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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교육감 추천 특별 편입생의 전원 발령의 정당성

학급당 학생 수를 35명 이하로 줄이기로 한 '7·20 교육여건 개선사업'이 경기도 초·중학교의 경우 콩나물교실을 양산하는 등 교육여건을 더욱 악화시키고 있습니다. 지난해 말로 7·20사업이 끝난 뒤, 경기도내 초·중학교의 경우 학급당 학생수가 50명 대에 육박하고 있고, 특히 도내 인구밀집 지역인 부천·수원·성남·의정부·안양시 등의 경우 학급당 학생수가 40∼50명 선에 육박, 70년대의 '콩나무 교실'을 방불케 하고 있습니다. 경기도교육청의 자료에 따라 도내 초등학교의 경우 2만 5113개 학급에 99만 2762명의 학생이 수용돼 있어 학급당 학생수가 39.5명에 이르고, 중학의 경우도 1만 353개 교실에 40만 2949명의 학생이 수용돼 급당 38.9명 규모입니다. 그러나 도내 인구 밀집 시 지역과 읍·면 지역간의 격차가 매우 심하며, 교육부가 밝힌 올 3월 기준 '시·도별 학급편성 기준표'에 의하면 경기도는 초등의 경우 시 지역 46명, 읍·면 지역 41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초등의 경우 여건이 안 좋은 서울(40명)이나 부산(35명), 대구(39명), 인천(37명), 울산(37명)과 비교해 봐도 경기도의 열악한 상황을 한 눈에 알 수 있습니다. 몇 해를 반복하는 이러한 초등교사의 부족 난을 해결하기 위해 교육부와 경기도 교육청의 절실한 필요에 의해 지난 2002년 교육감 추천 특별편입생 제도가 한시적으로 도입되었고, 그에 따라 교육감 추천 특별편입생들은 2년간의 혹독한 교육과정을 통해 수준 높은 초등교사로 양성되고 있음을 해당 교육대학교의 교수님들이 인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선발당시의 순수한 약속에 따라 교육감 추천 특별편입생에 대한 특별전형실시를 통한 2004년내 전원책임발령 실현에 교육부와 경기도 교육청이 전적으로 책임이 있으므로 그 중심이 되어야 함이 당연하며, 이를 근간으로 장기적 교육재정 확보는 물론 초등교사의 안정적 수급을 통해 초등 교단을 정상화할 것을 요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