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재정통합의 허구성에 대해...
시청자 게시판 게시글 정보
작성자
김희철
김희철
작성
2003.06.19 15:04
조회
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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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들의 투명한 월급봉투를 볼모로 얼마나 더한
정책의 과오를 범할려고 하는지 의심스럽다
건강보험 재정의 통합이라?
얼핏 들으면 사회통합이다, 가진자와 못가진자와의
보험재정을 똑같이 나누어서 통합의 시대를 열어
가자는 뜻인거 같은데...
그 안에는 엄청난 건강보험 재정통합의 허구성들이
곳곳에 산재되어 있다
잘사는 자영업자의 불투명한 소득신고에 의한 절반의
보험료를 똑같은 수준으로 만들기 위해 투명한
직장인들의 보험료를 떼어가는 웃기지도 않은 현상
그자체가 건강보험 재정통합의 가장 큰 모순점이다
직장인들은 어쩔수없이 100% 투명한 보험료를 떼어서
잘사는 자영업자의 뒤로 몰래 빼돌린 보험료, 정부가
이제 더 이상 지원하지 못할 보험료를 대신 지불해주는
퍼주기식 정책인것이다
왜 직장인들이 그런 말도 안되는 정책의 하수인이
되어야 하는 것일까?
직장인들은 이제 더이상 봉이 될수 없다
정책의 과오를 범할려고 하는지 의심스럽다
건강보험 재정의 통합이라?
얼핏 들으면 사회통합이다, 가진자와 못가진자와의
보험재정을 똑같이 나누어서 통합의 시대를 열어
가자는 뜻인거 같은데...
그 안에는 엄청난 건강보험 재정통합의 허구성들이
곳곳에 산재되어 있다
잘사는 자영업자의 불투명한 소득신고에 의한 절반의
보험료를 똑같은 수준으로 만들기 위해 투명한
직장인들의 보험료를 떼어가는 웃기지도 않은 현상
그자체가 건강보험 재정통합의 가장 큰 모순점이다
직장인들은 어쩔수없이 100% 투명한 보험료를 떼어서
잘사는 자영업자의 뒤로 몰래 빼돌린 보험료, 정부가
이제 더 이상 지원하지 못할 보험료를 대신 지불해주는
퍼주기식 정책인것이다
왜 직장인들이 그런 말도 안되는 정책의 하수인이
되어야 하는 것일까?
직장인들은 이제 더이상 봉이 될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