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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 [사설] 대통령 집사가 돈 수수 혐의라니 에 대해서











(홍재희) ===== 맹목적인 친미 사대주의에 젖은 냉전 수구적 방씨 세습족벌사주체제의 조선일보 사설은 " SK그룹이 대선 전 민주당과 한나라당에 도합 100억원대의 대선자금을 제공했다는 보도가 사실로 확인되고 있고, 최도술 전 청와대 총무비서관이 대선 전후에 SK로부터 돈을 받았다는 혐의가 새로 드러났다. " 라고 전하고 있다. 조선사설은 이어서 " SK그룹 한 곳에서 민주당과 한나라당에 100억원대의 대선자금이 갔다면 재계 전체가 어땠을지 짐작이 간다. " 라고 주장하고 있다. 여기서 방씨 족벌세습사주체제의 조선일보 사설이 얘기하고 있는 재계가 상징하는 것은 전경련의 주축을 이루고 있는 재벌들을 의미 할 것이다.











방씨 족벌 세습 사주체제의 조선일보 사설은 청와대의 최도술 전 비서관이 대선 직후에 돈을 받은 의혹을 집중적으로 제기하고 있다. 조선사설의 이러한 논조는 분명히 노무현 대통령을 겨냥하고 있다. 이번 사건은 대통령은 물론 어떠한 성역이 있어서는 안 된다. 검찰이 성역없는 수사를 해야함은 물론이고 노무현 대통령에게도 책임을 물어야 할 부분이 있다면 당연히 물어야하고 또 잘못 알려진 부분이 있다면 당연히 이번 기회에 진상의 규명을 통해 의혹을 해소하는 방법으로 풀어나가면 된다고 본다.














박정희로 상징되고 있는 이른바 근대화 세력과 3김씨로 상징되는 민주화 세력들의 집권에 이어 노무현 대통령의 참여정부가 들어선 지금도 방씨 족벌세습사주체제의 조선일보와 같이 질긴 생명력을 유지하고 있는 재계에서 불공정한 재벌체제의 유지를 위해 천문학적인 보험료?를 정치권력을 향해 뿌리고 있다는 점이다. 이것은 곳 무엇을 의미하는가?














그동안 한국사회를 지배하던 군사독재정권이 무너지고 3김 정치의 카리스마도 무너지고 새로운 리더십의 창출을 명분으로 내세운 참여정부가 들어선 지금까지도 재벌들의 더러운 정치자금을 정치권에 무차별적으로 살포하면서 대를 이어 세습돼 이어져 내려오는 세습족벌체제의 재벌들이 그 힘의 공백을 민주적인 리더십을 지닌 한국사회의 새로운 주류세력들이 채우기도 전에 한국정치 속에 깊이 똬리를 틀고 있다는 점은 군사독재와 3김 정치의 카리스마가 무너진 자리에 더러운 한국의 재벌들이 가장 강력한 영향력 행사를 하는 집단으로 한국사회에서 자리 매김 되고 있다는 것을 유감스러운 현실이지만 부인할 수 없는 실정이다.














한국의 방씨 족벌세습사주체제의 조선일보와 재벌체제들은 박정희 정권때 부터 현 노무현 정권때 까지 여러 정권을 거쳐오면서 정치권력과의 끈끈한 정경유착을 통해 한국의 정치를 금권이라는 구제불능의 부패 방방이를 통해 깨끗한 정치를 난타해 심각한 부패구조 속에 멍들게 하면서 질긴 생명력을 유지해 왔다. 그런 측면에서 접근해 볼 때 한국의 재벌체제는 저 암울했던 박정희 군사독재정권과 전두환 정권도 이미 한국사회에서 극복되고 3김 정치의 카리스마에 의한 정치권력도 이미 수명을 다한 2003년 대한민국 사회에서 가장 강력한 힘을 지닌 파워 집단으로서의 성역화된 영향력을 행사하기 위해 노무현 대통령의 참여정부에게 까지 추악한 금권정치의 마수를 뻗친 대가로 시대착오적인 재벌체제의 수명을 연장하기 위해 한국사회를 또다시 부패의 향연으로 몰고가기 위해 천문학적인 자금을 살포하다가 꼬리가 잡힌 모양이다.














한국사회는 역대정권을 거쳐오면서 끈질긴 생명력을 유지해온 한국의 부도덕한 재벌체제의 유지를 위해 정치권력을 오염시키고 있는 재벌의 관행을 뿌리 뽑아야 한다. 재벌들의 정치자금을 뿌리 뽑지 않고는 정치적 부패를 근절하지 못하는 것은 물론 재벌체제로 상징되는 한국경제의 구조적인 모순을 극복한다는 것도 구두탄에 불과할 뿐이다. 방씨 세습족벌사주체제의 조선일보가 노무현 대통령의 측근 비리의혹문제를 쟁점으로 삼으면서 아주 교묘한 언론플레이를 통해 은폐해 놓았으나 이번 SK그룹 비자금 수사를 통해서 나타나고 있는 것은 민주당보다도 더 많은 한나라당에 천문학적인 액수의 대선자금이 갔다는 얘기들은 박정희정권때 부터 이어져 내려온 한나라당의 장기집권을 통한 부패정치 원조세력의 일상화를 실사구시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하지만 방씨 족벌의 조선일보 사설은 부패의 가장 깊은 심연 속에서 한국정치의 부패구조를 확대재생산 시킨 한나라당과 재벌들의 과오에 대해서는 은근슬쩍 덮고 가는 부연한다면 재벌과 한나라당이라는 원천적 부패의 원조세력들 에게는 상대적으로 관대하게 면죄부? 를 주면서 노무현 대통령의 측근을 직접 현실 정치적으로 공격하는 기회주의적인 태도를 노골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한나라당이 박정희 정권때부터 부패의 구조적 요인을 고착화 시켰다면 민주당과 현 노무현 정부의 참여정부 관계자들 주변에서 나타나는 부패문제는 한나라당의 전신인 1960년대의 공화당때 부터 부도덕한 재벌체제들과의 유착을 통해 수십년 동안 고착화시킨 부패구조에서 파생된 하나의 현상에 불과하다고 본다.














물론 현재 나타나고 있는 참여신당관계자의 대선자금 스캔들이나 최도술씨와 관련된 의혹에 대해서 우리가 절대로 가볍게 넘길 사안은 아니라고 볼 수 있지만 방씨 족벌세습사주체제의 조선일보가 노무현 대통령 주변의 인사들에 대한 부패문제를 침소봉대 하면서 부패의 중요한 축을 이루고 있는 한나라당과 재벌 체제의 의 부패구조를 은근슬쩍 넘기는데 있다. 방씨 족벌사주체제의 조선일보의 문제점이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다. 이 시점에서 검찰이 한나라당이나 재벌체제의 부패행위에 대해서 철저하게 접근해 나간다면 조선일보는 한국경제에 끼치는 부정적인 영향 운운하면서 검찰 수사의 발목을 걸고 나올 것이 불을 보듯 뻔하기 때문이다.














오늘자 사설에서 조선일보는 여야정치인들이 돈을 받은 문제와 최도술 전 청와대 총무비서관이 대선 전후에 SK로부터 돈을 받았다는 혐의만을 강조하고 있을 뿐 재벌그룹인 SK그룹의 비자금문제에 대한 비판은 전혀 찾아볼 수가 없다. 지난여름 노동자들이 정부와 재계의 압력에 맞서 생존권차원에서 합법적인 파업권을 행사할 때 조선일보는 노동자들을 고액의 임금과 짧은 노동시간을 찾는 기회주의적인 집단으로 연일 매도했었다. 그러한 방씨 세습족벌사주체제의 조선일보가 부도덕한 재벌체제의 유지를 위해 여러 정권을 거쳐 오면서 한국경제와 한국정치를 부패의 수렁속으로 빠뜨리면서 생존해 나갈 수밖에 없는 재벌체제의 생명력을 유지하기 위해 재벌그룹인 SK그룹의 천문학적인 비자금 살포문제에 대한 비판은 전혀 없다.

















이러한 조선일보의 행태는 조선일보가 여야 정치권에 대한 부패한 정치자금문제를 제기하는 순수성을 담보받을 수 없는 행위이다. 조선일보는 자신과 같은 시대착오적인 성장패턴과 기득권유지를 해야만이 생존이 가능한 재벌체제들의 부패구조에 대해서는 항상 관대해 왔다. 이러한 조선일보가 부패한 정치를 비판하고 한국사회의 모순을 얘기하는 것은 위선이고 기만이다. 조선일보는 노무현 정권출범을 전후한 시점에 검찰이 재벌그룹인 SK그룹에 대한 수사를 시작하자 경제가 어려운 현실을 핑계로 재벌그룹인 SK그룹에 대한 검찰수사에 대해서 부정적인 사설을 언론소비자들에게 아무거리낌 없이 전달했다.














『 [사설] SK와 現代, 뭐가 다르길래… (조선일보 사설 2003년 2월 19일자)














SK그룹에 대한 검찰의 전격적인 수사 조치와 관련해 우리는 사안 자체의 중대성보다는 그 이례성(異例性)에 더 주목하지 않을 수 없다. 강한 재벌개혁 의지를 내비치고 있는 새 정부 출범이 임박한 시점인 데다 국내 3위의 대기업 집단에 대해 검찰이 전례없이 신속하고 단호한 자세를 보이고 있다는 점에서 범상치 않은 기류를 느끼게 한다.





검찰이 밝히고 있는 SK그룹의 혐의는 크게 두 가지다. 최태원 회장이 그룹 지배권을 강화하는 데 필요한 자금 확보를 위해 자기 소유의 워커힐호텔 지분을 적정가보다 높게 계열사에 매각했다는 것, SK증권의 해외투자 손실을 부당하게 계열사들에 떠넘겼다는 것이다.





이런 혐의의 위법성 여부는 최종적으로 법원의 판단에 맡길 일이지만, 불법 혐의를 인지한 검찰이 수사에 착수하는 것 자체는 검찰의 고유업무인 만큼 그에 대해선 뭐라 언급할 바가 아닐 것이다. 그러나 명백히 불법성이 드러난 현대그룹의 대북(對北) 비밀 송금에 대해서는 정치권의 눈치만 살피던 검찰이기에 SK에 대한 거침없는 태도가 오히려 이상하고 부자연스러워 보인다.





검찰이 제기한 혐의가 SK그룹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과 고위 임원 17명의 출국금지를 서둘러야 할 정도로 긴급하고 중대한 사안인지도 의문이다. 공정거래위원회가 먼저 조사한 뒤 검찰에 고발하면 수사에 착수하는 통상적인 순서를 밟지 못할 이유가 뭐란 말인가?





새 정부측과 검찰은 극구 부인하고 있지만 이런 예외성이 재계와 시장에서 ‘현대문제의 국면(局面)전환용’이라든가 ‘새 정부의 재벌 길들이기’같은 설왕설래를 낳게 하고 있다.





대기업의 편법 상속이나 부당 내부거래 같은 잘못된 관행은 물론 바로잡아야 한다. 그러나 검찰권 동원은 자칫 전반적인 기업 마인드를 위축시키고 시장을 불안하게 하는 부작용을 낳을 수 있다는 것도 함께 유념해야 할 것이다. 입력 : 2003.02.18 19:25 31'』














『 [사설] '기업 개혁'이 '기업위축' 안 되게 (조선일보 사설 2003년 2월25일자)











대내외 경제여건 악화에 따른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최근 새 정부가 개혁을 명분으로 기업들에 대한 전방위 압박에 나서는 것은 경제불안 심리를 더 자극할 수 있다는 점에서 자제해야 할 일이다. 기업개혁의 대의(大義)에는 이의가 있을 수 없지만 시기와 완급(緩急)을 조절하면서, 무엇보다 절차의 합리성을 갖추는 지혜와 절제가 아쉽다.








노무현 대통령은 한 인터넷 매체와의 회견에서 검찰의 SK수사가 경제에 미칠 영향과 관련해 “다 좋아지는 것인데 왜 자꾸 경제에 악영향이라고 하는지 이해하지 못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견(異見)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듯한 이런 경직성이 기업들을 더 움츠러들게 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두산그룹이 편법증여 논란을 빚어온 대주주 소유 신주인수권부사채(BW)에 대해 “세법(稅法)대로 처리했다”던 그간의 주장을 접고, 이를 전량 무상 소각키로 한 것만 봐도 그렇다. 검찰이 최태원 SK회장을 구속한 이후 다른 기업으로 수사를 확대하고, 공정거래위원회와 국세청까지 대기업 집단에 대한 조사에 나설 움직임을 보이자 ‘백기(白旗)’를 내건 것이다.





다른 기업들도 초긴장 상태이기는 마찬가지다. 연초 의욕적인 투자계획을 발표했던 국내 주요 대기업들이 최근 들어 투자시기를 재조정하고, 규모도 줄일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것은 이런 분위기와 무관치 않다.





기업투자가 살아나지 못하면 경기회복이 지연 될 수밖에 없다. 그러나 더 큰 문제는 기업들을 싸잡아 ‘비리집단’으로 매도하는 듯한 정부의 태도가 한국기업들의 대외활동을 위축시키고, 국제적 신용하락을 초래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는 두고두고 우리 경제에 큰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





물론 무조건 기업들을 두둔하자는 이야기는 아니다. 명백한 불법에 대한 사법조치는 당연하며, 과거의 관행이라고 하더라도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바로잡아야 한다. 그러나 비(非)상장 주식의 가치를 평가할 수 있는 기준도 없이 정부가 아무 때나 마음만 먹으면 문제삼는 방식이어서는 곤란하다.





정부의 기업개혁 정책은 제도의 미비점을 보완하고, 정책운용의 투명성을 높이는 데서 출발해야 한다. 입력 : 2003.02.24 19:10 09 』














(홍재희) ====== 조선일보 [사설] SK와 現代, 뭐가 다르길래… (조선일보 사설 2003년 2월 19일자) 와 조선일보 [사설] '기업 개혁'이 '기업위축' 안 되게 (조선일보 사설 2003년 2월25일자) 의 내용을 살펴보면 나타나지만 방씨 족벌의 조선일보는 항상 재벌그룹의 부정부패에 대한 문제를 접근하는 한국사회에 대해서 수구 기득권적인 방어논리를 통해 시대착오적인 재벌체제와 방씨 족벌사주체제의 유지를 위해 사활을 걸고 저항해 왔다. 한국사회는 이러한 조선일보의 언론의 탈을 쓴 파렴치한 탈선적 행위를 그냥 넘겨서는 안 된다.











한국정치가 썩고 한국경제가 양적 질적성장의 한계를 극복하지 못하고 국민소득 1만불의 한계를 오랜 기간 동안 극복 못하고 IMF 경제위기를 맞이하는 비극의 중심에 깊이 뿌리내리고 있는 근원에는 한국의 재벌체제가 자리잡고 있다. 그러한 재벌체제의 생존에 이데올로기적인 동력을 전달해 주고 있는 방씨 족벌의 조선일보가 또한 재벌체제와 공생공존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한국사회는 이러한 재벌체제의 부패구조를 해체시켜나가야 한다. IMF 경제위기의 중요 요인 중에 하나인 재벌의 폐해가 IMF 위기를 일단 넘긴 이 시점에서 까지 재벌그룹인 SK그룹의 비자금문제를 통해서 르네상스화 되고 있는 것은 더 이상 재벌체제가 형성해 가는 부패구조를 묵익하고 넘어갔다가는 한국사회의 공멸을 대가로 재벌과 방씨 족벌만이 생존하는 유형무형의 엄청난 기회비용을 지불하면서 한국사회의 침몰을 기정사실화 하게 될 것이다.

















이번 재벌그룹인 SK그룹의 수사를 통해서 여야의 정치자금에 대한 전면적인 진상조사에 나서서 이번 기회에 부패구조와의 결별을 해야한다. 그 과정에서 검찰의 수사를 통해서 노무현 대통령과 이른바 측근들에게도 잘못이 있다면 당연히 정치적 책임을 묻고 극복할 점은 극복하고 검찰은 엄정수사를 통해 정치인들과 재벌들에 대해서 엄벌에 처해야한다. 이번에도 재벌들에 대해서 검찰이 온정적인 특혜성? 수사를 하고 방씨 세습족벌사주체제의 조선일보가 재벌의 부패행위를 미온적으로 다룬다면 변화와 개혁을 지향하고 있는 국민들에 의해서 한국사회의 개혁이 강제되는 혁명적 상황이 도래할 것이다.














노무현 대통령은 이번 기회에 재벌체제의 한계에서 나타나고 있는 정경유착의 관행과 단절하는 재벌과의 전쟁을 해야한다. 그렇지 않고는 노무현 정권은 절대로 성공하지 못한다. 재벌체제에 대한 부패관행을 없애기 위해 정부가 적극 나서면 조선일보가 재빠르게 나서서 경제가 어려운 시기에 재벌을 손대는 것은 안 된다는 논리로 항상 재벌의 부패구조청산에 대한 개혁세력의 발목을 잡아왔었다. 그러한 조선일보 . 중앙일보 . 동아일보의 재벌옹호논리에 지금까지 한국사회가 순치 돼 왔기 때문에 오늘과 같은 정경유착의 깊은 수렁속에 참여정부의 노무현 정권도 깊숙이 빠지게 된 것이다.

















이제 노무현 정권은 박정희정권때 부터 오늘에 이르기 까지 시대착오적인 재벌체제들이 형성해 놓은 정경유착 이라는 부패의 수렁속에서 빠져나와 과감하게 재벌체제의 부패구조를 해체해나가야 한다. 다행인 것인 노무현 정권이 집권초반이기 때문에 개혁에 대한 시간표를 지금부터 작성하고 전력질주하면 정경유착의 해체를 위한 시간은 충분하다는 얘기가 성립될수 있다. 재벌의 정경유착 관행을 뿌리 뽑아야 대한민국의 건전한 기업문화가 정립되고 기업의 경쟁력을 강화시키며 한국정치의 투명성과 개혁성을 담보할 수 있다고 본다.

















이번기회에 재벌과의 정경유착을 통해서 부패의 단물?을 빨아먹고 기생해온 정치 사기꾼들도 국회에서 추방하고 한나라당이나 민주당 통합신당에서 추방하고 노무현 대통령 주변측근중에도 있다면 과감하게 추방해 나가자. 그러한 결단 과 부패와의 전쟁이라는 특단의 노력없이 노무현 정권이 개혁을 외친다면 국민들이 동의 하지 않을 것이다. 국민들이 노무현 대통령을 선택한 것은 그러한 정치경제의 부조리한 유착구조를 분리시켜서 혁명적 변화를 통해 능력에 따라 평가받고 대접받는 상식이 통하는 사회를 만들어 나가라는 취지에서 노무현 대통령을 국민들이 선택했다고 본다.











검찰은 성역 없이 철저하게 수사하고 노무현 대통령은 재벌체제와의 부패척결을 위한 한판 승부를 통해 질적인 성장의 한계에 발목이 잡힌 한국사회에 비전을 제시해야할 때가 됐다고 본다. 현재와 같은 부패한 정치와 재벌체제사이에 형성된 정경유착의 먹이사슬을 극복하지 못하고는 국민소득 2만불시대는 불가능하다. 아니 국민소득 2만불시대가 가능하다고 해도 사회적인 위화감 때문에 사회 내부적으로 붕괴 될 수 밖에 없다고 본다. 이시대의 화두는 부패한 재벌과 부패한 정치의 정경유착의 해체이다 . 그리고 그러한 부도덕한 부패구조의 원인 제공자인 재벌체제를 옹호하는 방씨 세습족벌사주체제의 조선일보 또한 한국사회가 극복해 나가야한다.























[사설] 대통령 집사가 돈 수수 혐의라니 (조선일보 2003년 10월9일자)














SK그룹 비자금 수사가 일파만파로 확산되고 있다. 대선 전 민주당과 한나라당에 도합 100억원대의 대선자금을 제공했다는 보도가 사실로 확인되고 있고, 최도술 전 청와대 총무비서관이 대선 전후에 SK로부터 돈을 받았다는 혐의가 새로 드러났다.








SK그룹 한 곳에서 민주당과 한나라당에 100억원대의 대선자금이 갔다면 재계 전체가 어땠을지 짐작이 간다. 민주당이 공개한 대선자금 모금내역은 엉터리가 될 수밖에 없고, 내역 자체를 밝히지 않은 한나라당 역시 비난을 피할 수 없다. 검찰은 이 돈들이 어떻게 쓰였으며, 쓰고 남은 돈이 어디에 있는지 끝까지 추적해야 한다.





최도술 전 비서관은 노 대통령의 변호사 시절 사무장으로, 대선때는 지역 회계 책임자로 있어 ‘집사’로까지 불리는 인물이어서 문제는 더욱 심각하다. 더구나 현재 검찰이 명확히 밝히지는 않고 있지만 최씨가 돈을 받은 시점이 대선 직후라는 혐의가 짙다고 한다.





그렇다면 이 돈의 성격은 노 대통령 당선 축하금이거나 뇌물이 될 수밖에 없다. 최씨가 부인하고 있어 사건의 추이는 더 보아야겠지만 검찰이 출국금지까지 한 것으로 보아 혐의가 결코 가볍지 않아 보인다.





이상한 것은 최씨 사건을 둘러싸고 청와대가 보이는 행동이다. 최씨는 지난 9월 출국하려다가 출국금지가 된 것을 알고 청와대 민정수석실로 문의를 했다고 밝혔다. 대통령의 집사라는 사람이 출국금지가 됐다면 청와대 내에선 심각한 사태였을 텐데 이제 와서 민정수석이건 누구건 다 모른다고만 하니 누가 믿을 수 있겠는가.





최씨는 부산에서 출마한다고 청와대 근무를 그만둔 바 있는데, 지금 보면 이 사건과 노 대통령과의 연관성을 끊기 위해 사퇴한 것이란 의혹이 일 수밖에 없다. 그런다고 없던 일이 생기고, 있는 일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다.





대통령 주변의 돈 추문으로 날이 새고 지고 있다. 청와대가 다 털어놓고 검찰이 확인을 하든, 아니면 검찰이 뿌리를 뽑든 하지 않으면 나라가 엉망진창이 될 지경이다.


입력 : 2003.10.08 17:47 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