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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 [사설] 국정공백없도록 재신임 방향·시기 명백히 해야 에 대해서














(홍재희) ======= 맹목적이고 친미 사대주의적인 방씨 세습족벌사주체제의 냉전 수구적인 조선일보 사설은 우물에서 숭늉을 찾고 있다. 조선일보가 아무리 노무현 대통령이 재신임을 묻겠다는 전격적인 발표를 혼이 달아날 정도로 반가이 맞이하고 있다고 해도 그렇지 명색이 신문 이라는 매체인데 좀 진중해 져야 하는 것은 아닌가? 조선일보 어떻게 생각하나? 표정관리 좀 해라? 나중에 보면 알게 되겠지만 조선일보가 좋아할일은 없을 것 이다.











조선일보는 현재의 정국을 정확하게 읽어볼 필요가 있다고 본다. 조선일보 사설은 재신임문제를 공론화 한 이상 분명한 결론이 내려지기 전까지는 대통령의 정상적인 리더십을 기대하기 힘든 상황이라고 단정하고 있다. 그러면서 냉전 수구적인 조선일보 사설은 오늘자 사설의 결론부분에서 조선일보의 음흉한 흉계를 숨기지 않고 노골적으로 나타내고 있다. 조선사설은 주장하기를 " 대통령과 국무총리의 역할을 잠정적이라도 확실하게 재조정해 북핵과 파병·경제 등 시급한 국정현안 처리에 차질이 없도록 해야 한다. 라고 하고 있다.














부연한다면 조선사설은 재신임을 공론화 한 이상 분명한 결론이 내려지기 전까지는 대통령의 정상적인 리더십을 기대하기 힘든 상황이기 때문에 노무현 대통령은 뒤로 물러나 있고 국정현안 전반에 대한 고건 총리의 역할을 강화하고 보수적 성향의 고건 총리의 권한을 통해 북핵과 파병·경제 등 시급한 국정현안을 신속하게 처리하라고 강요하고 있다. 조선사설이 주안점을 두고있는 현안은 아무래도 노무현 대통령이 레임덕에 빠져 대통령으로서의 정치적인 영향력을 행사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을 감안해 보수적이고 친미적인 고건총리가 한국군 추가파병을 신속하게 결정하라는 얘기를 조선사설은 행간의 의미를 통해서 전달하고 있다.











여기서 조선사설에게 충고 한마디 해 주겠다. 노무현 대통령이 재신임을 하겠다는 결심을 굳히게 된 직접적인 동기는 20여 년 동안 정치적인 운명을 같이해온 최도술씨가 SK 비자금사건과 관련이 됐기 때문이다. 부연한다면 노무현 대통령의 도덕성에도 커다란 상처를 주었다는 얘기가 된다. 그렇다면 최도술씨가 SK 비자금사건과 어느 정도 관련이 돼 있고 또 노무현 대통령은 전혀 관련이 없는지 있다면 어느 정도 관련이 돼 있는지에 대한 검찰의 엄정한 수사를 통해서 최도술씨와 SK 비자금사건의 의혹이 명쾌하게 해소된 뒤에 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재신임 문제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에 들어 가야한다. 조선일보 안 그런가?











그러한 절차와 과정을 거쳐서 밝혀진 내용들이 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불신을 해소할 수 없을 정도라고 한다면 그때 가서 노무현 대통령이 전격 제안한 재신임 문제를 심도 깊게 다루면 된다고 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선사설은 재신임 문제 라는 화두를 던져준 최도술씨와 SK 비자금사건의 의혹이 아직 가려지지 않은 상황에서 재신임 문제를 먼저 논하고 있는 넌센스를 연출하고 있다. 조선일보 사설은








" 노 대통령은 재신임 시기는 “총선을 전후해서”, 방법에 대해서는 “국민투표도 생각해봤는데 적절한지 모르겠다”며 “공론에 부치겠다”고 했다. 나라 안팎에 엄청난 충격과 파장을 불러온 대통령의 발언이 이렇게 애매해서는 국정 공백과 혼란만 커질 것이고, 결국에는 대통령의 진의와 순수성까지 의심받게 된다. "








라고 주장하고 있다. 노무현 대통령이 국민투표에 대해서는 헌법과 관련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적절한지 모르겠다 라고 하자 조선사설은 노무현 대통령의 그러한 발언에 대해서 애매하다고 비판하며 국정 공백과 혼란만 커질 것이고, 결국에는 대통령의 진의와 순수성까지 의심받게 된다고 협박을 하며 은연중에 국민투표를 통해 노무현 대통령의 재신임 문제를 접근할 것을 노무현 대통령에게 강요? 하다시피 하고 있다.











그렇다면 조선사설의 주장대로 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재신임을 위한 국민투표의 법률적 요건을 갖추고 있는 것인가에 대한 분석이 먼저 전제가 돼야한다. 국민투표를 하기 위해서는 먼저 외교·국방·통일 기타 국가 안위에 관한 것과 헌법 개정 사유 가 있어야 하는데 오늘자 조선사설이 지적하고 있는 노무현 대통령이 집권하고 있는 동안 노정 시켰다는 문제점들은 외교·국방·통일 기타 국가 안위에 대한 중대한 사유로 볼 수 없다.











조선사설의 주장대로 " 대통령은 통합의 상징으로서 국정을 이끈 게 아니라 자기 진영 내지는 지지자 그룹의 대변자인 것처럼 국민들에게 비쳐졌다. " 라든가 " 인사(人事)와 국정운영은 그 진영의 성분 또는 성향과 맞는지 여부에 따른 ‘코드 중심’으로 이뤄져 왔다. " 라는 문제 그리고 " 현 상황의 1차적 책임은 대통령과 ‘386’으로 불리는 젊은 핵심측근들 몫이다. " 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리고 " 대통령 최측근 인사들의 비리가 줄줄이 드러나면서 도덕적 오만은 도덕적 위선이었음이 밝혀졌고 이것이 국민적 분노를 낳게 된 것이다. " 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러한 조선일보의 주장에 동의하지 않지만 편의상 일단 백번 양보해서 조선사설의 주장대로 접근해서 그랬다고 치자 . 그렇다면 조선사설이 지적한 문제점들이 과연 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재신임을 요구할 수 있는 국민투표의 요건을 충족 시킬 수 있는 외교·국방·통일 기타 국가 안위를 위협하거나 중대한 영향을 끼치는 것은 절대 아니라고 본다. 조선일보 안 그런가? 그리고 헌법개정사유도 되지 않고 있다. 그러한 논리의 연장선상에서 접근해 본다면 조선사설이 은연중에 주장하고 있는 국민투표주장은 전혀 설득력이 없다.











노무현 대통령은 일단 최도술씨와 한나라당의 최돈웅의원의 SK비자금 관련 사건의 진실이 검찰수사를 통해서 밝혀질 때 까지 기다렸다가 그 결과를 보고 재신임의 절차와 방법에 대해서 논의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조선일보도 그러한 절차와 방법을 따라야 순리라고 본다. 이번 기회에 고질적인 정경유착의 근원적인 뿌리를 뽑아 실추된 노무현 정권의 도덕성을 회복하고 개혁성을 담보할 수 있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














그리고 난 뒤에 재 신임의 절차와 방법을 모색하면 된다고 본다. 그러한 과정과 절차를 거쳐 재신임문제를 완결 짓기 이전에는 미국이 요청하고 있는 한국 전투병 이라크 추가파병 문제를 보류 시켜야 한다. 조선사설의 주장과 같이 고건총리에게 결정권을 조기에 이양해서 보수적인 고건총리가 한국 전투병 파병을 결정해버리면 그마나 노무현 대통령의 정치적인 생명은 끝장나기 때문이다. 이라크는 조지 W 부시 미국대통령과 그의 아버지인 부시 전 미국대통령의 정치적 무덤이 되었고 불레어 영국총리의 정치적 무덤이 되기도 했다.














그러한 이라크에 노무현 대통령이 현직에 있을 때 한국전투병을 파병했을 경우에 이라크는 부시 부자와 블레어 총리에 이어서 노무현 대통령의 정치적 무덤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신중하게 접근해서 미국 측이 줄기차게 요구하고 있는 추가파병요청을 거절해야한다. 그리고 노무현 대통령은 지난 대선때 각 당이 재벌들한테 가져다가 쓴 정치자금에 대해 검찰에 수사를 의뢰해서 정경유착의 썩은 고리를 이번기회에 단절시켜 부패한 정치와 결별하고 정치개혁을 할 수 있는 계기를 삼아야한다.























[사설] 국정공백없도록 재신임 방향·시기 명백히 해야 (조선사설 2003년 10월11 일자)














노무현 대통령이 긴급 기자회견에서 “국민에게 재신임을 묻겠다”고 선언했다. 이유가 어찌됐든 대통령이 집권 8개월이 채 안돼 스스로 재신임을 거론할 수밖에 없게 된 것은, 헌정(憲政) 사상 처음 있는 불행한 사태다.








국민들이 받은 충격도 크겠지만, 가뜩이나 어려운 경제와 해외투자가들에게 미칠 영향 등 걱정되는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니다. 그러나 대통령이 ‘재신임’을 들고 나온 이상, 이 문제에 대한 분명한 결론이 내려지기 전까지는 대통령의 정상적인 리더십을 기대하기 힘든 상황이 됐다.





이 초유의 중대 난국을 맞아 지금 대통령이 해야 할 우선적 과제는 자신의 재신임 문제로 야기될 국정 공백과 혼란을 최소화하도록 하는 것이다. 그러려면 노 대통령이 재신임 시기와 방법, 앞으로의 정치일정 등에 관한 분명한 입장을 내놓아야 한다.





노 대통령은 재신임 시기는 “총선을 전후해서”, 방법에 대해서는 “국민투표도 생각해봤는데 적절한지 모르겠다”며 “공론에 부치겠다”고 했다. 나라 안팎에 엄청난 충격과 파장을 불러온 대통령의 발언이 이렇게 애매해서는 국정 공백과 혼란만 커질 것이고, 결국에는 대통령의 진의와 순수성까지 의심받게 된다.





노 대통령의 지지율은 지금 10%대까지 떨어져 이대로는 국민설득이나 국회와의 대화조차 힘든 상황이다. 그렇기에 “이 상태로는 국정을 운영하기 힘들다”는 대통령의 인식 자체는 옳다. 노 대통령은 왜 집권 8개월 만에 재신임을 묻겠다고 나설 수밖에 없는 상황에 봉착하게 됐는지에 대해 진지하게 되돌아봐야 할 것이다.





문제의 발단은 노 대통령의 ‘대통령 관(觀)’에 있다. 대통령은 작년 대선 승리의 일성으로 “나에게 투표하지 않은 사람을 포함한 모든 국민의 대통령이 되겠다”고 했다. 그러나 집권 8개월 동안 보여준 모습은 정반대였다. 대통령은 통합의 상징으로서 국정을 이끈 게 아니라 자기 진영 내지는 지지자 그룹의 대변자인 것처럼 국민들에게 비쳐졌다.





인사(人事)와 국정운영은 그 진영의 성분 또는 성향과 맞는지 여부에 따른 ‘코드 중심’으로 이뤄져 왔다. 이런 코드 중심으로 발탁된 인사들의 미숙함과 조급함이 국정운영을 희극적 상황으로 몰아갔고 결국은 지지층까지 돌아서게 돼 현재의 상황에 몰리게 된 것이다. 따라서 현 상황의 1차적 책임은 대통령과 ‘386’으로 불리는 젊은 핵심측근들 몫이다.





대통령 지지도와 권위의 하락을 불러온 또 다른 중요 요인은 도덕성의 조기 붕괴다. 현 집권측은 자신들을 비판하는 사람들을 ‘기득권층’ ‘비윤리적 세력’으로 몰아붙이면서, 자신들의 결백을 내세우는 도덕적 오만을 드러내왔다. 그러나 대통령 최측근 인사들의 비리가 줄줄이 드러나면서 도덕적 오만은 도덕적 위선이었음이 밝혀졌고 이것이 국민적 분노를 낳게 된 것이다.





대통령이 지금 재신임을 묻겠다고 나섰다고 해서, 최도술 전 비서관의 당선축하금 수뢰 등 측근 비리에 대한 검찰 수사의 독립성이 영향을 받거나 사법처리가 지연된다면 노 대통령이 회견에서 희망한 것처럼 ‘허물이 있더라도 사면받는 대통령’이 되기는커녕 오히려 국민적 저항만 키우게 될 것임을 명심해야 한다.





현 국면에서 가장 중요한 과제는 대통령 재신임 여부가 무정부적 국정 공백으로 확산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다. 그러려면 첫째, 청와대와 정치권이 당장 앞으로의 분명한 정치일정에 대한 협의를 개시해야 하며 둘째, 대통령과 국무총리의 역할을 잠정적이라도 확실하게 재조정해 북핵과 파병·경제 등 시급한 국정현안 처리에 차질이 없도록 해야 한다. 그리고 일이 이렇게 된 이상 야당도 당리당략만 좇는 근시안적 안목을 벗어나 국가대사를 혼란없이 마무리지을 수 있게 협력해야 할 것이다. 입력 : 2003.10.10 17:43 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