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인들의 투명한 월급봉투를 볼모로 얼마나 더한
정책의 과오를 범할려고 하는지 의심스럽다
건강보험 재정의 통합이라?
얼핏 들으면 사회통합이다, 가진자와 못가진자와의
보험재정을 똑같이 나누어서 통합의 시대를 열어
가자는 뜻인거 같은데...
그 안에는 엄청난 건강보험 재정통합의 허구성들이
곳곳에 산재되어 있다
잘사는 자영업자의 불투명한 소득신고에 의한 절반의
보험료를 똑같은 수준으로 만들기 위해 투명한
직장인들의 보험료를 떼어가는 웃기지도 않은 현상
그자체가 건강보험 재정통합의 가장 큰 모순점이다
직장인들은 어쩔수없이 100% 투명한 보험료를 떼어서
잘사는 자영업자의 뒤로 몰래 빼돌린 보험료, 정부가
이제 더 이상 지원하지 못할 보험료를 대신 지불해주는
퍼주기식 정책인것이다
왜 직장인들이 그런 말도 안되는 정책의 하수인이
되어야 하는 것일까?
직장인들은 이제 더이상 봉이 될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