .언 유착의 삼각구조적 부패를 자양분으로 해서 생존능력을 담보해온 정치와 경제 그리고 남북분단을 통해서 형성된 수구기득권세력들의 공고한 지역분할정치에 하수인으로 전락해버린 파편화된 한국인들의 타성을 과감하게 타파하고 미래로 나아가는데서 찾을 수 있다.











(홍재희) ====== 부조리한 한국사회의 현상타파를 위해 노무현 정권은 변화와 개혁이라는 양쪽 폐달을 지속적으로 밟으며 앞으로 계속 나아가지 않으면 넘어질 수밖에 없는 이륜 자전거에 비유할 수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노무현정권은 이번에 재신임정국을 어떠한 형태로든 극복해 나갈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노무현 정권이 대선 당시 변화와 개혁을 지향하는 사람들에게 아니 모든 대한민국의 국민들에게 공약했던 강력한 개혁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서 이반 된 지지세력들의 결집과 함께 지금 당장은 변화와 개혁의 고통으로 힘들어도 참고 기다리면 희망이 있다는 확신을 국민들에게 심어주는 참 개혁정치를 펼친다면 노무현 정권에게는 앞으로 남은 4년이 한국사회를 철저하게 한단계 업그레이드 시킬 수 있는 시간으로 긴요하게 활용할 수 있고 또 이번과 같은 정치적 위기를 기회로 반전시켜주는 것이될 것이다.














(홍재희) 그런 측면에서 접근해 볼 때 이번 재신임정국의 직접적인 동기를 부여해 줬던 이른바 SK그룹 비자금 사건으로 상징되고 있는 정경유착의 부패사슬을 이번 기회에 뿌리뽑아야 한다. SK그룹 비자금 사건은 박정희 정권때부터 형성된 부패한 정치집단과 부패한 재벌체제가 공생공존하며 형성된 한국사회의 질적도약을 가로막는 부패의 근원인 것이다. 그러한 부패의 수렁에 노무현 대통령의 최 측근 까지 빠졌었다는 것은 한국사회에서 무너진 원칙과 상식을 이 시대에 재현해 보겠다는 노무현 대통령의 대 국민 약속에 대한 배신행위였다.














(홍재희) ====== 그런 측면에서 접근해 볼 때 노무현 대통령은 측근의 비리의혹을 통해 또 한번 국민들로 보터 커다란 부채를 떠안게 됐다. 노무현 대통령은 이번 기회에 재벌체제와 부패한 한국정치의 천적이 돼서 정치와 경제의 기형적 유착구도를 과감하게 혁파해 나가야 야 한다. 그리고 부도덕한 냉전 수구족벌언론집단에 대한 법적 제도적 장치 마련을 통해서 이땅의 언론들이 정론직필의 제자리로 되돌아 갈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본다.














(홍재희) ====== 이번 노무현 대통령이 재신임 결단을 내렸을 때 국민들이 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낮은 지지율에도 불구하고 재신임 여부를 묻는 질문에 높은 지지율을 보여준 것은 노무현 대통령의 지난 8개월 동안의 국정수행능력에 대해 국민들이 의문을 제기했지만 조선일보. 중앙일보 . 동아일보로 상징되고 있는 냉전 수구적인 세습족벌사주체제의 권력화된 언론들이 확대재생산 해내고 있었던 국가 가 총체적 위기에 빠져 있다는 주장에는 분명히 동의하지 않는다는 것을 반증해 주고 있는 것이라고 분석할수 있다고 본다. 그렇다면 이러한 조 . 중 . 동으로 상징되고 있는 냉전 수구적인 족벌세습언론권력에 대한 법적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서 개혁의 메스를 들이대도 변화와 개혁을 지향하고 있는 깨어있는 국민들은 적극적으로 호응한다고 볼수 있다.

















(홍재희) ====== 부연한다면 어떠한 형태로든 재신임정국을 돌파하게 되면 정경유착의 구습을 타파하는 정치개혁. 경제개혁 . 언론개혁을 통해서 노무현 정권에게 앞으로 남은 4년을 유효적절하게 활용한다면 노무현 정권은 성공한 정권으로 역사에 남게 될 것이다. 한가지 간과 하지 말아야할 것은 변화와 개혁을 위해 공존 해야할 대상과 변화와 개혁을 위해서 배척하고 극복하고 현상타파 해야 할 대상을 냉정하게 분별할 줄 아는 집권세력의 안목과 혜안이 절실하게 요청되는 시점이다.

















(홍재희) ====== 노무현 대통령 측근이 경제외적인 현실정치적 고려에 의해서 만난 SK그룹의 회장은 깨끗한 정치를 위해서는 배척하고 극복해 나가야 했는데 가까이 한 것이 화근이 됐고 집권초기에 변화와 개혁을 지향하는 지지세력들의 뼈아픈 충고와 충정어린 권유를 집권세력들이 도외시 한 것은 앞으로 노무현 정권이 바로잡아 나가야 한다. 그러한 방향으로 재신임 정국 이후의 국정을 꾸려 나간다면 김대중 기자의 질시와는 야유?와는 정반대의 긍정적인 정치발전을 노무현 정권은 자신있게 담보할 수 있다고 본다.














[김대중칼럼] 국민투표로 갈 수밖에 없다 (조선일보 2003년 10월14일자)








한계 보인 정권의 숙명 … 갈등·대립 더 심해질 것














어차피 주사위는 던져졌다. 이제는 노무현 대통령의 재신임을 묻는 국민투표로 갈 수밖에 없다. 그 길이 좋아서가 아니라 그 길밖에 도리가 없어서 그렇다.








노 대통령이 당선된 뒤 지금까지의 과정을 보면 이대로는 더 이상 갈 수 없다는, 언젠가 어디선가는 한번쯤 승부를 결정지을 수밖에 없다는 숙명적 대결론 같은 것이 애당초 자리하고 있었던 것 같다.





숙명론은 ‘노무현 정치’의 등장에서부터 시작됐다. 그의 당선은 오랜 군부통치, 그것에 대한 보상으로서의 민주화, 그리고 그것을 통튼 한국정치의 견고한 낙후성과 뿌리 깊은 기득권에의 안주를 깨는 과정으로 볼 수 있다. 기존의 관념과 보편적 개념을 깨는 한국정치의 퓨전화(化)라고 볼 수 있는 것이다.





이들이 이끄는 ‘노무현 정치’는 일견 성공하는 듯했다. 정치의 메커니즘을 잘 아는 경험과 지혜를 하수인(下手人)으로 썼더라면 그들이 말하는 ‘물갈이’는 제대로 기능할 수 있었을 것이다. 그러나 그들은 자만했다. 많은 정책에서 한계를 노출했다.





그래서 그들을 지지했던 많은 요소와 세력들이 이완하기 시작했다. 백만의 군대를 끌고 입성(入城)했던 그는 불과 6개월 만에 이제 십만의 장병, 그것도 과거 적군과 크게 다를 것 없는 ‘무기력한 386’을 거느리며 변방으로 내몰리게 됐다.





노 대통령이 이 시점에서 재신임의 승부수를 던진 것은 그런 의미에서 필연적이며 숙명적이다. 그의 선택은 물러나느냐, 아니면 한번 더 게임을 벌이느냐의 두 가지뿐이다. 그는 후자를 택했고, 그래서 재신임 국민투표는 불가피하게 됐다.





사람들은 헌법에 명시적 규정이 없는 위헌적 처사라거나, 참모들의 비리를 호도하려는 연막전술이라거나, 실업이 늘어나고 투자가 급감하는 등 불황이 지속되는데 수백억원이 드는 선거를 할 절박한 필요가 어디 있는가 하는 등의 얘기를 하고 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재신임이 되면 노 정권은 ‘칼자루’를 신임받은 듯이 기고만장해서 더욱 비판과 반대를 탄압하면서 일방통행을 강행해 나라를 완전히 두 동강 낼 것을 크게 우려한다.





또 다른 사람들은 반대로 불신임되는 경우 국정의 표류와 투표 때까지 국정의 공백을 어떻게 감당할 것인가, 그 결과로 외국의 신뢰와 투자가 더욱 떨어지면 우리 경제는 어떻게 될 것인가를 걱정한다. 그래서 나라와 국민을 볼모로 삼아 도박하는 것은 지도자로서 할 일이 아니라고 지적한다.





모두가 맞는 말이다. 사실이 그렇다. 그러나 이것은 노 대통령의 선택이다. 우리가 그를 대통령으로 선택했을 때부터 잉태된 결과다. 게다가 그는 쉽게 물러날 사람이 아니다. 자기가 한 말을 당장 뒤집을 형편에 있지도 않다. 특히 재신임의 ‘여론’이 약간 우세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 시점에서 그와 그의 세력에게 후퇴와 대타협을 기대하는 것은 연목구어(緣木求魚)일 뿐이다.





그래서 지금부터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재신임 국민투표를 기정사실화하고, 그것을 향해 찬성과 반대의 진영을 정비하되 합법적 방법으로 합리적인 논리와 쟁점으로 민주시민답게 싸우는 것이다. 더 이상 꼼수를 써서는 안 된다. 질문 문안(文案) 가지고 장난해서도 안 된다. 이제 와서 딴 재주 피우고 딴소리 해봐야 국력낭비에 시간낭비를 더 얹는 결과가 될 뿐이다.





이것 역시 어쩌면 우리 정치가 겪어야 할 숙명적인 과정일지 모른다. 이렇게 4년을 끌 바에야, 나라가 완전히 편을 갈라 불구대천의 원수로 허구한 날 욕하고 싸우며 4년을 더 허송할 바에야 한번쯤 중간지점에서 일대 회전(會戰)을 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는 쪽으로 생각을 고쳐먹고 거기에 일단 몰두하는 것이다.





다만 결과는 신임하나 안 하나 마찬가지로 보는 것이 마음 편할 것이다. 갈등과 대립은 더욱 심해질 것이고 누구도 국민투표의 결과에 심정적으로 승복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이기거나 지거나 노무현 정치는 결국 ‘과속’하거나 ‘엥꼬’날 가능성을 안고 있다. 그것까지 우리 정치의 숙명이라면 숙명이다.





(김대중·이사기자) 입력 : 2003.10.14 16:47 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