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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전 자주국방네트워크 회원 울산사람이라고 합니다.
성명서를 읽고 동감하시는분들은 함께 뜻을 같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국민들의 인식이 바껴야 합니다.

참여정부의 국방예산안에 대한 반박 성명서

8·15 광복절 기념사에서 노무현 대통령은 국방의 자주성과 첨단군의 기초를 다지겠다고 발표하였었다.
그러나 기획예산처의 내년 국방비 예산안은 자주국방을 한 달간의 말잔치로 끝내버린 국민기만행위이며,
선거공약으로 내세운 3%대와도 거리가 먼 공약위반임을 밝히면서
참여정부의 국방예산안에 대해 NGO '자주국방 네트워크'는 유감의 성명서를 발표한다.


1. 계룡대에서 천명한 "국방비 IMF 이전수준 환원"을 즉각 실현하라 !

노무현 대통령이 지난 6월 21일 계룡대 방문에서 행한 연설의 자주국방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수 많은 투자와 노력이 뒤따라야함에도 불구하고, 내년도 국방예산안은 역대 최악의 국방비를 책정했던
지난 해보다 단지 0.1%를 올려 그 전년도와 같은 GDP 대비 2.8%에 그치게 하고 있다.

자주국방 건설 운운의 소리가 채 귓가에서 사라지기도 전에 공염불이 된 국방예산 증액약속은
부실한 국방력속에 수난을 겪어야했던 민족사를 후손들에게도 되물려 주겠다는 것에 다름아니다.
중국은 우리가 국방비를 본격적으로 축소한 1999년 이후만 보아도 매년 15~17%씩 증가시키고 있으며,
일본 또한 50조원선을 유지하고 있어 우리와는 분명한 대조를 이루고 있는 현실을 바로보기 바란다.

지난 김대중 정부에 이어 지속되어온 국방예산의 부족한 책정은
장병들을 열악한 복무환경속에 방치함으로써 복지문제는 물론 사기에도 악영향을 미치고 있을 뿐만아니라
공중조기경보통제기는 1998~2004년 4대 도입 → 2011년까지 4대 도입,
K1A1 전차 1999~2008년 456대 → 2010년까지 323대 도입 등의 사례에서와 같이
각종 사업이 연기되거나 축소되는 등 주요 전력증강 사업마저 차질을 빚게하고 있으며
잇달은 노후 헬기 및 전투기들의 추락사건들이 보여주는 바와 같이 전력유지에서도 심각한 상황을 불러오고 있다.

노무현 대통령은 김대중 전 대통령이 외환위기를 이유로 무리하게 축소시킨 국방비를
이제라도 IMF 이전 수준으로 즉각 환원하여 정상화 시킬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2. 국방예산 2.8% 배분은 또 한번의 국민기만 행위이다 !

기획예산처에서 발표한 내년도 국방예산안은 GDP대비 2.8%로 이 가운데,
전력투자비는 6조 3,000억원으로 금년의 5조 7,000억원에 비해 9.8%인 6천억원의 증액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그러나 이 6천억원의 전력증강비에는 주한미군 대체부지 매입비 2,600억원과
청와대 전용헬기 구입비 420억원 등이 숨겨진 허구적 금액임이 드러났으며,
이는 국민을 기만하는 행위로써 비난을 면키 어려울 것이다.

물가상승분과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소요되는 F-15K 도입비, LPX 건조비, 214급 차기잠수함 건조비 등
기존의 전력투자비를 고려한다면 실질적으로는 금년 보다도 오히려 축소된 것임에 다름없다.

이미 지난 5년간 지속적으로 부족하게 배정되어 온 국방예산은 전력에 대한 투자는 고사하고,
군의 기본인 훈련부문에서조차 교육훈련장은 수요의 60%, 교육용탄약 보급비율 86%,
유류 보급 88%, 미군대비 전투기조종사 비행시간 60%, 고가탄의 사격훈련 全無 등으로
허수아비 군대로 전락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참여정부와 노무현 대통령은 이를 깨닫고 국방비를 적정수준으로 즉각 환원시킬 것을 요구한다.


3. 불황의 타개책으로 국방비를 확대 배정하라 !

WTO 가입등으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을 극복하고 경제자극 위해 국방비를 17.6% 증가시킨
중국의 정책에서 볼 수 있듯이 불황과 청년실업의 타개책으로 산업유발지수가 1.79로
타행정분야의 1.67 보다 월등히 높은 국방비를 증액 배정과 함께
부사관 모집인원을 더욱 확대하기를 강력히 요구한다.

청년실업 대책의 일환으로 내년에 1,000여명의 부사관을 더 모집함은
향후 줄어들 수 밖에 없는 병력자원을 대비하고,
점증하는 첨단장비의 운용에 따른 첨단군으로의 재편에 도움을 줄 것임에 분명하지만,
이보다 많은 일반 공무원의 증원은 정보전산화에 따른 감축요인을 고려할 때 시대의 흐름에 역행하는 일이다.
따라서 청년 실업대책은 일반공무원 증가보다는 부사관 등의 증원과 처우개선으로 물꼬를 터주어야 할 것이다.

순수한 애국 학생·시민들이 스스로 모여 결성한 새로운 NGO '자주국방 네트워크'는
우리의 미래와 후손들을 위해 적절한 규모의 국방비를 확보하여 안정적인 경제발전과 더불어
국제 무대에서 리더쉽을 발휘하는 힘있는 조국, 자주적인 조국을 건설할수 있도록
참여정부와 노무현 대통령에게 국방비를 즉각 정상화 배분하도록 강력히 요청 한다.

아울러 일부 시민 단체에서 주장하는 무장해제적인 군비축소론을 반대하며, 맹목적인 평화론을 경계한다.

이에 참여정부와 사회의 각계 각층에 '자주국방 네트워크' 회원들의 뜻을 모아
국방비를 IMF 이전 수준으로 즉각 환원토록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하는 바 이다.

- 자주국방 원년 9월에 '자주국방 네트워크' 회원 일동 -


※ '자주국방 네트워크'는 인터넷 「 http://www.powercorea.com 」에서도 만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