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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 [ 사설] 盧대통령 인선방식·국회관계 바꾸길 에 대해서














(조선사설) 윤성식 감사원장 후보자에 대한 국회 임명동의안 표결이 부결돼 대통령과 국회와의 관계가 악화일로를 걷고 있다.











(홍재희) ======= 이번에 국회의 이름으로 부결시킨 윤성식 감사원장 후보자에 대한 국회 임명동의안은 한마디로 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거대야당의 정치적 보복행위이다. 문제는 그러한 보복행위가 누적 될수록 국민들의 실생활에 지대한 영향을 끼칠 정도로 국정의 공백을 가져 올 수 있다는 점에 대해 아연 하지 않을 수 없다.














(조선사설) 어쨌든 윤 후보자가 부결된 것은 그가 감사원장으로 적절치 않다는 국회의 의사표시가 확정된 것이다. 그동안 청문회에 참가한 각 당 위원들 상당수는 노무현 대통령의 열성 지지자인 윤 후보자가 감사원 독립을 어떻게 지킬 수 있겠느냐는 의문을 표시해 왔다.











(홍재희) ====== 국회가 윤후보자를 부결한 것은 감사원장으로서 윤후보자의 자질이 부족해서라기 보다 노무현 대통령이 임명한 사람이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국회의 외피를 걸친 거대야당연합의 비토를 받았다는 점에 있어서 이러한 감정적 정치의 대립구도에 노무현 대통령이 무방비상태로 노출돼 있다는 것은 앞으로 국정을 이끌어 나가는데 있어서 그 험난한 여정을 암시해 주고 있다.











(조선사설) 국회 다수당인 한나라당은 찬·반 당론을 정하지 않고 자유투표를 실시했지만, 얼마 전 행정자치부 장관 해임건의안을 통과시킨 데 이어 이번 부결까지 잇따라 대통령의 의사에 반하는 결과가 나온 데 대해 부담을 져야 할 것이다. 노 대통령과 극단적으로 대립하고 있는 민주당도 마찬가지 입장이다.











(홍재희) ====== 이번에 냉전수구세력인 한나라당 의원들이 감사원장내정자에 대해 반대를 한 것은 이해가능하지만 민주당까지도 한나라당과 동조하는 반대의 표에 동의했다는 점은 대단히 안타까운 문제가 아닐 수 없다. 민주당과 통합신당은 지금은 갈라섰지만 변화와 개혁이라는 두 바퀴의 수레를 같이 밀고 나갈 동반자로서 서로 정책연합을 통해 전환기의 한국사회가 겪고 있는 총체적인 모순을 극복해 나가야할 파트너 이어야 한다.














(홍재희) ========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무현 대통령이 이번에 지명했던 감사원장 후보자가 수구적인 인물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감정적으로 비토를 한 것은 우리일반국민들이 외부에서 지켜보고 있는 것 보다 민주당과 통합신당으로 분리된 이후의 현실정치에서 범 민주세력의 분열이 심각하다는 생각을 지울 수 없다. 냉전 수구적인 방씨 세습족벌사주체제의 조선일보는 이러한 의회의 감정적 접근에 대해서는 비판에 인색하다. 그것은 방씨 조선이 지니고 있는 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반감을 국회가 대신해서 표출해준 호의? 에 대한 감사를 의미하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본다.











(조선사설) 노 대통령도 이제 사람을 고르고 국회를 대하는 방식을 다시 생각해 볼 때가 됐다. 주요 자리를 자신의 성분(成分)과 성향이 맞는 사람들로만 채워가는 인사는 일개 정파가 아닌 정부의 인사로는 적절치 않다. 국회와의 관계도 마음을 열고 여야 지도자들과 허심탄회하게 대화해야 한다. 그렇게 하지 못할 이유가 무엇인지 국민은 납득하기 어렵다.











(홍재희) ======= 이번에 노무현 대통령이 지명했던 인사가 국회에서 비토 당했다고 해서 노무현 대통령이 개혁성도 없고 무색 무취한 인사를 지명하는 일은 없어야한다. 이번 일을 거울 삼아서 시대적 변화에 충실할 수 있는 더욱더 개혁적이고 열린 지구촌 시대의 고위공직자로서 충실 할 수 있는 인사를 지명해 다시 한번 국회의 문을 정중하면서도 당당하게 두드리는 의연함을 잃지 말아야 한다.














(홍재희) ====== 국회의 감정적 비토에 길들여져서 현실정치와 적당히 타협한다면 노무현 대통령의 집권의 의미는 퇴색되고 정체성을 상실해 국회의 비토에 이어서 국민들로부터 비토를 당한다는 사실을 직시할 필요가 있다. 국회와 각 정당을 상대로 합리적인 대화는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되 대통령 자신의 정체성에 대해서는 더욱더 살려나가는 위기돌파의 당당함으로 보여줘야 한다. 그래야 국민들이 호응한다.











(조선사설) 이번 감사원장 동의안 부결은 민주당이 분당된 데 따른 이른바 신(新) 4당체제의 첫 산물이자, 노 대통령의 국정운영과 정국운영이 더욱 어려워질 수 있다는 예고이기도 하다. 이처럼 악화된 정국 환경은 상당 부분이 노 대통령 스스로 자초한 측면이 큰 것도 사실이다.








(홍재희) ====== 민주당 분당의 현실은 노무현 대통령이 적극적으로 극복해 나가야할 시급한 현안이요 숙제인 것이다. 그 이유는 민주당 분당의 책임 중 상당부분이 민주당적을 가지고 당선된 현실정치인인 노무현 대통령에게도 있기 때문이다. 노무현 대통령이 현 민주당 체제에 대한 불신의 의미로 통합신당을 신뢰한다면 민주당과 통합신당의 정체성이 어떻게 다르고 지향하고 있는 정책의 차이는 무엇인지에 대해서 국민들을 설득하고 이해시켜야 한다.











(홍재희) ======= 그렇지 못한다면 통합신당은 실패할 수밖에 없고 노무현 대통령의 정치적 선택 또한 실패할 수밖에 없다. 지난 6개월 동안 민주당의 신당 논의를 통해서 분리돼 나온 통합신당은 정책에 있어서 다른 면모를 보여주지 못했다. 통합신당과 노무현 대통령은 내년 총선 기간까지 그러한 정치적 숙제를 풀어야 한다.











(조선사설) 이런 조건 아래에서 어떻게든 국정을 헤쳐 나가야 하는 노 대통령은 국회와의 대화, 반대세력과의 대화에 즉각 나서야 한다. 그러려면 우선 노 대통령 자신이 정국 상황을 악화시킬 수 있는 자극적인 언사를 쏟아내는 것을 삼가야 한다. 그것이 내년 총선을 겨냥한 것이라면 더더욱 바람직하지 않다.











(홍재희) ======= 내년 총선때 까지 노무현 대통령은 여러 가지 악재로 현재 국민들의 지지도가 매우 낮기 때문에 민주당을 조기 탈당한다고 해도 쉽게 새로운 당적을 얻는데 부담을 느낄 수밖에 없을 것이다. 통합신당도 내년총선 이전에 국민적 지지도가 바닥에 떨어져 있는 노무현 대통령의 입당을 정략적인 입장에서 반대할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 설사 입당을 받아들인다 해도 열렬히 환영하는 입장은 아닐 것이다. 한마디로 얘기해서 노무현 대통령의 이름을 걸고 움직이면 자신들이게 마이너스 효과가 나타날 것을 염려해서 그럴 것이다.














(홍재희) ====== 그런측면에서 접근해 볼 때 노무현 대통령은 일단 민주당을 탈당하고 국민들을 직접상대하는 생활정치를 펼쳐 보이라고 권해보고 싶다. 한달에 한번 정도 국민들과의 대화를 통해 국정현안에 대한 정부의 역할에 대해서 직접 국민들의 이해를 구하고 또 국민들의 생활현장의 얘기를 가감 없이 수렴해 국정에 반영하는 새로운 정치실험을 통해 어려운 정치현실을 국민들과 함께 돌파해 나가는 새로운 국민정치시대의 막을 열었으면 한다.











(조선사설) 노 대통령은 이제 국정 운영의 방식을 바꿀 때다. 새 감사원장 후보자 인선에서부터 그런 면모를 보여주기를 기대한다. 입력 : 2003.09.26 17:41 44`











(홍재희) ====== 노무현 대통령은 지금 현실 정치적으로 심각한 위기에 빠져있다. 이러한 점은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현실이다. 전통적인 지지계층은 일부는 등을 돌렸고 또 일부는 민주당의 분당을 통해 양분하고 있다. 부연한다면 대선때 노무현대통령을 지지했던 지지세력들은 사분 오열 됐다는 평가가 정확할 것이다. 이러한 현실은 곧 노무현 대통령의 정체성이자 상징이라고 할수 있는 변화와 개혁의 동력 역할을 해야 할 지지세력의 이탈을 통해 개혁의 동력을 상실했다는 것이 부인할 수 없는 평가이다.














(홍재희) ====== 집권초기 개혁적인 인물로 파격? 임명한 김두관 장관이 국회에서 비토 당 하고 또 이번에 개혁적인 인사인 감사원장 후보자도 비토 당했다. 이러한 현상은 곧 노무현 대통령이 지향하고 있는 개혁이 현재까지는 답보상태를 보이며 좌초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리고 정치 . 경제 . 외교 국방 안보. 남북관계 등 앞으로도 많은 어려움이 도사리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시점에서 노무현 대통령이 정치적으로 기사회생할 수 있는 한가지 방법은 남아있다.














(홍재희) ========= 미국이 요구하고 있는 이라크에 대한 한국군 전투병력 추가 파병을 거부하는 전략적 선택을 통해 탈냉전시대의 한미관계를 새롭게 정립해 국민들로부터 새로운 리더십으로 평가받는 다면 요즘 노무현 대통령이 겪고 있는 현실 정치적 위기는 기회로 반전 될수 있을 것이다. 그러한 노무현 대통령의 선택은 등을 돌린 지지세력의 지지를 빠르게 다시 응집시키며 지지세를 회복할 수 있고 또 지역적으로 갈라져 있는 표심을 노무현 대통령이 의도하는 대로 응집시킬 수 있는 메가톤급 효과를 가져올 것이다.














(홍재희) ====== 그러한 선택이 변화이고 개혁인 것이다. 한국은 명분 없고 실리 없는 미국의 실패한 이라크 침략전쟁을 거부하고도 한미관계에서 국익의 손실 없이 한미관계의 균열 없이 이끌어 나갈 역량이 충분히 있다. 노무현 대통령은 그 점을 꿰뚫어 읽어야 한다. 그러한 결단은 남북관계에 있어서도 김대중 정권때 보다 더 획기적인 진전이 가능하고 동시에 내년총선은 지금까지 정치에 무관심한 젊은 유권자들의 폭발적인 선거참여를 통해 지역구도를 무너 뜨릴수 있는 혁명적인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

















(홍재희) ======= 노무현 대통령은 그러한 정치적 카드를 사용 할때가 됐다. 그렇지 않고 노무현 대통령이 현재와 같은 현실 정치적 위기상황에서 미국의 부당한 추가파병요구를 거부하지 못하고 받아들여 한국이 전투병력을 추가 파병해 한국군이 이라크 전쟁에서 사망하거나 부상당해서 돌아오게 된다면 노무현 대통령은 총선을 앞둔 어느 정당으로 부터도 입당을 허락 받지 못하는 정치적인 미아? 가 될 가능성이 대단히 크다. 노무현 대통령이 미국의 추가파병요구를 당당하게 거절한다면 대한민국의 역대 대통령들과 비교해서 가히 코페르니쿠스적인 결단을 내렸다는 평가를 받으며 역사에 남는 업적으로 후대에 기억될 것이다.














퍼 가실 분은 참고하세요. 이 글의 주소는 다음과 같습니다. http://neo.urimodu.com/bbs/zboard.php?id=column_jaehee_hong&no=468








2003/09/27 (17:22: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