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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 [김대중칼럼] 주한美軍, 이제 철수의 시작이다 에 대해서








(김대중 ) 주한 미군의 주둔지 조정 내지 병력수준의 재검토―즉 주한미군의 역할 재조정 문제가 구체적 실행에 옮겨지게 됐다. 우선 서울시내에 있는 연합사 및 8군 사령부의 연내(年內) 이동에 이어 한수(漢水)이북 2사단의 후방배치가 한·미 간에 확정된 것이다.








(홍재희) ======= 김대중 기자 큰일났다. 주한미군 없으면 못살 것 같이 늘 주장해오던 김대중기자의 염원인 주한미군의 영구주둔의 신화가 깨지고 주한미군의 감축 및 재배치가 김대중 기자의 예상보다 훨씬 빨리 진전되는 모습을 보면서 맹목적 친미사대주의에 젖은 김대중 기자가 내면적으로 느끼고 있을 심리적 공황상태에 대해서 차라리 연민의 정을 듬뿍 담아보낸다.











(홍재희) ===== 주한 미군은 친미사대주의적인 김대중기자나 냉전수구적인 조선일보의 바램이나 한국 국민들 정서와는 아무관련없이 미국의 국익에 따라 주둔과 철수가 결정된다. 이것은 냉엄한 국제정치의 현실이다. 이러한 문제를 기회주의적으로 한국의 반미 운운하며 마치 한국에서의 미국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주한미군의 철수나 재배치를 부추기는 것으로 호도하고 있는 김대중 기자의 주장이 이제 깨어있는 한국인들에게는 전혀 먹혀 들어가지 않는다는 점을 김대중 기자는 깨달아야 한다.











(김대중 ) 미 국방성의 한 고위 관리는 이것이 한국 내 반미(反美) 분위기의 결과이거나 동북아시아 정책의 후퇴로 비치는 것을 적극 경계했다. 그는 “주한미군의 조정문제는 이미 2년 전부터 검토돼 왔던 것으로 이라크전에서 보았듯이 현대전(現代戰)에서 보병의 역할이 달라질 수밖에 없고 군인들의 근무 여건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이지, 결코 한국 방어임무를 포기하거나 축소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2사단이 DMZ에 밀접해 있어 전쟁발발시 집중적 피해를 입을 것이기에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미군을 뒤로 빼놓는 것은 더더욱 아니라고 했다.








(홍재희) ====== 주한미군의 조정문제는 김대중 기자에게는 하나의 아이러니가 아닐수 없다. 김대중 기자가 반미성향으로 이미 규정해 놓았던 참여정부의 노무현 대통령이 최근미국방문을 통해서 주한미군의 계속주둔과 미2사단의 한강이북 주둔을 냉전수구적인 조선일보나 친미사대주의적인 김대중기자보다 더 실감나게 읍소 하는 아이러니를 연출했지만 미국은 냉정하게 자신들의 국제정치 프로그램 일정표에 의해서 주한미군의 거취를 현실화 하고 있다. 대북강경정책의 호전적인 추진을 통해서 친미사대주의적인 김대중 기자의 극우적 취향에 가장 잘 어울리는 부시정권하에서 주한미군의 철수와 감축 재배치등 조정문제가 급물살을 타고 있고 있는 것은 김대중 기자에게 있어서는 하나의 아이러니가 아닐수 없다.











(홍재희) ===== 김대중 기자는 한가지 간과하고 있는 것이 있다. 미군은 절대로 한국에서 떠나지 않는다. 미국에게 있어서 한국과 같이 매력있는 곳은 없다. 미국은 한국에서 주둔하는 미군의 성격만을 바꾸고 있을 뿐이다. 미국의 MD체제는 지금까지의 지상군 전투력 보강 차원의 주한미군 구성요건과 배치되는 측면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은 동북아시아의 새로운 군사질서 재편차원에서 MD 체제구축을 위해 주한미군을 재편하는 것이다. 북한체제에 대한 압박용으로만 주한미군을 접근하고 있는 김대중 기자는 이해하기 힘들 것이다. 김대중 기자가 이문제를 잘 이해한다면 오히려 더 안심?이 될것이다.











(김대중) 이제 보병이 고지(高地)에 깃발을 꽂아야 전쟁에서 이기는 시대는 지났다. 각종 근대화된 무기와 첨단기술은 인적 자원을 최소한으로 줄이고 있다. 따라서 한국과 같은 산악지형에서는 항공모함을 기지로 한 공군력과 해군력의 첨단무기가 보다 효율적이라고 이 고위관리는 친절하게 설명했다.








(홍재희) ====== 미국이 김대중 기자의 안보콤플렉스에도 아랑곳하지않고 자신들의 일정표에 따라 주한미군의 철수내지 감군 그리고 재배치를 한반도 내부에서 급속도로 추진하는 요인으로는 첫째 북한이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는 것이 현실화 됐을 때 주한미지상군을 한국에서 조기에 철수 하기위한 사전포석이 있다. 두 번째 주한미군의 재편움직임을 불러온 요인은 남북한의 체제경쟁에서 한국이 북한을 압도하고 있기 때문이다.











(홍재희) ====== 미국이 객관적으로 봤을때 한국이 주한 미군의 재래식 전력공백을 메꿀수 있는 역량이 충분히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현실적으로 한국의 국방비는 북한주민들의 총GDP와 맞먹을정도로 천문학적인 액수를 지불하고 있다. 세 번째는 미국이 주한미군의 재편을 서두르는 것이 대북군사력 억제명분과는 달리 가상적으로 급부상하고 있는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 현재 급피치를 올리고 있는 동북아시아에서의 MD 체제 구축을 위한 사전정지작업의 성격이 짙다. 김대중 기자는 그런 측면을 고려해야할것이다.











(김대중) 이 관리는 또 『만일 한국에서 전쟁이 일어난다면 그 최초의 희생자는 그가 의정부에 있건, 오산이나 평택에 있건 미군이 될 것』이라고 했다. 북한군의 주화력(主火力)이 언제건 미군기지를 표적으로 지정돼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따라서 인계철선 논리도 맞지 않다는 것이다.








(홍재희) ====== 김대중 기자가 인용하고 있는 유령의 취재원인 소위 `이 관리인` 은 주한미군 없으면 하루도 살수 없을 것 같은 주한미군 중독증 증세를 보이고 있는 김대중 기자의 심리적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한반도 전쟁시 북한군의 주화력이 미군기지를 표적으로 삼는다고 다독그려 준 모양이다. 김대중 기자에게는 단순하고 순진한 일면이 있다. 한국에서 전쟁이 일어나면 북한군의 총탄과 폭탄이 주한미군으로만 향해서 날아갈까?








(김대중 ) 그에 의하면 현재 2사단은 20여개 이상의 소부대로 분산돼 있다는 것이다. 거기에 소요되는 통신과 경비(警備) 등 기지운영이 전투력 손실에 못지않게 엄청나게 비효율적이어서 땅이 비교적 여유있는 한수 이남에서 효율적인 통합운영을 하고자 한다는 것이다. 러포트 주한 미군사령관은 지난 4월 의회 증언 현재 주한미군의 기혼 장병 가운데 가족을 동반한 비율이 10%로, 독일과 일본의 70%에 비하면 크게 떨어져 그들의 사기가 말이 아니어서 이들의 주거시설을 마련하기 위해서도 한수 이남 재배치가 절실하다고 했다.








(홍재희) ======= 김대중 기자는 " 그에 의하면 현재 2사단은 20여개 이상의 소부대로 분산돼 있다는 것이다. 거기에 소요되는 통신과 경비(警備) 등 기지운영이 전투력 손실에 못지않게 엄청나게 비효율적이어서 땅이 비교적 여유있는 한수 이남에서 효율적인 통합운영을 하고자 한다는 것이다. " 라고 전하고 있다. 김대중 기자가 인용하고 있는 유령의 취재원은 아마도 해외주둔미군과 주한미군에 대한 재편의 의미를 잘 모르는 인물이거나 아니면 대중 기자의 상상속에 살아있는 가공의 인물임에 틀림없다.











(홍재희) ====== 2사단은 20여개 이상의 소부대로 분산돼 있는 것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했는데 현재 부시미국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것이 지금까지와 같은 대규모 미군기지들을 신속배치가 가능한 작고 경량화 해서 소부대로 나누어 분산 재배치 한다고 하는 것과 정면배치되는 주장을 하고 있는 관리의 말을 인용하고 있는 김대중 기자는 다시한번 취재해 보시라? 김대중 기자는 이어서 " 러포트 주한 미군사령관은 지난 4월 의회 증언 현재 주한미군의 기혼 장병 가운데 가족을 동반한 비율이 10%로, 독일과 일본의 70%에 비하면 크게 떨어져 그들의 사기가 말이 아니어서 이들의 주거시설을 마련하기 위해서도 한수 이남 재배치가 절실하다고 했다. " 라고 주장하고 있다.











(홍재희) ====== 한수이남 배치의 명분으로 주한미군 주거시설의 열악함을 내세우는 것은 전혀 설득력이 없다. 김대중 기자의 주장대로 한국이 독일과 일본에 비해서 주둔미군의 주거시설이 열악한 면이 있을수는 있겠으나 반면에 독일과 일본에 주둔하고 있는 미군들이 누리지 못하고 있는 주한미군들의 치외법권의 막강한 권한행사는 독일이나 일본주둔미군들이 주한미군을 따라오지 못하고 있다. 주한미군들은 와교관들 이상의 대우를 받고 있지 않은가? 미선양 효순양을 무참하게 깔아뭉게 죽이고도 한국인들이 납득 할만한 처벌을 하지 않은 경기도 에서 있었던 두여중생 이 주한미군 장갑차에 깔려죽은 사건이 그것을 웅변으로 잘말해주고 있다.











(홍재희) ======== 불평등한 한미간의 주둔군지휘협정은 김대중 기자가 끔찍히도 사랑하는 대한미국 국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파괴하는 주한미군들의 범죄행위에 대한 면죄부를 주는 법적근거가 되고 있다는 것쯤은 김대중기자도 잘알 것이다. 그렇듯이 주한미군은 전세계 해외주둔미군 가운데 가장 치외법권적인 특혜를, 누리며 주한미군 하고싶은대로 다하고 다니는데 이러한 주한미군의 모든 활동이 주권국가인 대한미국의 법을 유보하며 무제한적으로 허용되는 가운데 해외근무를 하는 해외주둔미군이 주한미군 빼고 이 지구상에 존재하고 있다면 김대중 기자 한번 예를 들어봐라. 미국본토에 주둔하고 있는 미군조차도 주한미군과 같은 치외법권적인 권리를 행사하며 군복무를 하는 특권은 누리지 못할 것이다. 김대중 기자는 그점에 대해서 유념해야한다.








(김대중) 이런 설명이 맞는 것이라고 해도 지금 미국이 주한미군 문제에 손을 대는 것은 분명히 시기적으로 문제가 있다는 지적에 대해 국방관리는 『그것은 아니다』라고 말할 뿐, 더 이상 언급하려하지 않는다. 그러니 이런 문제는 지금 미국 내에서 거론되기 시작한 「미국 소외론(疎外論)」내지 세계적 반미여론에 대한 성찰과 무관하지 않다. 미국의 지식인들은 9·11과 이라크 전쟁을 겪으면서 왜 미국이 사사건건 다른 나라의 일과 분쟁에 개입해 동네북처럼 얻어맞고 다니는가라는 의문을 제기하기 시작했다.『세계인들이 민주와 자유의 상징이요, 가난한 나라들을 돕는 정의롭고 용기있는 나라라고 믿었던 미국은 어디 가고, 군림하고 지배하는 자기중심적인 제국적(帝國的) 세력으로 인식되고 있는 것일까?』








(홍재희) ====== 김대중 기자는 " 미국의 지식인들은 9·11과 이라크 전쟁을 겪으면서 왜 미국이 사사건건 다른 나라의 일과 분쟁에 개입해 동네북처럼 얻어맞고 다니는가라는 의문을 제기하기 시작했다. "라고 강조하고 있다. 미국은 동네북처럼 얻어맞고 다닌것이 아니라 침략을 하고 다닌 것이다. 최근의 경우도 보면 아프칸침략과 이라크 침략을 들수 있다. 이라크 침략은 미국주도의 유엔헌장 조차도 미국스스로 어긴 불법 침략이었다. 미국이 세계패권을 유지하기 위해 세계곳곳을 침략하면서 두들겨 맞기도 한것이지 온유한 미국이 동네북처럼 얻어맞고 다닌적은 없다.











(홍재희) ========= 미국이라는 나라가 어떤 나라인가? 한반도의 경우도 미국은 소련과 함께 한반도를 갈라놓고 분단기득권을 유지하며 미국의 한반도에서의 국익의 극대화를 위해 주한미군을 주둔시키고 있지 않은가? 이것은 미국의 국익을 위함이다. 한민족을 위함이 절대 아니었다. 우리한민족은 1945년에 미국과 소련에게 한반도의 분단을 요구하지 않았다. 미국과 소련의 국익에 따라서 한반도를 갈라놓고 분단체제를 유지하며 미국의 국익을 챙기기 위해 주한미군이 주둔하고 있는 것이다.











(홍재희) ======== 한국을 위해서 김대중 기자를 위해서 주둔하고 있는 것이 아니다. 김대중 기자는 " 『세계인들이 민주와 자유의 상징이요, 가난한 나라들을 돕는 정의롭고 용기있는 나라라고 믿었던 미국은 어디 가고, 군림하고 지배하는 자기중심적인 제국적(帝國的) 세력으로 인식되고 있는 것일까?』 " 라고 주장하고 있다. 다른 나라에서는 모르겠으나 한국에서 만큼은 미국이 민주주의를 지키기위해 노력하지 않았다. 아니 오히려 한국의 민주주의를 짓밟고 미국이 추구하고 있는 인권신장과 민주주의 그리고 언론자유를 말살하는 군사독재정권을 용인해 줬다.











(홍재희) ======= 박정희 군사독재정권과 전두환군사독재정권은 미국이 대외명분으로 내세우고 있는 지고지선의 가치인 개인의 인권보호와 민주주의 가치실현 그리고 언론자유와 정면으로 배치되는 극복의 대상이었는데 미국은 한국의 민주주주의 파괴보다 한국인들의 인권침해 보다 전두환 박정희군사정권이 들어서지 안음으로해서 미국이 한반도에서 입게될 손실을 더중요시 했기 때문에 박정희 . 전두환 군사정권이 연속적으로 출현해서 미국이 대외적으로 추구한 가치인 민주주의를 파괴하고 인권을 유린하는 폭압적인 정치을 펼쳐도 미국이 묵시적 동조를 하고 있었고 아니 오히려 박정희 전두환 정권의 공고화를 위해 적극적으로 도왔다. 그러한 미국은 한국에서 만큼은 민주주의와 인권신장의 상징이 되지 못했다. 한국의 민주주의와 인권신장은 미국이 자국의 국익을 위해 옹호한 한국의 군사독재정권과 몸으로 맞서 싸워얻은 한국인들의 피땀어린 노력의 값진 결과물이다.








(김대중) 이런 논의의 밑바닥에는 미국이 자국의 존립에 관계되는 상황이 아니면 세계 곳곳에서 마찰을 일으키는 소지를 스스로 끌어안고 있을 필요가 있는가라는 여론이 깔려있고, 미국 개입의 첨병노릇을 하고 있는 전세계 주둔미군의 문제는 세계 경찰력에 손상을 주지않는 범위에서 「마찰」을 줄이는 선으로 재조정될 예정이라는 것이 이 논의의 귀결이다.














(홍재희) ====== 해외주둔 미군에 대한 세계인들의 눈초리가 냉담해진 것은 이러한 측면도 있다. 국제적인 냉전이 와해된 이후에 냉전시절 미국의 세계안보?에 자국의 사활적 안보를 담보받던 국가들이 탈냉전을 통해서 미국에 기대던 안보상황이 해소됐기 때문이다. 부연한다면 새로운 세계질서재편과 안보환경의 변화가 냉전시기에 세계에 주둔하고 있던 미군의 조정을 부채질하게 됐다고 본다. 그리고 미군이 세계의 경찰노릇을 하기에는 너무많은 패권적 제국의 부정적인 때가 많이 낀것도 부인할수 없는 현실이다.








(김대중) 특히 거기에 더해 보다 적절한 구실을 찾게 된 것이 주한 미군이다. 우선 한국 내에서 반미와 함께 미국에 호의적이지 않은 분위기가 월등히 많아졌다는 변화가 그것이다. 자력(自力)국방의 비용은 부담할 생각이 없이 자주 국방을 얘기하는 감상적인 접근에 부시 행정부는 불만이 있다. 국방성은 원활한 기지운용과 장병의 주거를 위한 시설 내지 땅을 얻을 수 없는 상황, 그리고 상황을 개선할 주둔국 정부의 의지가 없는 한 미군은 나갈 수밖에 없다는 것이 그들의 속내라고 봐야 한다.








(홍재희) =====주한미군없이 냉전수구적인 조선일보와 친미사대주의적인 종속의식에 찌든 김대중 기자의 우려를 잠재우며 저렴하게 자주국방을 할수 있는 방법이 있다. 그것은 남북간의 화해와 협력을 통해서 민족 공동의 안보를 구축하는 것이다. 김대중기자는 왜 꼭 북한과 적대적 공존을 통한 남북간의 긴장증폭에 낭비되는 민족의 묘혈을 짜내는 방식으로만 국가안보를 접근하고 있는가? 남북간의 화해를 통해 남과 북의 적대적 공존의 체제비용을 줄이고 민족공존공영의 기회비용을 늘려나가면서 한반도의 군사적인 긴장을 완화시키는 방향으로의 궤도를 수정하면 김대중기자의 까닭모를 안보 콤플렉스는 극복될수 있다.








(김대중 ) 결국 미국은 지금 주한 미군을 전략개념의 「변화」를 현실화하는 실험무대로 삼으려하고 있고 한국은 그 「실험」에 명분과 구실을 제공해 주는 상황으로 가고 있는 것이다. 다만 우리는 이런 변화에 대응할 준비가 돼 있는가가 문제다.





(김대중/이사기자)








(홍재희) ====== 대한민국은 냉전 수구적인 조선일보와 맹목적 친미사대주의에 젖은 김대중기자가 생각하고 있는것과 같이 약소국가가 아니다. 대한민국은 미국과 일본 중국과 러시아등 한반도 주변의 강대국들과 비교해서 약세에 있는 것은 분명하지만 세계 무역 규모 10위를 오르내리고 있고 국민소득 1만불을 오르내리고 있는 국력은 유지하고 있다. 거기에 유능한 인적 자원이 무궁무진한 무형의 부가가치가 있는 미래지향적인 팽창가능성이 무궁무진한 공동체이다.











(홍재희)====== 우리 스스로의 문제를 자력으로 극복해 나갈수 있는 에너지가 충분하다고 본다. 아니 대한민국의 번영은 물론 점차적으로 민족통합의 미래를 열고 나갈 동력까지도 지금 우리 스스로 겸비하고 있다고 본다. 문제는 냉전수구적인 조선일보와 맹목적 친미사대주의적인 종속의식에 찌든 김대중 기자와 같은 한국의 수구세력들이 지니고 있는 한국과 한국인 스스로에 대한 자기비하감인 " 일종의 거지근성"을 하루속이 버려야한다. 김대중 기자에게 한마디만 충고하겠다. 인구 4000만이 넘고 국민소득이 1만불이 넘는 세계무역거래 규모 10위를 오르내리는 대한민국을 약소국가라고 생각하는 국가는 없다.














(홍재희) ======= 이제 대한민국도 국력에 상응하는 정상적인 보통국가의 자기역할을 찾아야할때이다. 언제까지 미국에 대해서 사실상 대한민국의 군사주권을 양도해주며 미국의 외교적 영향력이라는 우 산의 보호하에 주권국가의 자격을 대한민국 스스로 유보하며 정상적인 국가의 자기역할을 유보하고 살아갈것인가? 냉전수구적인 조선일보와 맹목적 친미사대주의적인 종속의식에 젖은 김대중 기자는 " 당신들 안에 거지근성"을 과감하게 버리고 정상적인 국가주권을 행사는 보통국가의 국민 이라는 자부심을 길러라? 주한미군의 철수가 그렇게 두려운가? 자신감을 가져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