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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 [김대중칼럼] `宋 사건`, 한국을 얕봤다 에 대해서














(홍재희) ====== 김대중 기자는 2003년 10월 7일자 칼럼 " `宋 사건`, 한국을 얕봤다" " 제하의 글을 매우 흥분한 가운데 집필 했던 것으로 분석이 된다. 그 단적인 예가 국정원과 안기부 라는 표현을 혼용하고 있다는 점이 그것을 잘 말해주고 있다. 김기자는 " ... 최고 권력자의 직속기관인 국정원과 검찰이 사태를 그르치고(?) 있는 것일까? " 에서는 국정원 이라는 표현을 하고 있고 다음 문단에서는 " ... 그러나 좀 더 속을 들여다 보면 안기부 등 수사기관 내의 직업정신(프로페셔널리즘)이 살아나고 있다는 관측이 가능하다. " 라고 안기부 라는 호칭을 혼동해서 표현하고 있다.














여기서 참고로 현 국가정보원의 지나온 역사를 간단하게 나마 잠시 살펴보자. 현 국가정보원은 정치군인 박정희가 군사쿠데타를 일으킨 뒤인 1961년 6월에 중앙 정보부 라는 명칭으로 창설됐고 1963년 12월에 대통령 직속기관 이 됐다. 박정희 정권의 중앙정보부는 1979년 당시 중앙정보부장 김재규가 박정희를 궁정동에 있는 중앙정보부 안가에서 박정희를 저격해 사망케 하고 체포된 이후에 이른바 안개정국의 혼미 속에 박정희 군사독재정권이 은밀하게 한국군 내부에 조장해온 군내 사조직인 하나회의 수장인 전두환이 광주학살을 통해 헌정질서를 총칼로 파괴한 뒤에 군사쿠데타를 일으켜 정치권력을 찬탈한 뒤에 중앙정보부를 1981년1월에 국가안전기획부로 명칭변경을 했다.














김대중 기자가 2003년 10월 7일자 칼럼 " `宋 사건`, 한국을 얕봤다" " 제하의 글에서 " ...그러나 좀 더 속을 들여다 보면 안기부 등 수사기관 내의 직업정신(프로페셔널리즘)이 살아나고 있다는 관측이 가능하다." 라는 글 속에 안기부가 1981년1월에 명칭 변경된 국가안전기획부 이다. 줄여서 약자로 안기부라고 불렀다. 1981년 1월에 명칭 변경된 안기부라는 호칭은 노태우 . 김영삼 정권때 까지 그대로 사용 하다가 1998년 4월에 김대중 정권 들어서 현재 부르고 있는 국정원 즉 국가정보원으로 명칭이 변경이 됐다.














김대중 기자가 2003년 10월 7일자 칼럼 " `宋 사건`, 한국을 얕봤다" " 제하의 글에서 사용하고 있는 국정원과 안기부의 혼용은 단순하게 명칭의 혼용문제로 가볍게 넘길수 없는 김대중기자의 국가정보기관에 대한 인식의 한 중요한 단면을 꿰뚫어 볼 수 있는 그 무엇? 이 있다는데 주의해서 읽어볼 필요가 있다.














송두율 교수에 대한 국정원의 수사와 검찰 수사에 대해 접근하고 있는 김대중 기자의 속내를 잘 읽을 수 있는 대목이 바로 " ... 그러나 좀 더 속을 들여다 보면 안기부 등 수사기관 내의 직업정신(프로페셔널리즘)이 살아나고 있다는 관측이 가능하다. " 라고 주장하는 점이다. 2003년 10월 이 시점에서 안기부 라는 국가정보기관은 존재하지 않고 안기부라는 명칭도 사용하지 않고 있다. 현재 는 국정원이라는 명칭을 사용하고 있을 뿐이다. 김대중 기자는 김대중 정권 들어서 명칭이 바뀐 국가정보원 약칭으로 국정원의 역할에 대해서 강한 불신의 눈초리를 보냈다.














반면에 김대중기자의 안기부에 대한 애정은 각별하다. 부연한다면 전두환정권때 나는 새도 떨어 뜨린다는 권세를 누렸던 국가안전기획부 약칭으로 안기부 시절에 냉전 수구적인 방씨 세습족벌사주체제의 조선일보와 김대중기자가 부도덕한 권언유착을 통해 정보독점과 여론조작을 통해 한국사회의 민주주주의와 언론자유를 초토화 시키면서 민주화 인사들을 좌경용공세력으로 매도하며 마녀사냥식의 냉전적 여론몰이와 공안정국을 조성하며 이른바 `빨갱이` 사냥을 하던 시절의 안기부와 손발을 맞추던 조선일보와 김대중 기자의 급성장을 했던 호시절에 대한 관성이 아직도 남아 있었기 때문일 것이다.











그런 측면에서 접근해 볼 때 2003년 10월 7일자 칼럼 " `宋 사건`, 한국을 얕봤다" " 제하의 글에서 김대중 기자가 무의식중에 사용하고 있는 안기부라는 이미 지나간 시절의 국정원 옛 명칭을 사용한 것은 우리들에게 소름끼치는 섬뜩함을 안겨준다. 김대중 기자가 칼럼에서 표현한 " ... 그러나 좀 더 속을 들여다 보면 안기부 등 수사기관 내의 직업정신(프로페셔널리즘)이 살아나고 있다는 관측이 가능하다. "라고 한 것은 전두환정권 때의 부도덕한 독재정권의 시녀노릇을 했던 포악한 안기부의 역할을 현 국정원이 송두율사건에서도 유감없이 직업정신(프로페셔널리즘)을 발휘해 과거 암울했던 전두환정권의 안기부의 역할을 모델로 삼아서 접근하라는 것으로 받아들일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런 측면에서 접근해 봤을 때 김대중 기자의 현실인식은 아직도 1980년대 안기부가 무소불위의 초법적인 공안통치의 도구로 어두운 시대에 주인공 역할을 했던 `그때`에 머물러 있다는 것을 알수 있다.














김대중 기자는 " ‘송두율 사건’은 지금 우리나라에 중대한 변화가 일어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라고 주장하고 있다.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송두율 교수의 귀국을 통해서 벌어지고 있는 한국사회의 민주화 척도는 김대중 기자의 인식은 물론 아직도 1980년대에 머물러 있고 한국사회의 인식도 아직 1980년대의 냉전적 시각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하는 생각을 지울 수 없다.














물론 한국사회에서 절차적 민주화가 상당부분 진전됐지만 송두율교수 문제를 통해서 나타난 냉전적 접근방식은 아직도 한국사회가 수사기관의 공안적 시각에 의해서 압도당하는 취약함을 보여주고 있다는 점을 우리는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특히 노무현 정권 들어 대한민국사회가 급격하게 우경화 되면서 리버럴한 노무현 대통령의 정치스타일의 운신에 폭이 좁아지고 있는 상황은 우리들이 심도깊게 연구분석과 함께 냉정하게 평가할 문제라고 본다.











김대중 기자는 " 그러나 최근 ‘송두율 사건’과 현직 대통령 친인척 및 주위인사의 비리에 대한 문제제기는 정치권력이 세상을 자기들 멋대로 주무를 수 있는 시대가 가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 라고 주장하고 있다.








김대중 기자의 이러한 주장은2003년 1월11일자 "[김대중 칼럼] ‘점령군’의 進駐?" 제하의 논조 중에





" 대통령선거가 끝난 후 지금 이 땅의 분위기는 선거에서 이긴 측이 ‘점령군’이 되어 사회 곳곳에 진주하는 양상이다. 이런 양상은 서로의 위치에 따라 한쪽에는 통쾌한 것일 수 있고 다른 한쪽에는 통한의 것일 수 있다. 그러나 한가지 분명한 것은 이것이 민주주의를 한다는 나라에서 일상화돼야하는 정권교체의 범주를 크게 일탈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 라고 주장했었는데








김대중 기자의 2003년 10월 7일자 칼럼 " `宋 사건`, 한국을 얕봤다" " 제하의 글을 보면 ‘점령군’이 되어 사회 곳곳에 진주하는 양상이 전혀 나타나지 않고 있다고 본다.











김기자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가? 노무현 정권의 집권측이 ‘점령군’이 되어 모든 것을 접수했다면 김기자가 주장하고 있는 " ... 그러나 좀 더 속을 들여다 보면 안기부 등 수사기관 내의 직업정신(프로페셔널리즘)이 살아나고 있다는 관측이 가능하다. " 라는 안기부의 직업정신(프로페셔널리즘)이 살아날 수 없었을 것이다. 그런 측면에서 접근해 볼 때 분위기도 관행도 바뀌지 않았고 또 법과 제도와 구조도 전혀 바뀌지 않았다.














그러한 한국사회의 내부변화의 본질을 명확하게 읽지 못한 송두율교수가 순진하게 밖에서 한국사회의 표면적 현상만 보고 들어와서 아주 심한 홍역을 앓고 있는 것이다. 세상은 바뀌지 않았다. 하지만 세상이 바뀐 줄로 알고 송두율교수가 한국에 들어온 것이 현재와 같은 해프닝이 벌어지게 된 동기부여를 했다고 본다. 아직도 권력핵심부 곳곳에 냉전 수구적인 공안의 논리로 무장된 권위주의적인 요소들이 한국사회의 변화에 발목을 잡고 있는 족쇄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을 송두율교수가 한국에 들어오면서 한국사회의 절차적 민주화에만 도취돼서 그러한 내용적 민주화의 부실한 현실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던 한국의 개혁세력들에게 역설적으로 반증해 준 것은 아닐까?














김대중 기자는 " ‘송두율 사건’의 전말을 보면, 정치권력의 운전석(?)에 앉았음직한 누구인가가 세상이 이쯤 됐으면 송두율씨가 귀국해서 과거를 털고 한국 사회에서 당당히 한몫을 할 때가 됐다고 판단했던 것 같다. " 라고 주장하고 있고 이어서 김기자는 " 노무현 대통령을 비롯해 권력 쪽 사람들의 발언을 종합하면 그만 하면 ‘통과’될 줄 알았는데, 예상이 빗나가 어딘가 아귀가 잘 안 맞는다는 듯한 실망감을 감지할 수 있다.











그런데 어찌해서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일가? 어떤 연유로 최고 권력자의 직속기관인 국정원과 검찰이 사태를 그르치고(?) 있는 것일까? 과거 같으면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라고 주장하고 있다. 여기서 김대중 기자의 권위주의적인 인식이 그대로 나타나고 있다. 국정원과 검찰은 김기자의 주장대로 최고 권력자의 직속 기관이라기 보다는 국가기관 이라고 접근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김대중기자도 정치권력의 운전석(?)에 앉았음직한 누구인가가 세상이 이쯤 됐으면 송두율씨가 귀국해서 과거를 털고 한국 사회에서 당당히 한몫을 할 때가 됐다고 판단했을 것 으로 필자는 감히 판단해 본다. 그러한 필자의 판단을 뒷받침해 줄 수 있는 김기자의 칼럼 하나를 참고로 한번 살펴보자.











2003년 9월 4일자 김대중 " [김대중칼럼] `人事 亡事`의 교훈" 제하의 글에서











" ... 그런 실패 끝에 등장한 노무현 정권은 어떤 인사로 전임의 미달을 보완해나갈 것인가가 관심이었다. 아직까지 일반대중에게 넓게 인식된 노 정권의 인사는 ‘386’과 ‘코드’의 범주에 머물러 있다. 알려지지 않은 사람, 전비(前非)가 없는 사람, 젊은 사람, 진보적인 이념형이 능력과 전문성, 경험과 지혜를 앞지르고 있다. "











라고 주장했었다. 김대중 기자의 평가대로 접근한다면 정치권력의 운전석(?)에 앉았음직한 누구인가가 세상이 이쯤 됐으면 송두율씨가 귀국해서 과거를 털고 한국 사회에서 당당히 한몫을 할 수 있게 했을 것이다. 그러나 현실은 김대중 기자가 객관적인 검증도 없이 일방적으로 매도했던 " 노 정권의 인사는 ‘386’과 ‘코드’의 범주에 머물러 있다. 알려지지 않은 사람, 전비(前非)가 없는 사람, 젊은 사람, 진보적인 이념형" 의 새로운 진용으로 갖추어지지 않고 김대중 기자가 선호하는 공안논리에 충실한 사람들로 요지부동 인 채 유지되고 있다는 얘기가 된다. 그것은 곧 무엇을 의미하는가 ?














권위주의적인 대통령의 카리스마에 의해서 상명하복의 철저한 위계질서로 유지되던 청와대의 정치권력은 노무현 대통령의 등장으로 무너졌지만 수십년 동안 체질화된 권위주의적인 대통령의 역할을 뒷받침해주던 국정원 . 검찰 . 경찰 . 기무사 등의 공안기관의 오랜 관성은 아직도 시대적 변화를 따라오지 못하고 냉전 수구적인 김대중 기자의 인식과 함께 소걸음으로 시대의 변화 뒤안길을 천천히 걷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본다.














김대중 기자는 " 선진국이 후진국과 뚜렷이 구분되는 것 중의 하나가 수사기능의 독립성 또는 수사기관의 프로정신이라고 할 수 있다. " 라고 주장하고 있다. 김대중 기자는 중대한 착각을 하고 있다. 선진국이 후진국과 뚜렷이 구분되는 것 중의 하나가 수사기능의 독립성 또는 수사기관의 프로정신을 가리기 이전에 선진국과 후진국을 가르는 가장 중요한 기준은 어떠한 형태의 피의자 에게건 수사기관으로부터 피의자 자신을 방어할 수 있는 변론권을 보장해 줄수 있느냐 없느냐 이다.











하지만 이번 송두율교수를 수사했던 국정원은 변호인의 입회조차 거부했고 또 검찰 수사에서도 초기에는 변호인의 입회를 거부해 송두율교수가 자신을 방어할 수 있는 방어권 행사의 기회를 원천적으로 박탈당 했다는 점은 김기자가 주장하고 있는 수사기능의 독립성 또는 수사기관의 프로정신을 가리기 이전에 인권보호차원에서 지켜줘야 한다. 그런의미에서 접근해 본다면 국정원과 검찰의 송교수 수사는 후진적인 행태 그대로 였다.














또 선진국의 수사기관에서는 국가의 정보기관에 수사권을 부여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다. 그리고 선진국에서는 자국의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이념과 사상의 자유를 보장해주는 정신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반인륜적인 악법을 적용해서 수사를 하고 있지는 않는 것으로 알고 있다. 하지만 현재 국정원이나 검찰은 전세계문명국가들이 반인륜적이고 개인의 인권을 유린하는 악법으로 규정하고 폐지를 적극적으로 권고하고 있는 국가보안법을 적용해 송두율교수를 수사하고 있다.














이러한 후진적인 수사관행과 반인륜적이고 반 인권적인 악법이라는 제도적 장치를 악용해서 수사기능의 독립성 또는 수사기관의 프로정신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수사를 하고 있는 한국의 수사관행은 한마디로 후진적이라고 볼 수 있다. 선진국은 악법과 정보기관의 수사권 없이도 수사기능의 독립성 또는 수사기관의 프로정신을 잘살려 나가고 있다. 한국도 국가보안법이 아닌 일반 형법으로도 송두율교수에 대해서 얼마든지 접근할 수 있는 길이 열려있다. 김대중 기자 안 그런가?














김대중 기자는 " 미국, 일본, 독일, 영국 등에서 현직이건 전직이건 구분 없이 법 앞에 모두가 공평하고 죄와 잘못의 유예가 허용되지 않았던 사례를 우리는 수없이 보아왔다. 간첩사건에서는 더욱 뚜렷했다. " 라고 주장하고 있다. 김대중 기자는 간접적으로 송두율교수 사건을 간첩사건으로 접근하고 있다. 김대중 기자의 언론인으로서의 양식을 다시 한번 의심할 수 있는 대목이다. 나중에 송두율교수가 간첩으로 판명이 된다고 해도 현재는 수사가 진행 중이기 때문에 무죄추정의 원칙에 입각해서 접근한다면 간첩이라고 단정짓는 것은 송두율교수에 대한 인격살인을 김대중 기자가 범하고 있는것이나 다름 없다고 본다.














김대중 기자는 " 그런 측면에서 이제 우리도 ‘송두율 사건’으로 수사기능의 프로페셔널리즘이 살아나서 젊고 합리적인 수사관들이 이념에 구애되지 않고 정치권력의 눈치를 보지 않으며 상관의 의중과 관계없이 자기 직분에 더욱 충실해가는 것을 느낄 수 있다. " 라고 주장하고 있다. 김기자의 이러한 주장은 곧 무엇을 의미하는가? 박정희. 전두환 . 노태우와 같은 권위주의적인 대통령의 절대권력을 행사하지 못하고 새로운 대통령의 리더십을 창출해 나가고 있는 노무현 대통령을 전혀 의식하지 말고 박정희. 전두환 . 노태우 정권때 공안논리에 의해서 형성된 `탁 치면 억 하고 죽는다` 는 식의 냉전 수구적인 수사기능의 프로페셔널리즘을 통해 한국사회의 민주화에 족쇄를 채우라는 주장과 다름 없다고 본다.














노무현 대통령은 이번 송두율 교수문제에 대한 국가보안법적용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해야한다. 국가보안법으로 송두율교수를 처벌한다면 대한민국과 노무현 정권은 전 세계의 문명을 지향하는 국가들로부터 야만적인 국가라는 비판을 면치 못할 것이다. 노무현 대통령은 냉전 수구적이고 일방적인 공안논리에 순치 돼 있는 송교수 사건을 접근하고 있는 한국사회에 신선한 충격을 줄 수 있는 결단을 내려 송두율교수가 원한다면 대통령에게 부여된 권한을 적절하게 활용해서 대한민국에서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줘야한다.

















송두율교수를 처벌하기에는 국제적인 탈냉전과 남과 북의 화해와 교류협력을 통한 변화된 정세가 너무 역동적으로 진전되고 있고 또 남북정상회담 이후에 전향적이고 긍정적으로 한반도정세가 변화하고 있다. 이제 대한민국도 송두율교수와 같은 활동을 한사람들과 같이 거리낌없이 공존할 수 있는 사회로 나아가야 한다. 자유민주주의 체제란 무엇인가? 나와 다른 사람의 이념이나 사상까지도 인정하고 차이와 다름을 배척하지 않고 같이 공존할 수 있는 것이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가장 중요하고 기본적인 덕목이라고 본다. 그런 의미에서 송두율교수는 자유민주주의의 이름으로 대한민국 사회가 품어안고 같이 공존해 나가야 한다. 김대중 기자 어떻게 생각하는가?




















[김대중칼럼] `宋 사건`, 한국을 얕봤다 (조선일보 김대중 칼럼 2003년 10월8일자)














‘송두율 사건’은 지금 우리나라에 중대한 변화가 일어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과거 특정 정치세력이 정권을 장악하면 모든 유사(類似) 권력기관들은 그 정치세력을 향해 일렬로 줄을 섰다. 그러나 최근 ‘송두율 사건’과 현직 대통령 친인척 및 주위인사의 비리에 대한 문제제기는 정치권력이 세상을 자기들 멋대로 주무를 수 있는 시대가 가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송두율 사건’의 전말을 보면, 정치권력의 운전석(?)에 앉았음직한 누구인가가 세상이 이쯤 됐으면 송두율씨가 귀국해서 과거를 털고 한국 사회에서 당당히 한몫을 할 때가 됐다고 판단했던 것 같다. 노무현 대통령을 비롯해 권력 쪽 사람들의 발언을 종합하면 그만 하면 ‘통과’될 줄 알았는데, 예상이 빗나가 어딘가 아귀가 잘 안 맞는다는 듯한 실망감을 감지할 수 있다.





그런데 어찌해서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일가? 어떤 연유로 최고 권력자의 직속기관인 국정원과 검찰이 사태를 그르치고(?) 있는 것일까? 과거 같으면 있을 수 없는 일이다. 혹자는 송두율 비호세력이 한국 사회 내에 잠복해 있는 보수세력의 폭(幅)을 잘못 짚었거나, 또는 ‘세상변화’에 기고만장한 나머지 ‘그까짓 것들’ 하고 얕본 것이 사태의 원인이라고 주장할 것이다.





물론 그런 측면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좀 더 속을 들여다 보면 안기부 등 수사기관 내의 직업정신(프로페셔널리즘)이 살아나고 있다는 관측이 가능하다. 여러 경로로 종합된 자료와 정보가 명백하게 있는데, 상층부의 지시나 암시가 있다고 해서 그것을 덮어버릴 수 없다는 수사관들의 프로 의식이 작용했을 것이다. 그것이 아니라면 이번 일은 일어날 수 없었을 것이다.





과거 집권세력의 비리나 판단 착오가 당대(當代)에 끝까지 파헤쳐지고 노출된 적이 없었다. 문제가 제기되는 듯하다가 유아무야되곤 했던 것이 이제까지 우리의 관행이다. 그러다가 정권이 바뀌면 봇물 터지듯이 전 정권의 비리가 터지고 음모가 드러나며 전직(前職)들이 줄줄이 쇠고랑을 차곤 했다. 대통령까지도 예외가 아니었다. 그것이 정치보복의 형태를 띠기도 했다.





선진국이 후진국과 뚜렷이 구분되는 것 중의 하나가 수사기능의 독립성 또는 수사기관의 프로정신이라고 할 수 있다. 미국, 일본, 독일, 영국 등에서 현직이건 전직이건 구분 없이 법 앞에 모두가 공평하고 죄와 잘못의 유예가 허용되지 않았던 사례를 우리는 수없이 보아왔다. 간첩사건에서는 더욱 뚜렷했다. 오히려 현역일수록 엄한 벌을 받고 전직이라고 봐주는 사례도 없다. 그들은 정치권력과 상관이 없다. 자칫 권력적 사고(思考)를 드러냈다가는 다음 정권에서 수사기관 자체가 거덜나곤 했다.





그런 측면에서 이제 우리도 ‘송두율 사건’으로 수사기능의 프로페셔널리즘이 살아나서 젊고 합리적인 수사관들이 이념에 구애되지 않고 정치권력의 눈치를 보지 않으며 상관의 의중과 관계없이 자기 직분에 더욱 충실해가는 것을 느낄 수 있다. 그리고 이런 분위기, 즉 각자가 이념의 잣대로만 세상을 보지 않고, 자기 위치에서 법과 사회질서 유지에 충실한 프로의 분위기가 사회 전반에 번졌으면 한다.





노무현 정권은 이번 ‘송두율 사건’에서 좋은 교훈을 얻어야 한다. 세상을 극단적으로 어느 한쪽으로 끌고 가려는 기도에는 한계가 있다. 과거 권위주의 정권들이 그랬다면 그것은 노 정권의 탄생으로 교정됐다고 봐야지 그것을 반대방향으로 이끌고 가는 것으로 보복할 수는 없는 일이다. ‘송두율 사건’으로 ‘한 건(件) 잡았다’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면 마찬가지로 그것으로 “한 건 놓쳤을 뿐”으로 생각해서도 안 된다.





(김대중·이사기자) 입력 : 2003.10.07 15:57 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