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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 [사설] 부안 문제 푸는데 다신 등교거부 없어야 에 대해서














(홍재희) ======== 방씨 세습족벌사주체제의 조선일보는 부안 방폐장 문제에 대해서 언론소비자들이 올바른 판단을 할 수 있는 공정한 보도를 하지 않았다고 본다. 그동안 조선일보는 부안 주민들이 정부의 방폐장 정책에 왜 무엇 때문에 반대하고 저항하고 학생들의 등교거부에 까지 이르게 됐는지에 대해서 언론소비자들이 객관적으로 바라보고 합리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주는데 사실상 실패했다. 부연한다면 부안 주민들이 내세우고 있는 주장을 언론소비자들에게 전달해주는데 소홀한 반면에 정부의 부안 방폐장 대책에 대한 일방적인 보도에만 치우쳤다고 볼 수도 있다.











그러한 측면에서 접근해 볼 때 오늘자 조선사설이 거론하고 있는 등교거부 문제도 조선사설이 지금까지 다뤄온 부안 방폐장 관련 사설만을 분석해 보면 왜 부안 지역의 학생들이 등교거부를 하기에까지 이르렀는지 우리 언론소비자들은 알수 없는 실정이다. 한마디로 말해서 방씨 족벌의 조선일보는 등교거부문제를 원인 없는 과정과 결과로 치부하고 있다. 원인 없는 과정 과 결과는 있을 수 없는데...











조선사설은 " 정부는 무엇보다 2008년이면 포화상태에 도달하는 기존 방폐장 시설을 대신해 어딘가 새 시설을 짓지 않을 수 없다는 점을 회피하지 말아야 한다. " 라고 주장해하고 있다. 조선사설의 주장대로 접근한다면 어쩔 수 없으니까 부안 방폐장 정책을 밀고 나가라는 주장이다. 여기서 우리가 지적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은 정부나 조선일보가 부안 주민들에게 이해시켜야 할 문제가 왜 방폐장 이 안전하다면 설치장소가 중앙이 아닌 지방이어야 하고 부안이어야 하는가에 대해서 이해 시켜야 한다는점이다.














역대정권이 방폐장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근본적인 이유는 안전하다고 입에 침이 마르도록 주장하면서도 중앙이 아닌 지방에다가 설치하려는가에 대한 지방의 물음에 대해서 지금까지 명쾌한 답변을 해주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혹자는 중앙은 기회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곤란하다는 주장과 또 여러 가지 조건등 을 들어서 지방을 선택한다고 하는데 지금까지 이문제를 접근하기 위해 오래 전부터 지방주민들과 마찰을 일으키며 들어간 유형무형의 귀중한 시간낭비와 기회비용을 감안한다면 애초에 중앙에다가 설치해놓고 부족하면 지방을 설득해 설치하는 것 보다 오히려 더 많은 비용과 갈등을 증폭시키고 있는 것은 아닌지 하는 문제를 제기해 본다.








중앙의 경우도 지진등 천재지변과 관련된 안전성에 있어서 지난 600여 년 동안 지진 등의 천재지변 등이 없었던 것으로 보아서 안전성에 있어서는 큰 하자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 물론 구체적으로 지질문제등 전문적인 검토사항은 있지만 말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앙에 살고 있는 주민들의 반발 때문에 안 된다면 지방에도 안돼야 한다. 그렇지 않은가? 이러한 접근방법 때문에 역대정권이 방폐장 문제를 해결하는데 진전을 보이지 못하고 있다고 본다.











그런 측면에서 접근해 볼 때 이 시점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지금까지 조선일보 . 중앙일보 . 동아일보를 비롯한 중앙의 언론매체들이 부안 주민들과 한국사회의 부안 방폐장 설치에 대한 합리적 반대의 입장에 있는 사람들의 이성적인 요구를 의도적으로 묵살? 하고 소홀히 한 가운데 정부의 부안 방폐장 설치 정책의 일방적인 나팔수 역할에만 치중하지 않았나 하는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조선일보 어떻게 생각하나? 국가나 정권이 어떤 정책을 추진해 나갈 때에는 가장 중요한 것이 밑바닥 민심과의 합리적인 타협을 통한 합의이다.














그러나 한국사회는 대한민국 이라는 국가 건국이후 지금까지 그러한 하의상달식 여론수렴을 통한 국책사업의 추진보다는 상의하달식 국책사업의 추진을 통해서 행정관료들의 정치적 고려와 밀실 탁상행정에 의해 압축성장의 양적 팽창 정책을 일방적으로 밀어붙여 왔다. 조선일보 . 중앙일보 . 동아일보등을 비롯한 기존의 언론들은 이러한 국책사업에 대한 정당화를 위해 이른바 근대화의 기수라는 정치권력의 나팔수역할을 해온 것 또한 부인할 수 없다.











현정권의 부안 방폐장 문제접근도 그러한 과거의 관행을 답습하는 측면이 있었기 때문에 들불처럼 자연발생적으로 일어나는 부안주민 들의 반대에 봉착하게 됐다고 본다. 정부는 그 점을 먼저 자성해 보아야한다. 과거 중앙집권시대의 권위주의적이고 불합리한 의사결정구조를 일방적으로 강요하는 중앙정부와 지방자치에 눈뜬 지역주민들의 열린 사고체계가 맞부딪힌 것이 이번 부안방폐장 문제이다. 이제 정부도 발상의 전환을 해야할 때가 됐다. 우리사회가 풀어 나가야할 지난한 숙제이다.




















[사설] 부안 문제 푸는데 다신 등교거부 없어야 (조선일보 사설10월6일자)














전북 부안 학부모들이 자녀들 등교를 거부한 지 41일 만에 학교에 보내기로 결정한 것은 늦었지만 다행스런 일이다. 방사성폐기물처리장 문제의 해결과는 별도로 아이들 공부는 시켜야 한다는 지역 여론을 반영한 결과라고 한다. 진작 이랬어야 할 일이 늦어지는 바람에 아이들이 피해를 입었다는 점을 뒤늦게라도 깨달은 셈이다.








앞으로도 주민들 심정이 절박하다고 해서 이 문제로 학생과 수업을 볼모로 잡는 일이 다시 있어서는 안 된다. 등교 거부의 결과로 남은 것이라고는 그동안의 수업 결손과 100명 넘는 학생이 전학을 간 것밖에 없지 않은가. 그동안 학교에 나왔던 학생들도 절반 넘게 빈 자리 탓에 산만한 수업분위기를 겪어야 했다. 게다가 대화와 타협보다 고함과 폭력이 앞섰던 현장을 지켜본 아이들의 경험이 앞으로 인생에서 어떤 기억으로 남아 어떤 영향을 미칠지도 걱정스럽다.





이제 공은 다시 정부로 넘어갔다. 정부는 이번 기회에 방폐장 문제를 풀기 위해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것인지부터 명확히 밝혀야 한다. 이번에 정부가 좀처럼 움직일 것 같지 않던 방폐장 반대 주민들과 대화기구를 구성하기로 합의했다니 이 자리에서 충분한 논의가 이뤄져야 할 것이다. 정부는 무엇보다 2008년이면 포화상태에 도달하는 기존 방폐장 시설을 대신해 어딘가 새 시설을 짓지 않을 수 없다는 점을 회피하지 말아야 한다.





정부는 시간이 지나면 나아질 것이라든지 편법적인 주민 회유책으로 문제를 잠시 얼버무리고 비켜가려 해서는 안 된다. 특히 이 문제를 정치권에서 내년 총선에 악용하도록 내버려 둬서는 곤란하다. 정부가 확실한 입장을 정리하지 않음으로써 방폐장 문제가 정략적 공격수단으로 변질되거나 표를 의식해 주민들을 무마하는 데 그친다면 더 큰 근심거리만 남기게 될 것이다. 입력 : 2003.10.05 17:52 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