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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 [사설] 난국을 대하는 盧대통령의 자세 에 대해서














(조선사설) 노무현 대통령이 윤성식 감사원장 후보자에 대한 국회 임명동의안 표결 문제와 태풍 매미 내습 때 가족과 뮤지컬을 관람해 일어난 비판 여론을 대하고 처리하는 방식은 오히려 상황을 악화시킬 가능성이 더 크다.








(홍재희) ====== 냉전 수구적인 방씨 세습족벌사주체제의 조선일보가 아주 교묘하게 노무현 대통령이 지명한 윤성식 감사원장 후보자에 대한 국회 임명 동의안을 부결처리하기 위한 여론조성용의 문제제기에 나서고 있다. 조선사설이 감사원장 후보자에 대한 국회 임명동의안 표결 문제와 태풍 매미 내습 때 가족과 뮤지컬을 관람해 일어난 비판 여론을 대하고 처리하는 방식을 연계시키는 것은 지금까지와 다른 방식으로 감사원의 역할을 잔향적으로 바꾸려는 의도에서 노무현 대통령이 선택한 윤성식 감사원장 후보자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를 각인시키려는 의도가 조선사설의 행간에서 그대로 뭍어 나고 있다. 한마디로 속보이는 논조이다.











(조선사설) 노 대통령은 어제 청와대 기자실에서 윤 감사원장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을 국회가 통과시켜 줄 것을 요청했지만, 이것은 대통령이 기자실에서가 아니라 여야 정당 대표와 원내총무들을 직접 설득해야 할 문제다. 그것이 대통령이 국회를 대하는 정도(正道)이고, 효과도 더 있다.











(홍재희) ======= 맹목적인 친미사대주의에 젖은 냉전 수구적인 방씨 세습족벌사주체제의 조선일보 사설은 노무현 대통령이 윤 감사원장 후보자에 대한 임명 동의안을 통과시켜줄 것을 요구하는 방법상의 문제를 제기 하고 있다. 이번 윤감사원장에 대한 임명 동의안은 노무현 대통령이 일일이 부탁하기 전에 감사원의 긍정적인 변화를 위해 국회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지원해 줬어야 했다. 하지만 아쉽게도 국회는 오늘 부결시켰다. 냉수 구적인 조선일보와 국회는 지금 겪고 있는 한국사회의 갈등문제를 한번 상기해 볼 필요가 있다.














(홍재희) ====== 지난번의 교육부의 교육정보화정책추진문제. 그리고 경부고속전철의 터널 통과문제. 새만금 간척사업문제. 북한산 사패산 터널공사문제 부안 핵 방폐장설치 문제 등이 현재 한국사회의 갈등증폭에 한가운데서 심각한 현안으로 대두되고 있는 문제점들이 감사원의 정책감사를 통해 사전에 걸러졌었다면 오늘에 우리사회가 한꺼번에 증폭되는 갈등의 소용돌이라는 엄청난 기회비용을 지불하지 않았어도 됐을 것이다. 그런 측면에서 접근해보면 감사원의 기능을 정책위주로 바꾸기 위해 전문적인 식견을 지닌 윤 감사원장 후보자를 선택한 것으로 알고 있다. 감사원도 이제 변화해야한다. 조선일보 안 그런가? 감사원장 자리가 어디 법조인들의 전유물인가?














(조선사설) 감사원장 후보자 국회 청문회 위원들 중 상당수는 윤 후보자가 노 대통령의 열성적 지지자이기 때문에 감사원 독립을 지킬 수 없을 것이란 판단이라고 한다. 노 대통령이 그렇지 않다고 생각한다면 여야 총무들에게 이를 납득시킬 수 있어야 했다. 그런 과정 없이 대통령이 여론 경쟁에 막바로 들어가 버리면 윤 후보자 표결에도 도움이 되지 않을뿐더러 가뜩이나 비정상인 국회와의 관계에도 득 될 것이 없다.











(홍재희) ====== 조선사설의 주장대로 접근한다면 국회도 한나라당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의회의 정치적 중립을 통한 민의를 대변할 수 없다는 얘기가 성립될 수 있다. 안 그런가? 대통령이 임명하는 사람은 대통령과 가까울 수밖에 없다. 그것은 상식적인 것이다. 문제는 대통령과 가깝다는 것만으로 능력에 관계없이 일방적으로 대통령의 권한을 남용해 인사를 망치는 것이 문제인 것이다.














(홍재희) ===== 하지만 현재의 감사원장 임용시스템은 국회의 청문회 검증과정을 거치기 때문에 능력없고 하자가 있는 사람은 임명될 수 없다. 조선일보 그렇지 않은가? 조선사설이 주장하고 있다시피 " 감사원장 후보자 국회 청문회 위원들 중 상당수는 윤 후보자가 노 대통령의 열성적 지지자이기 때문에 감사원 독립을 지킬 수 없을 것이란 판단이라고 한다. " 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대통령과 가깝다는 이유를 빼고는 감사원장으로서의 특별한 결격사유가 발견되지 않았다는 얘기가 된다.














(홍재희) ===== 그런 측면에서 접근해 볼 때 윤 후보자를 비토 하는 것은 감정적인 일로 의회의 바람직한 태도로 볼 수 없다. 조선일보는 그러한 문제를 지적하고 국회의 각성을 지적해야지 정반대로 윤 후보자 지명에 대한 문제가 없는 노무현 대통령을 비판하는 것은 문제의 본질을 호도하는 전형적인 행태가 아닌가? 이번 감사원장 임명동의안 문제는 여야 총무를 납득시켜야할 사안이 아니라 여야 총무가 납득하고 넘어 갔어야 할 사안이 아닐까?











(조선사설) 인터넷 사이트인 ‘청와대 브리핑’이 엊그제 노 대통령이 태풍 때 뮤지컬을 관람한 것과 관련해 “송구하다”는 노 대통령의 짧은 언급을 실은 것도 마찬가지다. 송구하다는 말도 정식이 아니라 대통령이 참모들과 언론사 회견 예상 문답을 하다가 나온 것이라고 한다.








(홍재희) ====== 노 대통령이 태풍 때 뮤지컬을 관람한 것과 관련해 “송구하다”는 사과는 당연하다. 노무현 대통령이 사과하는 것은 당연하다. 사과하는 방법도 좀더 정중했으면 어땠을까? 그런데 조선일보가 노무현 대통령에게 사과를 요구하고 있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 반민족적인 범죄행위를 저질러놓고도 세세손손 이어져 내려오면서 우리사회공동체들을 향해 헛말이라도 사과한번 하지 않은 방씨 세습족벌사주체제의 조선일보가 노무현 대통령의 국민을 향한 송구스럽다는 내용과 형식에 대해서 문제를 삼고 있는데 그러는 조선일보는 잘못이 있을 때 어느 정도 진솔하게 사과 받아야 할 주체들에 대해서 성의를 다해 사과한 적이 있었는지 조선일보가 제발 한번 예를 들어 보아라 .














(조선사설) 태풍 때 뮤지컬을 볼 수 있느냐는 문제엔 찬반이 있을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지금 태풍으로 가족과 재산을 잃고 일터와 농지를 잃은 수많은 사람들이 고통에 빠져있다. 이런 때에 ‘대통령이 그 순간에 뮤지컬을 보고 있었다’는 말 한마디가 얼마만큼의 폭발성을 갖는지는 두말할 필요가 없을 것이다.











(홍재희) ====== 이번 태풍매미의 피해는 사망한 인명피해만 보더라도 지난 5월 달에 종전 선언한 미국이 이라크침략전쟁에서 숨진 사망자와 거의 비슷한 막대한 사망자가 발생했고 그밖의 재산피해도 천문학적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평소의 스케줄에 따라 대통령이 뮤지컬을 보고있었다는 것은 문제가 있었다. 더구나 부총리는 태풍이 오는 길목인 제주에서 미리 약속된 골프모임을 가졌다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











(조선사설) 그런데도 열흘 이상이 지나서야 지나가듯 한마디 하면서, 그것도 “송구” 한마디 빼고는 대부분 별 잘못이 아니라는 변명으로 일관해서야 화난 국민을 다독일 수 없다. 노 대통령은 난국을 비켜가거나 파격으로 넘기려 하지 말고 정도를 따라 대처해야 한다.


입력 : 2003.09.25 17:51 24`








(홍재희) ======= 노무현 대통령은 지금까지와 같은 국정수행의 틀을 바꿔 나가야 한다. 좀더 긴장하면서 접근해 나가야 한다. 그래야 조 . 중 . 동의 불필요한 십자포화를 우회해서 개혁을 예정대로 추진해 나갈 수 있을 것이다. 조선일보는 정도를 걷는 노무현 대통령의 발목을 걸지 말라? 부질없는 짓이다. 조선일보 안 그런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