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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 [사설] 북핵 그늘 속에 잊혀진 탈북자들 에 대해서

















(홍재희) ======== 냉전 수구적인 조선일보 사설은 " 한국과 국제사회의 관심이 북핵문제에 쏠려있는 동안에도 탈북 행렬은 그치지 않고 있으며, 한국대사관에도 거의 매일 탈북자들이 들어와 결국 업무마비까지 초래한 것이다. " 라고 주장하고 있다. 방씨 족벌세습사주체제의 조선일보는 그동안 무엇을 하고 있었는가? 조선일보와 한나라당은 냉전 수구적인 색깔론의 시대착오적인 흉기를 휘두르며 재독사회학자 송두율교수 죽이기에 전심전력 하느라 탈북동포들 문제를 외면하고 있었던 것은 아닐까?











북한과 중국 국경을 사이에 두고 지속되고 있는 탈북동포들의 문제를 국제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북한체제의 개혁개방을 통해 북한동포들의 삶의 질을 높여주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것이다. 미국을 비롯한 국제사회는 더 이상 북한체제에 대한 총체적인 봉쇄정책을 폐지하고 북한체제의 개혁개방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 현재와 같이 미국이 북한체제를 총체적으로 봉쇄해 놓고 탈북자들의 지원과 수용을 위해 수억달러의 예산을 지원하고 관련법을 제정할 움직임을 구체화하고 있는 것은 지극히 이율배반적인 행동이 아니고 무엇이란 말인가?











현재 국제사회가 북한 탈북동포들의 문제에 접근하고 있는 것을 보면 미국이나 중국등의 태도를 면밀히 살펴봐도 인도주의적인 접근이 아닌 북한이라는 정치적인 존재와의 국제정치적 흥정의 대상으로 악용하고 있을 뿐이다. 이제 북한동포들에 대한 인도주의에 대해서 미국과 국제사회가 진심으로 인도주의적인 측면으로 접근할 의도가 있다면 북한체제와 국제사회와의 화해를 통해서 북한동포들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어야 한다.














대한민국도 이제 북한체제와 합의를 통해 북한의 개성 . 신의주. 청진 등의 지역에 남북합작 공업단지를 조성해서 경제적인 이유로 탈북하는 동포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해 그들의 경제적 욕구를 충족시키고 또한 북한체제의 개혁개방을 촉진 시킨다면 탈북을 막을수 있고 또 침체된 남한의 경제적인 어려움도 극복할 수 있는 일석이조의 효과와 함께 남북이 공존공영의 계기가 될 것이다.














현실적으로 탈북한 수십만의 동포들이 남한에 유입됐을 때 냉전 수구적인 조선일보를 비롯한 한국사회가 환영만 할수 있다고 볼 수 없다. 남한도 경기침체 때문에 허덕이고 있고 특히 젊은층들의 실업율이 높은 가운데 대규모 탈북 동포들이 남한에 들어올 경우 심각한 사회적 위화감이 조성될 가능성이 대단히 큰 것이 부인할 수 없은 남한의 현실이다. 냉 전 수구적인 방씨 족벌의 조선일보는 그 점을 직시해야한다.











미국은 절대적으로 자국의 자금으로 수십만명의 탈북동포들을 책임질수 있는 행동을 지속적으로 하지 못한다. 미국은 클린턴 정권때 쿠바의 카스트로가 미국의 플로리다 마이애미 해안에 수천명의 쿠바인들을 방출 했을때에도 미국전체가 들썩 거렸던 적이 있었다. 그러한 미국이 현재 탈북동포들에 대해서 보여주고 있는 관심은 북체제와의 국제 정치적 파워게임의 도구로 접근하고 있기 때문에 탈북문제의 근본적인 접근에는 도달 지 못하고 있다.














그런 측면에서 접근해 볼 때 탈북문제의 근본적인 접근방법은 북한체제에 대한 개혁개방을 위해 국제사회가 대북 총체적 봉쇄정책을 해제해야 한다. 냉전 수구적인 방씨 세습족벌사주체제의 조선일보가 항상 주장하고 있는 북한동포와 북한체제를 분리해서 접근해서는 탈북동포들의 문제는 해결되지 않고 오히려 악화된다.











지금까지의 대북 접근방법이 북한체제와 동포들을 분리접근 한다면서 북한체제를 압박한 결과가 탈북 동포들의 대량양산을 오히려 촉진시켰기 때문에 앞으로는 북한체제와 북한동포를 분리하지 않고 접근해야한다. 그래야 탈북 동포문제의 근본적인 접근이 가능하다. 그런 측면에서 접근해 볼 때 지금까지 북한체제와 동포들을 분리해서 접근해야 한다고 강조해온 냉전 수구적인 방씨 세습족벌사주체제의 조선일보는 일정정도 탈북 동포들을 양산하는데 기여한 측면을 배체할 수 없다. 조선일보 안 그런가?

















[사설] 북핵 그늘 속에 잊혀진 탈북자들{ 조선일보 사설 2003년 10월8일자)











주중(駐中) 한국대사관 영사부가 몰려드는 탈북자들을 돌보는 데 한계를 느껴 비자 발급을 포함한 영사업무를 일시 중단하는 유례없는 사태가 벌어졌다. 한국과 국제사회의 관심이 북핵문제에 쏠려있는 동안에도 탈북 행렬은 그치지 않고 있으며, 한국대사관에도 거의 매일 탈북자들이 들어와 결국 업무마비까지 초래한 것이다.





영사업무 중단은 중국인들의 한국 출입에 적잖은 불편을 끼치게 돼 자칫 양국 관계에 미묘한 파장을 불러올 수도 있는 만큼 하루속히 업무가 정상화돼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선 중국정부가 탈북자들의 제3국 출국 절차를 처리하는 속도를 높여 영사부 안의 수용인원을 줄여나가는 것이 가장 빠른 방법일 것이다.





그러나 이런 임시방편만으로 중국 내의 탈북자 문제가 해결될 수 있는 것은 결코 아니다. 지금도 중국 대륙에는 한국대사관에 들어오는 숫자보다 수천 배 많은 탈북자들이 인간 이하의 처참한 상황에서 하루하루 생명을 이어가고 있다.





한국영사부 건물이 업무가 마비될 정도로 탈북자로 넘쳐나는 모습은 독일 통일 전 동유럽의 서독대사관이 동독 탈주민들로 만원을 이루던 장면을 연상케 한다. 게다가 미국이 북핵문제를 계기로 북한 체제를 어떻게 다룰 것인가 하는 차원에서 탈북자문제에 접근하고 있는 사실도 우리가 주의깊게 살펴 볼 대목이다. 미국은 탈북자들의 지원과 수용을 위해 수억달러의 예산을 지원하고 관련법을 제정할 움직임을 구체화하고 있다. 북핵 못지않게 탈북자문제가 예민한 사안이 돼 가고 있는 것이다.





우리가 탈북자 문제 해결을 미국이나 중국에 미루는 것은 민족의 문제를 남의 손에 넘기는 것일 뿐 아니라 한반도 문제의 주도권을 포기하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정부는 북핵 문제와 함께 탈북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국제적인 논의의 틀을 짜는 데 적극 나서야 하며, 탈북자들의 중국 내 처지를 개선하고 국내 수용을 촉진하는 방안도 서둘러 강구해야 한다.


입력 : 2003.10.07 17:05 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