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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 [사설] 탈당한 盧 대통령 대결말고 대화를 에 대해서




















(홍재희) ===== 노무현 대통령이 집권 민주당을 탈당했다. 한국정치에 있어서 대통령이 집권당을 탈당하는 것이 그리 생소한 일은 아니다. 부연한다면 1987년 6 . 29 선언 이후부터 한국정치의 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구태의연한 정치를 이어나가는 하나의 통과의례라고 볼 수 있다. 하지만 국민의 입장에서 안타까운 현실은 박정희 군사정권과 전두환 신군부의 부도덕한 정치세력이 물러나고 소위 6 . 10 민중항쟁 이후에 쟁취한 대통령 직선제와 6 . 29 민주화 선언 이후에 절차적으로 과거의 권위주의정권과 다른 민주정권이 들어섰음에도 불구하고 노태우 . 김영삼 . 김대중 대통령이 임기 말에 집권당을 탈당하는 모습을 보였다는 점이다. 절차적 민주화의 진전과 내용적 민주화의 퇴보라는 아노미현상이라고 분석할수 있다.














2002년 12월 대통령선거는 노무현과 이회창의 대결로 압축됐다. 그동안 구태의연한 한국정치의 아웃사이더 였던 노무현은 명분과 원칙 그리고 상식이 통하는 국민정치시대를 열어 나가겠다는 공약을 가지고 어려운 정치역정과 선거과정을 통과하면서 변화와 개혁을 지향하고 있는 국민들이 대부분인 지자자들의 표심에 의해 대통령의 자리에 올랐다. 국민들은 한국사회가 이미 상실한 원칙과 상식이 통하는 새로운 정치의 실현을 위해 척박하고 어려운 한국의 정치상황 속에서 오랜 기간 동안 명분을 굽히지 않고 싸워 비록 현실정치에서는 철저하게 패배했지만 그가 내세웠던 원칙과 상식이라는 명분을 살리는 정치적 생명은 더욱더 끈질긴 자생력을 유지하며 구태의연한 정치에 함몰돼 수없이 명멸해 가는 기회주의적인 정치인들과 달리 현실에서 패배하면서도 국민들이 추구하고 있었던 명분과 염원하고 있었던 이상속에 되살아 나는 정치인으로 한국정치의 회망 이었다.














그러한 노무현 대통령이 집권한지 9개월만에 집권당을 탈당했다. 안타까운 일이다. 집권 9개월만에 탈당을 해야할 만한 떳떳하고 당당한 근거를 국민들에게 전혀 제시하지 못하고 탈당을 한 것은 지금까지 원칙과 상식을 명분으로 흔들림 없는 바른 정치를 해온 자신의 정치역정과 상충되는 상황논리에 의해서 집권당 탈당을 결행했다는 것을 반증해 준다고 본다. 노무현 대통령이 집권하고 집권 민주당과 함께 힘을 합쳐 손잡고 나서 국민들에게 원칙과 상식이 통하는 정치가 어떠한 정치인지 보여주지 못하고 노태우 . 김영삼 . 김대중 대통령과 마찬가지로 집권당의 당적을 버리는 수순을 밟고 있는 것은 한국정치의 구태를 그대로 밟고 있는 것으로 보여 대단히 안타깝다. 집권당을 탈당한 과거의 대통령들과 다른 점이 있다면 과거에는 임기말에 대통령이 탈당을 했지만 이번 노무현 대통령의 경우에는 임기초기에 탈당을 했다는 점이다.














냉전 수구적인 방씨 세습족벌사주체제의 조선일보는 헌법에 따라 정상적인 정치를 하는 나라에서는 극히 비정상적인 상황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조선일보 사설의 주장은 설득력이 약하다. 필자가 이미 위에서 지적한바와 같이 소위 한국의 절차적 민주화가 구체적으로 실행에 옮겨진 이후에 노태우. 김영삼 . 김대중 대통령이 집권당의 당적을 이탈하는 관행이 이미 구태의연한 수구 기득권 적인 정치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도구로 정착이 됐고 이번에 노무현 대통령조차 변화와 개혁을 지향하고 있는 국민들의 예상과 달리 상상외로 집권당을 탈당하면서 대통령의 집권당 탈당의 고착화에 결과적으로 기여했다는 것은 한국정치의 비극이다.











노무현 대통령은 민주당 탈당 이후에 집권당 탈당의 변으로 창조적 파괴라는 말을 했다. 국민의 의 한 사람으로서 한국정치의 발전을 위해 그리고 노무현 대통령을 위해서 그렇게 되기를 진심으로 염원한다. 하지만 이번 탈당은 지금까지 집권 9개월을 지켜 본 결과 창조적 파괴라기 보다는 노무현 대통령이 대통령에 오르기 까지 오랜 기간 한국국민들 마음속에 깊이 심어 놓은 원칙과 상식이 통하고 명분을 앞세우는 정치를 일단 파괴하고 나서는 것으로 밖에 볼 수 없다.














필자가 바라는 것은 국민들이 선거를 통해서 만들어 놓은 정치적 질서를 대통령이 집권당을 탈당해 파괴하고 새로운 정치질서의 구축을 시도하는 것이 이번 노무현 대통령이 마지막이기를 바란다. 그렇게 된다면 노무현 대통령이 구태의연한 집권당 탈당이라는 정치관행에 젖은 마지막 대통령이자 구태의연한 정치판에 변화와 개혁을 지향하는 새로운 희망과 가능성이 용솟음 치는 진정한 의미의 덧셈 정치를 실사구시로 보여주는 대한민국의 첫 대통령으로 남을 수 있기 때문이다.








노무현 대통령은 앞으로 어느 정당을 선택하게 되더라도 다수의석에 대한 콤플렉스로부터 자유로운 대한민국의 첫 번째 대통령이 됐으면 한다. 지금까지 한국의 역대 대통령들은 국회에서 집권당이 다수의석을 차지해야 한다는 강박관념과 콤플렉스 때문에 한국정치의 퇴보를 불러오면서 역대 대통령 자신들의 기회주의적인 정치질서를 수구적으로 지키는 관행을 일상화 해왔었다. 그러한 선택은 지금까지의 한국정치를 되돌아 보건대 정치발전에 전혀 도움이 되지않았다. 지금까지 역대 집권여당들이 숫적인 오만함을 통해 한국정치를 유린하고 또 수적인 오만함으로 점철된 집권여당에 억눌렸던 정치세력들이 집권하자마자 숫적인 오만함의 정치적 절서속에 편입되기 위해 야합과 합당이라는 현실정치적 근친상간을 통한 정치질서의 유지를 통해 현재와 같은 퇴행적 정치질서를 파생시켰던 것이다.














노무현 대통령은 이러한 집권당의 다수의석확보 라는 강박관념에서 먼저 해방돼야한다. 그리고 현실정치에서 너무 쉽게 절망해서는 안 된다. 역대정권들이 긴 안목에서 접근하지 않고 자신이 통치? 하는 기간동안 뭔가 이뤄내겠다는 강박관념에 사로잡혀 원칙과 상식을 헌신짝 버리듯이 내팽겨 치고 상황논리에 쉽게 빠지고 원칙과 상식은 희망적으로 선택할 사양이 되지 못한 가운데 기회주의 적인 정치적 곡예를 하다가 임기를 끝마친 것이 지금까지의 한국정치의 현실이었다. 그러한 정치적 부작용으로 피해를 보는 종착역에 있는 대상은 항상 평범한 국민들이었다. 노무현 대통령은 현실정치에 대해서 너무일찍 실망하지 말기를 바란다. 먼 장래를 내다보고 펼치는 원칙과 상식 그리고 명분을 바로 세우는 전략이 있는 정치를 해주기 바란다. 지금까지 한국정치는 정치권력의 임기밖에 멀리 떨어져 있는 전략 전략정치에 대해서 너무 일찍 절망하고 집권기간동안의 상황논리라는 전술적 정치치 만이 횡행했기 때문에 오늘에 정치적 파행성이 지속 됐다고 본다.














냉전 수구적인 조선일보 사설은 노무현 대통령에게 신당에 빨리 입당할 것을 강권? 하고 있다. 조선일보가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 이면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조선일보는 신당을 노무현 당으로 매도하기 위한 의도에서 그런 주장을 하고 있다. 한나라당이 노무현 대통령의 집권초기에 당적이탈을 강조하다가 노무현 대통령이 당적 이탈하니까 신당에 조기 입당하라고 강압하는 것과 방씨세습 족벌사주체제의 조선사설이 노무현 대통령의 신당조기입당을 강요? 하고 있는 것은 궤를 같이하고 있다.











한나라당과 조선일보가 노무현 대통령의 신당입당을 재촉하는 것은 정치발전과 국정안정을 위함이 아니고 신당과 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구태의연한 정치적 공세의 성격이 짙다. 노무현 대통령은 신당에 바로 입당하는 것 보다 시간을 두고 이 시대에 잘못 진전되고 있는 정치적으로 가장 커다란 피해를 입고 신음하고 있는 민생고의 도탄에 빠진 국민들의 민생현안에 충실해야한다. 내년 총선때 까지 현실정치인들은 민생에 소홀할 수밖에 없다. 노무현 대통령이 국민을 두려워 한다면 그 점을 명심해야한다.




















[사설] 탈당한 盧 대통령 대결말고 대화를(조선일보 사설 2003년 9월30일자)














노무현 대통령은 어제 민주당을 탈당함으로써 새로운 방식의 국정 운영이라는 짐을 지게 됐다.





집권 7개월 만에 여당이 갈라지고 대통령이 탈당하는 현 사태는 헌법에 따라 정당정치를 하는 나라로서는 극히 비정상적인 상황인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민주당에 대해 혐오감을 표시하고 신당을 지지하는 대통령이 민주당적을 그대로 갖고 있다는 것도 상식 밖이란 점에서 탈당 외엔 다른 길도 없었다.





문제는 국정을 어떻게 할 것이냐는 것이다. 걱정스러운 것은 노 대통령과 참모들이 ‘국민만 보고 간다’는 발상을 바꾸지 않고 있다는 사실이다. ‘국민을 보고 가는 것’은 노 대통령뿐만 아니라 민주당, 한나라당이나 다른 그 누구도 다 마찬가지다. 그런 당연한 것을 굳이 내세우는 것은 국회와 다른 정당이 뭐라든 내 갈 길로 가겠다는 대결주의로 비치기 십상이다.





이런 대결주의나 판을 갈라 각(角)을 세우는 것 등이 내년 총선에서 신당에 유리한 구도를 만들어 줄지는 모르겠지만 그 와중에 국정은 큰 피해를 볼 수밖에 없다. 대통령은 총선에 나선 장수이기에 앞서 국정 최고 책임자다.





다행히 청와대측은 여야 지도자와의 대화도 강조하기 시작했다. 이제 갈 길은 자명하다. 노 대통령은 빨리 신당에 입당해 국정에 책임을 지는 정치세력을 형성하고 다른 정당, 국회와는 대화로 풀어나가야 한다. 국정 책임이 진공 상태와 같이 돼버린 현 상황에서 이 길 외에 다른 방도가 없다.





그 대화는 이벤트성이 아니라 구체적이고 진지한 내용이 돼야 할 것이다. 지금은 과거식의 보여주기 위한 대화, 대화한다는 명분을 갖추기 위한 대화를 할 만큼 한가하지 않다. 어쩌면 노 대통령이 몇 차례 말했던 ‘미국식 정치’가 필요한 때가 바로 지금이다.





미국 대통령은 의회 지도자, 여야 지도자와 쉼없이 대화한다. 내년 총선 때 싸울 땐 싸우더라도 대화해서 국정을 풀어가주길 바라는 것이 국민의 심정이다.








입력 : 2003.09.29 17:23 42' / 수정 : 2003.09.30 05:32 16'














퍼 가실 분은 참고하세요. 이 글의 주소는 다음과 같습니다. http://neo.urimodu.com/bbs/zboard.php?id=column_jaehee_hong&no=471








2003/09/30 (07:48: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