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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 [사설] 정부조사단이 파병논란 더 키워서야 에 대해서











(홍재희) ====== 대한민국 국방부는 미국 국방성의 대한민국 지부인가? 아니면 이라크 주둔 미군사령부 예하에 소속된 대한민국 지부인가? 대한민국 국방부에 대해서 강한 불신을 표명하지 않을 수 없다. 한국군 추가파병유무에 대해서 중요한 참고자료가 될 이라크 현지활동상황을 살펴보고 대한민국 국방부의 태도에 아연실색하지 않을 수 없다.








대한민국 국방부가 주축이 된 정부합동조사단의 활동을 보면 마치 미국의 파병요청을 노무현 정부가 수용하기 위한 하나의 요식 행위로서 마지못해 나선 것으로 보여진다. 대한민국 국방부가 주축이 된 정부합동조사단의 이라크 현지상황에 대한 조사활동은 미국의 시각이 아닌 철저하게 대한민국의 시각으로 접근했어야 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 국방부가 주축이 된 정부합동조사단의 활동을 보면 이라크 현지 상황조사의 대부분을 이라크 주둔 미군의 자료를 근거로 작성이 됐다. 물론 조사단장인 한국군 관계자는 한국군이 파병될 경우 주둔지역으로 유력시 되고 있는 이라크 북부 모술지역에 이라크 주둔 한국공병부대가 파견돼 사전조사활동을 벌였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한국군 조사단장은 즉각 이라크 북부 모술 지역에 이라크 주둔 한국공병부대가 파견돼 사전조사활동을 벌인 자세한 내용을 공개해야한다.











지금까지 나타난 대한민국 국방부가 주축이 된 정부합동조사단의 활동을 면밀히 분석해 보면 이라크 주둔 한국공병부대가 이라크 북부 모술지역에 파견돼 사전조사활동을 벌인 내용도 불을 보듯 뻔하다. 이라크 북부 모술지역 주둔 미군이 제공하는 자료를 토대로 작성했을 것이다. 정부합동조사단장은 즉각 자료를 공개하라.








어찌 한국군 장군의 신분으로 있는 고위 공직자가 대한민국의 시각이 아닌 미국의 시각과 미군의 자료를 근거로 무책임하게 작성할 수 있다는 말인가? 지금 이라크 상황과 정세는 각 국가마다 자국의 국익과 관점과 시각 으로 비교분석하면서 접근하고 있는데 어찌해서 대한민국 정부합동조사단의 활동만이 이라크 상황과 전혀 맞지 않는 미국의 주장을 그대로 답습하고 있는지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고 궁금증을 해소하기는커녕 의혹만 증폭 시킨 국방부와 정부는 조사단장인 한국군장성을 즉각 파면 해야한다.














대한민국 국방부가 주축이 된 정부합동조사단이 미군의 의견을 받아들여 이라크 상황이 생각했던 것 보다 안정됐다는 결론을 내리고 있는 시기에 이라크에서는 미군과 이라크인들의 유혈충돌이 벌어지는 등 격렬한 소요가 극심해 지고 있고 한국조사단이 할동했던 시기를 전후로 해서 유엔 보고서는 오히려 이라크 상황이 더욱 악화 됐다고 밝히고 있다. 그런 유동적인 상황속에서 이라크에 있는 유엔 관리들 조차 신변안전에 위기를 느끼고 모두 철수 하고 있는 상황이었다. 우리는 이러한 상황을 실시간 동시적으로 언론을 통해 접하고 있었는데 대한민국 국방부가 주축이 된 정부합동조사단의 발표는 그러한 이라크의 실상을 이라크 현지에 있었으면서도 전혀 알고 있지 못하고 있었다.











미국이 요청하고 있는 한국군의 파병시 주둔지역으로 지목되고 있는 이라크 북부지역은 현재 미국과 국제사회가 이 가장 위험한 지역으로 꼽고 있는 곳이다. 이라크 북부 모술 지역은 쿠르드족들이 많이 살고 있는 지역이다. 또 터키와 시리아 등 과 국경을 접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지역을 살피기 위해서는 모술에 살고 있는 이라크인들과 쿠르드족 그리고 이슬람의 수니파와 시아파등 각종파의 관계자들 등에 대해서 면밀한 조사가 실사구시적으로 전제가 돼야 하는데 모술지역 주민 인터뷰는 단한 사람 그것도 미군이 소개한 사람을 단 5분만에 끝마쳤다고 하는데 인터뷰한 5분도 모술 주민이 한국어나 영어를 모르는 주민이었다면 통역을 거치고 해서 과연 몇분이나 진지한 면담조사가 이뤄졌었는지 강한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다.








특히 대한민국 국방부가 주축이 된 정부합동조사단은 이라크 북부모술 지역의 심각성을 전혀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 한마디로 한심한 대한민국 국방부이다. 대한민국 국방부가 주축이 된 정부합동조사단은 며칠 전에 2003년 10월2일 레젭 타입 에르토간 터키 총리의 발언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레젭 타입 에르도간 터키 총리는 2일 NTV 뉴스 채널에 출연, 정부는 부대 파병결정이 10-15일내로 이루어지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그는 “우리는 이 문제를 아주 빠른 시간내로 마무리할 계획이다. 10-15일내로 끝낼 수 있다”고 말했다.








에르도간 총리는 이라크로 파병하는 터키 군인의 수와 책임 분야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고 밝히고 정부는 의회의 파병 승인을 받은 후 미국과 세부 문제들을 협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터키 의회는 미군이 터키를 이라크에 대한 공격의 전진기지로 사용하는 것을 지난 3월1일 부결시킨 바 있어, 정부는 이번에 이라크에 파병하면 미국과의 관계가 개선될 것으로 믿고 있다. 터키는 또 산악이 많은 터키 북부에 숨어있는 쿠르드족 반군 잔당들을 소탕하는데 미군의 힘을 빌리기를 바라고 있다.








이와 관련, 터키와 미국은 쿠르드 반군들을 북부에서 제거하기 위해 군사 작전들을 포함한 ’행동계획’을 실시하기로 합의했다고 터키 외무부 부장관보가 2일 밝혔다.








나비 센소이 부장관보는 앙카라에서 터키와 미군 관리들이 만난 뒤 기자들에게“우리는 (미국과의) 행동계획에 합의했다”고 말했다. (앙카라 AFP=연합뉴스) 』


(자료출처 = 인터넷 한겨레 2003년 10월3일)











(홍재희) === 터키와 미국이 쿠르드 반군들을 북부에서 제거하기 위해 군사 작전들을 포함한 ’행동계획’을 실시하기로 합의했다 라고 전하고 있는데 그곳은 곧 이라크북부인 모술도 포함이 된다. 한국군이 이라크 북부 모술지역에 파병된다면 터키와 미국이 쿠르드 반군들을 북부에서 제거하기 위해 군사 작전들 펼치는 것이 아니라 미101 공중강습사단이 철수한 지역에 파병하게 될 한국 전투부대가 터키군을 지휘하면서 쿠르드반군과 밑도 끝도 없는 장기적이고 소모적인 게릴라전을 벌여야 한다는 것이 확실해지고 있다. 한국정부는 이러한 실상에 대해서 어느정도 인지히고 있는가? 이렇게 되면 이라크인들을 위한 치안유지 명분과는 전혀 다른 미국과 터키의 국익에 따라 국제적으로 한국군을 악용하려는 의도로 밖에 볼수 없다.

















『... 미국이 이라크 침공을 감행하자 터키군은 쿠르드노동자당 산하 무장세력 5천여명을 단속한다는 명분으로 이라크 북부에 몇천명의 군대를 진입시켰다. 미국은 이 무장세력을 테러집단으로 규정하고도 이라크내 쿠르드족의 지지가 필요했던 탓에 터키의 추가행동을 견제했다. 하지만 전후처리 실패로 다국적군 파병이 절실해진 미국은 지난주 이 쿠르드족 무장세력 단속을 위한 터키의 군사작전에 합의해줬다. 터키 정부나 의회가 70% 가까운 파병 반대여론에도 불구하고 파병할 수 있도록 받쳐준 것이다.





그러나 쿠르드족은 터키군의 배치를 강력히 반대하고 있고, 후세인 추종세력이 많은 수니파 지역도 ‘미군을 돕는’ 터키군을 반기지 않을 공산이 크다. 이수범 기자 kjlsb@hani.co.kr 』 (자료출처 = 인터넷 한겨레 2003년 10월8일자)








(홍재희) ====== 위의 기사에서 전하고 있는 ... 미국이 이라크 침공을 감행하자 터키군은 쿠르드노동자당 산하 무장세력 5천여명을 단속한다는 명분으로 이라크 북부에 몇천명의 군대를 진입시켰다는 이라크 북부지역은 곧 모술 지역이다. 그만큼 모술지역은 국제적으로 아주 민감한 지역이다. 이라크와 국경을 접하고 있는 터키. 시리아 . 이란 등에 쿠르드족들이 쿠르드족의 독립을 위해 싸우고 있고 이라크 북부 모술을 비롯한 지역에는 500만명 내외의 쿠르드족들이 살고 있다. 더욱이 최근 이스라엘이 시리아를 30년 만에 공습해 시리아와 국경을 접하고 있는 이라크 북부지역은 긴장이 더욱 고조되고 있는데 이러한 위험한 지역에 대한 실상을 전혀 감지하지 못하고 있는 한국정부 조사단의 활동은 아무소득이 없었다고 본다.











(홍재희) ===== 더욱이 터키 의회가 터키군의 이라크 파병안을 통과 시키자 이라크 과도통치위는 반대하고 나서고 있다.








『이라크 과도통치위 터키 파병 거부











이라크 과도통치위원회는 7일 터키 군대의 이라크 파병을 만장일치로 거부했다고 과도통치위원인 마흐무드 오트만이 밝혔다.





쿠르드족 대표인 오트만은 "과도통치위가 터키군대의 이라크 파병에 반대하는성명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그것(파병)은 잘못된 일이고 치안에도 보탬이 안된다.





쓸데없는 일이다"라고 말했다.





그는 "이것은 과도통치위의 입장이고 만장일치였다"고 덧붙였다.





(바그다드 AFP/연합뉴스)』(자료출처 = 인터넷 한겨레 2003년 10월8일자.)











(홍재희) ===== 이러한 이라크에 그것도 북부지역 모술에 미국의 파병요청에 일방적으로 따르기 위해 한국군을 파병하기 위한 요식행위 로써 조사단을 파견해 미군의 일방적인 자료만 가지고 돌아와 이라크 북부지역의 종교와 종족분규의 심각성을 전혀 인식하지 못하고 돌아온 정부합동조사단의 한심한 작태는 만에 하나 이러한 정부합동조사단의 자료가 감안이 돼서 한국전투병을 이라크 북부 모술에 파병한다면 그것은 이라크 치안유지라는 명분을 살리기 보다는 이라크와 터키 그리고 쿠르드족들이 맞 부딪히는 삼각지역인 모술지역에서 한국전투부대는 종족과 종파적 대립의 삼각주에서 샌드위치 신세가 돼 피비린내 나는 한국군의 무덤이 될 가능성이 대단히 높은 지역이 모술이다.














우리는 이라크를 불법 침략한 미국의 부시대퉁령과 영국의 불레어 총리의 명분없는 전쟁의 실패를 통해서 부시미국 대통령과 불레어 영국총리의 정치적 무덤이 되고 있는 이라크에 한국군을 파병하게 된다면 노무현 대통령 마저 부시와 불레어의 뒤를 이어 명분도 실리도 국익도 얻지도 못하고 정치적인 무덤인 이라크에 들어가게 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고 본다.











그러한 심각한 현지 상황에 대해서 전혀 인지하지 못하고 돌아온 조사단의 활동은 없는 것으로 하고 다시 조사활동을 벌여야한다. 냉전 수구적인 방씨 세습족벌사주체제의 조선일보는 여론의 몰매를 맞는 것이 두려워 이라크 파병 문제를 결정짓기에 앞서 현지 상황을 둘러보고 온 정부합동조사단이 미군의 자료제공을 전제로 작성한 이라크 현지 상황조사보고에 대한 지지의 의사를 명백하게 하지 못하고








"조사단이 내놓는 보고서와 거기에 담긴 의견은 ‘참고자료’일 뿐, 파병 문제에 대한 최종 판결이 될 수는 없다는 것이다. 그런데 지금의 논란은 마치 조사단의 활동과 보고서를 무슨 절대적 기준이라도 되는 것처럼 다루고 있다. "








라고 간접적으로 조사단의 주장을 옹호하고 있다. 조선일보의 이러한 태도는 미국이 요청하고 있는 한국군 추가파병을 은연중에 정당화하는 것이나 다름없다. 정부는 국회 . 시민단체 . 종교단체 .등과 함께 객관성을 담보할 수 있는 공동조사단을 다시 구성해 이라크 현지조사활동을 다시 벌여야한다. 그리고 이라크에 대한 한국군 추가파병은 생각지도 말아야 한다. 한국군 추가 파병으로 국익과 실리 명분 모든 면에서 대한민국이 얻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만에 하나 노무현 대통령이 미국의 요청을 받아들여 한국의 전투병을 이라크 북부 모술지역에 추가파병 한다면 모술은 한국군의 무덤이 될 것이다. 왜 명분도 실리도 국익도 챙길 수 없는 쿠르드족과 터기의 대립과 쿠르드족과 이라크 이슬람 수니파와의 대립 그리고 미국이 이라크 과도정부수립과 맞물려 또 쿠르드족의 독립과 이를 반대하는 터키와 이라크인들의 분쟁과 미군과 이라크인들의 게릴라전으로 대량살상이 끝없이 전개될 이라크 북부지역에 주둔하고 있던 미군 최정예 부대인 미 101 공중강습사단도 모술지역이 앞으로 미군자신들의 무덤이 될 가능성이 많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철수하고 미군추가 배치를 꺼리고 한국군을 부시미국대통령이 끌어 들이고 있는 끝없는 종교의 분쟁과 미국과 이라크인들이 첨예하게 맞서는 이라크 북부 모술지역에 한국군을 파병한다면 그곳은 일차적으로 터키와 미국과 이라크가 벌이는 쿠르드족들에 대한 학살의 악역을 한국군에게 맡기게 되기 때문에 한국군이 쿠르드족들을 학살하는 주역이 될수있고 그임무가 끝나면 이라크인들과 미국의 분쟁에 한국군이 또 휘말리게 돼 있어 이라크 북부 모술은 한국군의 무덤이 될 수 밖에 없다. 사우디 아라비아가 그러한 상황을 간파하고 있기 때문에 군대를 파병하지 않고 있다.














왜 그곳에 한국군을 파병하려 하고 그러한 심각한 지역의 특수성을 간과하고 돌아온 정부 합동조사단장인 한국군 장성은 옷을 벗어야 한다. 한국군이 파병될 경우 무덤이 될 수 밖에 없는 이라크 북부 모술지역의 상황이 안정됐다는 어처구니 없는 보고를 한 한국군장성은 당연히 한국군에서 물러나 미군 병영으로 돌아가야 한다 미국에 충성하는 군인이 되라고 촉구한다. 조사단장인 한국군 장성은 대한민국 국군인가 감히 묻고자한다. 노무현 대통령은 이라크에 대한 한국군추가파병을 반대 해야한다. 노무현 대통령이 파병을 결정했을 경우 이라크는 부시와 불레어에 이어 노무현대통령에게도 정치적인 무덤이 될 것은 불을 보듯 뻔하다.

















[사설] 정부조사단이 파병논란 더 키워서야 (조선일보 2003년 10월8일자)














이라크 파병 문제를 결정짓기에 앞서 현지 상황을 둘러보고 온 정부합동조사단의 활동이 이 문제에 도움이 되기는커녕 거꾸로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다. 조사단의 주축을 이뤘던 국방부 관계자들이 이라크 상황은 안정적이라는 결론을 내리자, 여기에 참여했던 민간 학자가 “조사에 한계가 있었다”며 공개적으로 문제를 제기하면서 파병 찬반 논란이 ‘부실 조사’ 문제로 번지고 있다.








결론부터 말해 지금 벌어지고 있는 논란은 본말(本末)이 바뀐 것이다. 이라크에 조사단을 보낸 이유는, 현지 상황을 우리의 눈과 귀로 직접 파악함으로써 파병 문제라는 중대한 국가적 결정에 필요한 객관적 자료와 기준을 최대한 확보하기 위해서다. 조사단이 내놓는 보고서와 거기에 담긴 의견은 ‘참고자료’일 뿐, 파병 문제에 대한 최종 판결이 될 수는 없다는 것이다. 그런데 지금의 논란은 마치 조사단의 활동과 보고서를 무슨 절대적 기준이라도 되는 것처럼 다루고 있다.





이라크 파병 문제는 노무현 대통령과 이 정부가 한·미 동맹 관계와 국제정세·국내여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론을 내려야 하는 것이지, 조사단에 그 책임을 떠넘길 수 있는 성격의 사안이 아니다. 앞으로 조사단을 몇 번 더 보낸다고 해도, 조사단이 정치적 결단까지 대신해 줄 수는 없다는 것은 분명하다.





그렇더라도 조사단이 그 내부의 이견을 조율하지 못해 스스로 논란을 자초한 대목은 비난받아 마땅하다. 명색이 ‘정부’합동 조사단인데 그런 내부적인 의견 차이를 바깥으로, 그것도 공개적인 기자회견에서 드러낸 것도 볼썽사납지만, 충분한 협의없이 서둘러 결론을 내리려고 한 국방부측의 태도도 문제다. 그렇지 않아도 파병 문제를 놓고 국론이 갈라져 있는 마당에 정부와 국민을 대신해 현장을 살펴보고 돌아온 조사단이 이런 분열을 부추긴 셈이 됐다. 입력 : 2003.10.07 17:28 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