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핵보유는 중국이 허락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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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장우
이장우
작성
2003.10.02 2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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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금의 경제위기를 거론하면서 북한 핵 문제도 한 요인으로 자주 거론된다. 즉 북핵 문제가 외국인 투자유치에 걸림돌이 된다는 이야기이다. 지난 9월초 6자 회담은 중국이 큰 역할을 했다. 거의 반 강제적으로 북한을 6자 회담에 끌어 내었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중국이 왜 그랬을까? 한반도에서 분쟁이 일어나면 동북아의 경제적 혼란은 물론 북한과 국경을 맞대고 있어 난민의 대량유입으로 경제적 부담도 우려했을 수도 있다. 그러나 무엇보다 동남아 일대로 핵확산을 우려했기 때문이다. 즉 북한이 핵 보유를 선언하면 우리도 핵 개발을 선언할 것이고, 잇따라 일본과 대만 등으로 핵이 확산될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되면 중국은 핵으로 완전 포위 되는 것이다. 이 같은 구도는 중국으로서는 절대로 원치 않는다. 즉 중국은 북한의 핵 보유를 절대로 허락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북한 핵 문제가 평화적으로 해결되지 않을 시에는 최후의 수단으로 핵 확산정책을 사용하겠다고 넌지시 흘려버려라. 그것도 중국의 비위를 상하지 않게 요령이 필요하다. 그럼 중국의 압력은 거세질 것이다. 한편 북한의 생명 줄을 쥐고 있는 곳도 중국이다. 그러면 북한은 닭 쫓던 개 지붕 쳐다보는 신세가 될 것이다. 북한의 핵 협박에 그렇게 민감하게 반응할 필요는 없다.
중국이 왜 그랬을까? 한반도에서 분쟁이 일어나면 동북아의 경제적 혼란은 물론 북한과 국경을 맞대고 있어 난민의 대량유입으로 경제적 부담도 우려했을 수도 있다. 그러나 무엇보다 동남아 일대로 핵확산을 우려했기 때문이다. 즉 북한이 핵 보유를 선언하면 우리도 핵 개발을 선언할 것이고, 잇따라 일본과 대만 등으로 핵이 확산될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되면 중국은 핵으로 완전 포위 되는 것이다. 이 같은 구도는 중국으로서는 절대로 원치 않는다. 즉 중국은 북한의 핵 보유를 절대로 허락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북한 핵 문제가 평화적으로 해결되지 않을 시에는 최후의 수단으로 핵 확산정책을 사용하겠다고 넌지시 흘려버려라. 그것도 중국의 비위를 상하지 않게 요령이 필요하다. 그럼 중국의 압력은 거세질 것이다. 한편 북한의 생명 줄을 쥐고 있는 곳도 중국이다. 그러면 북한은 닭 쫓던 개 지붕 쳐다보는 신세가 될 것이다. 북한의 핵 협박에 그렇게 민감하게 반응할 필요는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