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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 [사설] 逆색깔론도 경계한다. 에 대해서














(홍재희) ====== 냉전 수구적인 세습족벌 방씨 사주체제의 조선일보 사설은 " 송두율사건의 핵심은 그가 비밀 노동당원이자 정치국 후보위원으로서 국내 실정법을 위반했는지를 가리는 것이다. " 라고 주장하고 있다. 조선일보 사설에 동의하지 않는다. 송교수 문제에 있어서 노동당원이자 정치국 후보위원으로서 국내 실정법을 위반했는지 여부보다는 송교수가 노동당원이자 정치국 후보위원으로 밝혀졌다 해도 노동당원이자 정치국 후보위원으로서 어떠한 구체적인 역할을 했는가에 대한 확인작업이 현실적으로 더 중요하다고 본다.











지금까지 송두율교수에 대한 국정원과 검찰조사내용이 언론을 통해서 소개되고 있는 것을 보면 송두율교수가 노동당원이자 정치국 후보위원의 신분이 사실로 밝혀진다고 해도 사실상 북한에 대해 송두율교수가 행한 이른바 조선일보 식의 표현을 빌린다면 ` 이적행위` 의 실체적 근거가 희박하다는 점이다. 송교수가 노동당 정치국 후보위원의 신분이 사실로 나타났다고 치자. 그렇다면 노동당 정치국 후보위원으로 행한 실적이 있어야 한다.








우리들이 잘 알다시피 송두율교수는 1973년대부터 지금까지 30여년 동안 박정희 유신독재체제에 반대해 반정부인사로서 한국의 정보기관에 의해 줄기차게 감시를 받아온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라고 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정원과 검찰수사를 통해서 지금까지 제기되고 있는 송두율교수의 행적은 김일성 . 오진우의 장례식에 참석한 것이 정치국 후보위원자격 으로 활동 했다는 것으로 나타났을뿐 뚜렷한 활동이 없다.











그리고 국정원과 검찰의 수사내용 중에 노동당 정치국 후보위원자격으로 수만불의 돈을 받은 것으로 접근하고 있는데 그 이외에 북한을 여러차례 방문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것이 송두율교수가 북한의 정치국 후보위원으로서 행한 모든 행동의 전부로 나타나고 있다. 우리가 상식적으로 접근해 볼 때 북한권력서열 23위라는 막강한 지위에 걸 맞는 공 . 사 간에 구체적인 `이적행위` 나 공식 비공식활동에 대해서 전혀 나타나지 않고 있다. 더욱이 의문이 제기되고 있는 것은 다른 후보위원들은 모두 북한 국적인데 송두율교수가 독일국적으로 북한권력서열 23위에 오를 수 있는 것이 주체사상을 강조하는 북한체제에서 가능한 것인가에 대해서이다.











그리고 다른 정치국 후보위원들은 모두 북한의 당 . 정 . 군의 주요요직의 직책을 가지고 있는데 송두율교수에게는 북한권력서열 23위라는 순위 이외에 북한의 당 . 정 . 군의 주요직책이 전혀 나타나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그리고 북한노동당 정치국 권력서열 23위 라는 것이 북한당국이 공식적으로 발표한 권력 서열이 아닌 대한민국의 정보기관이 편의상 정해놓은 하나의 관행일 뿐이라는 점이다.











위에서 살펴보았듯이 국정원과 검찰의 조사내용 중에 우리가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은 북한권력서열 23위가 사실이라 한다해도 노동당 정치국 후보위원으로서 송두율교수가 한일은 거의 없다고 본다. 국정원과 검찰의 주장대로 송두율교수가 북한의 권력서열 23위인 노동당 정치국 후보위원으로서 공식적으로 유일하게 참석한 행사가 김일성 . 오진우 장례식에 조문을 한 것 뿐이다. 그렇다면 북한권력서열 23위의 노동당 정치국 후보위원 송두율교수는 해외인사로서 북한의 권력핵심에 있는 사람들이 사망했을 때 조문하는 `조문용 정치국 후보위원` 이상의 행위를 한 것이 없다는 점이다.











국정원과 검찰의 조사내용대로 송두율교수가 북한의 노동당 정치국 후보위원이 사실이라면 북한의 노동당 주요권력자로서의 나타난 공 . 사간의 행위가 한국에 있는 수만개의 중소기업중에 어느 작은 중소기업의 이른바 ` 술상무`의 역할보다도 미미한 활동을 했다는 것 밖에는 안 된다고 본다. 부연한다면 지금까지 나타난 바로는 `조문용 후보위원` 에 지나지 않았다는 얘기밖에 안 된다.











그리고 학술대회 몇번 하고 북한을 여러차례 드나든 것 밖에 없다고 본다. 송두율교수의 그러한 행적은 과거 에는 심각한 문제가 됐었지만 현재 남북교류가 활발한 가운데 나타나는 평범한 일상에 불과하다고 볼 수 있다. 상식적으로 접근해 보자 . 고 정주명 명예회장은 북한을 수시로 드나들었고 많은 물품을 북한에 전달했다. 또 공개기자회견 석상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김정일위원장에 대한 호칭으로` 장군님` 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기도 했다. 그리고 통일교의 실력자인 박보희도 김일성 주석 사망때 문상을 한 것으로 알고 있다.











그러한 면을 놓고 봤을 때 송두율교수의 행적에 대한 필요이상의 문제제기는 오히려 남북의 교류협력이 활발해지고 있는 현실을 과거의 대립적 반목의 갈등구조라는 과거의 남북관계로 회귀하려는 것 으로 밖에 볼수 없다. 송 교수의 주장과 국정원 검찰의 조사내용을 살펴보면 만에 하나 송두율교수가 북한의 노동당 정치국 후보위원으로 밝혀진다 해도 송두율교수가 북한의 노동당원이나 노동당 정치국 후보위원으로 적극적인 활동을 했다기 보다 송두율교수 자신이 북한에 대한 학문적 접근의 도구 이상으로 심각하게 인식하지 않고 있었다는 얘기가 될 수 있다고 본다.














물론 대한민국의 대북인식의 관점에서는 그러한 송교수의 방심? 조차 용납할 수 없는 대역죄인의 행위로 당연히 자리매김 되는 것이지만 송교수의 입장에서는 그러한 의식이었을수도 있을 것이다. 그랬기 때문에 송교수 자신이 대국민 사죄를 하면서도 자신의 행동이 국민들에게 누를 끼쳤다고 사죄한다고 해놓고도 구체적으로 어떠한 잘못을 했는가에 대한 기자의 질문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잘 모르겠다. 수사가 끝나봐야 알겠다. 라는 답변을 한 것이 그것을 잘 말해주고 있다고 본다.














그런 의미에서 접근해 볼 때 이미 노동당 당원이나 노동당 정치국 후보위원신분에 대해서 깊이인식하지 못하고 또 수십년동안 추적한 공안기관의 조사결과에서도 김일성 . 오진우 사망때 조문한것과 학술대회개최 그리고 북한을 여러번 방문한 것 이외에 뚜렷한 ` 이적행위`나 대남 파괴 공작활동에 대한 구체적인 정황들이 전혀 나타나지 않고 있는 가운데 대한민국의 실정법적 처벌을 각오하고 스스로 입국해 공개적으로 대국민 사과한 송두율교수를 처벌한다는 것은 비현실적이라고 본다. 그런 의미에서 접근해 볼 때 송두율교수의 관계당국 수사는 그동안 베일에 가려져 있던 의문을 해소 하고 진실을 찾는 의미로 접근해야한다.














국정원과 검찰이 주장하고 있는 북한 권력23위인 북한 노동당 정치국 후보위원이 사실로 밝혀질지라도 송두율교수의 북한내 권력은 황장엽 전 노동당 비서의 지위보다 훨씬 약했다. 황장엽 전 노동당 비서는 한 평생을 바쳐 북한의 김일성 . 김정일 체제의 정권을 유지하기 위한 주체사상의 이론체계를 마련한 사람이다. 그러한 황장엽은 대한민국에 들어오면서 자신이 집대성한 주체사상에 대해서 부정하지 않고 다만 주체사상이 김일성 . 김정일 체제유지를 위해서 변질됐다는 주장만 했을 뿐 한국사회가 생각하고 있는 이른바 `이적사상` 인 주체사상으로부터 소위 ` 사상적 전향` 이라는 것을 하지 않았다.














뿐만 아니라 황장엽은 대국민 공개사죄도 한번 없었다. 그러한 황장엽도 대한민국의 헌법정신에 나와 있는 이념과 사상를 선택할수 있는 자유를 보장해 주는 의미에서 대한민국에서 살수있게 해주고 있는데 대한민국에 대해서 자신의 과거에 대한 대한민국 국민들의 부정적인 인식에 대해 공개 사죄한 송두율교수를 국제사회가 야만적인 법률로 규정하고 있는 국가보안법을 적용해서 국외 추방한 다면 대한민국은 국제사회로부터 21세기의 야만적인 국가로 규정될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접근해 볼 때 조선일보와 한나라당이 송두율교수문제를 냉전 수구적으로 접근하고 있는 것은 시대에 역행하고 있는 것이다. 조선사설은 " 좌파에 있어 송두율씨의 경우는 그를 건전한 좌파의 범주에 넣을 수 있느냐의 문제다. 분단독일에서 서독학자가 송씨처럼 동독 공산당 비밀당원의 신분을 속이고 30년 동안 활동하다가 정체가 밝혀졌다면 교단에 서기는커녕 당장 사법당국에 의해 기소돼 유죄판결을 면치 못했을 것이다." 라고 주장하고 있다.














조선사설의 주장에 대해서 동의할 수 없다. 한국의 좌파들도 송두율교수의 과거행위에 대한 의문에 대해서는 객관적으로 접근하며 비판적인 접근을 하고 있다. 그리고 조선사설이 비교하고 있는 " 분단독일에서 서독학자가 송씨처럼 동독 공산당 비밀당원의 신분을 속이고 30년 동안 활동하다가 정체가 밝혀졌다면 교단에 서기는커녕 당장 사법당국에 의해 기소돼 유죄판결을 면치 못했을 것이다." 라는 것도 비교가 적절치 않은 것이 아직 송두율교수에 대한 문제가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았다는 점인데 조선일보는 단정적으로 접근하고 있는 것이 문제이다.














또 조선사설의 주장대로 송교수가 북한의 노동당원이나 정치국후보 위원으로 활동한 것이 사실로 밝혀진다 해도 송교수는 이미 자신의 행위에 대한 실정법적 처벌을 감수하고 조선일보식의 표현을 빌린다면 `이른바 전향`을 하기 위해 고국에 스스로 들어온 상황에서 과거문제가 사실로 밝혀지고 있기 때문에 조선사설이 비교하고 있는 " ...동독 공산당 비밀당원의 신분을 속이고 30년 동안 활동하다가 정체가 밝혀졌다면 교단에 서기는커녕 당장 사법당국에 의해 기소돼 유죄판결을 면치 못했을 것이다.... " 라는 내용은 적절치 못한 비유라고 본다.














대한민국과 조선일보는 송두율교수를 품어 안아야한다. 송두율교수는 독일의 분단과정과 통일에 이르기 까지 통일독일의 현장에서 분단과 통일에 대해서 직접체험한 학자이고 또 지명도 있는 철학자이다. 또한 분단체제인 한국의 실정에서 북한에 대한 체계적이고 실사구시적인 학문적 접근이 원천적으로 봉쇄돼 있는 현실여건 때문에 한국의 북한에 대한 실증적인 학문연구가 대단히 부실한데 송두율교수는 황장엽 전비서 와는 또 다른 측면에서 북한체제에 대한 체계적이고 실사구시적인 학문적 연구를 축적한 학자이다.











우리는 송두율교수를 받아들여 민족통합시대의 갈등을 해소하는데 기여할수 있는 역할을 부여해 주는 것이 송두율교수와 대한민국이 지난 37년 동안 쌓아놓았던 불신과 반목의 불행했던 과거와의 진정한 화해라고 본다. 그러한 화해는 남북의 대립을 통해 형성된 불행했던 과거와의 화해에 밑거름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냉전 수구적인 방씨 세습족벌 사주체제의 조선일보 알겠는가? 조선일보는 더 이상 시대착오적인 색깔논쟁을 부채질 하지마라? 조선일보 알겠는가?

















[사설] 逆색깔론도 경계한다. (2003년 10월6일자)














송두율씨에 대한 검찰조사가 막 시작된 시점에 여야가 주고받기 시작한 색깔론 공방은 이 사건의 본질을 흐릴 염려가 있다. 말할 것 없이 송두율사건의 핵심은 그가 비밀 노동당원이자 정치국 후보위원으로서 국내 실정법을 위반했는지를 가리는 것이다.











한나라당 의원들이 명확한 증거제시 없이 이 사건을 지나치게 단정적인 자세로 확대시키려는 데는 문제가 있다. 그러나 일부 신당의원들이 확연히 드러난 송씨와 북한과의 연계 및 그것을 숨기기 위한 잇단 거짓말들에 대해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당연히 가질 수 있는 의혹제기까지 ‘색깔론’이라며 족쇄를 물리려는 것도 일반인들의 상식과는 거리가 멀다.





사실 송두율씨의 행태에 대해 누구보다 비판적이어야 하는 쪽은 국내의 좌파세력들이다. 분단상황에서 좌파들은 언제든지 북한의 의도나 개입에 말려들 여지가 있기 때문에 그것의 차단이야말로 한국 사회에서 좌파가 좌파로서 위치를 다지는 기본전제조건이다.





좌파에 있어 송두율씨의 경우는 그를 건전한 좌파의 범주에 넣을 수 있느냐의 문제다. 분단독일에서 서독학자가 송씨처럼 동독 공산당 비밀당원의 신분을 속이고 30년 동안 활동하다가 정체가 밝혀졌다면 교단에 서기는커녕 당장 사법당국에 의해 기소돼 유죄판결을 면치 못했을 것이다. 통일된 지금도 독일에서는 공산당 당적을 가지면 일체의 공직에 취임할 수 없고 공무원 신분인 교수가 된다는 것도 불가능하다.











그런 점에서 민주화 운동가였던 장기표 사회민주당대표가 “송씨는 한국민주화운동을 욕보였다”, “송씨의 기자회견은 제대로 된 반성이 아니었다”고 지적한 것은 당연하다. 장 대표와 달리 逆색깔론 시비로 송씨문제의 본질을 덮으려는 송씨의 연대(連帶) 및 배후세력들의 태도는 국내 좌파의 입지를 스스로 무너뜨리는 것과 다름 없는 일이다.

















이념적인 다양성을 확보하는 일과 국가존립을 위협하는 일을 혼동해서는 안 된다. 법과 원칙에 따른 송두율사건의 처리야말로 좌우가 공존하고 경쟁하는 원숙한 사회를 만들어가는 기틀이 되는 것이다. 정치권은 소모적인 색깔론을 주고받을 것이 아니라 검찰이 제대로 수사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가고 그 결과 위에서 이 사건의 책임을 가릴 일이다.


입력 : 2003.10.05 17:32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