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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신임 문제로 불안 자초, 최선의 수습책은?

원래 완벽한 사람은 찾을 수 없다. 모든 사람은 장점과 결점 모두를 가지고 있다. 만약 완벽한 사람이 있다면 신 뿐일 것이다. 우리는 선거 때가 되면 상대 후보의 각종비리, 사생활문제 등 온갖 비난이 난무한다. 유권자 입장에서는 후보자들을 비교우위에 놓고 조금이라도 나은 사람을 선택하는 것이 이치이다.


지난 대선 때 노 후보는 도덕성, 청렴성, 개혁성 부분에 후한 점수를 받았고 자질 문제에 대해서는 불안하다는 비판에 시달렸다. 반면 이회창 후보는 기득권 세력에게는 안정감을 주었지만 아들의 병역의혹, 호화빌라 사건 등으로 신 귀족이라는 불신을 샀다. 우리는 유신 시대를 거쳐 5, 6공이라는 격동의 시기에 성장했다. 그래서 인지 노 후보에 비판적 지지를 보낸 것은 사실이다. 대통령 취임 후 임무를 잘 수행할 것이라는 여론조사( 90% 지지)가 말해주듯 기대도 컸다.


그러나 취임과 더불어 말 못할 실망 감을 맛 보았다. 자고로 대통령 취임식 때 같이 일할 각료도 옆에 앉히지 않고 출발했다. 속으로는 뭐 이런 정권이 있느냐는 탄식뿐이었다. 조금 더 훌륭한 인물을 찾기 위한 산고로 이해하기로 했다.


그 이후로 메이저 언론이라 대표되는 조, 중, 동과의 긴장관계는 계속되었다. 그 와중에 대통령의 신중치 못한 발언은 모든 언론의 단골이슈가 되었다. 대통령 못해먹겠다, DJ아들은 별일 아닌 일로 감옥에 갔다는 등 실언이 많았다. 한가지 공통점은 이 든 발언이 원고도 없이 즉흥적으로 한 연설의 결과였다. 원고 없이 발언하다 보면 말은 이어져야 하고 실언은 나올 수 있다.


최근 대통령의 인기하락의 주된 원인을 경기침체, 이라크 파병문제, 각종정책의 혼선 등에 여러 원인이 있다고 말한다. 그러나 최근 경기침체의 가장 큰 원인이라 할 수 있는 카드 및 가계부채 문제가 참여정부의 결과 물이 아니란 점에서 인기하락의 절대적 요인은 아니다. 무엇보다 큰 원인은 실언으로 반대언론에 빌미를 제공했다는 점이다. 또 하나의 인기하락 요인은 아무런 설명이 없는 노선의 변화이다. 그러다 보니 지지세력에게는 배신자로 몰리고, 반대세력에게는 결국 이렇게 할 것을 쓸데없는 주장만 하는 사람 즉 소신이 부족한 사람이라고 낙인을 찍어버린다.


지난 10일의 재 신임 발언은 능력의 한계를 보여주는 것 같아 쓸쓸하다. 대통령이 무너지면 국민이 기댈 곳이 없다. 한마디로 직무 유기이다. 아무리 지지가 하락해도 일관된 노선이 필요하다. 이라크 파병문제에 대해서도 대통령이 내각과 청와대를 장악 일관된 목소리가 필요하다. 마치 항명이라도 하듯이 일부 수석 비서관들이 파병반대 발언을 하고, 일부 수석은 파병을 지지하고 혼란만 부채질 하는데 내부적으로 토론 과정에 이견이 있어도 외부적으로는 한 목소리가 필요하다. 경제문제, 위도 핵 폐기장 문제에서도 각료들 사이에 다른 목소리가 나와 혼란을 겪었는데 대통령이 중심을 잡아 국정을 바로 잡아야 할 때이다. 그리고 지지도는 향상 변하는 법이다. 지난 대선과정에서 분명히 보지 않았는가?


IMF때보다 더 어렵다는 지금이 재신임 문제로 불안을 노출할 때인지 묻고싶다. 그러나 이미 주사위는 던져졌다. 이제 재신임으로 오는 혼란을 방지하는 것이 최고의 목표로 삼아야 한다. 재신임 정국이 어떻게 수습될지 예측할 수 없으나 최선의 수습을 위해서 대통령은 하야 할 각오는 되어있는지 묻고싶다. 그래야만 정략적 발상이라는 비난에서 자유로울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