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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오키나와(沖繩) 美 해병대(海兵隊) 2일이면 도착 가능





한반도 유사(有事)에서, 美 부장관(副長官)





교도통신(共同通信) 2003년 6월19일 17:28





폴 월포비츠(Paul Wolfowitz) 美 국방 부장관(副長官)은 6월18일, 미국 하원(下院) 군사위원회(軍事委員會)에서, 『한반도(韓半島) 유사시(有事時)에 오키나와((沖繩) 주둔(駐屯) 美 해병대(海兵隊)는 2일이면 현지(現地)에 도착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증언(證言)해, 전쟁에 대비(對備)한 즉응(卽應) 태세(態勢)가 이미 짜여지고 있는 것을 밝혔다.





부장관은 게다가 『북한이 한국이나 일본에 군사 공격을 했을 경우를 상정(想定), 미국과 동맹국은 이라크와 아프가니스탄에서 보여준 것 같이 비약적(飛躍的)으로 진보(進步)를 이룬 공격 능력을 포함한 모든 군사력을 보유(保有)·유지(維持)하고 있다』라고 말해, 재차(再次) 북한의 「군사 모험주의(冒險主義)」를 견제(牽制)했다.





부장관에 의하면, 이미 오키나와 해병대는 지난달, 오스트레일리아(Australia)에서 빌린 고속수송선(高速輸送船) 등 민간 선박(船舶)을 사용해 한국으로의 즉응 전개(展開) 훈련을 실시했다.





이러한 전개에는 이전(以前)에는 10일 걸렸는데, 큰 폭으로 단축(短縮)되어, 부장관은 『오키나와의 해병대의 존재는 과거와 완전히 다른 것이 되었다』라며, 유사 즉응 병력(兵力)으로서의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는 것을 강조했다.





http://flash24.kyodo.co.jp/?MID=SBS&PG=STORY&NGID=intl&NWID=2003061901000305














B. 전쟁(戰爭)을 각오(覺悟)할 때 북핵(北核) 문제 해결된다








1991년을 전후(前後)로 해서 우리 국민 모두는 남북화해(南北和解)가 대세(大勢)인 줄 알았다.





1991년 12월, 남한(南韓) 총리(總理) 정원식(鄭元植)과 북한(北韓) 총리 연형묵(延亨默)은 「화해와 불가침(不可侵) 및 교류·협력에 관한 합의서(合意書)」를 체결(締結)하였다. 남북 불가침협정(不可侵協定)과 관련해서는 『상대방에 대하여 무력(武力)을 사용하지 않으며 상대방을 무력으로 침략하지 아니한다』고 했고, 심지어 『상호(相互) 비방(誹謗)·중상(中傷)하지 아니한다』고까지 약속하였다.





2000년 1월 「한반도(韓半島) 비핵화(非核化)에 관한 공동선언(共同宣言)」 제1항에서는 『남과 북은 핵무기의 시험, 제조, 생산, 접수, 보유(保有), 배비(配備), 사용을 하지 아니한다』고 못을 박았다. 나아가 제3항에서는 『남과 북은 핵재처리(核再處理) 시설과 우라늄(uranium) 농축시설(濃縮施設)을 보유하지 아니한다』고 했다. 그 후, 두 달이 지나서는 남북 「핵통제(核統制) 공동위원회」 구성에 합의(合意)하기까지 하였다.





세계적 차원의 냉전(冷戰)이 본격적으로 해체(解體)되고 있던 상황에서 한반도를 비핵화하자는 공동선언은 남북관계에 커다란 이정표(里程標)를 세우는 남북화해의 상징으로 보였다.





그것은 국제적 냉전 구조가 한반도에서도 무너지고 있는 것처럼 비춰졌고 노태우(盧泰愚) 대통령의 역점사업(力點事業)이었던 「북방정책(北方政策」과 1988년 말부터 진행시켜오던 남북 고위급(高位級)회담 3년간의 참된 결실(結實)인 것처럼 보였다.








■ 우리만 추진해 온 무장해제(武裝解除)





그러나 그 모든 약속은 하나의 휴지조각이었다.





북한은 평화 무드(mood) 속에 진행된 남북협정에 아랑곳하지 않고 핵물질인 플루토늄(plutonium)의 추출(抽出)과 재처리에 박차(拍車)를 가하고 있었고, 1993년에는 오히려 핵확산금지조약(NPT, Nuclear Nonproliferation Treaty)까지 탈퇴(脫退)하고 국제원자력기구(IAEA, International Atomic Energy Agency)의 핵안전협정의 준수(遵守)를 거부(拒否)하였다.





나아가 북한의 협상대표 박영수(朴英洙)는 1994년 3월19일 판문점에서 열린 남북 실무자(實務者) 회의에서 『서울이 여기에서 멀지 않소. 전쟁이 발발(勃發)하면 서울은 불바다가 될 것이오』라고 떵떵거리면서 알아서 하라고 위협(威脅)하였다.





우리만 스스로 핵개발을 포기했고, 우리만 먼저 전술핵무기(戰術核武器)조차 철수(撤收)시키는 「핵부재(核不在) 선언」(1991년 12월)을 해야 했고, 우리만 팀스피리트(Team Spirit) 훈련을 중단시켜야 했다.





「떡 줄 생각도 않는 데 김칫국부터 마신다더니」 북한이 해준 각종 약속과 합의라는 휴지조각만 들고 우리만 대북(對北) 경계심(警戒心)을 해제시키고, 핑크빛 무드에 젖어 스스로 무장해제(武裝解除)해 왔던 것이다.





그때부터 이전(以前)의 합의는 없었던 일이 되었고, 다시 처음부터 시작하였다. 그 결과, 지루한 협상 끝에 1994년 10월 미국과 북한간에는 기본 합의문을 체결하였다.





그 합의문에서 『북한은 흑연감속원자로(黑鉛減速原子爐) 및 관련시설을 동결(凍結)하고 궁극적(窮極的)으로 이를 해체한다』고 했으며, 사용후 핵연료봉(核燃料棒)은 『북한내에서 재처리하지 않는 안전한 방법으로 사용후 핵연료가 처리될 수 있는 방안(方案)을 강구(講究)한다』고 되었다.





그렇지만, 2002년 10월 미국이 美-北 고위급회담에서 북한이 핵무기 개발을 지속(持續)시켜왔다는 증거를 제시하며 추궁(追窮)하자 핵개발 사실을 인정(acknowledge)하며 『그보다 더 한 것도 가질 수 있다』고 또 다시 떵떵거렸다.





그리고, 핵재처리 시설에 대한 동결 조치를 일방적으로 해제시키고, NPT를 탈퇴하며 IAEA 사찰요원(査察要員)들을 추방(秋芳)시킨 후, 기존 핵물질에 대한 재처리작업에 들어갔다.





그리고, 2003년 4월 美-中-北 3者회담에서 북한은 미국에게 다시 한번 핵개발 사실을 통보(通報)하였다.








■ 휴지조각만 양산(量産)해 온 대북(對北) 합의





1994년의 美-北 기본합의서도 역시 또 다른 휴지조각이었다.





그 「휴지조각」을 위해서 우리는 수없이 양보(讓步)하고 스스로를 무장해제 시켜야 했었다.





우리는 총 46억 달러에 이르는 경수로 핵발전소 2기를 지어주기 위해 4조원에 가까운 비용을 국민 부담으로 염출(捻出)하고 있었고, 팀스피리트는 완전 폐지(廢址)시켜야 했다.





미국은 매년 5천 내지 7천만 달러의 비용을 부담하며 50만톤의 중유(重油)를 제공해야 했고, 우리는 북한 핵개발 동결을 믿고 수많은 대북(對北) 지원(支援)을 해야 했다.





이제 또 다시 북한은 핵무기를 포기할 수 없다는 사실을 분명히 하고 있다.





핵무기 포기 약속은 수없이 많이 할 수 있어도 핵 개발 자체는 포기될 수 없는 것임을 명확히 한 것이다. 북한은 이제 자신을 핵보유국(核保有國)으로 인정해 달라는 것이다.





그럼에도, 다른 한편에서 우리 국민은 북한의 핵개발에 대해 점차 무덤덤해졌다. 10년 이상 끌어온 한반도 핵문제가 이제 국민 모두에게 「피로(fatigue)현상」을 주면서 북의 핵보유 자체를 위협으로 느끼지 않게 된 것이다.





북한의 유야무야(有耶無耶) 전략, 혹은 시인(是認)도 부인(否認)도 않는 NCND(Neither Confirm Nor Deny) 전략이 훌륭하게 먹힌 것이다. 이제 핵을 가졌어도 그만이고 전쟁만 일어나지 않으면 된다는 전략으로 후퇴하고 만 것이다.





그 결과, 북한의 핵개발을 걱정하는 사람에게 북한이 핵을 정말 개발하려고 그러는 것이겠냐고 질문한다. 협상용(協商用)으로 그러는 것일 뿐이며 뭔가 대가(代價)를 챙기면 포기하지 않겠느냐는 것이다.





그러면 우리는 반대로 되물어야 한다. 북한이 핵무기를 만들지 않아야 할 이유가 있는가.





분명한 것은 북한은 핵무기를 만들지 않을 이유가 전혀 없는 나라다. 국가 차원에서 마약을 재배(栽培)·밀매(密賣)하고, 국가 차원에서 위조 달러도 만들며, 외국인을 납치(拉致)하는 무도(武道)한 나라가 핵무기를 만들지 않을 이유는 어디에도 없다.





자기 국민 수십만을 굶어죽이고 국민들이 全세계에 유리걸식(流離乞食)하도록 만드는 나라가 도대체 핵무기는 만들 의사(意思)가 없다는 이유야말로 어불성설(語不成說)이다.





북한 체제(體制)는 어떻게든 핵무기를 만들어 보유하려고 하는 나라이고, 오히려 핵무기를 만들어야 할 절체절명(絶體絶命)의 이유를 가진 체제다.





세상에 단지 협상용만으로 핵무기를 만든다는 나라도 들어보지 못했다. 핵무기를 만들어 보유할 때 핵보유 국가도 되는 것이고 협상수단도 되는 것이다. 그런데, 핵보유가 목적이 아니라 협상수단용일 뿐이라는 우리 정부와 상당수 학자와 단체의 논리는 어디에서 출발하는 것인지 그 근원(根源)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 핵은 의지(意志)만 있으면 갖는다





그러면 그들은 또 묻는다. 경제위기(經濟危機)로 국민이 굶어 죽어가는 형편에 북한이 실제 핵무기를 만들 능력이나 기술이 있겠느냐는 것이다. 만들지 못할 것이라는 얘기다.





그러면 우리는 다시 되묻지 않을 수 없다. 핵무기가 무슨 최첨단 고도의 까마득한 기술인가. 핵무기가 처음 세상에 만들어진 지가 벌써 언제인가.





핵무기는 이미 60년 전인 1944년에 만들어진 낡은 기술이다. 적어도 국가적 차원에서 시도(試圖)하는 것이라면 핵무기는 의지만 있으면 만들 수 있는 것이다. 한국도 대만(臺灣)도 이미 1970년대에 만들 수 있는 기술에 도달했었으며, 파키스탄이나 남아프리카공화국 등 핵확산금지조약에서 벗어난 모든 나라들도 만들었고, 만들 수 있다.





북한도 이미 1960년대 중반부터 국가 최대의 프로젝트(project)로 추진해 온 사업이고, 1972년 부수상(副首相) 박성철(朴成哲)이 핵무기 개발을 공언(公言)한 바 있는데, 그로부터 30년이 지난 오늘 북한이 만들지 못할 이유는 그 어디에도 없다.





더구나, 북한은 고도(高度)의 기술인 장거리(長距離) 미사일을 만들어 중동(中東) 국가에 수출까지 하는 나라다. 사정거리(射程距離) 1,000km를 넘나드는 노동 미사일뿐만 아니라 사정거리 2,200km가 넘는 대포동 미사일 등 다단계 대륙간 탄도탄을 실험한 나라다. 국제 시장에 수출될 수 있는 미사일이라면 이미 그것은 국제적으로 검증(檢證)된 최첨단 제품임을 말한다.





국가전체가 강성대국(强盛大國)과 선군정치(先軍政治)를 외치며 국가 최고원수(最高元首)의 직함(職銜)이 단지 국방위원장(國防委員長)인 그런 나라에서 핵무기에 관해서만 기술과 능력이 부족해서 못 만들 것이라고 말하는 논리는 어디에서 오는 것인지 알 수가 없다.





그러면, 그들은 또 묻는다. 북한이 핵무기를 개발했다는 증거가 있느냐는 것이다. 증거도 없이 핵개발을 했다며 불안감을 조성한다고 나무란다.





그러면, 우리는 또 다시 되물어야 한다. 그럼, 북한이 어려운 형편에 심심해서 1987년부터 수십억 달러씩을 들여 5메가와트(MW) 실험원자로를 가동(稼動)해 왔고, 50메가와트 및 200메가와트 원자로를 건설해 왔겠는가. 그냥 만들어 구경하려고 플루토늄을 추출해 왔으며 그 비싼 비용을 들여 비밀리에 원심분리기(遠心分離機) 등 우라늄 추출 기계를 사들여 왔겠는가.








■ 강성대국(强盛大國)은 핵보유국으로 대우(待遇)해 달라는 것





더구나, 영변(寧邊) 지역의 5메가와트 원자로든 50메가와트 원자로든 이 원자로로부터 출발하는 송배전망(送配電網)이 없다.





현대 기술로는 전기(電氣)를 무선(無線)으로 보낼 수 없는 것이 사실이다. 그렇다면 전력용(電力用)으로도 만들지 않은 것이 분명한데 전력용도 아니라면 그것은 전적으로 핵물질 추출용 이외에는 설명되지 않는다.





이미 북한은 1989년 이후 4차례에 걸쳐 10kg-21kg 정도, 다시 말하면 핵폭탄 2-3개를 만들 수 있는 플루토늄을 추출했다는 것이 IAEA의 공식 보고다. 또 핵무기용이 아니라면 70회에 걸친 고폭실험(高爆實驗)을 또 왜 했다는 것인지도 설명되어야 한다.





명백한 증거가 있다면 그 증거를 뒤집을 수 있는 반대 증거가 없는 한 유효(有效)한 것으로 보아야 마땅하다. 예를 들어, 사건 현장에 사람이 죽어있고 다른 한 사람은 급히 현장을 떠나다가 잡혔다면 당연히 그 사람을 의심해야 하는 것은 상식이다. 더구나, 그 사람이 죽은 사람과 원한관계(怨恨關係)에 있었고 버려진 총에 그 사람의 지문이 묻어 있고 옷에 피가 묻어 있다면 당연히 그 사람이 범인(犯人)일 것이라는 가정(假定)을 갖고 접근하는 것은 당연하다.





그런데도, 범인으로 추정(推定)되는 사람이 오히려 내가 죽이는 것을 본 사람이 있냐고 큰 소리치고 단지 총에 지문이 있고 옷에 피가 묻었다는 것만 가지고 범인이라고 단정(斷定)할 수 있느냐고 적반하장(賊反荷杖)격으로 대드는 논리가 천연덕스럽게 먹히는 사회라면 그 사회는 참으로 알 수 없는 사회다.








■ 핵의 타격(打擊) 목표(目標)는 오직 서울





그러면, 그들은 마지막으로 하나 더 묻는다. 설사 북한이 핵을 만들었더라도 같은 민족(民族)인 우리 남한을 상대로 사용하겠느냐는 것이다. 그렇게 민족을 강조하고 민족 공조(共助)를 외치는데 수십만의 희생을 불러오는 대량살상무기를 남한 동족(同族)을 향해 사용하겠냐고 타이르듯 따진다.





그러면, 우리는 다시 되물어야 한다. 남북한 건국 이래 자행(恣行)된 수많은 침략과 도발(挑發)이 한반도 남쪽 땅을 벗어나 본 적이 있느냐고 말이다. 한국전쟁을 비롯하여 잠수함 파견, 서해교전 등 수많은 도발이 다 우리 남한 영역에서 남한을 대상으로 한 도발이었는데, 오직 핵무기만 미국이나 일본을 대상으로 만들었다는 그 논거(論據)는 있을 수 없다.





그러면서 우리는 북한의 포스터(poster)를 보여줘야 한다. 북한 주민들에게 적개심(敵愾心)을 고양(高揚)시키기 위해 북한의 각종 신문과 거리에 널려 있는 포스터나 각종 행사 때마다 펼쳐지는 카드섹션(card section)에 분명히 「서울」이 미사일의 타격 목표라고 나와 있는데, 서울이 대한민국 말고 다른 나라에 또 있느냐고 반문(反問)해야 한다.





더구나, 남한이 공격(攻擊) 대상(對象)이 아니라면 도대체 계란으로 바위치기와 마찬가지로 북한이 미국과 일본을 공격할 필요성은 어디에 있느냐고 되묻지 않을 수 없다.





모든 무기는 위협과 사용을 전제(前提)로 만들어진다. 인류 역사에서 협상용으로만 무기를 만든다는 예를 들어보지 못했다. 만드는 척 하면서 단지 협상력을 높이려는 것일 뿐이라는 논리야말로 우리 자신을 무장해제 시키고, 북한 논리에 충실하게 부응(符應)하는 짓이며 흉측(凶測)한 자기기만(自己欺瞞)이다.





만에 하나 그것이 사실이라면, 즉 능력도 없이 협상만을 위한 것이라면 우리나 미국이나 모두 협상에 나설 필요도 없고, 걱정할 필요도 없으며, 협상 자체가 성립할 이유도 없다.








■ 핵무기 사용은 곧 우리 모두의 죽음





핵무기는 가공(可恐)할 무기다. 전쟁의 수단이 되어서도 안 된다. 핵폭탄이 폭발하면 반경(半徑) 5km내의 모든 생물을 무차별(無差別)로 살상(殺傷)하고, 10km내에 있던 사람들에게 치명적인 후유증(後遺症)을 남긴다.





그래서, 모든 나라가 핵 없는 세계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고, 또 전략핵무기(戰略核武器) 감축(減縮) 조치 등을 통해 그 방향을 지향(指向)하고 있다.





핵무기는 결코 우리 한반도에 있어서는 안 되는 무기다. 세계적으로도 핵 확산이 있어서는 안 되지만 한반도에서의 핵무기 확산은 절대 용납(容納)될 수 없는 것이다. 한반도에서 핵무기가 사용된다는 것은 우리 모두의 종말(終末)을 의미한다. 모든 것이 그 자체로 끝이다.





더구나, 북한이 핵무기를 보유하게 되면 2개월이면 핵무기를 보유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일본이 보유하지 않을 수 없다. 북한이 핵무기를 보유하게 되면 우리도 미국의 핵우산(核雨傘)만을 바라고 있기는 어렵다. 우리도 자체 핵보유에 나서지 않을 수 없다.





또 주변 모든 나라들이 핵을 보유하게 되는데, 대만이나 필리핀의 핵 보유를 저지(沮止)시킬 명분(名分)도 없다. 그리고, 모든 나라가 핵을 보유하는 것을 가만히 바라만 보고 있을 중국이나 러시아도 아니다.





달리 말하면, 북한의 핵보유는 주변 모든 국가의 핵보유로 가는 것이고, 목숨을 담보(擔保)로 한 핵 경쟁(競爭)이 시작되는 것이나 마찬가지인 것이다.





더구나, 북한은 정상적(正常的)인 국가가 아니다. 일본이나 대만과 같은 정상적인 민주국가(民主國家)가 핵무기를 갖는 것도 용납하기 어려운데, 전제적(專制的) 전체주의(全體主義) 국가이자 일인독재(一人獨裁) 체제인 북한이 핵을 갖는다는 것은 다른 나라가 핵을 갖는 것과 근본적으로 다른 문제다.





그것은 민주적 통제가 되지 않는 핵무기이며, 언제든지 사용할 수 있는 핵무기이고, 자기 목적을 위해 다른 국가나 테러 세력에게 팔아 무차별 확산될 수 있는 핵무기인 것이다.








■ 시간 끌기와 핵무기 기정사실화(旣定事實化)로 가는 북한





북한의 핵 협상 전략은 뻔한 것이다.





첫째는, 절대로 핵무기 개발은 포기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둘째는, 핵보유를 국제사회에 점차 기정사실화 시키는 것이다.





셋째는, 가능한 핵 협상에서 시간을 끌어 장기화(長期化) 시키는 것이다.





아직까지 북한에게 핵무기를 포기할 그 어떤 이유가 없다. 체제 붕괴의 위협이 없는 한 스스로 핵무기를 포기할 이유는 없는 것이다.





더구나, 북한은, 휴전선(休戰線)에서 불과 40km 떨어진 곳에 남한의 2천만 인구가 살고 있고, 그들의 미사일 및 방사포(放射砲) 사정거리내에 대량의 미군이 배치(配置)되어 있는 상황에서 감히 대북(對北) 군사조치를 취하지 못할 것이라는 점을 너무도 잘 알고 있다.





「서울 불바다」 발언이나 휴전선에서의 무력시위(武力示威)만으로도 한국 사회가 얼마나 출렁거리며 혼란에 빠질 수 있는 지를 너무나 잘 알고 있다. 그리고, 우리 정부와 국민의 상당수가 북한을 상대로 제재(制裁)나 압박(壓迫)을 가하거나 군사적 수단이 사용되어서는 안된다는 「신조(信條)」를 믿고 있다는 것도 잘 알고 있다.





만약, 미국이 군사적 수단을 검토하기 시작하면 서울 시청 앞에서 「백만 명」 이상의 반전(反戰) 집회가 연일(連日) 펼쳐지고 미군 완전 철수를 주장하게 되면서 남한 사회가 먼저 망할 것이라는 면밀(綿密)한 계산을 하고 있는 그들이다.





이 모든 사정(事情)을 너무나 잘 알고 있고 더 면밀히 계산하고 있는 북한이 그냥 핵무기를 포기하기를 기대하는 것은 나무에 가서 고기를 구하는[연목구어(緣木求魚)] 짓일 뿐이다. 우리는 미국도 너무 모르지만 북한에 대해서도 너무 모르고 있는 것이다.





미국은 이미 북한의 핵보유를 전제로 해서 움직이고 있는 것이 확실하다. 2000년 10월 북한 권력서열(權力序列) 「No. 3」 조명록(趙明祿)이 미국을 방문하여 미국으로부터 「자주권(自主權)에 대한 상호존중(相互尊重)과 내정불간섭(內政不干涉) 원칙(principles of respect for each other's sovereignty and non-interference in each other's internal affairs)」을 다시 한번 보장 받았다. 올브라이트(Madeleine Korbel Albright) 美 국무장관이 북한을 방문하고 클린턴(William J. Clinton) 대통령의 방북(訪北)도 계획된 바 있다.








■ 북한 핵보유는 민족파멸(民族破滅)과 경제파탄(經濟破綻)을 의미





모두가 핵보유국의 위상(位相)에 따른 결과이다. 북한의 핵보유는 다른 말로 말하면 「핵보유국, 북한」이다. 따라서, 북한은 핵보유국에 걸 맞는 위상(位相)을 요구하고, 핵보유국에 걸 맞는 협상력을 갖게 되는 것이다.





당장 북한이 미국과 양자(兩者)회담을 집요(執拗)하게 요구하여 관철(貫徹)시키고, 한국과 일본의 다자회담 요구를 우습게 여기는 것도 준(準)핵보유국의 위치에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다.





미국이 대북(對北) 핵 정책에서 가장 중요시하는 것도 언제부턴가 첫째가 핵 이전(transfer)을 막는 것이고, 둘째가 핵을 폐기(廢棄)시키는 것이 되었다. 美 제2보병사단(步兵師團)을 왜 급속히 후방(後方)으로 빼려고 하는 지도 분명히 알아야 한다.





북한의 핵보유가 기정사실화 되면서 우리 체제는 흔들릴 수밖에 없다. 미국의 문제가 아니라 바로 우리의 생존의 문제가 되는 것이다. 평범한 국민들의 입장에서 보면 全세계가 다 평화로운 곳인데 굳이 핵 위협의 대상이 되는 남한에서 살아야 할 하등(何等)의 이유는 없을 것이다.





한번 투자(投資)하면 최소 5년, 10년을 바라보고 투자해야 하는 국제 자본이 한국에 투자해야 할 당위성(當爲性)은 그 어디에도 없다. 돈이 빠져 나가고 사람이 빠져 나가고 투자가 위축(萎縮)될 수밖에 없다. 안보(安保)가 불안한 나라에서 경제가 안정(安定)되고 번영(繁榮)된 나라를 만들었다는 역사적 예는 아직 없다.





더구나, 휴전선과 2천만이 살고 있는 서울 수도권(首都圈) 사이에 배치되어 있던 주한미군(駐韓美軍) 제2보병사단의 후방배치가 확정(確定)된 상태이다. 세계 최대의 경제력과 국방력을 가진 국가가 자기희생을 전제하며 우리 안보를 보증해 주겠다는 보증(guarantee)을 철회(撤回)하는 것이나 마찬가지가 된다. 오직 우리 자체의 힘으로서만 지켜야 하는 것이다. 유사시(有事時)에 도와준다는 것은 이제 약속(commitment)일 뿐이다.





북한 체제의 성격이나 대남(對南) 전략이 그대로 유지되면서 북한이 핵무기를 보유하게 되고, 다른 한편으로는 우리 남한에서는 미군의 철수 내지 재배치가 확정된다는 것은 곧 우리 대한민국 체제의 존망(存亡) 위협이며, 급속한 경제 위기와 사회불안을 말하는 것이다. 모든 문제와 모든 피해의 주된 당사자는 바로 우리 한국이고 한국 국민인 것이다.








■ 정부의 핵 전략으로는 핵 포기 못 시킨다





그런데도, 우리 정부의 대북(對北) 핵 정책은 이미 김영삼(金泳三) 대통령 때부터 한반도에 전쟁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전제에서 시작하고 있다. 그 결과, 전쟁을 막는 유일한 방법은 북한을 설득시키는 것이며, 설득시키기 위해서는 혜택(benefit, carrot)을 주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앞서 지적한 바와 같이 북한의 핵개발은 협상용이 아니라 명백히 김일성-김정일 체제 유지 및 대남(對南) 군사력 우위용(優位用)이다. 그런데, 어떻게 보상(補償)을 통해 핵 개발을 저지한다는 말인가. 달리 말하면, 김정일 체제가 항구적(恒久的)이며 안정적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지속적(持續的)으로 지원·보장해 주면서 한국이 스스로 자기 자신을 북한에 군사적 위협이 되지 않도록 되어 줄 때 가능한 것이다.





그것은 한편으로는 북한에 에너지와 식량 공급, 공단건설(工團建設) 및 현금지원 등과 같이 지속적이고 끊임없이 공물(貢物)을 갖다 바쳐야 되는 것이고, 다른 한편으로는 미군을 철수시키고 우리 군(軍)의 군비(軍備)와 인력을 축소시키며 절대 대북(對北) 위협 요인(要因)이 되지 않도록 하는 것을 의미한다. 달리 말하면, 이것은 우리 것을 함께 나누고 우리는 무장해제할 때 가능한 것으로 궁극적으로 보면 우리 대한민국 체제의 붕괴를 말하는 것이다.





북한이 지향하는 핵 전략이 체제의 항구적 유지와 군사력의 대남(對南) 우위에 있는 이상, 우리가 그것보다는 작은 그 어떤 전략·전술을 가지고는 북한의 핵무기를 포기시키지 못한다. 다시 말하면, 북한이 핵을 폐기하지 않고 보유를 기정사실화할 때는 북한 체제의 붕괴를 적극적으로 도모(圖謀)하는 길밖에 없다는 것을 정부와 우리 국민이 단호한 의지와 실천적 조치로 보여주지 않으면 안 된다.








■ 오직 체제 붕괴 전략으로만 해결된다





그것은 오직 우리 국민 모두가 다부지게 전쟁을 각오할 때 가능한 것이다. 한반도에 전쟁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전제나 평화적 방법으로 해결되어야 한다는 전제로 해결될 수 있는 것은 아무 것도 없다. 만약 그렇게 쉽게 해결될 문제라면 애당초 문제가 되지도 않는 것이며 걱정할 필요도 없는 일이다. 전쟁은 비장(悲壯)한 결의로 준비하고 대비할 때 막을 수 있는 것이지 전쟁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걱정하며 외칠 때 막을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이번에도 6,500억원에 해당하는 쌀 40만톤을 주려고 간 우리 대표단에게 북한측 대표 박창련은 『남측이 핵문제를 거론(擧論)하거나 미국과 논의(論議)한 「추가 조치」에 공조하면 남북관계는 영(零)으로 돌아갈 것이며, 남측에서 헤아릴 수 없는 재난(災難)을 당하게 될 것』이라고 위협하였다.





이것은 마치 1993년의 「서울이 불바다가 될 것」이라는 협박 발언이나, 1995년 북한에 쌀을 주러 간 우리 화물선 씨아펙스(Sea Apex)호가 태극기(太極旗)를 내리고 인공기(人共旗)를 달고 항구(港口)로 들어오라고 윽박지른 조치나 마찬가지다.





이미 북한은 핵보유국으로 행동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핵무기 개발을 천연덕스럽게 말하고, 다자(多者)회담에 한국의 참여를 거부하는데도, 어느덧 우리는 천연덕스럽게 쌀 40만톤을 갖다 바치고 있지 않은가. 북한이 「깽판」칠 것을 두려워하고 그것을 피하려 하기 때문이다. 그 「깽판」이 두렵기 때문에 우리 정부는 이미 「노예(奴隸)의 길」로 들어선 지 오래다. 그 노예적 태도를 호도(糊塗)하기 위해 남북화해니, 인도적 지원이니, 차관(借款) 형식의 지원이니 따위의 둔사(遁辭)를 사용하고 있을 뿐이다.








■ 전쟁을 각오하면 해결된다





사안(事案)의 본질(本質)이 이러하니 이제 더 이상 물러날 곳도 없고 더 이상 남은 시간도 없다. 「떡 하나 주면 안 잡아먹지」하는 억지 논리에 굴복(屈服)하여 지금까지 떡은 기본이고 이제는 팔과 다리까지 주어야 할 상황에 도달해 있다.





나라가 더 이상 파국(破局)으로 가고 경제가 더 이상 파탄(破綻)으로 가기 전에 대북(對北) 협상의 시기별, 단계별 목표를 분명히 해야 한다. 그리고, 시기와 단계에 따라 설정(設定)된 목표가 확보(確保)되지 못했을 때, 우리가 취해 나갈 조치를 분명하고도 단호(斷乎)하게 실천해 나가야 한다.





그것은 처음엔 남북 경제협력 중단, 각종 지원의 중단에서부터 시작하여 단계별로 주요 우방국(友邦國)의 송금(送金) 및 무역금지 요청 등과 같은 외교적 압박으로 나아가고, 이후엔 韓-美-日 군사협력 및 훈련 강화와 대규모 무력시위(武力示威),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美-日의 지원을 받아 해상봉쇄(海上封鎖)에 들어가고, 최후에는 핵무기 개발 및 은닉(隱匿) 의심 지역에 대한 제한폭격(制限爆擊)을 준비해야 한다.





그래서, 김정일 체제도 핵무기를 폐기하지 않고서는 체제 유지가 불가능하다는 것을 뼈저리게 인식(認識)하게 만들어야 한다. 김정일이 자기 체제의 항구적 유지를 위해 만든 핵무기가 체제의 조기(早期) 붕괴로 연결되고 있다는 절박(切迫)한 위기를 스스로 느끼지 않으면 북한은 결코 핵을 포기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것만이 건국 이후 대한민국이 성취한 번영을 이어가고 한반도에 평화를 가져오며, 동시에 북한 체제의 변화를 앞당기도록 할 수 있는 유일한 방안(方案)인 것이다. 모두가 각오를 단단히 할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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