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바드 미대사, `일본 유사법제 통과 환영`에 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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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유기정
유기정
작성
2003.06.11 12:10
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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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유사법제 통과를 놓고 한국은 물론, 중국 등도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는 상황에서 허바드 미대사가 환영의 의사를 강력 개진했다.
허바드 대사는 “일본의 유사법제 통과가 역내 안보뿐 아니라 한국의 안보에도 보탬이 된다”면서 “미국은 한국을 방위할 굳건한 의지를 갖고 있으며, 이를 위해 주한미군 뿐만 아니라 일본의 군사력에도 의존한다”고 말했다고 한다.
해방 이후 50년이 넘게 흐르는 동안, 대한민국의 군사적 자주성은 여전히
미-일 안보동맹의 논리 속에서 훼손되고 있음을 여실히 드러낸 발언이라고
생각된다. 북핵 문제 해결에 있어서도 당사자인 한국보다는 일본과 군사적보조를 맞추려는 미국의 의도를 통해, 한국의 한단계 낮은 위상을 씁쓸하
게 확인하게 된다.
'한 나라의 자주성 회복'이라는 선언적 구호보다 당장 먹고 사는 일을 중요시하겠다는 '실용주의'에 가려 국가적, 민족적 존엄성은 공개적으로 무시되고 있는 아픈 현실이 더욱 실감나게 해주는 시점인듯 싶다.
있는 상황에서 허바드 미대사가 환영의 의사를 강력 개진했다.
허바드 대사는 “일본의 유사법제 통과가 역내 안보뿐 아니라 한국의 안보에도 보탬이 된다”면서 “미국은 한국을 방위할 굳건한 의지를 갖고 있으며, 이를 위해 주한미군 뿐만 아니라 일본의 군사력에도 의존한다”고 말했다고 한다.
해방 이후 50년이 넘게 흐르는 동안, 대한민국의 군사적 자주성은 여전히
미-일 안보동맹의 논리 속에서 훼손되고 있음을 여실히 드러낸 발언이라고
생각된다. 북핵 문제 해결에 있어서도 당사자인 한국보다는 일본과 군사적보조를 맞추려는 미국의 의도를 통해, 한국의 한단계 낮은 위상을 씁쓸하
게 확인하게 된다.
'한 나라의 자주성 회복'이라는 선언적 구호보다 당장 먹고 사는 일을 중요시하겠다는 '실용주의'에 가려 국가적, 민족적 존엄성은 공개적으로 무시되고 있는 아픈 현실이 더욱 실감나게 해주는 시점인듯 싶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