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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 [사설] '코드 인사'가 빚은 최낙정 낙마 에 대해서











(홍재희) ======맹목적인 친미사대주의에 젖은 방씨 세습족벌사주체제의 조선일보 사설은


최낙정 해양수산부 장관이 취임 14일 만에 물러난 문제에 대해서 ‘코드 人事’가 빚은 것으로 주장하고 있다. 필자는 조선사설의 주장과 다른 견해를 피력하고자 한다. 먼저 최낙정 해양수산부 장관은 외부에서 낙하산을 타고 들어온 노무현 대통령과 정치적 코드가 맞는 정치인 출신의 장관이 아니다. 정통행정관료출신이다. 물론 노무현 대통령이 해양수산부 장관시절에 같이 호흡을 맞췄을 수도 있다고 본다. 그것만 가지고 조선사설이 '코드 인사' 였다고 한다면 언론 소비자 들에게 설득력이 약하다.











필자도 물론 최낙정 해양수산부 장관이 " “대통령은 태풍이 오면 오페라 약속도 취소하고, 비가 오나 안 오나 걱정만 하고 있어야 하느냐”고 하더니, 국무회의에서는 “대통령이 위기에 처했는데 국무위원들이 몸으로 막아야 될 것 아니냐”고 말" 한 것에 대해서는 동의하지 않는다. 하지만 그러한 주장을 하는 장관이라 해서 최낙정 해양수산부 장관의 임명을 노무현 대통령이 '코드 인사'를 통해서 했다는 얘기는 설득력이 약하다. 최낙정 해양수산부 장관의 경우는 '코드 인사'가 아닌 오랜 관료생활을 한 고위공직자들에 대한 검증시스템의 보완 문제로 접근해야 한다고 본다.














조선일보 사설이 지적했듯이 노무현 대통령의 최낙정 해양수산부 장관임명이 문제가 있었다. 다른 것 제쳐 두고라도 장관 취임 14일 만에 물러난 것은 노무현 대통령의 장관임명에 대한 책임을 묻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것이다. 조선사설은 그러면서 인사시스템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다. 필자는 노무현 대통령의 최낙정 해양수산부 장관임명에서 나타난 문제점은 조선사설이 주장하고 있는 '코드 인사'에 문제가 있었다기 보다 정통행정고위관료들에 대한 인사검증 시스템의 문제가 있다고 보기 때문에 그러한 보안책의 중요성을 강조하고자 한다.











대안으로 현재 최 고위공직자 에 한해서 제한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국회의 인사청문회제도의 확대적용을 통해서 대통령이 임명하는 고위 공직자 들의 인사정책 문제에 대한 모순을 현실적으로 타당성 있게 극복해 나가야 한다. 국회의 인사청문회 제도를 현행 빅 4 에서 장. 차관은 물론 대통령이 임명하고 있는 3급 이상의 모든 고위공직자들에 대해서도 인사청문회 제도를 확대 적용해 고위공직자들에 대한 국회차원의 체계적인 검증 시스템을 마련해서 접근해 나간다면 인사문제의 난맥상을 상당부분 극복할 수 있다고 본다. 조선일보는 그러한 합리적 분석과 함께 시의 적절한 대안제시를 통한 비판이 부족하다. 조선일보 안 그런가?














[사설] '코드 인사'가 빚은 최낙정 낙마 (조선일보 사설 2003년 10월3일자)














‘코드 人事’가 빚은 최낙정 연이은 돌출 발언으로 물의를 빚어온 최낙정 해양수산부 장관이 취임 14일 만인 어제 경질됐다. 청와대가 밝힌 직접적인 경질 사유는 엊그제 교장 자격 연수생들을 상대로 한 특강에서 나온 “나는 초·중·고 12년 동안 존경하는 선생님이 없다. 몇 놈이 교장·교감이 된다고 해서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는 발언 때문이다. 교장이 되려고 교육을 받고 있는 연수생들에게 장관이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다는 것 자체가 믿기지 않을 만큼 상식 밖의 발언이었고, 교육계의 분노는 너무도 당연한 반응이다.











장관 임명에서 경질까지 불과 보름도 채 안 되는 짧은 기간이었지만, 이번 사태에는 이 정부의 국정운영 및 인사 시스템의 난맥상이 압축돼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최씨의 경우 국정에 임하는 성실성이나 장관으로서의 품위를 애초부터 찾기가 힘들었다. 태풍으로 고깃배가 뒤집히고 양식장이 폐허가 돼버린 이 긴박한 때 갓 취임한 해양부 장관이 어민들의 아픔을 달래기는커녕 무슨 특강장을 그렇게 쫓아다녀야 했는지 이해가 되질 않는다. 지난번 김두관 전 행자부 장관이 대통령 흉내내듯 강연장을 찾아다니더니, ‘코드’가 맞는다는 최 장관의 행태 역시 닮은 꼴이었다.











더욱이 그것도 ‘한 번의 실수’가 아니다. 태풍 ‘매미’가 한반도에 상륙한 날 대통령이 뮤지컬 구경을 한 것을 놓고 “대통령은 태풍이 오면 오페라 약속도 취소하고, 비가 오나 안 오나 걱정만 하고 있어야 하느냐”고 하더니, 국무회의에서는 “대통령이 위기에 처했는데 국무위원들이 몸으로 막아야 될 것 아니냐”고 말해, 자신이 대통령 경호원인지 장관인지도 구분 못하는 모습을 보였다. 이 같은 난폭운전을 계속하더니 결국은 ‘교사 비하 발언’이라는 대형사고를 낸 것이다.











이번 사태는 비슷한 성분의 사람만 찾아 골라 쓰겠다는 ‘코드 인사(人事)’에 대한 집착이 빚은 결과다. ‘제2, 제3의 최낙정 장관’이 나오지 않으려면 당장 인사시스템을 수선하고, 장관들의 근무기강을 바로 세워야 한다. 입력 : 2003.10.02 18:01 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