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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 [사설] 송두율 사건에 대해 정부에 궁금한 것 에 대해서














(홍재희) ====== 냉전 수구적인 방씨 세습족벌사주체제의 조선일보 는 " 북한 노동당 정치국 후보위원 송두율씨의 기자회견에서 국민들은 그 어떤 진실도, 반성도, 진정한 사죄도 발견할 수 없었다. " 라고 주장하고 있다. 조선일보 방씨 족벌세습사주체제의 조선일보 사설은 언론소비자들에게 조선일보의 입장을 전달할 때 지켜야할 가장 중요한 원칙을 지키지 못하고 있다.














송두율 교수는 아직 실정법적인 심판의 과정에 있기 때문에 법적으로 판결이 내려지기 전에는 단정적으로 북한 노동당 정치국 후보위원 송두율씨 라는 조선사설의 주장은 대단히 위험한 선동적 의미로 마녀사냥식의 여론재판에 악용하려는 의도로 볼수 있다. 나중에 송두율씨가 조선사설의 주장대로 노동당 정치국 후보위원으로 밝혀진다 해도 지금 상황은 수사과정에 있기 때문에 조선사설의 주장대로 " 북한 노동당 정치국 후보위원 송두율씨라는 단정적인 표현이 아닌 북한 노동당 정치국 후보위원으로 의심받고 있는 송두율씨라고 해야 맞는다.














어떠한 형태의 사건에 연루된 범법 용의자라해도 일단 수사중인 사건의 중심에 있는 사람의 행위는 무죄추정의 원칙에 입각해서 접근한다는 측면에서 바라보아도 조선사설이 주장하고 있는 북한 노동당 정치국 후보위원 송두율씨 라는 단정적 표현은 조선일보가 언론으로서 지켜야할 가장 기본적인 규칙에 대해서 조차 충실하지 못한 보도태도를 아무죄의식도 없이 상투적으로 조선일보 독자들에게 전달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조선일보의 그러한 보도태도는 송두율이라는 자연인에 대한 인권을 유린하는 보도태도인 것이다. 아무리 흉악한 범죄자 일지라도 법치국가에서는 그 개인의 인권에 대한 보호를 해줘야할 책임과 의무가 있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선일보는 송두율교수에 대한 인권을 침해하는 중대한 잘못을 당연한 듯이 아무 가리낌 없이 자행하고 있다.














조선일보의 송교수에 대한 여론재판은 조선일보가 비판하면서 경멸하고있는 소위 ' 인민재판' 과 무엇이 다를까? 그런 측면에서 접근해 본다면 비판하면서 닮아간다는 얘기가 조선일보에게도 해당이 된다고 본다. 특히 송두율교수는 독일국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국제적으로도 인권침해의 문제제기가 있을 수 있고 또한 국제인권단체의 문제제기도 있을 수 있다. 조선일보 어떻게 생각하나? 그러한 측면에서 접근해 볼 때 조선일보가 지적하고 있는 송두율씨가 북한 노동당 정치국 후보위원이라는 전제하에 송두율씨의 기자회견에서 국민들은 그 어떤 진실도, 반성도, 진정한 사죄도 발견할 수 없었다 라고 주장하고 있는 내용도 심각한 문제를 내포하고 있다.














그리고 조선일보가 송두율교수의 북한관련 활동과 직 간접적으로 전혀 관련이 없는 국정원의 최고책임자인 고영구 원장의 사회적 활동을 문제삼는 것도 색깔론을 유발시켜 소모적인 이념논쟁의 불을 지펴서 냉전 수구세력들의 발호를 정당화 하려는 의도를 조선사설은 노골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조선일보의 파렴치한 보도태도라고 볼 수 있다. 그리고 송교수 사건의 당사자인 송교수의 주장에 대해서는 조선일보가 국민들의 이름을 팔아 '송씨의 해명에는 별 관심이 없다.' 라고 주장하고 있는 것도 조선일보 독자들을 전혀 이해시키지 못하는 조선일보의 이율배반적인 대목이다.














이시점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송 교수의 지난 시절의 행위와 주장에 대한 검증방법이 가장 중요한 진실 접금의 방법일 수밖에 없는데 조선일보는 그러한 중요행위 당사자의 주장을 의도적으로 배제 시키며 아직 수사중인 사건을 여론재판으로 몰고가 수사중인 사건에 대한 사법부의 판단에 중대한 영향력을 행사하려는 속내를 감추지 못하고 있다. 조선일보 사설은 송교수와 관계당국이 송교수의 귀국을 전후로 해서 어떠한 흥정을 하지 않았느냐 하는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그러한 개연성은 수사당국의 기법상 얼마든지 있다고 본다.














그리고 이번 송교수 사건을 통해서 나타난 국정원의 태도에 문제를 제기하지 않을 수 없다. 사법부의 최종판단이 내려지지 않은 수사중인 사건의 내용을 국회를 통해 사실상 공개해 마치 송두율교수가 범법행위자로 확정된 것인인냥 여론을 몰고 가는 것은 송두율교수에 대한 인권유린이 아닌지 국정원과 국회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다. 직접 피의사실과 관련이 없는 개인의 학교성적기록부를 공개하는 것도 개인의 프러이버시 침해라고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한국사회이다.














그런측면으로 접근해 보면 어차피 사법부의 최종판단이 내려지면 알게될 일을 수사과정에 있는 사안들을 무죄추정의 원칙이 아닌 유죄확신의 의미로 접근해 송두율교수를 한국사회에서 여론재판을 통해 의도적으로 매도하려는 저의가 깔려 있는 것은 아닌지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러한 문제를 제기하는 것이 언론인 조선일보의 역할이어야 하는데 조선일보는 그러한 역할을 하기는 커녕 오히려 국정원과 한편이 돼서 언론의 본분을 망각하는 가운데 여론재판을 통해 송두율교수에게 유죄판결을 내라고 반역의 죄인 취급을 하고 있다.

















개인적으로 접근해 봤을 때 2003년 이시대의 상황으로 접근해 봤을 때 이미 전향의사를 밝히고 자신의 과거 활동에 대한 사죄의 뜻을 밝힌 송두율교수의 북한과의 관계는 하나의 해프닝에 불과하다. 한국으로 들어온 황장엽 씨는 거부감없이 받아들이고 송두율교수에 대해서는 비토하는 한국사회의 이중성을 우리는 이 시점에서 냉정하게 짚고 넘어가야 한다. 이러한 사안을 가지고 한국사회가 여론재판을 통해 다시 한번 국가보안법이라는 냉전수구세력들의 생존이데올로기를 지속시키기 위한 페스티벌에 송두율교수가 희생양이 되고 있다는 점이다.














우리 이성적으로 한번 생각해보자. 이미 대한민국정부로 부터 실정법위반으로 수사하겠다는 것이 공론화 된 가운데 사법적 처벌을 각오하고 스스로 걸어들어 온 송두율교수에 대해서 벌이고 있는 한국사회의 마녀사낭식의 접근방법에 있어서 이성을 지닌 지구촌 의 세계 시민들이 대한민국사회를 어떻게 볼까? 그러한 송두율교수에 대한 마녀사냥의 맨 앞에 방씨 세습족벌사주체제의 조선일보가 있다.














조선일보는 또한 송씨 귀국에 맞춰 그를 마치 분단시대의 영웅처럼 묘사한 KBS의 보도태도가 문제라고 지적하고 있다. KBS가 송두율교수 관련 프로그램을 방영한 것은 조선일보관계자들만 시청한 것이 아니었다. 필자도 보았다. 물론 시청소감은 시청자가 접근하고 있는 관점에 따라 다를 수 있다. 필자가 보기에는 KBS가 송교수를 영웅처럼 묘사한 것이 아니라 송교수가 유신반대운동을 한 사실자체를 시청자들에게 전달 했고 남북을 동시에 끌어안으려는 '경계인' 의 행위사실자체를 담담하게 소개한 것 뿐이라고 본다.

















그러한 방송에 대해서 조선사설의 주장대로 정연주씨가 직접 관여해서 제작했다해도 문제될 것은 없다고 본다. 왜냐면 송교수를 영웅처럼 묘사하거나 일방적으로 미화한 것이 아닌 송교수의 행위자체에 대한 사실보도를 한 것일 뿐인데 문제될 것이 무엇이 있겠는가? 조선일보는 송교수 사건과 관련해서 더 이상 시대착오적인 이념논쟁으로 이 문제를 몰고가는 우를 범해서는 안된다. 조선일보의 그러한 행위는 이 시대에는 먹혀 들어가지 않는다.

















[사설] 송두율 사건에 대해 정부에 궁금한 것 (조선일보 사설 2003년 10월3일자)














북한 노동당 정치국 후보위원 송두율씨의 기자회견에서 국민들은 그 어떤 진실도, 반성도, 진정한 사죄도 발견할 수 없었다. 송씨를 조사한 국정원의 최고책임자인 고영구 원장이 엊그제까지 ‘한통련 명예회복과 고국 자유왕래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대표였음을 알고 있는 국민들은 그런 국정원의 조사결과가 진실과 동떨어졌을 것이라고 믿지는 않을 것이다.


지금 국민들은 사실 송씨의 해명에는 별 관심이 없다. 그보다는 그의 귀국을 놓고 사전 보고를 받고 협의를 벌였을 현 정부 수뇌부의 속내가 무언지에 더욱 관심이 쏠려있다고 할 수 있다.





우선 궁금한 것은 국정원이 1일 송씨에 대한 수사 결과를 검찰에 넘기면서 기소 의견을 단 뒤에 일정 조건하에서의 ‘공소 보류’ 의견을 첨부해 놓고도 왜 국회 국정감사에서는 ‘기소해야 한다는 단일 의견만 달았다’고 거짓말을 해야 했던가 하는 점이다. 국민의 대표기관에 보고하는 것과 수사당국끼리 주고받는 내용을 달리해야 할 말 못할 사정이 도대체 무엇이란 말인가. 국정원 지휘부의 진짜 뜻은 사법처리를 면제해 주는 공소보류 쪽으로 내심 기울어져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문이 든다.





국정원 조사가 시작될 무렵 강금실 법무장관이 “(송씨가) 설사 김철수(노동당 정치국 후보위원)라고 하더라도 처벌할 수 있겠느냐”고 한 말도 그래서 우연한 것으로 흘려들을 수가 없다.





궁금증은 송씨의 귀국 협의 과정에서부터 시작된다. 청와대는 송씨가 귀국할 경우 청와대 행사에 초청키로 하고 노무현 대통령도 이를 찬성했다고 밝혔다. 청와대가 송씨의 신분이나 행적에 대해 국정원의 사전 보고를 받고도 이런 결정을 내렸는지, 아니면 아예 몰랐는지가 보통 궁금한 것이 아니다.





이번에 송씨를 초청한 주체인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이사장이 “국정원 등 정부기관이 선의의 협력을 약속해서 추진할 수 있었다”고 말한 것이나 송씨가 귀국 전 “내 문제는 청와대에서 깊숙이 논의되고 있다”고 말했다는 이야기 등에서도 뭔가 감이 느껴질 수도 있다.











궁금증은 이어진다. 송씨 귀국에 맞춰 그를 마치 분단시대의 영웅처럼 묘사한 KBS의 보도태도와, 그 방송사 사장과 송두율씨의 관계에 관한 궁금증이다. 정연주 사장이 한겨레신문 논설주간으로 있을 때 송씨가 그 신문의 칼럼니스트로 활동한 사실 등을 감안하면 KBS의 문제 프로가 실무진의 판단과 결정만으로 제작됐다고 보기는 어려운 것이다.








또 범추위는 청와대와 국정원으로부터 송씨에 대한 조사가 불가피한 이유를 듣고 이를 송씨에게 전달했다고 한다. 이는 어찌 보면 진실규명을 해야 할 국가기관이 피의자의 혐의사실을 알려주면서 피신하라고 공고해준 것이나 마찬가지라는 비판을 받을 수 있다.





송씨의 귀국과 조사, 그리고 처리를 둘러싼 꼬리를 잇는 궁금증들이 뭉쳐져 세간에는 단순한 의문 이상의 이야기들이 나돌고 있는 실정이다. 이런 의문은 자칫 불안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고 그것은 곧 정부에 대한 불신으로 발전할 것이란 사실을 유념해, 정부는 이런 의문점들을 자진해서 명쾌하게 풀어야 한다. 입력 : 2003.10.02 18:01 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