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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 [사설] 국민투표 앞서 위헌 심사 받아야 에 대해서














(홍재희) ====== 냉전 수구적인 방씨 족벌세습사주체제의 조선일보는 지난여름 태풍매미가 휩쓸고 지나간 한반도가 초토화 됐을때와 마찬가지로 노무현대통령이 재신임 이라는 강력한 정치적 폭탄을 전혀 예측하지 못하고 무방비 상태로 있던 조선일보와 한나라당에 투척하며 승부수를 던지자 지리멸렬한 가운데 중심을 잡지 못하고 연일 허둥대고 있다. 방씨 족벌세습사주체제의 조선일보와 한나라당이 겨우 그 정도 밖에 구실을 하지 못하는가?














조선일보는 재신임을 묻는 국민투표에 앞서 위헌심사를 받아야 한다고 강변하고 있다. 그러한 조선사설의 주장은 노무현 대통령이 2003년 10월10일 재 신임을 받겠다는 견해를 밝힐 때 재신임의 여러방안들을 거론하며 그중에 한가지 방안인 국민투표 가 국가안위나 외교. 안보. 통일과 관련된 정책을 결정할 때 선택하는 제도이기 때문에 대통령직에 대한 재신임을 묻는 방법으로 적절한지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며 이미 공론화를 주장했었다. 방씨 족벌의 조선일보 사설은 노대통령의 그러한 주장에 대해서 2003년 10월11일자








"[사설1] 국정공백없도록 재신임 방향·시기 명백히 해야 " 제하의 논조를 통해서 이렇게 주장했다.








"노무현 대통령이 긴급 기자회견에서 “국민에게 재신임을 묻겠다”고 선언했다. ... 이 초유의 중대 난국을 맞아 지금 대통령이 해야 할 우선적 과제는 자신의 재신임 문제로 야기될 국정 공백과 혼란을 최소화하도록 하는 것이다. 그러려면 노 대통령이 재신임 시기와 방법, 앞으로의 정치일정 등에 관한 분명한 입장을 내놓아야 한다. "











(홍재희) ======= 조선일보의 이러한 주장은 한나라당의 주장과 일맥상통하고 있었다. 한나라당은 노무현 대통령이 낮은 지지율 때문에 국민투표를 실시하면 국민들이 당연히 불신임할 것으로 예상하고 구체적인 방법으로 국민투표를 조기에 실시할 것을 촉구했고 이러한 한나라당의 요구는 조선사설이 받아서 "노 대통령이 재신임 시기와 방법, 앞으로의 정치일정 등에 관한 분명한 입장을 내놓아야 한다. " 하고 촉구했었다. 여기서 한나라당과 조선일보는 국민투표가 위헌의 요소가 있는지 또 재신임을 묻는 방법으로 적절한 것인지에 대한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분석을 차분하게 하지도 않고 덥썩 재신임 국민투표를 실시해야한다고 압박했다. 그것도 빠르면 빠르수록 좋다고 했다.











자신의 대통령직을 걸고 재 신임을 받겠다고 제안한 노무현 대통령도 그 방법으로 타당한지에 대해서 공론화를 거쳐 재신임 방법에 대한 여론을 들어봐야 한다는 주장을 분명하게 밝혔는데 한나라당과 조선일보는 그러한 노무현 대통령의 견해에 대해서 세밀한 분석과 평가를 하지 못했다는 것이 그대로 드러나고 있다. 노무현 대통령은 한나라당과 조선일보 사설이 촉구한 재신임 시기와 방법, 앞으로의 정치일정 등에 관한 분명한 입장을 명확하게 했다. 아니 한발 더 나아가 불신임 됐을 때 대통령선거의 실시 시기까지 구체적으로 제시하며 한나라당과 조선일보가 마음껏 뛰어놀 수 있는 재신임 정국의 멍석을 아주 친절하게 깔아 놓았다.











그러나 언론과 전문 여론조사기관의 국민여론조사결과 조선일보와 한나라당의 예상을 뒤엎고 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재신임의 지지율이 높게 나타나자 조선일보와 한나라당은 또 다시 노무현 대통령이 재신임을 받겠다고 주장하게 된 직접적 동기부여를 한 측근인 최도술씨의 SK비자금 사건의 진상을 먼저 밝히고 재신임 문제를 논의하자고 말을 바꾸는 등 국민투표 조기실시 주장에서 한발 물러서며 꽁무니를 서서히 감추기 시작했다. 이러한 조선일보와 한나라당의 뒤늦은 주장도 설득력이 없는 것이 노무현 대통령이 2003년 10월10일 자신에 대한 재신임을 받겠다는 제안을 할 때 재신임의 시기는 최도술씨 에 대한 검찰수사가 종료 된 후에 실시하자고 명백하게 밝혔기 때문이다.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노대통령의 제안에 대해서 정확하게 파악도 하지않고 덥썩 국민투표로 가자고 해놓고 국민여론이 조선일보와 한나라당이 예상하고 있는 것과 정반대로 나오니까 이제서야 국민투표에 의한 재신임의 위헌성과 측근비리 진상규명 뒤의 재신임 실시등 2003년 10월10일 노무현 대통령이 재신임을 받겠다고 발표했을 때 이미 밝힌바 있는 내용들을 뒤늦게 끄집어 내며 거부하는 도구로 다시 거론하고 있는 것을 보면서 과연 한나라당이 수권능력이 있는 정당인가 하는 의문을 제기할 수밖에 없고 조선일보가 한나라당의 기관지 이상의 언론의 순기능역할을 하고 있는지에 대한 강한 의문을 제기 하지 않을 수 없다. 조선일보와 한나라당에 대해서 한가지 만 충고해 주겠다. 솔직하게 얘기해서 재신임문제는 조선일보와 한나라당이 자신이 없다고 이실직고해라? 그리고 조선일보와 한나라당 이제 그만 좀 흔들려라? 국민들이 어지럽다.




















[사설] 국민투표 앞서 위헌 심사 받아야(조선일보 사설 2003년 10월15일자)














지금 노무현 대통령이 제안한 재신임 국민투표에 대해 위헌 논란이 벌어지고 있다. 당장 국민투표를 하자, 말자, 된다, 안된다는 논란이 정치권에서 가열되고 여기에 국민들까지 가세하기 시작했다. 정치권 일각에선 국민투표 반대 투쟁을 벌일 조짐이다. 이 혼돈과 낭비는 앞으로 더욱 심각해질 것이다.








학계의 다수설은 재신임을 묻기 위한 국민투표는 헌법에 근거가 없는 것이라고 한다. 이런 상황에서 실제로 국민투표가 실시되고 난 다음에 그 국민투표가 위헌으로 결정이 난다면 헌법을 수호해야 할 대통령이 헌법 위반행위를 앞장서 저지른 꼴이다. 거기에 소요될 1000억원 가까운 예산과 국민투표 승리를 위해 정권이 직·간접으로 지출하는 수천억원의 예산 낭비도 문제려니와 위헌적 국민투표 결과를 되돌릴 방안도 없는 것이다.





이 모든 혼란과 낭비를 사전 예방하려면 위헌 여부를 심사하는 헌법재판소의 판단을 받는 길밖에 없다. 누구든 자격이 있는 측이 헌재에 대통령 재신임 국민투표에 대한 위헌 심사를 청구하고, 헌재는 관련 법적 절차와 심사 기한을 최대한으로 단축해 다른 사안에 앞서 최우선적으로 이 문제를 다뤄 결정을 내린다면 정치권의 소모적 논쟁과 국가 예산 낭비도 막을 수 있을 것이다.





만약 헌재가 이 국민투표를 합헌이라고 결정하면 정치권은 노 대통령 재신임과 불신임 쪽으로 나눠져 준비에 들어가면 그만이다.





그렇지 않고 헌재가 이를 위헌이라고 결정하면 국민투표라는 것은 그 순간에 정당성이 상실되는 것이다. 만약 헌재가 위헌 결정을 내렸는데도 이를 추진한다면 탄핵이라는 전혀 성격이 다른 문제로 번져가게 될 수도 있는 것이다.





헌재의 입장에선 정치적으로 첨예한 대결 이슈에 대해 조속한 결정을 내리기가 쉽지는 않을 것이다. 그러나 언젠가 이 문제에 대한 위헌 심사는 할 수밖에 없을 것이고, 국민투표가 실시된 뒤에 심사를 하게 된다면 헌법 수호라는 근본 의무를 저버린 결과밖에 되지 않는다. 헌법 위기 상황에서 모든 헌법 기관들이 능동적이고 신속하게 움직여 국가 혼란을 정리해야 할 것이다. 입력 : 2003.10.14 17:47 53`





























[노 대통령 기자회견 전문] (2003년 10월10일)








오늘 예정에 없이 이렇게 특별히 자리를 마련한 것은 최도술씨 문제에 대한 제 입장을 국민들에게 설명 드리기 위해서이다. 최도술씨는 약 20년 가까이 저를 보좌해 왔고 최근까지 저를 보좌해 왔다. 수사결과 사실이 다 밝혀지겠지만 그러나 그 행위에 대해서 제가 모른다 할 수가 없다. 입이 열 개라도 그에게 잘못이 있다면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책임을 져야 한다. 우선 이와 같은 불미스러운 일이 생긴 데 대해서 국민여러분들께 깊이 사죄 드린다. 아울러서 책임을 지려고 한다. 수사가 끝나면 그 결과가 무엇이든 간에 이 문제를 포함해서 그동안에 축적된 여러 가지 국민들의 불신에 대해서 국민들에게 재신임을 묻겠다. 재신임의 방법은 그렇게 마땅하지 않다. 국민투표를 생각해 봤는데 거기에는 안보상의 문제라는 제한이 붙어있어서 그것이 재신임의 방법으로 적절할지는 모르겠지만 그러나 어떻든 공론에 부쳐서 적절한 방법으로 재신임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다. 시기에 관해서는 역시 공론에 물어보고 싶지만 국정의 공백과 혼란이 가장 적은 시점을 선택하는 것이 옳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저는 이것을 회피하기 위해서 시간을 오래 끌지는 않을 것이다. 아무리 늦더라도 총선 전후까지는 재신임을 받을 생각이다. 제 말씀은 여기서 마치겠다.














[일문일답]





- 일단 충격적이다. 대통령께서 이 같은 결심을 하신 것은 오늘 아침에 하신 것인지 아니면 그동안에 여러 가지 정치적인 공격도 받으셨고 생각을 해 오신 것인지 궁금하고 공론에 부친다는 것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생각을 해 보신다면 어떤 것이 있겠나?








= 인도네시아에서 최도술 비서관에 대한 보도를 보면서 오래 생각하고 그렇게 해서 결심했다. 그 다음에 공론에 부치자는 것은 무엇을 모호하게 해서 빠져나갈 구멍을 만들고자 하는 뜻으로 공론을 말씀드린 것이 아니고 실제로 방법이 무엇인지를 제가 일방적으로 결정하기가 쉽지 않다. 제도가 애매하다. 말은 중간평가, 재신임 이렇게 쉽게 말할 수 있지만 방법은 우리가 적절한 법적 절차를 우리가 가지고 있지 않다. 그래서 그것은 좀더 국민들의 공론을 모아봐야 한다는 것이다.














- 대통령께서 이런 말씀하시기까지 많은 고민을 하셨을 것 같은데 국민들이 일단 알고 싶어하는 것들이 대통령께서 최도술 사건에 대해서 어느 정도까지 알고 계시고 어떤 문제가 있다면 그것을 인지하셨는지에 대한 것인 것 같다.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셨으면 한다.








= 검찰의 수사가 신뢰를 받아야 한다. 따라서 검찰의 수사가 끝날 때까지 이 문제에 대해서 내가 아는 것, 모르는 것 이렇게 함부로 말하지 않는 것이 좋을 것 같다. 저는 검찰이 이 수사를 결심했을 때는 철저히 끝까지 진상을 밝혀낼 각오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그 결과는 수사에 맡겼으면 좋겠다.














- 최도술 씨 사건이 직접적인 계기가 된 것 같다. 다만 대통령께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동안 축적된 국민들의 불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대강 무엇을 뜻하는 것인지 자세하게 설명해 달라.








= 대통령이 국민의 신뢰를, 대통령이 국민으로부터 단단한 신뢰를 받지 않으면 중요한 국정을 제대로 처리해내기가 어려운 것이 사실이다. 그런데 어떻든 그동안 저는 여러 가지 상황에 있어서 어려운 상황에 있었던 것은 사실이다. 그런 상태에서 지금 이와 같은 사태가 발생했다. 국민들이 그 수사 결과가 어떻든 저를 불신할 수밖에 없다. 저는 모든 권력적 수단을 다 포기했다. 도덕적 신뢰 하나만이 국정을 이끌어 갈 수 있는 밑천일 뿐이다. 그 문제에 적신호가 왔기 때문에 이제 국민들에게 겸허히 심판을 받는 것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한다. 이 상태로 어정쩡하게 1년 2년 내가 국정을 이끌어 간다는 것이 국민들에게 상당히 많은 부담을 줄 수가 있다. 그래서 가든 부든 간에 상황을 명료하게 정리하는 것이 국가를 위해서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제 스스로 이 상태로 국정을 운영해 가기에는 어렵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도덕적 신뢰에 대한 강한 자부심이 있을 때 어떤 장애라도 부닥쳐 나가고 극복해 나갈 수 있지만 그 점에 관해서 스스로 당당하지 못하고 자부심이 훼손된 상태에서 어떻게 이 많은 어려움을 극복해 나가겠나. 언론환경도 나쁘고 국회환경도 나쁘고 지역적 민심의 환경도 나쁘다. 이 많은 것들을 극복해 나가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것은 권력에 대한 단순한 욕심이 아니라 내가 하는 일에 대한 도덕적 자부심이다. 자부심을 가지고 있어야만 할 수 있는 일이다. 지금 최도술 비서관 사건으로 해서 빚어진 이 문제는 제가 그런 자신감을 가지고 국정을 힘있게 추진해 나가기에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라고 생각한다.














- 이 문제가 대통령께 직접 관련된 비리나 이런 것도 아니고 일개 비서관의 비리수사가 진행중인 이런 상황인데 이런 문제와 관련해서 중간평가성의 평가를 받겠다, 그리고 지금 현 정부가 출범한지 1년도 안됐는데 그동안의 공과에 대해서 평가를 받겠다하는 것은 국민들이 받아들이기 쉽지 않은 문제가 아닌가 이런 측면이 있고 또 검찰 수사결과 이것이 큰 비리가 아니거나 아니면 그야말로 최도술씨 개인비리와 관련된 대통령과 무관한 성격의 문제로 규정될 수 있는데 그럴 경우에도 지금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평가를 받겠다는 이러한 말씀이 계속 유효하게 되는지 묻고 싶다.








= 수사결과가 어느 쪽으로 어떻게 나더라도 국민들은 저와 무관하다고 생각지 않을 것이다. 이것은 매우 중요하다. 그리고 그만한 일로 무슨 재신임이냐 이렇게 물으실 지 모르겠지만 우리 국민들은 지금 그 이상의 도덕성을 요구하고 있지 않나. 저도 신문을 보고 또 국회에서의 발언들을 듣는다. 여러 정치하는 사람들이 제게 지금 말씀드린 이 이상의 도덕적 책임을 요구하고 있지 않나. 우리 국민들도 이와 같은 의혹이 없는 깨끗한 대통령을 원하고 적어도 이와 같은 의혹이 있더라도 국민들로부터 심판을 받음으로써 책임을 사면 받은 대통령을 원할 것이다. 어정쩡하게 책임을 모면해 가려고 하는 대통령을 바라보면서 국민들이 무슨 희망을 가질 수 있겠나. 정치개혁은 지금 이 시기 모든 국민들이 바라고 있는 국가적 과제인데 대통령이 이와 같은 어정쩡한 태도로 나는 관계없다 이렇게 해서 내 일이 아니다 하고 책임을 모면해 가려고 한다면 국민들이 무슨 희망을 가질 수 있겠나. 또 우리가 모두 바라는 정치개혁이 어떻게 이루어질 수 있겠나. 저는 그래서 결코 이것이 무모하거나 경솔한 선택이 아니라 달라진 새로운 시대의 요구를 겸허하게 받아들이는 것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한다.














[노 대통령 마무리발언]








이제 마무리 말씀드리겠다. 제가 이와 같이 심판을 받을 것임을 국민 여러분들께 말씀드렸지만 그러나 제가 재임하는 동안 최선을 다하겠다. 기존에 해 왔던 국정방향과 그 원칙을 조금도 흩트리지 않고 최선을 다해서 제 책임을 다해 나가겠다. 그리고 국정의 혼란이나 공백이 없도록 할 것이다. 그리고 제가 처음 임명하면서 말했듯이 개혁 대통령, 안정 총리라고 그렇게 말했던 총리가 계신다. 이전보다 더 책임 있게 잘 보좌하고 국정을 이끌어가 주실 것이다. 이로 인해서 국정에 무슨 혼란이 있거나 하던 일이 중도에 좌절되거나 그런 일이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걱정은 너무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다. 그런 걱정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자료출처 = 인터넷 한겨레 2003년 10월10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