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뉴스

노대통령이 연이어, 민주국가의 대통령으로 할 수 없는 기이한 행보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자신의 극렬 친위조직까지 끌어모으고, 제대로 검토도 없는 해묵은 토지공개념을 꺼내어 만병통치로 선전하고 있습니다.





재신임안은 헌법에 전면 위배되는 일이며 토지공개념역시 위헌판정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노무현 임기내에 이 나라는 큰일 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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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 바이마르 독일의 선례를 따르는가? 독재를 위한 국민투표








이 글은 라이프 2차세계대전 '나찌스 제3제국'에서 발췌한 글입니다. 기존의 정치질서를 무시하고 지도자가 국민을 선동하여 자신의 권력을 강화하려는 시도에 국민이 부화뇌동한 결과가 어떤 것인지 적나라하게 보여줍니다. 헌법에 근거가 없는 재신임 국민투표는 위헌이며 절대로 받아들여서는 안되는 것입니다. 노무현의 검은 속셈에 속아넘어가서는 안될 것입니다. 노무현이 선택지가 둘밖에 없는 사기 투표로 재신임에 성공한다면 노무현은 이제 국회와 언론이라는 견제수단조차 무시하고 우리 사회를 실험대상으로 삼을 것입니다.





수상에 임명되자 곧 히틀러는 세밀하게 계획된 일련의 국민투표를 실시했다. 이런 민주주의적인 수단으로써 그는 민주주의가 쓸데없는 것, 그리고 민주주의를 합법적으로 폐지하고 히틀러의 독재를 믿어야 한다는 것을 독일 국민에게 확인시키려고 했다.


최초의 국민투표는 1933년 11월 12일에 실시되었다. 이는 독일의 국제연맹 탈퇴라는 히틀러의 지론을 국민에게 승인시키기 위한 것이었다. 나찌스당은 맹렬한 선거운동을 실시했는데, 여느 때나 다름없이 히틀러가 선두에 나섰다. 그는 전독일인이 일치단결했을 때야말로 독일제국은 다른 국가와의 평등을 얻어낼 수 있다고 주장하면서, 자신이 그 단결의 기반이 되겠노라고 말했다. "나를 총통으로 인정해 주십시오. 나는 어느 계급에게도 어느 당파에게도 소속되지 않았습니다. 오로지 여러분들의 것입니다."


그의 정견을 시인하는 소리가 팽배했으며, 국민의 95% 이상이 찬성표를 던졌다. 나찌스에 대한 국민감정의 상승세를 타고 독일제국 내각은 나찌스당이 "독일국가의 대표"임을 선언하는 히틀러의 제안을 즉시 통과시켰다. 이리하여 독일은 1당독재의 국가가 되었다.


1934년 8월19일, 히틀러는 독일의 나찌스화를 완료했다. 2주일 이전에 파울 폰 힌덴부르크 대통령이 서거했기 때문에, 이제 독일국민은 비어 있는 힌덴부르크 대통령의 자리와 히틀러의 수상직 자리를 병합시키는 급조 법안의 승인을 강요당했다. 나찌스당에게 설득당한 힌덴부르크의 아들 오스카는 "나의 아버지의 직권을 총통에게 위양하는 데에 찬성투표하도록" 호소했다. 다음날 3800만명의 독일인이 이에 동의했다.


과거 15년간에 걸쳐 나찌스당의 원동력이었던 아돌프 히틀러는 이리하여 국가의 중추가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