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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 [김대중칼럼] '한반도 전쟁론'의 허와 실 에 대해서











(홍재희) ===== 김대중 기자는 " 김대중 칼럼 2003.09.30일자 " '한반도 전쟁론'의 허와 실" 에서 전쟁이란 단어는 함부로 쓰는 것이 아니다. 더욱이 당사자인 한국인으로서는 섬뜩하게 느껴질 정도다. 그런데 요즘 한국뿐 아니라 미국에서도 북핵과 전쟁을 연결시키는 수사(修辭)들이 예사로 등장하고 있다. " 라고 주장하고 있다. 조선일보 김대중 기자야말로 이제 까지 호전적인 전쟁광들이 포진해 있는 부시미국정부의 한반도에 대한 일방주의적인 강경 정책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호응하며 북핵과 전쟁을 연결 시키는 수사(修辭)들을 나열해놓고 자신과 같이 한반도에 대한 전쟁론을 주장하고 있는 사람들을 비판하고 있다. 한마디로 김대중 기자 스스로의 얼굴에 침뱉기 이다. 우리는 이제와서 김대중 기자가 부시정권의 호전성에 대한 교묘한 물타기를 시도하고 있는 의도를 갈파해 볼 필요가 있다. 김대중 기자는 자신의 2003년 2월17일자 " [김대중칼럼] 미국은 무서운 나라" 에서 주장하기를





" ...이런 상황이기에 부시 행정부는 되도록 이라크 문제를 빨리 매듭짓는대로 한반도 문제에 어떤 선(線)을 그을 채비를 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라크 침공이 여의치 않은 상태로 진행되거나 끝날 경우 부시는 재선 포기를 놓고 한국 문제에 공격적으로 접근할 것이다. 이라크에 실패하면 실패하는 대로 북한에서 만회를 노릴 것이고 성공하면 성공하는 대로 더욱 대담성을 노출할 것으로 보여 한반도 문제는 이래저래 한국과 북한이 원하는 대로 풀릴 것같지 않다. ... "





라고 주장했고 이어서 김대중기자는 " [김대중칼럼] 미국은 무서운 나라" 에서 주장하기를





" ... 사람에 따라서는 ‘믿거나 말거나’의 수준으로 들릴는지 모르지만 지금 미국이 세계의 여론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대량 살상무기 제거라는 것에 대의명분(大義名分)을 걸고 ‘너희는 반대하라, 우리는 간다’는 식으로 나오는 것을 보면 이제 미국은 어제의 미국이 아니라는 것을 이곳에서 피부로 느낄 수 있다. 세계 각국의 국민들은 반전(反戰)을 외치지만 정부들은 비교적 조용하다. 아랍국가들은 더 그렇다. 미국이 테이블 밑으로 허리띠를 쥐고 있는 형상이다. 그것이 국제사회의 현실이다. 그런 점에서 미국은 무서운 나라다. ..."








(홍재희) ====== 라고 주장하면서 호전적인 전쟁광들이 포진하고 있는 부시미국정부가 이라크 침략전쟁을 끝마치는 대로 한반도에 공격적인 강경압박 정책을 통해 미국의 힘을 과시할 것이라는 예상을 단정적으로 하고 있었다. 그러나 김대중 기자의 예측은 들어 맞지 않았다. 아니 김대중 기자의 주장과는 달리 미국의 이라크 불법침략전쟁의 결과는 오히려 정반대로 나타나고 있다. 호전적인 전쟁광들이 포진하고 있는 부시미국정부의 불법적인 이라크 침략전쟁은 유엔을 비롯한 국제사회로부터 그 정당성을 인정받지 못하고 미국만이 무모하게 강행한 야만적인 전쟁이었다.














(홍재희) ====== 미국인들은 전쟁초기에 유엔결의 없는 부시의 이라크 에 대한 일방적인 침략전쟁을 일방적으로 지지했다. 그러나 지금은 미국의 유력 언론 들이 부시미국정부의 이라크 침략전쟁의 정책적 실패를 공개적으로 지적하고 있다. 또 부시미국정부도 유엔결의 없는 불법전쟁의 수렁에 빠져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유엔에 대해 부시미국정부의 실패한 이라크 침략전쟁에 대한 뒷설겆이를 요청하고 있다. 부시미국정부가 유엔에 구원을 요청하고 있는 것은 미국의 이라크 침략전쟁의 실패를 자인하는 것이라고 볼수 있다.














(홍재희) ====== 미국의 이라크 침략전쟁의 실패는 이미 예고된 것이었다. 국제법적으로 불법이었고 또 미국이 이라크를 불법적으로 침략했던 명분으로 내세웠던 대량살상무기를 이라크내에서 아직 까지 발견하지 못하고 있고 앞으로도 발견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한 명분 없는 전쟁을 통해 국제사회의 지지를 얻지 못하고 또 이라크인들의 격렬한 저항에 부딪혀 미국이 이라크전쟁의 수렁에 빠져 있다. 이러한 미국의 전쟁패배 상황은 부시미국정부의 불법적인 이라크 침략전쟁을 명분이나 국제 정치적 상식에 기초해서 접근해 잘잘못을 가리는 합리성을 철저하게 배제하고 미국의 일방주의적인 힘이라는 지배 이데올로기라는 착시현상에 빠져 적극적으로 지지했던 김대중 기자가 상상도 할수 없는 것이었다. 김대중 기자가 자신의 2003년 3월25일자 " [김대중칼럼] ‘反부시’ 설자리 없는 미국"에서








" ... 이것은 전쟁이 아니다. 고전적 의미의 전쟁은 서로 총을 겨누고 싸우는 것이다. 그러나 이것은 일방적 침공일 뿐이다. 국방비 4000억달러 대 10억달러의 대비가 너무도 극명히 드러나는 ‘게임’이며 ‘장난’일 뿐이다. 미국의 텔레비전을 통해 보는 대이라크전(戰)은 미국이 그동안 억눌러 왔던 군사력의 분출이며 새 군사무기의 임상실험 같은 것이라는 인상을 줄 뿐이다. 안방에서 전쟁영화를 보는 기분이랄까. ... "








(홍재희) ===== 라고 호언장담하며 미국의 일방적인 승리를 점쳤었다. 김대중 기자의 이러한 예상은 현재 보기좋게 빗나가고 있다. 국방비 4000억달러의 미국이 국방비 10억달러의 이라크에 대한 침략전쟁에서 고전하고 있다는 점을 김대중 기자는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 김대중 기자의 주장대로 ‘게임’이며 ‘장난’이 아닌 미국의 고전하고 있는 현실은 미국의 압승이라는 측면에서 접근해 보면 미국이 사실상 이라크에 대한 불법침략전쟁에서 패배한 것으로 봐야한다. 김대중기자 어떻게 생각하고 있나?














(홍재희) ====== 우리는 미국이 월등한 힘의 우월함을 통해서도 이라크전쟁에서 고전하고 있는 중요 요인으로 첫째 미국은 막강한 군사력에도 불구하고 명분 없는 전쟁을 통해 국제사회로부터 부도덕한 전쟁이라는 비난을 받고 있다는 점이다. 이번 미국의 이라크에 대한 불법침략 전쟁을 통해서 21세기의 전쟁은 막강한 군사력만으로 승리할 수 없다는 새로운 교훈을 남겨주게 될것이다. 미국이 주도해서 전 세계에 급속하게 확산시킨 초고속 정보통신망의 확산과 세계화에 의해 전세계의 여론이 미국의 불법전쟁에 대해 시공을 초월해 반대여론을 조성하는 수단과 도구로 작용하며 미국의 이라크 불법침략전쟁을 반대하는 강력한 무기로 부메랑이 되어 부시미국정부에게 돌아가는 역설을 우리는 지금 목격하고 있다.














(홍재희) ======= 이것은 미국이 이라크에서 부딪힌 저항보다 훨씬 강한 파괴력을 지녔다. 20세기식의 동서냉전을 통해 미국식 가치를 일방적으로 전파시키며 세계패권유지관행에 익숙해 있던 미국의 힘이 국제적인 탈냉전시대에 변화하고 있는 지구촌가족들의 새로운 평화에 대한 접근방법을 도외시하고 과거의 패권적 관행에 의존해 이라크를 불법침략 했다가 평화를 애호하는 세계 여론으로부터 침략자로 자리매김 당하는 비참한 패배를 맛보고 있는 것이다.














(홍재희) ===== 김대중 기자는 그러한 세상의 변화를 읽지 못하고 미국의 이라크 침략전쟁을 일방적으로 미화하며 미국이 원하면 모든 것이 이뤄진다는 착시현상에 빠져 김대중 칼럼을 작성했는데 부시미국정부의 이라크 침략전쟁과 관련된 김대중기자의 칼럼은 그런 의미에서 접근해 볼 때 모두 다시 써야하든지 용도폐기 돼야한다. 조선일보와 김대중 기자는 이점에 대해서 심각하게 고민해야할 때이다.








김대중 기자는 자신의 2003년 " [김대중 칼럼] 盧, 美심리상태 잘 읽어야 "에서











" ... 그래서인지 미국의 보수 진영에서는 ‘유엔 무용론(無用論)’까지 나오고 있다. 미국의 갈 길을 유엔이 세계 각국의 여론에 빗대어 번번이 가로 막고 있다는 것이다. 조지 윌은 워싱턴포스트 신문의 칼럼에서 12년 전 이라크의 쿠웨이트 침공 때 미군이 바그다드까지 진격했더라면 오늘의 사태는 일어나지 않았을 터인데 그때 유엔이 가로막아 후세인을 살려줬다면서 유엔의 존재이유에 회의를 나타냈다. ... "














(홍재희) ====== 라고 인용하면서 김대중 기자는 미국이 유엔조차 무력화 시키는 것을 은연중에 정당화하고 미국은 유엔을 무력화 시키면서도 이라크 침략전쟁을 성공적으로 수행할수 있다는 강력한 암시를 했다. 김대중 기자는 그러면서 미국의 유엔동의 없는 전쟁에 대해서 반대한 프랑스와 독일을 비꼬는 칼럼을 내보냈었다. 김대중 기자는 자신의 칼럼 2003년 4월19일자











" [김대중칼럼] 프랑스式 ‘햇볕’ "에서








" ...프랑스·독일·중국 등이 진정으로 이라크 전쟁을 원하지 않았다면 미국과 충돌하여 자신들의 국익이 손상당하는 경우가 있어도 끝까지 투쟁했어야 했다. 그들은 미국이 결국은 전쟁으로 가리라는 것을 충분히 예견하고 있었다. 이미 중동지역에 35만명의 군대와 엄청난 전투 장비를 투입해두고 있는 미국으로서 그에 상당한 명분이 없는 한, 즉 후세인의 망명이나 퇴진의 상황이 벌어지지 않는 한, 물러설 형편이 아니라는 것을 그들은 알고 있었을 것이다.





그럼에도 반전국가들은 그들의 입장만 천명하는 기회주의에 머물렀다. 행동은 없이 말로만 반대하면서 등을 돌렸다. 어쩌면 프랑스식(式) 햇볕정책이었는지도 모른다. 배신감(?)에 코너로 몰린 사고무친(四顧無親)의 미국은 「이미 뽑은 칼로 무 자르듯」바그다드로 줄달음쳤다. 전 세계의 「보안관」으로 행세하게 된 미국이지만 그래도 미국이 끝까지 귀를 기울일 나라들은 같은 「서구(西歐)의 뿌리」를 향유해온 유럽의 강호들이다. 그들이 만류하지 못하는 한, 미국을 막을 세력은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들이 그 상황에서 전쟁을 막을 수 없다고 판단했다면 차라리 후세인의 퇴진 또는 망명을 국제 여론화하고 실현하는 데 동조해 줌으로써 미국에 물러설 명분을 줬어야 했다. 후세인의 대량살상 무기에 반대해온 프랑스·독일이기에 후세인 정권의 붕괴라는 오늘의 결과는 그들로서도 바라는 바였다. 결국 수많은 이라크인(人)의 희생을 치르고서도 결과는 마찬가지다. 반대했다는 기록만 남긴 셈이다. 차라리 「전쟁」을 위협해서라도 후세인의 자진 후퇴를 유도했더라면 전쟁을 피할 수 있었거나 최소한 희생을 줄일 수 있었을 것이다. ... "














(홍재희) ===== 라고 김대중 기자는 주장 했었다. 하지만 프랑스·독일·중국 등의 반대를 무릅쓰고 미국은 「이미 뽑은 칼로 무 자르듯」바그다드로 줄달음쳐서 전 세계의 「보안관」으로 행세하려 했지만 전세계는 미국을 이라크인들의 평화를 담보해 주는 국제적인 경찰이나 보안관으로 인정하지 않았고 명백한 침략전쟁국가로 규정했다. 더욱이 이라크인들은 바그다드로 진격한 미군을 국제경찰이나 보안관이 아닌 이라크의 석유가 탐이나서 불법으로 침략한 점령군으로 인식하고 있다. 더욱이 미국부시정부가 무시했던 유엔의 힘을 빌려 현재 미국이 빠진 이라크 수렁에서 부시미국정부가 빠져 나오려고 프랑스와 독일 중국등의 협조를 요청하고 있는 현실을 김대중 기자는 어떻게 생각하는가?

















(홍재희) ====== 그러한 부시미국정부의 한반도에 무모한 전쟁 시도는 현실적으로 실현 불가능 할지라도 언제든지 가능성이 열려있다. 부시정부 그들에게는 자신들의 정치적 목적을 위해서는 유엔이라는 국제기구도 짓밟는 호전성이 있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김대중 기자는 그러한 부시미국정부의 호전성을 그동안 일방적으로 옹호하는 칼럼을 쓰고 있다가 이번 칼럼에서는 부시정부의 호전성을 미화하면서 부시의 재선을 막기 위해부시의 한반도에 대한 호전성을 부추기고 있다고 부시의 반대파들을 비난하는 방향으로 여론의 관심을 돌리려 하고 있다.











(홍재희) ====== 김대중 기자는 그러면서 부시미국정부의 대북정책 에 대한 인식과 함께 하는 철저함을 보여주고 있다. 김대중 기자는 " 부시팀은 은근히 북한이 끝내 핵으로 가는 경우를 기대하고 있는지도 모른다. 외교의 실패라는 큰 부담은 안겠지만 세계 여론, 특히 중국과 러시아가 핵화(核化)된 북한을 더 이상 옹호하지 않을 것이며, 마지막 카드마저 꺼내든 북한은 결국 협상력을 잃고 주저앉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 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러한 김대중 기자의 주장은 미국 부시측의 정세분석 성향으로는 평가해 줄수 있는 여지가 다분히 있다. 하지만 중국이나 러시아의 입장에서 접근해 보면 김대중 기자의 그러한 주장은 순진무구하기 까지 하다고 볼수 있다.














(홍재희) ===== 김대중 기자에게 묻겠다. 미국이 중국과 러시아에 대해서 상대적으로 우방으로 생각하고 있는 프랑스. 영국 등이 핵무기를 보유하는 것을 절대적으로 좋아하지 않는다. 미국의 핵 패권이 약화되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이 현실적으로 프랑스나 영국 등의 핵무기보유를 중국이나 러시아가 보유하고 있는 핵무기에 대한 위험성 보다 위기의식을 가지고 접근하지 않고 기꺼이 용인하고 있는 것은 핵을 가지고 있지 않으면 더욱 좋겠지만 차선으로 핵을 가졌다해도 미국과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하면서 중국이나 러시아를 견제하는 미국의 편에서 전략적인 공조를 하기 때문이다.








(홍재희) ===== 그러한 경우는 중국과 러시아와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북한이 핵무기를 보유하게 됐을 때에도 같이 적용될 수 있다. 중국과 러시아는 그들과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북한이 핵무장을 하는 것을 분명하게 반대한다. 그것은 북한이 핵무장을 했을 경우 북한에 대한 중국과 러시아의 핵패권 행사에 균열이 생기기 때문이다. 하지만 북한이 핵무장을 했을 경우 미국이 북한의 핵무장에 대한 거부반응과 전혀 다른 차원에서 북한과 우호적인 중국과 러시아는 한반도에서의 미국의 영향력행사를 견제하기 위해 차선책으로 북한의 핵무장을 용인하면서 마치 미국이 중국이나 러시아의 핵무기 보유와 비교해 프랑스의 핵무기보유에 대해서 위협으로 간주하지 않는 것과 같은 인식을 하게 될 것이다. 그것은 중국과 러시아가 미국의 핵패권을 견제하기 위해 북한과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하기 위함이다. 김대중 기자는 그러한 전략적인 측면을 읽어내지 못하고 있다.














(홍재희) 김대중 기자가 지금까지 부시미국정부의 대한반도 강경정책의 지지와 또 부시가 한반도에 대한 군사적인 행동을 곧 실행에 옮길 것 이라는 확신? 에 찬 칼럼을 부시의 이라크 불법침략전쟁 초기부터 최근까지 지속적으로 조선일보 독자들에게 전달해 주다가 갑자기 부시미국정부가 한반도에서 전쟁을 일으킬 명분도 없고 의사도 없고 또 능력도 없다는 부시미국정부의 북핵과 관련된 한반도에 대한 전쟁 불가론을 주장하고 나선 이면의 의도를 우리들은 면밀하게 분석해 볼 필요가 있다고 본다.

















(홍재희) ====== 김대중 기자가 의도하는 것은 계속 부시미국정부가 한반도에 대한 전쟁가능성에 다가서고 있다는 주장이 한국사회를 지배하게 될 경우에 현재 미국부시정부가 한국정부에 한국 전투병을 추가로 이라크에 파병해 달라고 요청하고 있는 가운데 한국내부의 한국군 추가파병론자들의 입지를 강화해 주기 위해 김대중 기자가 북핵 과 관련해서 부시미국정부의 한반도에 대한 전쟁가능성이 없다는 점을 의도적으로 쟁점화하고 확대재생산 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홍재희) ===== 김대중 기자가 계속해서 부시의 한반도에 대한 강경정책을 추진할 것이라는 주장을 강화하고 거기에 한술 더 떠서 한반도에 전쟁가능성 까지 예상하는 칼럼을 계속 내보낼 경우 그래서 한반도에 전쟁 위기 론이 대두되면 될수록 한국이 미국의 요청을 받아들여 이라크에 전투병을 추가파병 했을 경우에 미국이 북한을 침공해 한반도에 전쟁이 일어났을 때 한국이 미국의 전쟁을 막을 수 있는 명분을 상실하기 때문에 미국의 요청대로 한국 전투병을 추가로 파병해서는 안 된다는 한국내부의 한국군 추가파병 반대론자들의 주장을 무력화 시키기 위한 김대중 기자의 선무공작적? 칼럼작성이 아니었나 하는 생각을 지울수 없다.














[김대중칼럼] '한반도 전쟁론'의 허와 실 (조선일보 김대중 칼럼 2003년 9월30일자)








美, 전쟁의 명분도 여력도 없어 … 반부시·반미세력의 정치공세














지난 9월 18일 하버드대학교의 케네디 스쿨에서 열릴 예정이었다가 기상관계로 불발(不發)된 한승주(주미 한국대사)-허버드(주한 미국대사) 초청 포럼의 제목은 “코리아 핵(核)위기는 전쟁으로 갈 것인가?”였다. 전쟁이란 단어는 함부로 쓰는 것이 아니다. 더욱이 당사자인 한국인으로서는 섬뜩하게 느껴질 정도다. 그런데 요즘 한국뿐 아니라 미국에서도 북핵과 전쟁을 연결시키는 수사(修辭)들이 예사로 등장하고 있다.








그렇다면 암암리에 ‘한반도 전쟁’은 구체적 현실성을 띨 만한 상황에 이르고 있다는 말인가? 학자나 전문가들의 논쟁범위에 머물던 ‘한반도 전쟁론’을 새삼 근자에 와서 구체적으로 거론한 사람은 클린턴 행정부에서 국방장관을 지낸 윌리엄 페리다. 그것을 카터 전(前) 대통령이 USA투데이 칼럼으로 뒷받침했다. 물론 애당초 전쟁 불사(不辭)론을 편 것은 딕 체니 부통령과 럼즈펠드 국방장관을 위시한 부시 행정부의 강경파들이었다.





그러나 그 내용과 과정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부시 행정부 매파들의 논리는 전쟁 적극론이 아니다. ‘협상이 성공하지 못하는 경우’ ‘북한이 끝내 핵무장화로 가는 경우’에 “북한에 대한 무력사용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미국은 민주당 정부 때도 최악의 경우 무력사용의 가능성을 배제한 적이 없다. 그것은 미국의 기본입장이며 논리구사의 방식이다. 미국이 핵문제에 언제나 NCND(확인도 부인도 않는) 논리로 일관한 것과 같다. 온건파인 파월 국무장관까지도 “미국의 협상카드를 사전에 무력화(無力化)하는 외교방식은 있을 수 없다”고 했다.





미국은 지금 당장 미국땅이 공격을 받거나 미국인이 대량으로 살상되는 경우가 아니라면 무슨 당찬 논리로도 전쟁을 할 처지에 있지 않다는 것이 부시행정부 관리들의 일관된 주장이다. 다만 공개적으로, 또 공식적으로 “안한다”고 못박지 않을 뿐이다. 이들은 지금 이라크 전후 처리에도 허덕이고 있다. 선거는 1년 남짓 앞으로 다가오는데 부시의 인기는 하락일로에 있다. 의회가 전쟁수행 비용을 승인할 분위기도 아니고 국민들이 이라크 때와 같은 적개심에 빠질 가능성도 거의 없다. 북한은 이라크와 달리 알 카에다와 직접 연관도 없고, 9·11의 배후세력일 가능성도 없다. 이런 상황에서 미국은 한반도에 제2의 전선을 펼 명분도 여력도 없다.





게다가 미국이 북핵문제 해결에 큰 기대를 걸고 있는 중국과 일본 러시아 등의 의사에 반(反)해서 불꽃놀이를 할 우둔한 사람들도 아니다. 돈 오버도퍼는 미국이 중국을 끌어들이는 것을 봐도 전쟁의 가능성은 없다고 했다.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것은 한국 국민의 반대다. “설혹 북한이 핵을 갖는다고 해도 미국이 직접적 피해를 입을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작은데 미국이 무슨 명분과 배짱으로 미국 장병의 생명을 담보로 하는 전쟁을 하겠느냐”는 것이 솔직한 심경일 것이다. 부시팀은 은근히 북한이 끝내 핵으로 가는 경우를 기대하고 있는지도 모른다. 외교의 실패라는 큰 부담은 안겠지만 세계 여론, 특히 중국과 러시아가 핵화(核化)된 북한을 더 이상 옹호하지 않을 것이며, 마지막 카드마저 꺼내든 북한은 결국 협상력을 잃고 주저앉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그런 상황인데도 미국의 민주당 세력과 리버럴·진보세력 또는 지식인 사회가 거듭 ‘전쟁’을 들먹이는 이유는 어디에 있는가? 결국 그것은 반(反)부시 세력이 부시의 협상력 부족과 ‘호전성’, 그리고 일방주의를 부각시켜 부시의 퇴진을 겨냥하고 있는 정치공세의 일환으로 봐야 한다. 이라크 사태 침체의 와중에서 부시의 독자적 침공 결정의 허점을 노출시키고 미국 국민들의 전쟁염증 분위기를 자극해 부시의 재선을 막는 캠페인의 일환으로 ‘한반도 전쟁위기’가 거론되고 있는 것이다.








한반도 전쟁위기론은 한국 내에서 부시의 ‘대(對)북한 무력사용’이 ‘한반도 전쟁’으로 확대되고, 결국 한국인의 대량살상으로 이어질 것을 크게 부각시킴으로써 한국 국민을 불안과 두려움으로 몰아넣는 효과를 가져오고 있다. 그래서 일차적으로는 반(反)부시, 궁극적으로는 반미(反美)로 확대해가려는 일부 세력의 의도와 동상이몽격으로 맞아떨어지고 있다고 봐야 한다. (김대중·이사기자) 입력 : 2003.09.29 16:32 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