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 [사설]SK가 이 정도면 大選자금 얼마인가 에 대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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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재희
홍재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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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10.04 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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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 [사설]SK가 이 정도면 大選자금 얼마인가 에 대해서
(홍재희) ======== 방씨 족벌세습사주체제의 조선일보 사설은 " SK그룹 비자금에 대한 검찰 수사 결과 지난 대선 때 70억원 가량이 당시 민주당에 전해졌다고 일제히 보도됐다. " 라고 주장하고 있다. 흔히 우리가 얘기하는 한국재벌그룹들의 정치인들에 대한 정치자금 제공관행은 일종의 보험성격 이라고 한다. 부연한다면 부도덕한 재벌체제를 유지하기 위해 정치권력과 유착을 통한 공생공존을 위해 정경유착을 하기위한 비생산적인 기회비용 이라고 볼 수 있다.
한국사회는 이제 그러한 후진적이고 부패한 정치경제의 유착구조를 통해서 만이 생존할 수밖에 없는 정치 . 경제적 지배구조를 해체해야 한다. 조선사설은 기회주의적으로 접근해 어느 특정정파의 문제점을 집중적으로 제기하고 있다. 조선일보가 언론의 탈을 썼다면 불편부당 해야한다. 이 시대를 살아가는 언론소비자들은 조선일보의 그러한 속보이는 행위에 대한 적절한 평가를 내릴 정도의 의식은 지니고 있다. 조선일보 알겠는가?
조선일보 사설은 " 법적·정치적 문제는 집권측에 보다 심각하게 제기될 수밖에 없다. 민주당은 지난 7월 대선자금 내역을 공식 발표, 기업 등으로부터 받은 덩치 큰 후원금은 100억원이 안 된다고 밝힌 바 있다. " 라고 주장하고 있다. 냉전 수구적인 방씨 세습족벌사주체제의 조선일보 사설은 집권 측에 보다 무거운 책임을 강조하고 있다. 당연한 얘기이다. 하지만 한나라당의 책임 또한 간과해서는 안 된다. 현재까지 나타나고 있는 정경유착의 산물인 천문학적인 불법 정치자금의 거래행위가 한나라당이 지난 수십년 동안 장기집권 하기 위한 도구로 악용돼 오면서 관행화 되고 오늘에 이르기 까지 고착화 된 것이기 때문이다. 여야를 막론하고 문제있는 정치자금과 관련이 있는 당사자들은 한국사회에서 도태 시켜야 한다.
냉전 수구적인 방씨 세습족벌사주체제의 조선일보사설은 " 그러나 2000~2001년에만 2100억원을 장부에서 누락시킨 SK해운의 경우처럼 기업들은 줄기차게 비자금을 만들고, 정치권은 그것을 빼앗아가고, 문제가 터지면 경제 악영향 논란으로 검찰 수사가 멈칫거리는 일이 반복되고 있다. " 라고 주장하고 있다. 2000~2001년이면 한국사회가 IMF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재벌오너들의 친목단체인 전경련과 정부관료들 그리고 정치인들이 전 국민적 희생을 요구하던 시기였다. 민생고에 허덕이는 국민들의 재기의 노력을 배신이라도 하듯이 재벌오너들과 정치인들은 부도덕한 결탁을 통해 부패한 정치와 경제의 공존을 꾀했다는 얘기가 된다.
재벌그룹의 돈을 받은 정치인들은 내년총선에서 도태 시켜야한다. 그리고 정치인들에게 정치자금을 제공한 재벌그룹 오너들도 법적으로 잘못이 있다면 엄격하게 처벌해야한다. 이번에 SK그룹 비자금과 관련해서는 재벌그룹오너들의 사적인 사랑방역할을 하고 있는 전경련의 손길승 회장이 깊이 관련돼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언제까지 불법으로 조성된 정치자금을 음성적으로 제공하고 있는 재벌총수에 대해서 관대하게 대해줘야 하는가?
더욱이 전경련 회장이라는 직위에 있는 재벌그룹오너의 부패행위에 대해서 법은 절대로 관대해서는 안 된다. 죄를 지은 만큼의 벌은 받아야 한다. 그것이 우리국민들이 바라는 원칙과 상식이 통하는 사회를 만드는 지름길로 가기 위한 방법이 될 것이다. 부도덕한 정치자금을 제공한 재벌오너는 면제부를 주고 부정적인 돈을 받은 정치인만 처벌한다는 것도 법의 형평성에 배치된다고 본다.
불법정치자금을 제공한 재벌오너와 받은 정치인 모두 법을 위반했다면 처벌해 법이 살아있음으로 보여줘야 한다. 조선일보가 제대로 된 신문이라면 이러한 사설을 통해서 부패한 정치인과 부패한 재벌오너들에 대한 법의 심판을 강력하게 촉구해야한다. 하지만 냉전 수구적인 방씨 세습족벌사주체제의 조선일보 사설에서는 그러한 사회적 목탁으로서의 역할을 기대할만한 주장을 찾을 수 없다. 조선일보 왜 그럴까?
[사설]SK가 이 정도면 大選자금 얼마인가 (조선일보 2003년 10월4일자)
SK그룹 비자금에 대한 검찰 수사 결과 지난 대선 때 70억원 가량이 당시 민주당에 전해졌다고 일제히 보도됐다. 낙선한 한나라당에도 비슷한 규모가 전달됐을 것이란 추측도 나오고 있다 한다.
상식적으로 SK그룹뿐만이 아닐 것이다. SK그룹만 유독 비자금을 뿌려야만 했을 까닭이 없다. 그렇다면 여야의 대선자금 규모는 도대체 얼마였는지, 쓰고 남은 돈들은 지금 여야의 어디에 있는지 커다란 의혹이 아닐 수 없다.
여야는 공히 인터넷 선거 운운하면서 지난 대선이 가장 깨끗했던 선거였던 것처럼 선전해왔다. 그러나 SK 사건 하나만으로도 그 같은 선전이 거짓이란 사실이 드러났다. 어찌보면 대선자금이 1997년 대선과 같은 규모가 아니었나 생각될 정도다.
법적·정치적 문제는 집권측에 보다 심각하게 제기될 수밖에 없다. 민주당은 지난 7월 대선자금 내역을 공식 발표, 기업 등으로부터 받은 덩치 큰 후원금은 100억원이 안 된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앞서 신주류 핵심 관계자가 “지난 대선때 5대 그룹이 약속이나 한 듯이 10억원씩 가져왔다”고 말한 바도 있다. 그러나 이제 이런 발표와 말들은 모두 성립될 수 없게 됐다.
더욱 이상한 것은 당시 대선자금을 총괄했던 이상수 전 사무총장이 ‘SK 70억’에 대해 “처음 듣는 얘기”라고 황당하다는 듯한 반응을 보인 점이다. 이 전 총장의 반응이 거짓이 아니라면 이 70억원은 누가 받아서 어떻게 처리했는지 의문이다. 당 공식기구가 아닌 비선( 線) 개입설도 나돌고 있다고 한다.
검찰의 이번 수사로 경제에 악영향이 없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2000~2001년에만 2100억원을 장부에서 누락시킨 SK해운의 경우처럼 기업들은 줄기차게 비자금을 만들고, 정치권은 그것을 빼앗아가고, 문제가 터지면 경제 악영향 논란으로 검찰 수사가 멈칫거리는 일이 반복되고 있다. 국민은 난감하면서도 분통터지는 심정으로 검찰 수사를 지켜보고 있다.
입력 : 2003.10.03 18:36 55'
(홍재희) ======== 방씨 족벌세습사주체제의 조선일보 사설은 " SK그룹 비자금에 대한 검찰 수사 결과 지난 대선 때 70억원 가량이 당시 민주당에 전해졌다고 일제히 보도됐다. " 라고 주장하고 있다. 흔히 우리가 얘기하는 한국재벌그룹들의 정치인들에 대한 정치자금 제공관행은 일종의 보험성격 이라고 한다. 부연한다면 부도덕한 재벌체제를 유지하기 위해 정치권력과 유착을 통한 공생공존을 위해 정경유착을 하기위한 비생산적인 기회비용 이라고 볼 수 있다.
한국사회는 이제 그러한 후진적이고 부패한 정치경제의 유착구조를 통해서 만이 생존할 수밖에 없는 정치 . 경제적 지배구조를 해체해야 한다. 조선사설은 기회주의적으로 접근해 어느 특정정파의 문제점을 집중적으로 제기하고 있다. 조선일보가 언론의 탈을 썼다면 불편부당 해야한다. 이 시대를 살아가는 언론소비자들은 조선일보의 그러한 속보이는 행위에 대한 적절한 평가를 내릴 정도의 의식은 지니고 있다. 조선일보 알겠는가?
조선일보 사설은 " 법적·정치적 문제는 집권측에 보다 심각하게 제기될 수밖에 없다. 민주당은 지난 7월 대선자금 내역을 공식 발표, 기업 등으로부터 받은 덩치 큰 후원금은 100억원이 안 된다고 밝힌 바 있다. " 라고 주장하고 있다. 냉전 수구적인 방씨 세습족벌사주체제의 조선일보 사설은 집권 측에 보다 무거운 책임을 강조하고 있다. 당연한 얘기이다. 하지만 한나라당의 책임 또한 간과해서는 안 된다. 현재까지 나타나고 있는 정경유착의 산물인 천문학적인 불법 정치자금의 거래행위가 한나라당이 지난 수십년 동안 장기집권 하기 위한 도구로 악용돼 오면서 관행화 되고 오늘에 이르기 까지 고착화 된 것이기 때문이다. 여야를 막론하고 문제있는 정치자금과 관련이 있는 당사자들은 한국사회에서 도태 시켜야 한다.
냉전 수구적인 방씨 세습족벌사주체제의 조선일보사설은 " 그러나 2000~2001년에만 2100억원을 장부에서 누락시킨 SK해운의 경우처럼 기업들은 줄기차게 비자금을 만들고, 정치권은 그것을 빼앗아가고, 문제가 터지면 경제 악영향 논란으로 검찰 수사가 멈칫거리는 일이 반복되고 있다. " 라고 주장하고 있다. 2000~2001년이면 한국사회가 IMF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재벌오너들의 친목단체인 전경련과 정부관료들 그리고 정치인들이 전 국민적 희생을 요구하던 시기였다. 민생고에 허덕이는 국민들의 재기의 노력을 배신이라도 하듯이 재벌오너들과 정치인들은 부도덕한 결탁을 통해 부패한 정치와 경제의 공존을 꾀했다는 얘기가 된다.
재벌그룹의 돈을 받은 정치인들은 내년총선에서 도태 시켜야한다. 그리고 정치인들에게 정치자금을 제공한 재벌그룹 오너들도 법적으로 잘못이 있다면 엄격하게 처벌해야한다. 이번에 SK그룹 비자금과 관련해서는 재벌그룹오너들의 사적인 사랑방역할을 하고 있는 전경련의 손길승 회장이 깊이 관련돼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언제까지 불법으로 조성된 정치자금을 음성적으로 제공하고 있는 재벌총수에 대해서 관대하게 대해줘야 하는가?
더욱이 전경련 회장이라는 직위에 있는 재벌그룹오너의 부패행위에 대해서 법은 절대로 관대해서는 안 된다. 죄를 지은 만큼의 벌은 받아야 한다. 그것이 우리국민들이 바라는 원칙과 상식이 통하는 사회를 만드는 지름길로 가기 위한 방법이 될 것이다. 부도덕한 정치자금을 제공한 재벌오너는 면제부를 주고 부정적인 돈을 받은 정치인만 처벌한다는 것도 법의 형평성에 배치된다고 본다.
불법정치자금을 제공한 재벌오너와 받은 정치인 모두 법을 위반했다면 처벌해 법이 살아있음으로 보여줘야 한다. 조선일보가 제대로 된 신문이라면 이러한 사설을 통해서 부패한 정치인과 부패한 재벌오너들에 대한 법의 심판을 강력하게 촉구해야한다. 하지만 냉전 수구적인 방씨 세습족벌사주체제의 조선일보 사설에서는 그러한 사회적 목탁으로서의 역할을 기대할만한 주장을 찾을 수 없다. 조선일보 왜 그럴까?
[사설]SK가 이 정도면 大選자금 얼마인가 (조선일보 2003년 10월4일자)
SK그룹 비자금에 대한 검찰 수사 결과 지난 대선 때 70억원 가량이 당시 민주당에 전해졌다고 일제히 보도됐다. 낙선한 한나라당에도 비슷한 규모가 전달됐을 것이란 추측도 나오고 있다 한다.
상식적으로 SK그룹뿐만이 아닐 것이다. SK그룹만 유독 비자금을 뿌려야만 했을 까닭이 없다. 그렇다면 여야의 대선자금 규모는 도대체 얼마였는지, 쓰고 남은 돈들은 지금 여야의 어디에 있는지 커다란 의혹이 아닐 수 없다.
여야는 공히 인터넷 선거 운운하면서 지난 대선이 가장 깨끗했던 선거였던 것처럼 선전해왔다. 그러나 SK 사건 하나만으로도 그 같은 선전이 거짓이란 사실이 드러났다. 어찌보면 대선자금이 1997년 대선과 같은 규모가 아니었나 생각될 정도다.
법적·정치적 문제는 집권측에 보다 심각하게 제기될 수밖에 없다. 민주당은 지난 7월 대선자금 내역을 공식 발표, 기업 등으로부터 받은 덩치 큰 후원금은 100억원이 안 된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앞서 신주류 핵심 관계자가 “지난 대선때 5대 그룹이 약속이나 한 듯이 10억원씩 가져왔다”고 말한 바도 있다. 그러나 이제 이런 발표와 말들은 모두 성립될 수 없게 됐다.
더욱 이상한 것은 당시 대선자금을 총괄했던 이상수 전 사무총장이 ‘SK 70억’에 대해 “처음 듣는 얘기”라고 황당하다는 듯한 반응을 보인 점이다. 이 전 총장의 반응이 거짓이 아니라면 이 70억원은 누가 받아서 어떻게 처리했는지 의문이다. 당 공식기구가 아닌 비선( 線) 개입설도 나돌고 있다고 한다.
검찰의 이번 수사로 경제에 악영향이 없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2000~2001년에만 2100억원을 장부에서 누락시킨 SK해운의 경우처럼 기업들은 줄기차게 비자금을 만들고, 정치권은 그것을 빼앗아가고, 문제가 터지면 경제 악영향 논란으로 검찰 수사가 멈칫거리는 일이 반복되고 있다. 국민은 난감하면서도 분통터지는 심정으로 검찰 수사를 지켜보고 있다.
입력 : 2003.10.03 18:36 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