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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 [사설] '송두율 문제'의 추이를 지켜본다 에 대해서














(조선사설) 재독(在獨) 사회학자 송두율씨에 대한 국정원 조사를 지켜보는 국민들의 눈은 한 가지에 쏠려 있다. 이번 기회에 송씨가 ‘김철수’라는 이름의 북한 노동당 정치국 후보위원과 동일인이지, 그리고 10여 차례에 걸친 방북 과정 등을 통해 친북·반한 활동을 했는지 여부를 확실하게 가려내자는 것이다.











(홍제희) ======= 재독(在獨) 사회학자 송두율씨에 대한 국정원 조사를 지켜보는 변화와 개혁을 지향하고 있는 깨어있는 국민들의 눈은 오직 한가지에 쏠려 있다. 참여정부의 노무현 정권이 국제사회에서 이미 사망선고가 내려진지 오래된 야만적인 국가보안법을 무리하게 적용해 재독(在獨) 사회학자 송두율씨의 북한과 관련된 학술활동등을 처벌해 참여정부의 이미지를 국제적으로 훼손시키느냐 아니면 이미 변화하고 있는 한반도 정세를 통해 사실상 사문화된 국가보안법에 의존하지 않고 합리적인 조사를 통해 미래지향적인 접근을 하면서 국가보안법의 냉전적 울타리를 벗어날 수 있는가 하는 점을 깨어있는 의식을 지닌 국민들은 두눈 부릅뜨고 지켜볼 것이다.














(조선사설) 그간 말도 많던 송씨가 귀국해 국정원에 출두한 만큼 이제 이 문제를 놓고 벌어졌던 국내적 논란을 매듭지을 때가 됐다. 더욱이 이 문제는 매년 5000억원 가까운 돈을 쓰는 대한민국 최고의 정보기관 국정원의 존재 가치가 걸려있는 사안이다. 역대 국정원장들이 송씨가 ‘김철수’라고 공개 증언했고, 91년 5월 25일자 북한 노동신문 1면에 김일성 주석과 송씨의 면담 기념 사진이 실린 이후 94년 김주석 사망 때도 조문을 위해 방북하는 등 송씨의 활동이 학자의 차원을 넘어선 것이라는 의혹을 제기해 왔다. 이같은 국정원측 주장이 잘못됐다면, 국정원은 문을 닫아야 할 판이다.














(홍재희) ======== 송두율교수는 한국인이지만 독일국적을 지닌 것으로 알고 있다. 그런 송두율교수가 북한을 방문한 것이 무엇이 문제가 된다는 말인가? 냉전 수구적인 방씨 세습족벌사주체제의 조선일보는 국정원을 강하게 압박하고 있다. 조선일보는 송두율을 처벌하라는 얘기로 보여진다. 대한민국 최고의 정보기관 국정원의 존재 가치는 송두율 교수를 시대착오적인 냉전적 잣대로 예단하며 국제사회에서는 범죄로 인정하지도 않는 국가보안법 위반을 적용해 무리하게 접근한다면 국가정보원의 의미는 상당히 평가절하 될 것이다.














(홍재희) 한국과 범죄 인 인도협정을 맺고 있는 미국의 경우도 한국정부의 국가보안법 위반자에 대한 인도요청에는 응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다. 반문명적이고 야만적이며 인권을 유린하는 악법이기 때문에 그런 것으로 알고 있다. 조선사설은" 91년 5월 25일자 북한 노동신문 1면에 김일성 주석과 송씨의 면담 기념 사진이 실린 이후 94년 김주석 사망 때도 조문을 위해 방북하는 등 송씨의 활동이 학자의 차원을 넘어선 것이라는 의혹을 제기해 왔다." 라고 주장하고 있다. 김일성 주석을 만나서 민족의 문제를 논한 사람은 여럿 있었다. 물론 냉전시절의 얘기이지만 고 문익환 목사도 있었고 또 94년 김주석 사망 때는 통일교의 박보희씨도 평양을 방문해 조문을 한 것으로 알고 있다.

















(홍재희) ====== 그렇다고 송교수가 북한체제를 도와 대한민국이라는 체제를 무력으로 전복하려는 계획을 세운 것도 없지 않은가? 조선일보 그 점 어떻게 생각하나? 조선사설은 " 이같은 국정원측 주장이 잘못됐다면, 국정원은 문을 닫아야 할 판이다. " 라고 주장하고 있다. 냉전 수구적인 방씨 세습족벌사주체제의 조선일보는 송두율교수를 국정원이 국가보안법으로 처벌하지 못하면 국정원의 문을 닫아야 한다는 방씨 세습족벌사주체제의 조선사설 행간의 의미를 통해서 분석해 보면 국가정보원에 대한 노골적인 협박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수 있다. 실로 조선일보 다운발상이다.

















(홍재희) ======= 일제시대때 한민족의 귀중한 숫처녀들을 일제의 성노리개로 내모는 그래서 조선의 숫처녀들의 소중한 정조를 유린하는데 적극적인 역할을 하며 방씨 족벌세습사주체제의 이익추구에 혈안이 되었던 조선일보가 민족의 독립을 위해 목숨을 걸고 일제와 싸운 우리독립군들을 살상하도록 방응모 조선일보 사장이 직접 고사포를 구입해 일제에 헌납한 그 반민족적인 살상범죄 행위를 식은 죽 먹듯이 재촉한 방씨 족벌의 조선일보의 야수와 같은 모습을 떠올린다. 일제는 한국의 독립운동가들을 탄압하는 도구로 현 국가보안법의 모태가 된 치안 유지법을 야수와 같이 사용했었다.











(홍재희) ========= 조선일보가 독립운동을 탄압하는 도구로 일제가 악용한 치안유지법의 후신인 시대착오적인 국가보안법을 적용해 송두율교수의 인권을 마치 야수와도 같이 마구 짓밟으며 사법처리 하라고 국가정보원을 향해서 노골적으로 공개협박하고 있다. 문을 닫아야할 곳은 국정원이 아니라 시대적 변화를 반영하지 못하고 계속해서 냉전의 시계바늘을 거꾸로 되돌리고 있는 냉전 수구적이고 맹목적인 반북의 상징인 방씨 세습족벌사주체제의 조선일보가 시대의 변화를 못 따라오기 때문에 문을 닫아야 하는 것이 아닐까? 조선일보 문닫을 생각 없나?














(홍재희) ======= 북한 노동신문 1면에 김일성 주석과 송씨의 면담 기념 사진이 실린 것과 94년 김주석 사망 때도 조문을 위해 방북한 것이 대한민국의 국익에 손상이 되거나 대한민국의 안보에 위협이 되었나? 조선사설이 그러한 것을 문제삼는다면 그동안 남북고위급회담이나 남북정상회담을 통해 북한의 언론매체에 공개적으로 나왔던 한국의 대통령과 정부 고위당국자 그리고 민간교류를 위한 기업인들은 우리가 어떻게 봐야할 것인가? 그들도 송교수 수사하듯이 국가보안법을 적용하면 모두가 적을 이롭게 한 이적행위가 된다.

















(조선사설) 아직 송씨에 대한 조사가 끝나지도 않았는데 벌써부터 강금실 법무장관이 “설사 김철수라고 하더라도 처벌할 수 있겠나…”라고 말한 것도 부적절하다. 이같은 강 장관의 발언은 진실이 규명되기도 전에 정부가 정치적 고려를 하고 있다는 것으로 받아들여질 수도 있고, 진실 여부와 관계없이 처벌의지를 포기했다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홍재희) ======= 냉전 수구적이고 맹목적인 반북의 방씨 세습족벌사주체제의 조선일보는


" 국정원측 주장이 잘못됐다면, 국정원은 문을 닫아야 할 판이다. " 라고 공개적으로 협박?을 일삼으면서 방씨 족벌세습사주체제의 조선일보가 하고싶은 얘기 아무 거리낌없이 다하고 있다 강금실 법무장관이 “설사 김철수라고 하더라도 처벌할 수 있겠나…”라고 말한 것에 대해서 맹렬하게 비판하고 있다. 조선일보 무서워서? 대한민국의 법무부장관이 말도 제대로 하지 못할 지경에 이르렀다.














(홍재희) ====== 바야흐로 방씨 족벌사주체제의 언론권력에서 나오는 막강한 힘을 악용해 국정원과 법무부장관에 대한 협박?을 아주 천연덕 스럽게 하고 있다. 법무부장관을 임명한 사람은 노무현 대통령인데 정작 장관이 말 한마디를 해도 눈치를 봐야할 곳은 청와대의 대통령이 아닌 바로 조선일보 인가보다. 조선일보에 묻겠다. 모든 범죄피의자들은 일단 범죄행위의 구성요건이 구체적으로 밝혀져서 범죄행위가 확실해 질 때까지 일단 무죄추정의 원칙에 따라 신중하게 접근하는 것이 원칙이 아닌가?














(홍재희) ======= 그런 측면에서 접근해보면 " 역대 국정원장들이 송씨가 ‘김철수’라고 공개 증언했고, 91년 5월 25일자 북한 노동신문 1면에 김일성 주석과 송씨의 면담 기념 사진이 실린 이후 94년 김주석 사망 때도 조문을 위해 방북하는 등 송씨의 활동이 학자의 차원을 넘어선 것이라는 의혹을 제기해 왔다. 이같은 국정원측 주장이 잘못 됐다면, 국정원은 문을 닫아야 할 판이다. " 라고 조선사설이 주장하고 있는 것은 송두율교수가 범죄행위를 저질렀다는 의혹만 있을 뿐 단정을 할수 없는 상황인데 마치 의혹자체가 범죄행위인양 기정사실화 하는 것은 문제가 아닐까? 하는 점을 조선일보에 묻는 바이다.














(조선사설) 게다가 강 장관이 처벌 불가의 근거로 제시한 “그보다 더한 정치국원 이상의 인사들도 왔다갔다 하는 판에…”라는 논리도 비교의 대상을 잘못 고른 것이다. 북한의 고위 인사들이 한국을 오간 것은 남북 협상이나 교류를 위한 공식적인 활동이었지, 자신의 신분을 숨기고 비밀활동을 하기 위한 것이 아니었다. 송씨 사건 이후 다른 일반국민이 북한을 드나들며 똑같은 일을 해도 이번과 같은 잣대를 적용하겠다는 것인가.














(홍재희) ====== 냉전 수구적인 방씨 세습족벌사주체제의 조선일보 사설은 " 강 장관이 처벌 불가의 근거로 제시한 “그보다 더한 정치국원 이상의 인사들도 왔다갔다 하는 판에…”라는 논리도 비교의 대상을 잘못 고른 것이다. " 라고 주장하고 있다. 강 장관의 주장은 지극히 현실적인 판단을 근거로 해서 나왔다고 본다. 조선일보야말로 냉전적 시각을 거두어라.














(홍재희) ====== 조선사설은 이어서 " 북한의 고위 인사들이 한국을 오간 것은 남북 협상이나 교류를 위한 공식적인 활동이었지, 자신의 신분을 숨기고 비밀활동을 하기 위한 것이 아니었다. " 라고 주장하고 있다. 조선사설의 주장은 설득력이 약하다. 박정희정권시절의 중앙정보부장이었던 이후락이 평양을 드나든 것은 공식활동이 아닌 비공식 비밀활동이었고 또 전두환 정권때 장세동이나 북한의 고위당국자가 남북을 오가며 접촉한 것도 비공식 비밀활동이었다.











(홍재희) ====== 그리고 노태우 정권때 박철언이 평양을 비밀리에 방북한 것도 비공식 비밀활동에 속한다. 어디 그뿐인가? 남북정상회담을 성사시키기 위해 남북의 고위당국자들이 비록 제3국이기는 하지만 비공식적이고 비밀로 수도 없이 만났다. 조선일보는 지금 송교수가 신분을 속이고 있다고 단정 적으로 주장하고 있다. 조선사설의 주장이 설득력이 있으려면 송교수가 북한의 노동당 정치국 후보위원이라는 것이 사실로 판명이 나야한다. 그러나 아직은 그러한 판명은 나지 않고 현재 국정원의 조사만이 진행될 뿐이다.

















(홍재희) ====== 황장엽씨의 주장도 송교수를 김철수라는 이름으로 포섭한다는 얘기를 들었다는 것일뿐 그리고 북한체제가 황장엽 자신에게 송두율에 대한 주체사상교육을 시키라는 지시를 받았다는 것일뿐 황장엽 자신이 직접 송두율교수를 만나 주체사상에 대한 교육을 시키고 황장엽씨로 부터 주체사상교육을 받은 송교수가 북한체제를 위해 충성을 맹세하는 등의 사실이 있다는 것을 얘기한것은 아니지 않은가?

















(홍재희) ====== 우리가 황장엽씨의 얘기를 절대적으로 신임한다해도 제기되는 의문은 북한체체가 황장엽씨를 통해 송두율교수에게 주체사상을 주입 하라고 지시한점 그 자체가 과연 송두율 교수에 대한 처벌의 법적 구성요건이 되느냐 하는 문제가 제기된다. 조선일보식으로 접근하면 그리고 황장엽씨 식으로 접근하면 대한민국의 대통령에서 부터 평범한 국민들 모두 즉 4700만명 모두가 북한체제의 포섭과 공작의 대상이다. 그리고 국가보안법의 적용을 통한 공안사건의 수사대상이 돼야한다.














(홍재희) ====== 또 북한체제가 황장엽씨에게 대한민국사람들을 포섭해야 한다라는 지시를 내렸다는 것 만으로도 조선일보와 국정원 황장엽씨는 대한민국의 모든 국민들을 국가보안법위반의 수사대상에 올려놓고 한사람씩 국가정보원에다가 불러다 놓고 공안수사를 해야 한다고 본다. 조선일보 어떻게 생각하나? 이제 더이상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 구실을 하는 막걸리 보안법의 시대착오적인 법적용의 냉전수구적 우물속의 개구리가 되지말자.














(홍재희) ======= 그렇기 때문에 아직 수사가 끝나지 않은 사건에 대한 무죄추정의 원칙을 어기고 송교수에 대한 인권의 유린에 해당하는 미확인 추측보도를 내보내고 있다. 조선사설의 주장 중에 또 한가지 설득력이 약한 것은 송두율교수가 비밀활동을 했다고 하는데 어떻게 비밀활동을 하는 사람이 " 91년 5월 25일자 북한 노동신문 1면에 김일성 주석과 송씨의 면담 기념 사진이 실린 이후 94년 김주석 사망 때도 조문을 위해 방북 하는 등" 공개적으로 매스컴에 등장한다는 말인가? 이것은 비밀활동이 아닌 학술대회와 민족교류차원의 공개적인 만남과 공식적인 접촉으로 접근해야한다.











(조선사설) 송씨 역시 자신의 행적이 당당하다면 10년 전 취득한 독일 국적을 마치 방패인양 들고 나설 이유가 없다. 스스로를 ‘민족 지성’의 반열에 놓고 생각하는 송씨의 이런 모습은 보기에도 민망한 행동이다. 입력 : 2003.09.25 17:51 55'














(홍재희) ====== 조선일보야말로 스스로를 민족정론지 라고 자부한다면 시대착오적이고 냉전 수구적인 국가보안법을 방패삼아 두쪽으로 갈라진 민족의 비극을 치유하기 위해 지금까지 매진해온 송두율교수의 한민족공동체를 위한 이타적 활동을 상투적인 ' 친북반한' 으로 매도하는 모습부터 버려야 한다. 지금이 어떤 세상인가? 방씨 세습족벌사주체제의 조선일보는 이제 냉전 수구적인 국가보안법의 외투를 벗을 때가 됐다고 생각하지 않는가? 조선일보 안 그런가? 민주화운동과 통일운동을 한사람들을 간첩으로 몰고가는 한국사회의 현실에는 냉전수구적인 조선일보가 똬리를 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