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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 [사설] 재신임 받아 무엇하려 이러는가 에 대해서














(홍재희) ====== 냉전 수구적인 방씨 세습족벌사주체제의 조선일보 사설은 노무현 대통령이 2003년 10월10일 전격 제안한 재신임 안을 통해서 형성되고 있는 이른바 재신임 정국속에서 중심을 잃고 허둥대는 논조를 이어나가고 있다. 조선일보는 오늘자" [사설] 재신임 받아 무엇하려 이러는가 "를 통해 반문하고 있다. 재신임문제를 접하는 우리국민들 입장에서는 뿌리깊은 정경유착의 부패구조를 혁파하는 계기로 삼기 위한 통과의례의 의미가 있다고 본다.











조선일보 사설은 오늘자 사설을 통해서 " ... 그러나 대통령이 국민 불신으로 인해 낮은 지지율을 받고 있다면 국민투표가 아니라 정상적인 국정을 통해 회복하려고 노력하는 것이 옳다. 내각과 비서실 개편, 국정 쇄신이 바로 그런 노력이고 이것은 재신임 국민투표와 관계없이 당장 할 수 있는 것이다. 측근 비리도 재신임 이유가 될 수 없다. 대통령이 그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하지만 그때마다 어떻게 국민투표를 할 것인가. ... "














(홍재희) ====== 라고 주장하고 있다. 오늘자 조선일보 사설은 국민 불신. 측근 비리. 대통령의 책임 등을 거론하면서 그것이 재신임의 이유가 될 수 없고 국민 투표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단언하고 있다. 이러한 조선일보의 주장은 2003년 10월11일자 조선일보 사설의 주장과 정면으로 배치되고 있다. 조선 [사설] 국정공백없도록 재신임 방향·시기 명백히 해야 (조선일보 2003년 10월 11일자) 에서는 노무현 대통령이 재신임을 받겠다는 견해를 밝히자 이러한 주장을 내세웠었다.








"노무현 대통령이 긴급 기자회견에서 “국민에게 재신임을 묻겠다”고 선언했다...이 초유의 중대 난국을 맞아 지금 대통령이 해야 할 우선적 과제는 자신의 재신임 문제로 야기될 국정 공백과 혼란을 최소화하도록 하는 것이다. 그러려면 노 대통령이 재신임 시기와 방법, 앞으로의 정치일정 등에 관한 분명한 입장을 내놓아야 한다. " 라고 주장했다.








(홍재희) ===== 조선일보 사설의 이러한 주장에 대해서 노무현 대통령이 2003년 10월 13일 노무현 대통령이 국회시정연설을 통해서 국정 공백과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자신의 재신임을 묻는 방법으로 어떠한 조건도 없는 국민투표를 선택하고 그 시기를 12월 15일 전후로 잡았다. 불신임 받을 경우에는 대통령선거를 내년 4월 15일 총선과 동시에 실시하겠다고 마치 조선일보 사설의 요구에 대해서 기다렸다는 듯이 답변이라도 하듯이 앞으로의 정치일정 등에 관한 분명한 입장을 밝혔다.











(홍재희) ===== 그런데 오늘자 사설에서는 재신임의 이유가 될 수 없다고 말을 바꾸고 있다. 조선일보사설은 2003년 10월 11일자사설에서








" ...노 대통령은 재신임 시기는 “총선을 전후해서”, 방법에 대해서는 “국민투표도 생각해봤는데 적절한지 모르겠다”며 “공론에 부치겠다”고 했다. 나라 안팎에 엄청난 충격과 파장을 불러온 대통령의 발언이 이렇게 애매해서는 국정 공백과 혼란만 커질 것이고, 결국에는 대통령의 진의와 순수성까지 의심받게 된다. ... " 라고 주장하고 있었다.








(홍재희) ====== 노무현 대통령이 “국민투표도 생각해봤는데 적절한지 모르겠다”며 “공론에 부치겠다”고 부연한 것은 먼저 위헌성 시비와 그리고 재신임의 국민투표 사안으로 제기되고 있는 여러 문제점들이 국민투표의 방법으로 적합한 것인지에 대해서 공론에 부치겠다고 한 것인데 방씨 세습족벌사주체제의 조선일보는 노무현 대통령이 마치 재신임 발표를 하면서 국민투표를 통한 심판을 피해가려는 것으로 자의적 해석을 하면서 `대통령의 진의와 순수성까지 의심받게 된다` 라고 비판하고 있다.














(홍재희) ===== 조선사설의 이러한 주장은 노무현 대통령에 대해서 재신임을 받기로 했다면 국민투표를 피해가지 말라고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이 가능하다. 부연한다면 노무현 대통령이 국민투표를 통해서 재신임을 받으라는 행간의 의미를 간파할 수 다. 이러한 조선사설의 주장에 대해서 노무현 대통령이 2003년 10월13일 시정연설을 통해 어떠한 조건도 없는 국민투표를 선택하고 그 시기를 12월 15일 전후로 잡았다는 견해를 밝히자 조선일보 오늘자 사설은 국민 불신. 측근 비리등이 국민투표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뒤로 꽁무니를 빼고 있다.














(홍재희) ====== 조선일보의 사설내용이 불과 며칠사이에 이렇듯이 변덕스럽게 갈팡질팡하고 있는 것은 조선일보가 노무현 대통령이 전격 제안한 재신임안을 받아들이는 국민들의 정서와 인식을 잘 못 읽고 오판한 데서 비롯됐다고 본다. 방상훈 세습족벌사주체제의 조선일보는 노무현 대통령의 낮은 지지율 때문에 노무현 대통령이 재신임안을 전격 제안했을 때 국민들 대부분이 재심임에 반대하는 정서일 것으로 오판했던 것이다.














(홍재희) ====== 그러나 조선일보와 한나라당의 예상과는 달리 2003년 10월10일 노무현 대통령이 전격발표한 재신임을 받겠다는 제안에 대한 국민들의 반응은 모든 여론조사기관과 언론매체의 여론조사 결과 한나라당과 조선일보의 예상과는 정반대로 재신임에 찬성하는 견해가 시간이 흐를수록 우세하게 나타났다. 이러한 국민정서에 방씨 세습족벌사주체제의 조선일보가 경악한 것이다. 그래서 방씨 족벌세습사주체제의 조선사설이 재신임 제안 초기의 재신임 제안을 받아들이는 논조를 유지하다가 재신임에 대한 긍정적인 민심의 방향성이 분명하게 확인되자 민심의 향방과 정반대로 재신임과 또 그 방법으로 조선일보가 선호했던 국민투표에 대해서 부정적인 태도로 돌변하고 있다.














(홍재희) ====== 조선일보는 오늘자 "[사설] 재신임 받아 무엇하려 이러는가" 라고 반문하고 있다. 조선일보는 재신임 정국을 어떻게 분석하고 접근하고 있는지 알수 없으나 우리 국민들 입장에서는 재신임 을 전제로 한 국민투표 과정을 거쳐 어떠한 결론에 도달하든 구조적인 정경유착의 부패사슬을 이번 기회에 과감하게 끊어 버리자는 인식을 하고 있다고 본다.














(홍재희) ====== 노무현 대통령 측근인 최도술씨와 SK그룹 사이에 오간 비자금과 SK그룹 과 한나라당 최돈웅의원 사이에 오간 대선자금등 부패한 장경유착의 행태등 작금의 현실을 이대로 방치해 두고는 정치발전이나 경제발전 사회통합과 국가의 총체적인 발전이 불가능한 상황이기 때문에 그러한 부정적 현실과의 결별을 위한 개혁작업의 수단으로 재신임정국을 활용해야 한다고 본다.

















(홍재희) ====== 그러한 측면에서 접근해 볼 때 정치개혁과 경제개혁을 위해 정경유착의 고리를 끊을 수 있는 국민투표방법으로 재 신임 정국을 풀어나가야 한다는 사회적 합의가 광범위하게 공감대를 형성해 나가고 있다고 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선일보는 그러한 사회의 긍정적인 기류에 반하는 주장을 하고 있다. 조선일보의 이러한 행태는 노무현 대통령이 제안해 현재 형성된 재신임 정국을 한국사회의 갈등을 극복해 나가는 데 선용하기 위해 사회적 공기인 언론의 역할을 통해 공론화 해나가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역할을 하기는커녕 오히려 노무현 대통령 개인에 대한 비방의 도구로 악용하는 파렴치하고 탈선적인 보도행태를 구태의연하게 보여주고 있다.

















조선일보 정신차려라? 그리고 일관성 있는 보도태도를 견지하라. 조선일보는 무엇이 두려워 우왕좌왕하고 있는가? 친일 반민족 반민주 반 통일의 냉전 수구적인 방씨 세습족벌 사주체제의 조선일보가 요즘 크게 흔들리고 있다. 한나라당과 조선일보가 낮은 지지율에 의기소침해 있는 노무현대통령을 집요하게 비판하며 노무현 대통령의 실정과 집권당의 분당을 통해 사분오열된 범 개혁세력들의 틈새를 파고 들며 송두율교수의 귀국으로 공안정국을 조성 하기 위한 색깔론을 확대재생산 시키면서 한국군 추가파병 문제등의 현안을 앞에 놓고 있던 한국사회의 구도를 개혁과 수구의 구도에서 보혁의 좌우이념 대립구도로 변질시키며 내년총선정국까지 이끌어 가려했다.














(홍재희) ======= 그러한 정국 구도는 일단 노무현 대통령이 전격적으로 내민 재신임 정국이라는 카드를 통해 보혁의 좌우이념 대립구도를 일거에 무력화 시키고 국회시정연설을 통해 정치개혁이라는 화두를 제시하며 개혁 대 수구의 구도로 극적인 정치적 반전의 구도로 급변하는 상황의 변화를 이끌어 냈다. 노무현 대통령은 이러한 정국의 급 반전을 통해서 형성된 기류를 십분 발휘해서 국회 시정연설 결론부분에서 송두율교수에 대한 관용을 주장 하는등 의 정치적 여유를 보여주었다. 그것은 한국군 추가파병에 대한 미국과 한국내부 냉전수구세력들의 요구를 거부할수 있는 노무현 대통령의 현실정치적 기반을 다져놓는 긍정적인 계기로도 작용할수 있다고 본다.














(홍재희) ====== 불과 며칠전만 해도 상상조차 할수 없는 정치상황의 급 반전이다. 정치란 살아 움직이는 생물이라는 말이 요즘과 같이 실감나게 하는 경우도 극히 드문 현상이다. 노무현 대통령의 송두율관련 시정연설을 조선일보와 한나라당이 속수무책으로 바라보고 있는 모습은 비유를 한다면 마치 닭 쫓던 개 지붕 쳐다보는 격이 아니고 무엇이란 말인가? 조선일보 정신 차려라?

















[사설] 재신임 받아 무엇하려 이러는가 (조선일보 사설 2003년 10월14일자)

















노무현 대통령은 재신임 국민투표를 제안해 온 나라를 정치 소용돌이 속으로 빠뜨렸다. 이 시점에서 가장 궁금한 것은 노 대통령이 이렇게 해서 재신임을 받은 뒤에 무엇을 하려고 이러느냐는 것이다.





노 대통령은 국민 불신과 낮은 지지율, 측근 비리를 재신임 사유로 내세웠다. 그리고 어제는 재신임 받으면 내각과 비서실을 개편해 국정을 쇄신하겠다고 했다.





그러나 대통령이 국민 불신으로 인해 낮은 지지율을 받고 있다면 국민투표가 아니라 정상적인 국정을 통해 회복하려고 노력하는 것이 옳다. 내각과 비서실 개편, 국정 쇄신이 바로 그런 노력이고 이것은 재신임 국민투표와 관계없이 당장 할 수 있는 것이다. 측근 비리도 재신임 이유가 될 수 없다. 대통령이 그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하지만 그때마다 어떻게 국민투표를 할 것인가.





이러고 보면 이런 사유들은 표면적인 것이고 실제로는 다른 생각이 있는 것이 아니냐는 의문이 든다. 그런 점에서 노 대통령이 지난 11일 기자회견에서 “나를 흔든다”면서 국회와 언론을 비난한 것을 주목한다. 수많은 논란과 문제를 일으킨 ‘코드 인사’에 대해서도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고 정면으로 반박했다.





이런 판이니 노 대통령이 재신임을 반성이 아니라 국회와 야권, 언론 등을 무력화시키기 위한 계기로 삼으려는 것이 아닌지 궁금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국민은 그간의 노 대통령 국정 수행을 지지하지 않는다. 이것은 노 대통령도 자인했다. 리더십 포기, 국기 문란, 입으론 개혁이고 뒤로는 비리, 해프닝 국정, 내 편만 찾는 코드 인사, 야권과의 대결주의, 엉뚱한 대(對)언론 전쟁 등을 국민은 외면하고 있다. 그러나 국민은 대통령 하야도 불안하다.





이런 상황에서 노 대통령이 국민 불안감에 편승해 재신임을 받은 뒤 국민이 외면한 그간의 국정 행태들을 오히려 노골화·본격화하려 든다면 그야말로 민의 왜곡이다. 결국 나라는 재신임 이전 상황으로 되돌아갈 것이고 그 부담은 전부 국민이 질 수밖에 없다.


입력 : 2003.10.13 17:43 15`

















[사설] 국정공백없도록 재신임 방향·시기 명백히 해야 (조선일보 사설 2003년 10월11일자)











노무현 대통령이 긴급 기자회견에서 “국민에게 재신임을 묻겠다”고 선언했다. 이유가 어찌됐든 대통령이 집권 8개월이 채 안돼 스스로 재신임을 거론할 수밖에 없게 된 것은, 헌정(憲政) 사상 처음 있는 불행한 사태다.





국민들이 받은 충격도 크겠지만, 가뜩이나 어려운 경제와 해외투자가들에게 미칠 영향 등 걱정되는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니다. 그러나 대통령이 ‘재신임’을 들고 나온 이상, 이 문제에 대한 분명한 결론이 내려지기 전까지는 대통령의 정상적인 리더십을 기대하기 힘든 상황이 됐다.





이 초유의 중대 난국을 맞아 지금 대통령이 해야 할 우선적 과제는 자신의 재신임 문제로 야기될 국정 공백과 혼란을 최소화하도록 하는 것이다. 그러려면 노 대통령이 재신임 시기와 방법, 앞으로의 정치일정 등에 관한 분명한 입장을 내놓아야 한다.





노 대통령은 재신임 시기는 “총선을 전후해서”, 방법에 대해서는 “국민투표도 생각해봤는데 적절한지 모르겠다”며 “공론에 부치겠다”고 했다. 나라 안팎에 엄청난 충격과 파장을 불러온 대통령의 발언이 이렇게 애매해서는 국정 공백과 혼란만 커질 것이고, 결국에는 대통령의 진의와 순수성까지 의심받게 된다.








노 대통령의 지지율은 지금 10%대까지 떨어져 이대로는 국민설득이나 국회와의 대화조차 힘든 상황이다. 그렇기에 “이 상태로는 국정을 운영하기 힘들다”는 대통령의 인식 자체는 옳다. 노 대통령은 왜 집권 8개월 만에 재신임을 묻겠다고 나설 수밖에 없는 상황에 봉착하게 됐는지에 대해 진지하게 되돌아봐야 할 것이다.





문제의 발단은 노 대통령의 ‘대통령 관(觀)’에 있다. 대통령은 작년 대선 승리의 일성으로 “나에게 투표하지 않은 사람을 포함한 모든 국민의 대통령이 되겠다”고 했다. 그러나 집권 8개월 동안 보여준 모습은 정반대였다. 대통령은 통합의 상징으로서 국정을 이끈 게 아니라 자기 진영 내지는 지지자 그룹의 대변자인 것처럼 국민들에게 비쳐졌다.





인사(人事)와 국정운영은 그 진영의 성분 또는 성향과 맞는지 여부에 따른 ‘코드 중심’으로 이뤄져 왔다. 이런 코드 중심으로 발탁된 인사들의 미숙함과 조급함이 국정운영을 희극적 상황으로 몰아갔고 결국은 지지층까지 돌아서게 돼 현재의 상황에 몰리게 된 것이다. 따라서 현 상황의 1차적 책임은 대통령과 ‘386’으로 불리는 젊은 핵심측근들 몫이다.





대통령 지지도와 권위의 하락을 불러온 또 다른 중요 요인은 도덕성의 조기 붕괴다. 현 집권측은 자신들을 비판하는 사람들을 ‘기득권층’ ‘비윤리적 세력’으로 몰아붙이면서, 자신들의 결백을 내세우는 도덕적 오만을 드러내왔다. 그러나 대통령 최측근 인사들의 비리가 줄줄이 드러나면서 도덕적 오만은 도덕적 위선이었음이 밝혀졌고 이것이 국민적 분노를 낳게 된 것이다.





대통령이 지금 재신임을 묻겠다고 나섰다고 해서, 최도술 전 비서관의 당선축하금 수뢰 등 측근 비리에 대한 검찰 수사의 독립성이 영향을 받거나 사법처리가 지연된다면 노 대통령이 회견에서 희망한 것처럼 ‘허물이 있더라도 사면받는 대통령’이 되기는커녕 오히려 국민적 저항만 키우게 될 것임을 명심해야 한다.





현 국면에서 가장 중요한 과제는 대통령 재신임 여부가 무정부적 국정 공백으로 확산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다. 그러려면 첫째, 청와대와 정치권이 당장 앞으로의 분명한 정치일정에 대한 협의를 개시해야 하며 둘째, 대통령과 국무총리의 역할을 잠정적이라도 확실하게 재조정해 북핵과 파병·경제 등 시급한 국정현안 처리에 차질이 없도록 해야 한다. 그리고 일이 이렇게 된 이상 야당도 당리당략만 좇는 근시안적 안목을 벗어나 국가대사를 혼란없이 마무리지을 수 있게 협력해야 할 것이다. 입력 : 2003.10.10 17:43 36`





























퍼 가실 분은 참고하세요. 이 글의 주소는 다음과 같습니다. http://neo.urimodu.com/bbs/zboard.php?id=column_jaehee_hong&no=498








2003/10/14 (12:31: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