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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층 분석 노무현 재신임 정국








2003년 10월10일 노무현 대통령은 기자회견을 통해 지난 8개월 동안 자신의 대통령직 수행에 대한 국민적 재 신임 절차를 밟겠다는 점을 분명하게 밝혔다.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서 노무현 대통령은 재신임 결정이 자신과 함께 오랜 동안 정치활동을 같이 해왔던 최도술 전 청와대 비서관이 떳떳치 못한 SK비자금 사건과 관련이 있다는 점을 들었다. 원칙과 상식이 통하는 세상을 만들겠다는 자신의 도덕성에 의문을 제기하게 될 국민들에게 사죄했고 또 최도술 전 청와대 비서관 의 부패혐의가 노무현 대통령 자신에 대한 재신임의 문제를 국민들에게 직접묻기로 했다는 계기가 됐다고 밝혔다.











하지만 노무현 대통령이 자신에 대한 국민적 재 신임을 받겠다고 전격적으로 결정을 하게 직접적인 동기는 최도술 전 청와대 비서관의 떳떳치 못한 SK비자금 사건 뿐만 아니라 노무현 대통령이 2003년 2월25일 대통령으로 취임한 이후로 2003년 10월10일 까지 국정수행의 최고 책임자인 대통령으로서 보여주었던 국정수행과정에서 나타난 복합적인 현실정치적 실패를 스스로 자인한 것으로도 분석이 가능하다.














이시점에서 우리는 노무현 대통령이 국정수행과정을 통해서 보여준 정치적 실패를 한번 분석해 볼 필요가 있다. 물론 노무현 대통령의 정치적 실패는 여러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했다고 본다. 노무현 대통령이 2003년 10월11일 기자회견에서 밝힌 야당의 국정발목잡기가 여러 요인 중에 하나일수도 있다. 여소야대의 정치현실과 일부 냉전 수구적인 족벌세습언론의 정치적 공세 속에서 파생된 문제점을 지적했다고 본다. 야당이 이른바 ' 코드인사' 문제를 제기하면서 구체적으로 행자부장관에 대한 불신임과 감사원장에 대한 타당성 없는 비토를 한 것은 노무현 대통령의 주장을 상당부분 정당화 해 주는 측면으로 작용할 수 있다.











여기서 거대야당과 국회 그리고 냉전 수구족벌언론들의 노무현 행정부에 대한 발목잡기만이 대통령의 정치적 실패에 결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했다고 단정할 수 없다는 점 또한 냉정하게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노무현 대통령은 집권민주당은 물론 야당과 정치적 반대자들과의 대화에 매우 인색했었다. 의도했건 의도하지 않았건 그것은 노무현 대통령의 정치지도력의 부재로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국정을 책임 지고 있는 대통령의 입장에서 집권 8개월 동안 보여준 노무현 대통령의 현실 정치적 지도력의 결핍이 열린 리더십의 부재를 불러왔고 미래지향적인 변화에 대한 전략적 비전을 제시하는데 실패했다. 그것은 곧 노무현대통령이 이끄는 참여정부에 기대를 걸었던 개혁적인 민심의 이반을 재촉하는 계기가 됐다.














노무현 대통령은 최근 검찰수사를 통해서 밝혀지고 있듯이 자신의 정치적 동반자인 최도술씨가 SK의 검은 정치자금과 깊은 관련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냉전정치의 상징적인 세력들인 한나라당이 정략적 발상을 통해 제의한 대북송금특검을 법과 원칙을 내세워 받아들이는 이율배반적인 정치적 행보를 보여줬다. 이러한 노무현 대통령의 예측 불가능한 현실 정치적 선택은 노무현 대통령을 지지했던 변화와 개혁을 지향하는 지지세력들과 호남지역의 지지세력들이 등을 돌리게 하는 정치적 자충수 로 작용했다. 반면에 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반대의 정서가 강한 영남지역의 표심은 요지부동이었다.











노무현 대통령이 한나라당의 냉전수구적이고 당리당략적 주장인 대북송금 특검을 전격적으로 받아들여 남북문제를 정략적으로 접근하는 한나라당의 정치적 동반자 역할을 충실히 했지만 한나라당으로 부터 정치적으로 얻어낸 반대급부는 아무것도 없었다. 오히려 노무현 대통령이 받아들인 대북송금특검의 수구적인 여론몰이는 냉전의 잔재가 강하게 똬리를 틀고 있는 한국 사회속에서 잠자고 있는 우경화를 일깨워 급격하게 확산 시켜 노무현 대통령 자신이 대선 공약으로 제시한 미래지향적인 변화와 개혁의 동력을 스스로 약화 시키는 부메랑 역할을 톡톡히 했다.














노무현 대통령은 재벌정책 . 노동관계 등 경제와 대미관계 . 외교 . 국방 . 남북 문제등에 대해서도 대선 당시 유권자들과 약속한 공약과는 정반대의 노선을 선택하면서 국정혼란의 한가운데에서 중심을 잡지 못하고 스스로의 정치적 실책에 의해 국민들이 노무현 대통령에 대해 기대하고 있었던 원칙과 상식이 통하는 사회와는 거리가 먼 반대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었다. 그러면서도 노무현 대통령은 정치개혁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집권민주당의 소모적인 신당논쟁에 대해 방관내지 방조하며 정치지도자로서의 리더십을 보여주지 못했고 국민통합과 배치되는 민주당의 분열을 창조적인 파괴과정 라고 긍정했다.











이러한 현실 정치적 접근을 통해 새로운 정치구도를 만들어 나가기 위한 노무현 대통령의 정치적 실험?은 한국경제의 침체 그리고 지지계층의 분열 과 정치개혁을 위한 신당논의가 장기화 되면서 신당논의가 오히려 정치개혁의 대상으로 전락 하는 등 정치지형이 매우 불리하게 돌아가면서 태풍매미와 수십년 내의 농작물 흉작은 민심의 급격한 이탈을 가속화 하는데 촉매인자역할을 했고 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지지도는 18 ~ 30% 대를 겨우 오르내리는 지도력의 공백상태에 까지 이르게 됐다.














그러한 시점에 노대통령의 정치적인 활동에 그림자역할을 했던 최 측근인 최도술씨의 검은 정치자금의 부정적인 측면이 언론에 연일 공론화 되고 또 그 이전부터 노무현 대통령 측근들의 부패혐의가 꼬리에 꼬리를 물고 사회쟁점화 돼 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깨끗한 이미지가 상당부분 회석되는 정치적 위기속에 빠지게 되었다. 여기서 2003년 9월4일에 언론보도를 통해서 세간에 화제가 됐던 강금실 법무부장관과 송광수 검찰총장이 불편했던 관계를 해소하기 위해 저녁식사를 마치고 서로 팔짱을 끼고 나오는 장면을 연출했었다고 언론들은 보도했었다.














그러나 최근에 있었던 국회국정감사에서 강금실 법부장관이 최도술씨 사건을 2003년 9월초에 청와대에 보고했다는 내용을 밝힌 것을 보면 2003년 9월4일을 전후로 해서 보도됐던 법무부장관과 검창총장의 불화설은 최도술씨의 SK 비자금 사건을 놓고 부연 한다면 집권세력 상층부의 권력형 비리문제를 놓고 검찰과 청와대간의 불협화음을 강금실 법무부장관이 중간에서 메신저 역할을 통해 거중조절 하려다가 실패하고 오늘에 까지 이르렀고 또 노무현 대통령의 재신임 정국을 재촉하는 도화선이 되지 않았나 하는 추론이 설득력 있게 제시될 수 있다고 본다.














이러한 상황 전개는 집권민주당의 분열과 통합신당의 등장으로 여소야대 정국의 세분화와 맞물려 2004년 총선에서 분열된 범 집권세력의 패배를 예약해 놓은 것이나 다름이 없었다. 이러한 4 당 정치구도는 범 개혁적인 집권당과 수구적인 한나라당의 개혁과 수구의 구도를 약화시키는 한편 개혁세력끼리의 선명성 논쟁으로 수구야당 한나라당 앞에서의 적전분열을 통해 한나라당에게 2004년 총선에서 어부지리를 안겨주는 것은 충분히 예측 가능한 것이었다. 엎 친데 덮친 격으로 최근에 송두율교수의 귀국으로 한나라당과 조선일보 . 중앙일보 . 동아일보로 상징되고 있는 냉전 수구적인 족벌세습사주체제인 언론권력의 색깔론 공방으로 내년선거구도가 그나마 쟁점이 회석된 개혁과 수구의 구도를 벗어나 보혁구도의 좌우 이념대립구도로 형성될 가능성이 농후했 던 것이다.














이러한 정치지형은 노무현 대통령이 한나라당의 대북송금특검을 어떠한 이유에서 받아들였는지는 알수 없으나 노무현 대통령이 집권하고 대북송금 특검을 받아들인 이후에 급격하게 우경화된 한국사회에 한나라당과 조 . 중 . 동의 의도대로 매카시적 마녀사냥이 급격하게 확산되는 토양을 제공하는 격이 됐다. 이러한 국내정치의 진퇴양난 속에서 노무현 대통령이 자신의 대통령직수행에 대한 재신임 발표를 하게 된 것이다. 노무현 대통령이 재신임 제안을 내놓게 된 것은 노무현 대통령이 집권한 이후에 자신이 선택한 정치적 결정과 추진해 왔던 국정수행업무가 모두 실패했음을 스스로 자인하는 것이나 다름없다고 본다.














이러한 노무현 대통령의 재신임 발표는 물론 재신임에 대한 방법론에 있어서는 공론화해서 여론을 수렴해 결정하겠다고 했다. 이에 대해서 한나라당과 민주당 은 즉각 반응을 나타냈다. 재신임은 물론 재신임의 방법에 있어서도 국민투표를 통해서 재신임을 물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러한 한나라당과 민주당의 발빠른 반응은 현재 노무현 대통령이 보여주고 있는 국정난맥상과 극히 저조한 노대통령에 대한 국민들의 지지도에 고무된바 크다 하겠다. 부연한다면 한나라당과 민주당은 노무현 대통령이 제안한 재신임안을 지극히 정략적으로 접근 하고 있었다. 하지만 노무현 대통령이 제안한 재신임 문제를 정략적으로 받아들였을 때 이해득실에 대한 냉철한 평가없이 받아들인 것이 분명해진다.














한나라당과 민주당이 재빠르게 노무현 대통령이 제안한 재신임 안을 받아들인 것은 정략적으로 접근한 한나라당과 민주당의 접근의도와는 달리 정략적인 측면으로 면밀하게 분석하면서 냉정하게 접근해 볼 때 재신임안을 받아들이는 것은 물론 그 방법으로 국민투표를 제안한 것은 한나라당과 민주당이 스스로 정치적 자살행위를 자초한 행위라고 필자는 감히 확신한다. 한나라당이나 민주당이 당리당략차원에서 노무현 대통령에게 정략적인 패배를 안겨주려면 노무현 대통령이 제안한 재신임안을 거부했어야 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나라당과 민주당은 재신임안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이고 그에 만족하지 하고 재신임의 방법으로 아주 친절?하게 헌법적 무리가 따르기 때문에 노무현 대통령이 재신임 방법으로 유보해 놓은 국민투표안 까지 적극적으로 제시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뒤늦게 한나라당과 민주당이 자신들의 주장을 번복한다해도 국민들로 부터 기회주의적이고 경솔한 정치적 말 바꾸기라는 비판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한나라당과 민주당은 그러한 측면을 아직 분석해 내지 못한 모양이다.














한나라당과 민주당의 화답?으로 노무현 대통령이 재신임 방법으로 유보적 입장을 보였던 국민투표안을 고려하겠다고 하면서 야당의 발목잡기문제를 실증적인 사실을 적시하면서 맹비난 하고 적극적으로 나서기 시작했다. 한나라당과 민주당은 자신들이 흔쾌하게 받아들였던 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재신임과 국민투표방법이 여론조사를 통해서 국민 대다수의 지지로 나타나고 아울러 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재신임 지지율이 높게 나타나자 당황한 기색이 역력한 가운데 재신임 투표는 SK 비자금과 관련된 것으로 알려진 최도술씨에 대한 사건의 진상 규명이 먼저 된 뒤에 접근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문제도 한나라당이 더 큰 충격을 받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노무현 대통령이 유리한 입장에서 앞으로 어떤 대응을 할지 귀추가 주목된다.




















이러한 상황속에서 아이러니한 것은 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대국민 지지도가 아주 저조한 18 ~ 30 % 대로 나오고 있는데 반해 재신임 발표 직후에 실시한 언론(신문 . 방송 . 인터넷매체) 사와 여론조사기관의 여론조사에서 나타난 여론의 추이는 노무현 대통령에 대해서 재신임 해야한다는 여론이 재신임 하지 않겠다는 여론보다 적어도 오차범위내에서 이지만 높게 나타나고 있고 또 시간이 지날수록 여론조사결과가 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재신임 지지율이 높게 나타나고 있다는 점이다. 이렇게 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낮은 국민지지도와 재신임을 지지하는 여론이 반대하는 여론보다 높은 비율로 나타나는등 상반되는 결과에 대해서는 여론조사 전문기관이나 언론 매체에서도 노무현 대통령이 재신임을 받지 못했을 경우에 나타날 국정혼란 과 현상황이 재신임을 받을 상황은 아니기 때문이 라는 추측만을 내놓고 있을 뿐이다.














물론 노무현 대통령이 재신임을 얻지 못했을 때 나타나는 국정혼란은 무시할 수 없다. 그러한 추론은 일견 타당성이 있어 보이지만 다른 한편으로 그렇다면 18~30%대의 낮은 지지율과 재신임 지지율이 높게 나타나고 있는 국민여론의 괴리감을 설득력 있게 설명해 주는 근거로는 설득력이 극히 취약하다는 점이다. 이러한 여론의 상충되는 괴리감을 필자 나름대로 분석해 보겠다. 그것은 한나라당과 민주당이 노무현 대통령이 전격 제안한 재 신임안을 받아들인 것이 왜 정치적 자살행위인가를 잘 알 수 있는 길이 될 것이다.








노무현 대통령이 전격적으로 자신에 대한 재신임안을 발표한 이후에 실시된 여론조사에서 낮은 국민적 지지도에 비해서 재신임 여론이 우세하게 나타나고 있는 것은 대한민국의 유권자들이 노무현 대통령에 대해 재신임에 반대하고 노무현 대통령이 그 결과에 승복하고 대통령직에서 물러났을 때 다른 대안을 찾을 수 없기 때문이다. 대안 없이 대통령을 불신임 해 놓으면 그래서 노무현 대통령이 물러났을 때 새로운 대안이 될만한 대통령 후보가 떠오르지 않는 상황에서 국정의 혼란은 불을 보듯 뻔한 것이다.











부연한다면 노무현 대통령이 재신임을 전격제안 했지만 노무현 대통령을 지지하지 않는 사람들 조차 재신임에 찬성한 것은 노무현 이라는 정치적 상품? 과 비교해서 당장 새로운 대통령직을 수행할만한 새로운 정치 지도자가 없다는 점을 국민들은 염두에 뒀을 것이다. 만약에 노무현 대통령이 재신임을 받지 못했을 경우에 당장 몇 개월내에 새로운 대통령을 선출해야 한다. 그렇다면 국민들은 현재 새로운 대통령 후보로 부각되고 있는 정치인이 전무한 상황에서 현실적으로 지난 대선에서 노무현 대통령과 경쟁을 했던 정치인들을 비교해서 선택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가 성립될 수 있다.














지난 대선 때 노무현 대통령과 맞섰던 유력한 경쟁자였던 이회창씨의 경우를 살펴보면 노무현 대통령이 현재 도덕성에 치명적인 상처를 입게된 SK비자금사건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회창씨의 대선캠프에서 일한 최돈웅의원이 100억대의 정치자금을 받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검찰수사가 진전될수록 노무현 대통령 보다도 더 심각한 정치적 타격과 법적 책임을 피하기 힘들 상항이 도래할것이 것이 뻔하기 때문에 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재신임이 되지 않았을 때의 대안이 될수 없을 뿐 만 아니라 오히려 사법처벌의 대상으로 전락할 가능성이 더 높다.














그리고 지난 대선에서 노무현 대통령과 본선에서 대결하기 위해 뛰었던 예비후보를 비롯한 현역 정치인들을 비교 분석해 보면 국민들이 국민투표를 통해 노무현 대통령을 불신임해 하야시키고 대안으로 선택할 재활용 가능한 정치인이 없다는 점이다. 부연한다면 국민들 뇌리속에는 현실정치인들 중에 노무현 이라는 정치적 상품?에 필적할 만한 경쟁력 있고 재활용 가능한 정치인이 없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진다.














짧은 기간내의 미묘한 변화이지만 노무현 대통령이 재신임을 받겠다는 발표한 직후인 2003년 10월10일의 대부분 여론조사 결과는 재신임을 하겠다는 여론이 겨우 오차범위 내의 우세를 보였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여론조사의 결과는 오차범위를 넘는 재신임 비율이 높게 나타나는 추세를 보여주고 있다. 2003년 10월11일에 KBS여론조사결과 발표는 오차범위를 넘는 재신임율(51%) 을 보여주고 있고 2003년 10월12일 SBS의 저녁 8시 뉴스에서 발표한 재신임 여부 여론조사결과는 재신임에 대한 지지율(60%대)이 더 높게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재신임 논의가 가열되고 이문제로 국정에 혼란이 심화 될 수록 대안이 없는 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불신의 여론은 약화되고 재신임의 여론은 더욱더 강력한 힘을 얻게될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는 것을 실사구시적으로 암시해주고 있다고 본다.

















부연한다면 재신임을 묻는 방법으로 국민투표이건 아니면 여론조사 이건간에 시간이 흐를수록 재신임의 지지율이 높게 나타날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 이러한 측면에서 접근해 본다면 국민투표를 통해 재신임을 물을 경우 한나라당과 민주당이 요구하는 어떠한 명분의 정책이나 이슈를 걸고 재신임을 묻는다 해도 노무현 대통령에게 현실적으로 패배할 수밖에 없다. 물론 노무현 대통령이 이러한 국민들의 인식을 꿰뚫고 주도면밀하게 사전계획을 세워 재신임안을 제안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지금까지 알려진 바로는 재신임안에 대해서 주변 핵심측근들과도 깊이 있는 논의가 없었던 것으로 보아 이러한 국민들의 상황인식을 염두에 두고 선택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이러한 국민들의 여론추이를 객관적으로 분석해 볼 때 노태우 정권이 중간평가 형식의 재신임을 공약으로 내세웠다가 약속을 지키지 않고 김영삼 . 김종필과 함께 3당 야합이라는 정치적 선택을 했던 그때의 상황과 비교해 보는 것도 의미가 있다고 본다. 노태우정권이 중간평가 약속을 어겼던 것은 중간평가를 했을 경우에 강력한 카리스마를 지닌 정치적 반대자인 김대중 . 김영삼의 공동대응으로 불신임 당해 대통령직에서 퇴출당할 가능성이 매우 높았기 때문이다 그러나 노무현 정권 하에서 현재 노무현 대통령이 불신임 당해서 물러났을 경우 당장 몇 개월내에 실시될 대통령선거에서 노무현 대통령을 대신할 카리스마를 지닌 대통령후보나 노무현 대통령이 지닌 긍정적인 이미지를 대안적으로 대체시키고 새로운 가능성을 참신하게 보여줄 수 있는 정치인이 국민들이 바라볼때에 현재 전무한 상황이라는 점이다.

















노무현 대통령은 현실 정치적으로 그점을 감안했을 것이다. 현실정치에서 만약에 라는 가정은 있을수 없지만 노태우 정권때의 김대중 . 김영삼과 같은 자생적으로 대중의 지지를 정치적 무기로한 강력한 카리스마를 지닌 경쟁력 있는 정치인이 노무현 정권을 견제하며 단수 내지 복수로 현존하고 있었다면 노무현 대통령이 재 신임 선언이라는 그야말로 정치적인 대 도박을 시도하지 않았을 것이다. 그런 측면에서 접근해 볼 때 이번 노무현 대통령의 재신임 제안을 정치적 도박으로 접근하는 것은 대단히 잘못된 상황인식에서 비롯됐다고 본다.

















노무현 대통령이 전격 제안한 재신임안은 유권자들의 높은 지지율로 나타날 것이다. 특히 최근의 여론조사에서 나타나고 있는 특징은 60~70대의 유권자들중에 노무현 대통령의 재신임 지지율이 다른 연령층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나고 있다는 점은 이들 연령층이 지난대선에서 노무현 대통령 보다는 이회창 후보를 상대적으로 많이 지지했는데 그때와 비교분석해 보면 필자가 앞에서 이미 지적했듯이 노무현 대통령을 불신임하고 다시 새로운 대통령을 선택하게 될 경우 이회창씨도 이미 그들 60~70대 유권자들은 대안으로 생각하고 있지 않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본다.











그리고 노무현에 버금갈 만한 다른 대안을 제시할 수 있는 정치인들을 60~70 대 유권자들이 현재 찾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사회적 안정을 희구하는 그들 60~70 대 유권자들이 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재심임의 지지율을 높이는데 기여하고 있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본다. 오늘날의 굴절된 한국의 현실정치에서 비롯된 기형적 정치계 성장의 과정은 미래지향적인 정치인들을 양성해 내지 못하는 구조적인 요인으로 작용을 했고 노무현 대통령이 그 점을 사전에 읽고 있었는지는 모르겠으나 그런 측면에서 접근해 볼 때 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재신임은 치열한 투사들의 재신임 운동 없이도 다른 대안이 없기 때문에 이미 현실적으로 기정사실화 됐다고 볼 수 있다. 문제는 몇% 정도의 재신임 지지율로 나타나느냐 하는 것이 쟁점이 될 것이다.














이러한 현실을 심층분석해 봤을 때 한나라당과 민주당이 노무현 대통령이 전격 제안한 재신임안을 받아들이고 그 방법으로 국민투표안까지 제안한 것은 한나라당과 민주당이 스스로 정치적 자살을 선택한 것이나 다름 없다고 본다. 재신임안이 아닌 현 정국구도대로 내년 총선정국을 이끌고 간다면 노무현 대통령과 통합신당이 정치적으로 패배하는 것은 불을 보듯 뻔하다. 노무현 대통령이 현재와 같은 구도로 통합신당에 정치적 생명을 걸고 내년 총선에 정치적 승부를 걸어 승리의 확신이 섰다면 노무현 대통령은 자신에 대한 재신임 이라는 정치적 승부수를 던지지 않았을 것이다.

















노무현 대통령은 자신이 통합신당과 함께 내년총선에 임하게 되면 패배는 불을 보듯 뻔하기 때문에 재신임안을 제안 한 것이다. 한나라당과 민주당은 그러한 측면도 간과했고 무엇보다도 한나라당과 민주당의 치명적인 현실 정치적 실책은 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낮은 국민적 지지도에 안주하며 국민들이 재신임안에 대한 정치적인 선택을 하지 않을 수 없는 절박한 상황에서 노무현대통령을 불신하고 퇴출시켰을 때 대안으로 선택할 수 있는 정치인이 한국의 현실 정치속에서 당장 찾을 수 없어 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재신임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측면을 전혀 읽어내지 못했다는 점이다.

















부연 한다면 국민투표가 됐든 여론조사 방법이 됐든 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재신임은 이미 기정사실화 됐다고 본다. 문제는 노무현 대통령이 재신임 되고 또 노무현 대통령이 선호하는 정치세력이 내년총선에서 다수당이 되고 또 원하는 대로 중대선거구제도 등의 제도적 뒷받침이 된다고 해서 정치개혁과 지역감정해소 재벌개혁과 남북관계의 진전이 된다는 성급한 예측은 금물 이라고 본다. 중대선거구제도는 이미 한국정치에서 시도해 본바가 있다. 그러나 지역구도 극복에는 실패했었다. 그리고 원내 다수 집권당이 개혁의 전제조건이 된다는 것도 과거의 예를 살펴본다면 객관적으로 검증 받아야할 대목이다.














문제는 노무현 대통령이 지난 8개월 동안의 집권기간동안 보여줬던 국정수행과정의 난맥상을 스스로 어느 정도 교정해 나가면서 한국사회의 변화와 개혁에 대한 전략적 비전을 국민들에게 제시해줄수 있느냐하는 점이다. 지난 8개월 동안 노무현 대통령은 그러한 전략이 부재했었다. 그리고 노무현 대통령을 상징하는 정체성은 원칙과 상식 그리고 부정부패와 거리가 먼 깨끗하고 투명한 정치적 역할이었는데 최근 나타나고 있는 노무현 대통령 측근들의 부패도미노 현상을 보면서 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깨끗한 이미지가 상당부분 훼손됐다는 점이다.











구체적으로 SK비자금 사건으로 상징되는 지난 대선때의 모든 정치자금문제를 여 . 야를 막론하고 공론화 하면서 성역없이 접근해 노무현 대통령이 한국의 정치개혁을 위해 결단력있게 성역 없이 털고 갈수 있느냐하는 점도 눈 여겨 볼 필요가 있다. 지금까지 나타난 바로는 노무현 대통령도 지난 대선의 부패한 정치자금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재벌들과 정치인들의 정경유착의 고리를 끊고 새 출발 하지 못한다면 경제개혁이나 정치개혁 그리고 한국사회의 총체적인 개혁은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노무현 대통령이 재신임 투표를 받게 된다면 그러한 정경유착의 부정적인 유산과 결별하겠다는 공약을 국민들 앞에 해야한다고 본다. 그것이 이 시대가 추구해야할 한국정치의 개혁에 단초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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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10/13 (04:22: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