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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 [사설] ‘150억 의혹’ 놔두고 特檢 중단하자? 에 대해서








(조선사설) 박지원(朴智元)씨에 대한 특검 수사에서 불거져 나온 「150억원」은 아직 그 성격과 용처에 관해 분명한 가닥이 잡히지 않은 상태다. 그런데도 청와대 관계자들 입에서 특검의 수사기한 연장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언급이 나오고 있는 것은 정상적인 판단이라고 보기 어렵다.








(홍재희) ======== 조선사설은 ‘150억 의혹’을 놔두고 특검을 중단하는 문제에 대해서 비정상적인 판단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조선사설의 주장에 동의하지 않는다. 애당초 남북갈등극복문제와 관련된 민족화해 정책추진에 앞자리에 있었던 대통령의 통치행위를 특검 이라는 사법적 잣대로 재고 들어온 것 자체가 잘못된 선택이었다.











(홍재희) ====== 특검 도입을 통해서 얻은 가시적인 성과보다 잃어버린 유형 무형의 손실로 인해 노무현 정권의 국 . 내외 정치적인 운신의 폭을 제한하고 있는 측면이 훨씬 더크다. 정치적인 고려에 의해 한나라당과 조선일보 그리고 노무현 대통령이 받아들인 대북송금 특검은 이제 남북관계 . 대외정책. 국내정치 문제등의 정치적인 고려에 의해서 중단돼야한다.











(홍재희) ====== 사법적 잣대로 접근한 대북송금 특검이 의도했던 의혹들은 이제 다 밝혀졌다. 현대가 정부관료조직의 협조를 얻어 불법대출로 대북송금을 한 것은 밝혀졌다. 그리고 일각에서 의혹을 지니고 있었던 국정원예산 혹은 국가예산이 북한측에 전달된 것은 없는 것으로 밝혀지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정치적 목적에 의해서 도입한 특검은 1차 수사기간만료와 함께 끝내야한다.








(조선사설) 양도성 예금증서로 전달됐다는 문제의 돈은 사채업자의 손을 빌려 밥집 주인들 이름까지 도용하는 세탁 과정을 거쳤고, 가운데 섰던 무기중개상은 해외로 달아나 버렸다. 분명히 줬다는데 그 돈을 왼손으로 받았다는 측은 그 사람과 그럴 사이가 아니라고 펄펄 뛰고 있다. 특검이라 해도 전모를 규명하는 데 시간이 필요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 마당에 청와대 사람들이 「특검시한 연장 불가론」을 들고 나오고 있는 것은 결국 수사를 이쯤에서 그만두라는 강압적 의사표시로 볼 수밖에 없다.








(홍재희) ======= 조선사설은 " 이 마당에 청와대 사람들이 「특검시한 연장 불가론」을 들고 나오고 있는 것은 결국 수사를 이쯤에서 그만두라는 강압적 의사표시로 볼 수밖에 없다. " 라고 주장하고 있다. 특검시안 연장을 하지 않는다고 해서 결국 ‘150억 의혹’에 대한 문제를 덮는 것은 아니라고 본다.











(홍재희) ====== 문제는 특검시한 연장을 통해서 진행될 사안들이 지금까지 대북송금특검이 밝히고자 했던 본질적인 의혹들과는 거리가 먼 지엽적이고 곁가지에 불과하기 때문에 지엽적인 문제로 특검을 연장해 대북송금 특검이 지니고 있는 상징성에 의해서 파장이 점점 커지고 있는 여러 부작용들 즉 남북관계나 대외정책 그리고 국내정치에 나타나는 부작용이 얻을 수 있는 득보다 크기 때문에 특검 은 일단 기간만료후 자연스럽게 임무를 접어야한다.











(홍재희) ====== 특검활동을 종료한다고 해서 전 국민적인 관심사로 등장한 ‘150억 의혹’을 그냥 넘길 수 없는 사태로 현 상황이 진전이 되기 때문에 조선일보 사설이 ‘150억 의혹’ 때문에 특검을 지속해야 한다는 주장은 설득력이 약하다. ‘150억 의혹’자체보다 특검지속을 통해서 민족문제를 깊이 상처 내려는 조선일보의 불순한 의도가 사설 행간행간 마다에 짙게 깔려 있다고 본다.








(조선사설) 청와대 관계자들은 「150억원 부분」은 일반 검찰에 맡겨도 되지 않겠느냐고 하는 모양이다. 이 말은 듣기에 따라서는 일반 검찰에는 자신들의 말이 먹혀들어 갈 것이라는 뜻으로 해석될 수도 있는 게 지금 상황이다.








(홍재희) ====== 조선사설은 " 청와대 관계자들은 「150억원 부분」은 일반 검찰에 맡겨도 되지 않겠느냐고 하는 모양이다. 이 말은 듣기에 따라서는 일반 검찰에는 자신들의 말이 먹혀들어 갈 것이라는 뜻으로 해석될 수도 있는 게 지금 상황이다. " 라고 주장하고 있다. 「150억원 부분」은 특별검사의 수사가 아닌 일반 검사의 수사로도 의혹을 충분히 밝힐 수 있다고 본다. 그 이유는 이미 대북송금 특검을 통해서 문제가 되고 있는 의혹의 본질적인 사안들은 밝혀졌기 때문에 150억원 부분의 의혹을 일반검찰의 수사를 통해 접근했을 때 검찰이 정치적 부담없이 의혹을 파헤칠 여건이 이미 미련돼 있다는 점 때문이다.











(조선사설) 이런 청와대의 태도가 김대중(金大中) 전 대통령에 대한 조사를 거북해 하기 때문이라면 그건 사태를 잘못 보고 있는 것이다. “정상회담 한 달 전에 현대측이 북한에 5억달러를 지급키로 약정했다는 사실이 대통령에게 보고됐다”는 박지원씨의 증언까지 나온 마당에, 김 전 대통령에게 사실 여부를 묻는 것 자체를 가로막는다면 이 사건을 어떻게 국민이 납득하도록 종결시킬 수 있겠는가.








(홍재희) ======= 조선사설은 김대중 전 대통령에 대한 특검조사를 기정사실화 하고 있다. 조선일보의 불순한 의도가 그대로 드러나는 대목이다. 적대적 공존을 해소하고 남북의 화해와 협력을 통해서 한반도의 평화정착을 위해 추진해 나간 김대중 전대통령의 통치행위에 대해서 사법적 잣대를 대고 민족화해의 공든 탑을 무너뜨리려는 야수와 같은 조선일보의 파렴치하고 기회주의적 행태를 준엄하게 비판한다.











(홍재희) ====== 조선일보는 김대중 대통령이 지금까지 개인의 사적인 이득을 취하기 위해 남북문제 한반도 냉전해체문제를 접든하고 정부정책으로 추진해 왔다고 생각하고 있고 또 그러한 조선일보의 확신을 구체화 할수 있는 근거를 가지고 있는가? 조선일보는 넓고 긴 안목으로 대북송금특검을 바라보아야 한다 . 무엇이 우리에게 바람직한 해결책이 될 수 있는가에 대한 변별력을 조선사설은 길러야 한다.





(조선사설) 만일 청와대가 특검기한 연장을 반대하는 듯이 말을 띄우고 있는 것이 김 전 대통령에 대한 조사가 몰고 올 정치적 역풍(逆風)을 고려한 여론 탐색이라면, 그건 김 전 대통령을 두 번 욕보이는 것이나 다름없다. 일이 여기까지 왔다면 정도(正道)를 택하고 그에 따른 부담은 부담대로 지겠다는 각오를 다지는 것이 정권을 책임진 세력의 정정당당한 자세다.








(홍재희) ====== 조선일보가 김대중 정권 임기 다섯해 동안 타도?의 대상으로 삼았던 경멸의 대상인 김대중 전대통령의 이름을 팔아서 조선일보의 불순한 의도를 숨기며 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정치적 공세의 도구로 활용하고 있다. 청와대가 특검기한 연장과 관련해서 고민하는 것은 물론 현실 정치적으로 김 전 대통령에 대한 조사가 몰고 올 정치적 역풍(逆風)을 고려한 흔적도 지울 수는 없다. 하지만 그보다 더 큰 여러 복합적인 부작용을 막기 위해서 특검기한 연장에 대해 때늦은 고민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홍재희) ====== 현재 북핵위기와 맞물려있는 남북관계가 더욱더 틀어지고 한반도에 긴장이 증폭되고 있는 상황에서 본질적인 문제가 다 밝혀진 마당에 구태여 지엽적인 문제로 특검을 연장해서 남북관계에 악영향을 초래해 앞으로 남은 노무현 정권의 임기 내내 민족문제 접근에 대한 족쇄를 스스로 채우는 우를 범하는 것 보다 국내정치적인 기회주의적 고려에 의해 도입한 특검 수사가 아니라도 얼마든지 곁가지이고 지엽적인 150억원 부분에 대한 의혹을 일반 검찰 수사로 풀어나 갈수 있다는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청와대가 고민하고 있다고 본다.











(홍재희) ====== 대북송금 특검은 1차 수사기간이 만료되면 이쯤에서 끝내야한다. 150억원 부분에 대한 의혹은 노무현 검찰에 맡겨서 새로 집권해 변화와 개혁을 부르짖고 있는 노무현 정권의 검찰수사가 과연 정치적 외압에 흔들리지 않고 공명정대하게 진행될수 있는지에 대한 일종의 리트머스 시험지로 테스트 하는 의미에서 150억원 부분에 대한 수사를 노무현 정권의 일반 검찰수사에게 맡겨보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