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 [사설] 검찰 SK 수사 흔들려선 안 된다 에 대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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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재희
홍재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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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10.13 0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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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 [사설] 검찰 SK 수사 흔들려선 안 된다 에 대해서
(홍재희) ======= 냉전 수구적인 방씨 세습족벌사주체제의 조선일보는 SK 수사에 대해서 대통령을 비롯한 외부의 어떠한 압력에도 굴하지 않고 정공법으로 접근해 성역없이 수사하고 있는 대한민국 검찰을 흔들며 압력을 행사하지 마라? 조선일보가 오늘자 사설에서 우려하고 있는 검찰수사에 대한 외압여부와 관련해서는 염려하지 않아도 된다. 검찰의 SK 수사가 외압에 흔들렸다면 노무현 대통령이 SK 비자금 사건과 관련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 최도술씨 사건을 계기로 해서 노무현 대통령 자신에 대한 재신임 이라는 전격적인 결정을 하지 않았을 것이다. 조선일보 안 그런가?
그런 측면에서 접근해 볼 때 조선사설이 주장하고 있는 검찰에 대한 우려는 기우에 불과하다고 본다. 문제의 핵심은 SK 비자금 사건의 몸통을 방씨 족벌의 조선사설이 비켜가면서 깃털에 불과한 최도술씨문제를 계속해서 쟁점화하고 있다는 점이다. 지난대선에서 SK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굴지의 재벌기업들이 민주당보다 한나라당에 훨씬 많은 정치자금을 제공했다는 것은 이미 한국사회의 정설처럼 널리 회자되고 있는 실정이다. 조선일보는 그러한 몸통은 외면하고 깃털에 매달리고 있다. 그것은 마치 방씨 족벌세습사주체제의 냉전 수구적인 조선일보가 손바닥으로 해를 가리는 것과 같이 어리석은 짓을 하고 있는 것이나 다름없다고 본다.검찰은 먼저 SK 비자금 사건의 몸통에 대해서 철저하게 수사를 하고 또 다른 재벌기업들의 정치자금에 대한 비리문제도 적극적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본다.
물론 SK 비자금사건을 비롯한 모든 대선 자금에 대한 불법성문제를 이번 기회에 털고 가야한다.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털고 가야한다. 노무현 대통령과 이회창씨는 물론이고 그 어떤 성역도 두지말고 철저하게 수사해서 책임 있는 사람들은 정치적 법적 사회적 책임등 모든 책임으로부터 벗어날 수 없는 엄벌에 처해야한다. 그래서 정치개혁 경제개혁의 계기로 삼아야 한다.
그래야 검찰도 지난과거에 정치권력의 시녀노릇을 했었다는 물명예를 스스로 탈색시킬수 있게 될것이다. 그런의미에서 접근해 보면 노무현 정권은 검찰이 다시 태어날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제공해 주고 있다. 그런 의미에서 접근해 볼 때 검찰수사에 대한 외압시비는 조선사설이 의도하고 있는 것과는 달리 이시점 에서는 문제가 되지않는다고 본다.
정치권력이 검찰을 외압에 의해 무력화 시켰다면 노무현 대통령의 재신임 발표는 없었을 것이다. 이번기회에 민주당과 통합신당 한나라당등의 모든 정당의 대선자금 에 대한 검찰의 수사를 통해서 정경유착의 부도덕한 고리를 끊고 새출발 할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자.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몸통인 한나라당에 건네진 SK의 돈 100억원 사건은 외면하고 깃털인 최도술씨가 받았다는 SK의 돈 11억원에만 집요하게 초점을 맞추고 표적보도하면서 사건의 본질을 호도하는 조선일보의 탈선적 여론 호도 행태를 우리는 준엄하게 비판하는 바이다. 지금까지 검찰수사는 노무현 정권 이후에 검찰에 대한 정치권력의 압력이 사라진 이후 과거정권과 비교해서 공정한 수사가 진행되고 있다고 본다. 조선일보 정신 차려라? 이제 수구의 시대는 갔다.
[사설] 검찰 SK 수사 흔들려선 안 된다(조선일보 사설 2003년 10월13일자)
노무현 대통령이 측근의 비리에 책임을 느낀다는 이유로 국민에게 재신임을 묻겠다고 나선 상황에서 곤혹스런 입장에 빠진 것은 검찰일 것이다.
만일 최도술씨가 받았다는 SK의 돈 11억원이 대통령과 관련 있는 것으로 드러나면 검찰의 수사는 임명권자인 대통령에게 칼끝을 겨누는 꼴이 된다. 반대로 대통령과의 관련성이 없는 것으로 결론짓게 될 때, 그런 수사결과를 국민이 믿어줄 것인지 자신할 수 없다는 얘기가 벌써부터 검찰 내부에서 나오고 있는 실정이다.
검찰수사의 초점은 SK의 CD 11억원이 최씨에 대한 개인적 뇌물인지 아니면 ‘당선축하금’인지의 여부이다. 당선축하금 명목이었다면, 한나라당에 100억원이나 ‘보험’을 들어두었던 SK가 대통령의 집사인 최씨에게 그 정도의 돈을 건네는 정도로 신(新)권력과 우호 관계를 맺었다고 안도했을 것인지도 의문이 아닐 수 없다. 대통령이 자신의 직(職)을 건 승부수를 던질 정도라면 뭔가 심각한 사정이 있지 않겠느냐는 추측이 나오는 것도 당연하다. 검찰이 파헤치고 분명히 해야 할 것은 바로 이 대목이다.
최씨 비리혐의가 이처럼 무겁고 큰 정치적 의미를 갖고 있다고 해서 검찰이 위축되거나 부담을 느껴 수사에 엉거주춤한 자세를 취한다면 그건 지금의 정국 혼란을 더욱 악화시키고 연장시킬 뿐이다. 당장 특별검사를 임명해서 제대로 파헤쳐야 한다는 여론이 일 것이고, 재신임 문제에다 특검 문제까지 겹쳐 대통령과 국회가 정면으로 충돌하는 파국 상황으로 밀려가게 될 것이다.
검찰이 갈 길은 원칙에 따라 정도(正道)대로 수사하는 것뿐이다. 그것이 검찰도 살고 국가의 혼란도 줄이는 길이다. 검찰 수사가 국민에게 신뢰를 주지 못하면 국민들은 정확한 정보도 갖지 못한 채 대통령 신임 여부라는 중대결정을 내려야 할 판이다. 그렇게 되면 국민투표조차도 국가 위기를 수습하는 수단으로서의 의미를 잃게 된다. 입력 : 2003.10.12 17:42 33'
퍼 가실 분은 참고하세요. 이 글의 주소는 다음과 같습니다. http://neo.urimodu.com/bbs/zboard.php?id=jangto8&page=1&sn1=&divpage=1&sn=off&ss=on&sc=on&select_arrange=headnum&desc=asc&no=4928
2003/10/13 (04:20:15)
(홍재희) ======= 냉전 수구적인 방씨 세습족벌사주체제의 조선일보는 SK 수사에 대해서 대통령을 비롯한 외부의 어떠한 압력에도 굴하지 않고 정공법으로 접근해 성역없이 수사하고 있는 대한민국 검찰을 흔들며 압력을 행사하지 마라? 조선일보가 오늘자 사설에서 우려하고 있는 검찰수사에 대한 외압여부와 관련해서는 염려하지 않아도 된다. 검찰의 SK 수사가 외압에 흔들렸다면 노무현 대통령이 SK 비자금 사건과 관련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 최도술씨 사건을 계기로 해서 노무현 대통령 자신에 대한 재신임 이라는 전격적인 결정을 하지 않았을 것이다. 조선일보 안 그런가?
그런 측면에서 접근해 볼 때 조선사설이 주장하고 있는 검찰에 대한 우려는 기우에 불과하다고 본다. 문제의 핵심은 SK 비자금 사건의 몸통을 방씨 족벌의 조선사설이 비켜가면서 깃털에 불과한 최도술씨문제를 계속해서 쟁점화하고 있다는 점이다. 지난대선에서 SK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굴지의 재벌기업들이 민주당보다 한나라당에 훨씬 많은 정치자금을 제공했다는 것은 이미 한국사회의 정설처럼 널리 회자되고 있는 실정이다. 조선일보는 그러한 몸통은 외면하고 깃털에 매달리고 있다. 그것은 마치 방씨 족벌세습사주체제의 냉전 수구적인 조선일보가 손바닥으로 해를 가리는 것과 같이 어리석은 짓을 하고 있는 것이나 다름없다고 본다.검찰은 먼저 SK 비자금 사건의 몸통에 대해서 철저하게 수사를 하고 또 다른 재벌기업들의 정치자금에 대한 비리문제도 적극적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본다.
물론 SK 비자금사건을 비롯한 모든 대선 자금에 대한 불법성문제를 이번 기회에 털고 가야한다.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털고 가야한다. 노무현 대통령과 이회창씨는 물론이고 그 어떤 성역도 두지말고 철저하게 수사해서 책임 있는 사람들은 정치적 법적 사회적 책임등 모든 책임으로부터 벗어날 수 없는 엄벌에 처해야한다. 그래서 정치개혁 경제개혁의 계기로 삼아야 한다.
그래야 검찰도 지난과거에 정치권력의 시녀노릇을 했었다는 물명예를 스스로 탈색시킬수 있게 될것이다. 그런의미에서 접근해 보면 노무현 정권은 검찰이 다시 태어날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제공해 주고 있다. 그런 의미에서 접근해 볼 때 검찰수사에 대한 외압시비는 조선사설이 의도하고 있는 것과는 달리 이시점 에서는 문제가 되지않는다고 본다.
정치권력이 검찰을 외압에 의해 무력화 시켰다면 노무현 대통령의 재신임 발표는 없었을 것이다. 이번기회에 민주당과 통합신당 한나라당등의 모든 정당의 대선자금 에 대한 검찰의 수사를 통해서 정경유착의 부도덕한 고리를 끊고 새출발 할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자.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몸통인 한나라당에 건네진 SK의 돈 100억원 사건은 외면하고 깃털인 최도술씨가 받았다는 SK의 돈 11억원에만 집요하게 초점을 맞추고 표적보도하면서 사건의 본질을 호도하는 조선일보의 탈선적 여론 호도 행태를 우리는 준엄하게 비판하는 바이다. 지금까지 검찰수사는 노무현 정권 이후에 검찰에 대한 정치권력의 압력이 사라진 이후 과거정권과 비교해서 공정한 수사가 진행되고 있다고 본다. 조선일보 정신 차려라? 이제 수구의 시대는 갔다.
[사설] 검찰 SK 수사 흔들려선 안 된다(조선일보 사설 2003년 10월13일자)
노무현 대통령이 측근의 비리에 책임을 느낀다는 이유로 국민에게 재신임을 묻겠다고 나선 상황에서 곤혹스런 입장에 빠진 것은 검찰일 것이다.
만일 최도술씨가 받았다는 SK의 돈 11억원이 대통령과 관련 있는 것으로 드러나면 검찰의 수사는 임명권자인 대통령에게 칼끝을 겨누는 꼴이 된다. 반대로 대통령과의 관련성이 없는 것으로 결론짓게 될 때, 그런 수사결과를 국민이 믿어줄 것인지 자신할 수 없다는 얘기가 벌써부터 검찰 내부에서 나오고 있는 실정이다.
검찰수사의 초점은 SK의 CD 11억원이 최씨에 대한 개인적 뇌물인지 아니면 ‘당선축하금’인지의 여부이다. 당선축하금 명목이었다면, 한나라당에 100억원이나 ‘보험’을 들어두었던 SK가 대통령의 집사인 최씨에게 그 정도의 돈을 건네는 정도로 신(新)권력과 우호 관계를 맺었다고 안도했을 것인지도 의문이 아닐 수 없다. 대통령이 자신의 직(職)을 건 승부수를 던질 정도라면 뭔가 심각한 사정이 있지 않겠느냐는 추측이 나오는 것도 당연하다. 검찰이 파헤치고 분명히 해야 할 것은 바로 이 대목이다.
최씨 비리혐의가 이처럼 무겁고 큰 정치적 의미를 갖고 있다고 해서 검찰이 위축되거나 부담을 느껴 수사에 엉거주춤한 자세를 취한다면 그건 지금의 정국 혼란을 더욱 악화시키고 연장시킬 뿐이다. 당장 특별검사를 임명해서 제대로 파헤쳐야 한다는 여론이 일 것이고, 재신임 문제에다 특검 문제까지 겹쳐 대통령과 국회가 정면으로 충돌하는 파국 상황으로 밀려가게 될 것이다.
검찰이 갈 길은 원칙에 따라 정도(正道)대로 수사하는 것뿐이다. 그것이 검찰도 살고 국가의 혼란도 줄이는 길이다. 검찰 수사가 국민에게 신뢰를 주지 못하면 국민들은 정확한 정보도 갖지 못한 채 대통령 신임 여부라는 중대결정을 내려야 할 판이다. 그렇게 되면 국민투표조차도 국가 위기를 수습하는 수단으로서의 의미를 잃게 된다. 입력 : 2003.10.12 17:42 33'
퍼 가실 분은 참고하세요. 이 글의 주소는 다음과 같습니다. http://neo.urimodu.com/bbs/zboard.php?id=jangto8&page=1&sn1=&divpage=1&sn=off&ss=on&sc=on&select_arrange=headnum&desc=asc&no=4928
2003/10/13 (04:20: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