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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 [사설] 정부는 `경계인`을 대거 만들 작정인가 에 대해서

















(홍재희) ======= 냉전 수구적인 방씨 세습족벌 사주체제의 조선일보 사설은 사죄 한마디 없었다고 비난하고 있다. 송두율교수는 이미 대국민 사죄 기자회견을 한바 있다. 조선사설은 송두율교수가 기자회견을 통해서 밝힌 " 우선 저는 균형감있는 경계인으로 살기 위해 노동당에서 탈당하고자 합니다." 라는 사실상의 공안기관에서 사용하는 `전향의사`를 피력한 내용을 앞 뒤 싹둑 잘라버리고 ‘균형감 있는 경계인으로 살기 위해서’라는 내용을 문제삼아 진정한 반성을 보이지 않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홍재희) ====== `전향의사` 라는 얘기는 이념과 사상의 자유를 보장하는 자유 민주주의 국가 체제 속에서는 성립할 수 없는 일종의 야만적인 사상검증을 위한 `낙관` 과도 같은 것이다. 그런 측면에서 접근해 보면 사법처리 유무를 따지기 이전에 사상검증의 다른 표현 이라고 할수 있는 `전향`을 강요하고 있는 냉전 수구적인 방씨 세습족벌 사주체체의 조선일보의 주장은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개인의 확신을 모독하는 것이나 다름없다. 대한민국정부나 공안당국 그리고 대한민국 사회가 공식적으로 송두율교수에게 이른바` 전향의사`를 밝히라고 강요하지 않은 시점에서 송두율 교수 스스로 자신의 지나온 대북접촉 과정에 대한 한국사회의 부정적인 정서에 대해 진심 어린 사죄와 한국사회에 대한 끝없는 애정을 표시하며 한국법을 따르겠다고 한 것은 사실상 ` 전향의사` 라고 보면 틀림없다. 우리는 그러한 송두율교수의 `진정성`을 신뢰하고 받아들여도 될 만큼 문명국가를 지향하고 있다고 본다.














(홍재희) ===== 조선사설은 " ... 불기소 같은 조치가 있을 경우 대한민국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법질서는 스스로 와해되는 것이나 다름없다. " 라고 주장하고 있다. 조선사설은 송교수를 담당하고 있는 수사당국에 대해서 처벌에 대한 압력을 강요하다 시피하고 있다. 조선사설의 이러한 주장과는 달리 송두율교수는 기자회견을 통해서 "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준수하고 있는 대한민국의 헌법을 지키며 살 것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 라고 고백했다. 그러한 송두율교수를 받아들일 정도의 포용성을 지니지 못한 대한민국 이라고 한다면 어떻게 자유민주주의 국가라고 볼수 있겠는가? 자유민주주의 체제라 함은 자신과 다른 생각과 행동을 한사람들과도 공존할 수 있는것을 의미한다고 본다. 하물며 송교수가 이제 대한민국의 국법을 지키며 살겠다는 사실상의 준법서약을 국민들에게 한 마당에 더 이상 송교수의 언행에 대해 사상검증의 족쇄를 채우기를 강요하는 조선일보야 말로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언론으로서 자격이 없다고 본다.

















(홍재희) ====== 조선일보는 스스로 고국에 돌아온 송교수에 대해서 은연중에 냉전시절에 엄격하게 적용됐던 국가보안법의 적용을 강력하게 주장하고 있다. 조선일보에게 묻겠다. 노동당을 탈당하고 또 독일국적까지 포기하며 대한민국의 헌법을 지키고 살아가겠다는 송두율교수를 냉전적 잣대로 엄격하게 적용해서 처벌을 해 얻는 것이 무엇일까? 조선사설은 노무현 대통령이 송두율교수를 포용하자는 제안을 한 것에 대해서도 문제를 삼고 있다.














(홍재희) ====== 우리사회는 이미 대한민국 국민으로서의 역할을 충실하게 해나가겠다는 약속을 하고 있는 송두율교수가족을 포용하고도 아무문제가 생기지 않을 정도로 건강성이 담보된 열린 사회라고 본다. 국제적인 탈냉전과 남북정상회담 이후 진전되고 있는 한반도의 냉전해체 는 송교수 스스로의 발길을 한국으로 돌리도록 만들었다. 그러한 송교수를 받아들이는 것은 역사의 순리이다. 이제 한국사회도 송교수를 받아들여 불행했던 한반도 분단체제의 비극적 과거와의 화해를 통해 송교수가 남북 적대적공존에서 민족의 공존공영으로 나아가기 위해 한민족이 한번은 꼭 건너 가야할 통과의례의 다리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기회를 부여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본다.











(홍재희) ====== 대한민국 사회가 처벌까지도 감수하고 스스로 걸어 들어온 송두율교수를 인색하게 국가보안법의 냉전적 잣대로만 접근해 평가하는 우를 범해서는 안된다. 시대적 변화에 맞는 융통성을 발휘 해야 할 때이다. 지금 한반도는 반목의 냉전적 겨울을 지나 공존공영의 화해협력이 남북의 이질적 체제의 어색함을 극복하며 평화 만들기에 들어가고 있는 단계에 있다. 조선일보 사설은 " 그렇다고 해서 이제 비밀리에 북한 노동당에 가입하는 것까지 선처하고 포용해야 한다는 것인지 알 수 없다. " 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냉전 수구적인 방씨 세습족벌사주체제의 조선일보의 주장과는 정반대로 노동당에서 탈당하겠다는 공개약속을 한 송두율교수에게 선처하고 포용하자는 얘기이다. 조선사설은 본질을 호도하지 말아야 한다. 비밀리에 북한 노동당에 가입해 활동을 시작한 송두율교수를 선처하고 포용한다는 얘기가 아니다.














(홍재희) ====== 송두율교수는 이제 대한민국에서 자유를 만끽하며 한반도 통합과 민주주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학문적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한국사회가 포용해야한다. 대한민국 사회는 50여년전에 친일 반민족 적인 범죄행위를 저지른 조선일보가 한마디 공개 사죄조차 없었는데도 지금까지 배척하지 않고 같이 가고 있지 않은가? 그러한 조선일보가 30여 년전에 노동당에 가입한 송두율교수의 과거행위에 대한 반성이 없다는 이유로 `전향` 을 강요하는 `비전향의 조선일보 행태는 마땅히 한국사회로부터 비판받아야 한다. 민족을 침탈한 식민지체제의 나팔수 역할을 한 조선일보에 대해서는 관대하고 조선일보와 같이 민족을 배반한 적이 없는 송두율교수을 한국사회가 배척한다면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우리는 어떻게 평가해야 할까?














(홍재희) ====== 방씨 족벌의 조선일보는 일제시대에 조선의 장정들을 일제의 총알받이로 내몰았고 일제시대때 한민족의 귀중한 숫처녀들을 일제의 성노리개로 내모는 그래서 조선의 장정들의 수많은 목숨을 앗아가게 했고 또 조선의 숫처녀들의 소중한 정조를 유린하는데 적극적인 역할을 하며 방씨 족벌세습사주체제의 이익추구에 혈안이 되었던 조선일보였다. 조선일보는 그에 만족하지 않고 민족의 독립을 위해 이역만리 동토의 얼어붙은 시베리아 . 만주벌판에서 풍찬노숙하며 하나밖에 없는 귀중한 목숨을 걸고 일제와 분연히 맞서 싸운 우리독립군들을 살상하도록 방응모 조선일보 사장이 직접 고사포를 구입해 일제에 헌납한 그 반민족적인 살상범죄 행위를 식은 죽 먹듯이 해온 것에 대해서 대한민국정부와 사회공동체는 지금까지 사과를 요구하지도 않았고 조선일보 또한 친일부역행위에 대해서 전혀 반성의 기미를 보이지 못했다. 이러한 대한민국사회와 조선일보가 송두율교수를 매도하는 것은 공동체적 사회의 양심에 반하는 것이다.











(홍재희) ====== 방씨 족벌체제인 조선일보의 야수와 같은 행위에 대해서도 진솔한 사과 한마디 없이 받아들여 오늘에 까지 이르고 있다. 친일 반민족적 범죄행위를 했던 조선일보의 방응모사장은 일제가 패망하고 물러나자 다시 조선일보를 속간하면서 속간사에서 조선일보와 방응모사장의 반민족적인 친일 범죄행위에 대해 구차한 변명을 늘어 놓기에 여념이 없었다. 아래내용은 조선일보 방응모 사장의 변명내용이다.











『방응모는 일본이 패망한 후 다시 조선일보사의 사주로서 일제에 의해 폐간되었던 조선일보를 1945년 11월 23일자로 속간하였고 그의 속간사는 다음과 같다.








´우리는 더퍼노코 ´황국신민´이 되라는 강잉을 바덧스며 징병으로 징용으로 공출로 전쟁에 철저협력하라는 호령을 듯고 볼 뿐이엿다. 우리는 입을 가젓스나 생벙어리 행세를 하여야 하엿스며 할 말은 만헛스나 호소할 곳이 업섯다. 우리는 죽으라면 말업시 죽는 시늉을 하지 안흐면 안 될 환경에 노혀 잇섯다. 굴근 철쇄(鐵鎖)로 억매이고 날카로운 총검밋테 떨허 오직 노예적 굴종을 하지 않흐면 안 되엇섯다. 확실히 총독정치 36년간에 이 기간가치 언론이 구속된 때는 업다고 단언할 수 있다.´








그는 이와 같은 말로 일제 치하에서 자신의 친일행위가 놓여진 환경에 의해 어쩔 수 없었던 것임을 피력하며 그러나 이는 모두 과거의 일이니 언론의 자유를 회복하고 붓을 다시 들어 건국 대업 완성에 기여해 우리의 나아갈 길을 밝히겠다고 다짐하기에 이른다. 』





(자료출처 = 미디어 오늘 2002년 3월7일자)











(홍재희 ) ======= 이렇듯이 조선일보는 적극적인 반민족적 범죄행위에 대해서 사죄없이 일제가 패망한 뒤 물러나자 친미반공이면 군사독재도 용인해 주던 미국에 적극적으로 빌붙어 한국의 군사독재 정권과 부도덕한 권언유착을 통해 한국의 민주주주의 파괴하고 언론자유을 말살하는 탈선의 길을 걸었다. 그럼에도 불구 하고 조선일보는 한번도 대국민 사죄의 의사표현 조차하지 않은 가운데 오히려 민족 정론지 라고 큰 소리 떵떵치며 오늘에 까지 이르르게 됐다. 그러한 방씨 족벌세습사주체제의 조선일보 사설이 송두율교수에 대해서 사죄가 없었다고 주장하며 단죄를 강조하고 있는 것은 용납할수 없다.














(홍재희) ====== 조선일보가 송두율교수에 대해서 이른바 `전향` 을 하지 않았다는 등의 트집을 잡고 있는 것은 정의와 진실을 지향하는 언론소비자들이라면 절대로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이제 송두율교수에게 대한민국도 송 교수 자신의 학문적 역할을 보장해주는 그런 사회적 정체성을 살려 나가야 한다. 조선일보는 더이상 송두율교수를 남북한의 경계 밖으로 떠다밀어 붙이는 야만적 행태를 버려야한다. 송두율교수가 대한민국에 발을 붙이지 못하고 이방인으로 남는다면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 라는 간판을 내려야 한다고 본다. 조선일보 어떻게 생각하나?




















[사설] 정부는 `경계인`을 대거 만들 작정인가 (조선일보 사설 200년10월15일자)














송두율씨는 14일 기자회견에서 자신의 친북 활동에 대해 한마디 사죄도 하지 않은 채 앞으로 여전히 ‘경계인’으로 살아갈 것이라고 다짐해 국민들이 그를 포용하기 어렵게 만들었다. 그는 북한 노동당을 탈당하는 이유를 ‘균형감 있는 경계인으로 살기 위해서’라고 말했다.





송씨가 자신의 구체적 친북 활동을 인정하고 이에 대해 진정한 반성을 보이지 않는 상태에서 불기소 같은 조치가 있을 경우 대한민국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법질서는 스스로 와해되는 것이나 다름없다.





이런 점에서 . 노무현 대통령이 13일 국회 시정연설에서 송두율 사건과 관련해 “엄격한 법적 처벌도 중요하지만 한국사회의 폭과 여유와 포용력을 전 세계에 보여주는 것도 의미가 있다”고 말한 것은 시기적으로 부적절했을 뿐 아니라 그 배경에 대해서도 의혹을 불러일으킬 소지마저 없지 않다노 대통령 발언이 ‘수사 외압’이라는 지적이 나오는 것은 당연하다.





노 대통령은 또 “송씨에 대한 수사와 처벌 문제는 분단시대의 극단적인 대결 구도 속에서 만들어진 법과 상황에서 거론되고 있지만 세상은 많이 바뀌고 있다”고 말했다. 현행 대북 관련 법률들이 현실의 변화를 제대로 수용하지 못하고 있으며 송두율 사건도 그런 측면에서 볼 필요가 있다는 뜻이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이제 비밀리에 북한 노동당에 가입하는 것까지 선처하고 포용해야 한다는 것인지 알 수 없다.





노 대통령의 이런 발언을 대하는 국민들은 이제 대한민국에서 어떤 이념적 잣대로 살아야 하는지 혼돈을 느끼지 않을 수 없다. 앞으로 우리 사회에 송두율류(流)의 ‘경계인’들이 대거 나타날 경우 대한민국의 정체성은 어떻게 되는 것이며, 정부는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 알 수 없는 노릇이다.





송두율 개인을 어떻게 사법처리하는가의 문제 못지않게 이 사건의 의미와 그 파장을 현 정부가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에 대해 국민들은 걱정을 떨칠 수 없다.


입력 : 2003.10.14 17:40 08` / 수정 : 2003.10.14 18:45 19`

















『기자회견 전문 (2003년 10월14일 송두율교수수가 밝힌 내용이다. )








37년만의 귀향에서 저는 참으로 많이 변한 조국을 돌아보며 감개무량하였습니다. 이는 우리 모두의 기쁨이며, 저에게는 놀라움이기도 하였습니다.








그동안 여러분들께서 베풀어주신 관심과 배려에 무어라 감사를 드려야할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이 자리를 빌려 몇 가지 다임을 할까 합니다.








그간 귀국을 전후하여 본의 아니게 저로 말미암아 생긴 혼동에 관해 어떤 해명이나 사과보다도 다짐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아시다시피 다짐은 미래를 위한 것이기 때문이니다. 무엇보다 저는 이 땅에 살기 위해서 왔습니다. 이 땅에서 함께 미래를 고민하고 부대끼고 실천하고자 먼 길을 돌아왔습니다.








우선 저는 균형감있는 경계인으로 살기 위해 노동당에서 탈당하고자 합니다. 제가 의도했던 안했든, 더는 구구한 이야기를 하지 않겠습니다. 아울러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준수하고 있는 대한민국의 헌법을 지키며 살 것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한 고향에 돌아온 사람으로서 여러분들과 함께 살고자, 이 땅에 책임을 지고자 독일국적을 포기하겠습니다. 여기에 따르는 어떤 불편이나 처벌과 고통도 감내할 것을 여러분 앞에 약속드립니다.








이 땅의 민주화와 통일을 위해 숱한 사람들이 고난을 겪어 왔음을 잘 알고 있습니다. 저 또한 그 길을 결코 피하지 않겠습니다. 이 선택은 제 가슴에 남아 있었던 오랜 빚을 조금은 덜어낼 수 있는 기회라고 믿습니다.








아무래도 제가 잘 할 수 있는 일은 동료 후학들과 같이 학문을 연구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번에 와서 다시 확인하게 된 것은 학문은 역시 생생한 현장에서 익히고 깨우쳐야 하며, 민족을 위한 쟁기와 보습이 되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그렇습니다. 제 학문의 출발점이자 미래인 이 땅이야말로 제가 있어야 할 곳입니다.








우리 민족이면 누구나 그렇듯, 저 또한 독일에서 달을 바라보며 고향을 향한 그리움에 사로잡히곤 했습니다. 평양에 갔을 적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리고 다시 서울에 와 달을 바라보았습니다. 달빛이 온 나라에 밝듯, 그리움이 다를 수 없듯, 분단과 경계를 넘어서는 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었으면 합니다.








아무쪼록 이 나라의 민주화와 남북한의 화해 협력의 길에 저도 계속 동참할 수 있기를 간곡히 바랍니다.








2003년 10월 14일 송두율 』





(자료출처 = 인터넷 한겨레 2003년 10월 14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