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의 틀 안에서 하야문제 의논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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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법치
법치
작성
2003.10.13 23:35
조회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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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대통령이 자신의 국정운영과 측근비리문제를 하야문제와 연결해서 고심한 끝에 국민투표를 내어놓았습니다.
하지만 이건 명백한 위헌입니다. 아무리 대통령이라 할 지라도, 헌법을 전면무시하면서 , 정국돌파용 이벤트를 열수는 없습니다. 이건 상식이하의 일입니다. 정말 몰상식한 일입니다
민주국가는 법체계아래서 반듯하게 서야합니다.
측근비리와 하야문제는 반드시 헌법의 틀안에서 찾아야합니다.
하지만 이건 명백한 위헌입니다. 아무리 대통령이라 할 지라도, 헌법을 전면무시하면서 , 정국돌파용 이벤트를 열수는 없습니다. 이건 상식이하의 일입니다. 정말 몰상식한 일입니다
민주국가는 법체계아래서 반듯하게 서야합니다.
측근비리와 하야문제는 반드시 헌법의 틀안에서 찾아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