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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 [사설] `安風` 책임자와 한나라당은 사죄하라 에 대해서














(조선사설) 국가안전기획부(현 국가정보원) 예산을 한나라당의 전신인 신한국당 선거 자금으로 사용했다는 이른바 ‘안풍(安風)’ 사건 관련자들에 대해 법원이 유죄 판결을 내린 것은 과거 정권이 정보기관을 이용해 저지른 범죄행위에 대한 단죄이자 앞으로 발생할 수 있는 유사 사례에 대한 경종이 돼야 한다.











(홍재희) ======== 국가정보기관의 예산은 국가안보를 위해 꼭 필요한 곳에 사용하라고 국민들이 낸 혈세로 만들어지고 집행되는 것이다. 그러한 국가의 정보기관과 그에 속한 정보기관원 그리고 정권담당자와 정치인들이 아무런 죄의식 없이 특정정권의 정권안보를 위해 국가정보기관을 악용하면서 만들어 놓은 만년여당시절의 부정적인 정치적 유산이다.











(조선사설) 지난 95년과 96년에 신한국당에 지원된 1197억원이 실제 안기부 예산인지의 여부를 놓고 그동안 치열한 법정 공방이 있었다. 1심 법원은 그중 856억원을 예산으로 인정했지만 피고측이 전면 부인하고 있어 논란은 2심으로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홍재희) ====== 조선사설은 " 지난 95년과 96년에 신한국당에 지원된 1197억원이 실제 안기부 예산인지의 여부를 놓고 그동안 치열한 법정 공방... 심 법원은 그중 856억원을 예산으로 인정... " 했다고 부연하고 있다. 안기부의 예산을 사용해 불법 선거운동을 한 것은 어떠한 명분으로도 정당화 될 수 없다. 그리고 국가정보기관이 국가안보 보다 예산과 조직력을 동원해 정권안보에 치중해온 것이 어제오늘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들은 이미 잘 알고 있다.














(홍재희) ====== 박정희 정권이 불법적인 군사쿠데타를 일으켜 헌정질서를 파괴하고 집권한 이후에 박정희 군부독재정권의 실세정치인이었던 김종필이 주도해서 만들어진 중앙정보부는 창설당시부터 박정희 군사정권의 집권을 정당화 하기위해 당시 공화당 창당에 중요한 역할을 했다. 또한 집권당을 위해 국가안보 보다는 야당정치인들에 대한 사찰과 정치공작 그리고 자신들의 정통성 없는 정권안보에 치중했다.














(홍재희) ====== 우리들에게 김신조씨로 잘 알려진 북한의 124군 부대가 휴전선을 넘어 대한민국 의 수도서울 한복판 그것도 대한민국의 정치권력의 심장부라 할수 있는 청와대 앞까지 진입해 들어오는 국가안보의 치명적인 구멍이 뚫리는 상황도 알지 못하고 그 당시 중앙정보부는 정권안보에 충실? 하며 박정희정권에 충성을 다바쳤었다. 그러한 부끄러운 국가정보기관의 역사와 함께 해온 것이 친일과 맹목적인 친미사대주의에 젖은 냉전 수구적인 방씨 세습족벌사주체제의 조선일보였다.














(홍재희) ====== 방씨 족벌세습사주체제의 조선일보는 그러한 정치권력과 정권안보에 치중해 민주인사들을 탄압하는 탈선적 정보기관과 삼위일체가 돼서 권언유착을 통해 한국정치의 진보적 지향성에 걸림돌역할을 했다. 정권안보에 충실했던 정보기관이 정권안보를 위해 만들어낸 용공조작문건이 방씨 족벌 세습사주체제의 조선일보에 전달되면 조선일보는 그러한 용공조작의 내용을 확대재생산 해 조선일보의 지면을 통해 삼천리 방방곡곡에 뿌려져 국민들의 눈과 귀를 속이고 국가안보를 빙자해 부도덕한 정치권력의 정권안보에 나팔수 노릇을 충실하게 해왔다.














(홍재희) ======= 방씨 족벌의 조선일보는 그 댓가로 부도덕한 정치권력이 떨어 뜨려주는 오늘의 조선일보 라는 외형적성장의 떡고물을 챙겨 왔던 것이다. 부연한다면 그러한 행위를 한 국가정보기관과 당시 집권여당 그리고 그에 관련된 정치인들이 비판받고 처벌받고 있는 현실은 냉전 수구적인 방씨 세습족벌의 조선일보도 그 책임으로부터 결코 자유 로울 수 없는 상황이다.














(홍재희) ====== 조선일보 안 그런가? 그러한 1960년대의 중앙정보부는 안기부와 국정원으로 계속이름을 바꾸어 달고 변신을 시도했으나 오늘 자 조선사설이 주장하고 있는 내용을 보면 김영삼정권때 까지 국가정보기관이 국가안보에 치중해도 부족한 시간을 만년여당의 신화창조라는 보이지 않는 신기루를 위해 정권안보에 많은 시간을 할애 했다는 얘기가 된다.











(조선사설) 이 일은 정권 차원에서 이뤄졌을 것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 그 막대한 돈이 안기부 기조실장과 여당 사무총장의 입맞춤만으로 오갔다고 믿을 사람은 아무도 없다. 사건의 직접 당사자들과 당시 정권의 핵심들은 부인만 하지 말고 그 돈이 무슨 돈인지 밝혀야 한다. 이제 입을 열 때가 됐다.








(홍재희) ====== 이번에 사법부의 판결은 김영삼정권 때의 일이다. 그 당시는 집권당의 총재직를 대통령이 맡고 있었다. 그리고 그 당시 안기부는 국가정보기관으로서 김영삼 대통령이 철저하게 통제하고 있었다. 물론 안기부는 상명하복이 생명이고 또 위계질서가 다른 어떤 국가기관보다도 철저한 곳이다. 그렇다면 당시 집권당 총재이고 안기부에 대한 지휘통솔의 최고책임자인 김영삼 대통령이 그 내막을 잘 알고 있다고 본다.














(홍재희) ======= 당시 김영삼 대통령이 알지 못하고는 또 안기부가 자신들의 최고상급자인 김영삼 대통령이 모르는 예산집행을 한다는 것은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다. 더욱이 그당시 안기부 기조실장은 김영삼 대통령의 차남인 현철씨와 여러 정치적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사안들에 깊숙히 개입한 것으로 이미 드러났다. 이 문제는 김영삼 대통령과 차남인 현철씨가 허심탄회하게 털어 놓아야한다.











(조선사설) 한나라당은 그동안 방탄 국회를 계속하고 사실을 부인하는 등 국민을 속이면서 당내 사건 관련자들을 감싸왔다. 한나라당은 이제 1심 판결이 나온 이상 공식적으로 국민 앞에 입장을 밝혀야 할 것이다. 이것은 판결에 불복해 항소하는 것과는 별개의 문제다. 강삼재 당시 사무총장도 판결에 불복하면서 의원직 사퇴와 정계은퇴 선언을 했다.














(홍재희) ========== 친일과 맹목적인 친미사대주의에 젖은 냉전 수구적인 방씨 세습족벌사주체제의 조선일보 사설이 한나라당에 대해서 방탄국회를 열어 당내 사건 관련자들을 감싸왔다고 비판하는 것은 누워서 조선일보 스스로에게 침 뱉는 격이다. 조선일보 안 그런가? 조선일보는 이 문제와 그밖에 한나라당 이회창 대통령후보의 국세청차장을 동원한 불법정치자금모금에 관여한 이회창씨 측근인 한나라당의원들과 고위공직자들에 대한 탈선적 행태에 대해서 지난 김대중정권때 사법부의 수사가 진행되는 동안에 한나라당의 편에 서서 불편부당성을 스스로 훼손시켰다.














(홍재희) =======방씨 족벌세습사주체제의 조선일보는 한나라당이 수구정치를 보호하기 위한 방어적 차원에서 수도 없이 열어놓은 방탄국회에 대한 문제 제기보다 집권야당?인 한나라당의 방탄국회에 편승해서 김대중 정권을 비판하는 신종 권언유착을 통해 기회주의적인 정략적 접근을 했었다. 그 당시 조선일보는 결과적으로 한나라당의 방탄국회를 냉정하게 비판하기 보다 여야의 정치적 힘겨루기의 일상적인 일과로 치부하며 오히려 1997년과 2002년에 걸쳐 연속 입후보한 한나라당의 이회창 후보를 위해 맹렬하게 뛴 것이 조선일보이다 .

















(홍재희) ====== 그런 방씨 족벌사주체제의 조선일보가 한나라당을 비판하는 것은 자신의 치부를 스스로 들추어내면서 자신도 모르게 스스로를 비판하는 격이다. 조선일보 안 그런가? 그런 측면에서 접근해 보면 한나라당이나 조선일보는 한배를 탄 냉전 수구적인 공동운명체로서 조선일보가 결코 한나라당에 비해 깨끗하다고 볼 수 없다. 한나라당은 그래도 명색이 선출직의 정치집단 이기 때문에 유권자들의 선택에 의해서 변화를 유도할 수 있고 변화 할수 있는 여지가 있다.














(홍재희) ========그리고 현실정치적 이해관계에 민감한 정치집단의 특성상 각성된 국민들의 의식있는 표의 혁명을 통해 변화할수 있는 가능성이 다분히 있지만 방씨 세습족벌사주체제의 조선일보는 이러한 깨어있는 국민들의 변화하는 표심을 통한 견제가 불가능한 폐쇄적 집단이기 때문에 변화가 불가능한 곳이다.

















(홍재희) ======= 방씨 족벌의 세습사주체제는 열린 민주사회와의 공존이 불가능한 집단이다. 조선일보의 역사가 그것을 실증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민족을 반역한 과거와 한국의 민주주의와 언론자유의 순리를 거역하며 부도덕한 정치권력과 권언유착을 통해서 오늘에 이른 방씨 족벌체제이기 때문에 이들 체제의 한계는 그들 기득권에 서서히 균열이 가기 시작한 김대중 정권때 부터 현 노무현 정권에 이르기 까지 변화와 개혁을 통한 열린사회의 민주적인 리더십과 마찰을 일으키며 계속자신들의 수구적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 소모적인 사회적 분란을 조장하며 변화를 거부하고 있다.











(조선사설) 차제에 국정원 핵심요직에 대통령의 심복을 심어놓는 관행도 바뀌어야 한다. 과거 대통령들이 이렇게 한 것은 이 사건처럼 국정원을 정치적으로 이용하려는 목적이었다. 과거 안기부는 직접 정치자금을 쓰기도 했고, ‘여당의 누구에게 돈을 주라’고 기업들에 압력을 가하기도 했다.











(홍재희) ======= 대한민국의 국가정보기관도 이제 변화해야한다. 우리 한국사회는 구 소련이 붕괴되던 시점의 정보기관의 운명이 어떠했는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본다. 물론 대한민국의 정보기관과 구 소련의 정보기관이었던 KGB를 수평적으로 비교하는 것은 무리가 따르겠지만 1990년 대초에 구 소련이 붕괴되고 민주러시아 시민들이 모스크바의 여러 동상들을 붕괴시킬 때 가장먼저 붕괴시킨 동상은 레닌동상 이나 스탈린동상 이 아닌 KGB의 전신인 체카의 창시자인 그루지아 출신의 제르진스키의 동상이었다.

















(홍재희) ====== 그러한 민주러시아 시민들의 행동이 보여주고 있는 메시지는 국가의 정보기관이 일탈된 행동을 했을 때 국가체제자체보다도 더 사회공동체로부터 배척의 대상으로 정의로운 민심의 실사구시적인 심판을 받는다는 것을 우리들은 구 소련이라는 독재체제의 붕괴라는 역사적인 순간에 똑똑히 목격했다. 한국의 국가정보기관인 국가정보원도 이제 정권안보의 보루에서 국가안보의 보루로 제자리를 찾아가야 한다. 국가정보원이 치열한 생존경쟁이 전개되고 있는 지구촌시대에 국가정보원의 할 일은 너무 많다. 집권여당의 정치적 브로커역할을 하던 정보기관의 탈선 적 행태를 이제는 벗어 나야한다.














(조선사설) 현 정부에서도 국정원 핵심요직은 대통령 사람들이 차지하고 있다. 정부는 국정원 개혁을 위해서라고 하지만, 이들이 대통령 사람이라는 사실 자체가 정치 문제에 어떻게 얽혀들지 모를 가능성을 안고 있는 것이다. 그것만 막아도 우리 정치에 큰 발전으로 기록될 것이다. 입력 : 2003.09.24 17:10 01`











(홍재희) ====== 냉전수구적인 조선일보의 주장은 설득력이 약하다. 물론 조선사설의 주장대로 국정원 핵심요직은 대통령 사람들이 차지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조선사설이 한가지 간과하고 있는 것은 현 참여정부에서는 비록 대통령 사람들이라고 해도 인사권자인 대통령 마음먹은 대로 임명할 수 없는 국가정보원장에 대한 국회의 검증장치가 마련돼 있다. 인사청문회제도를 통해 참여정부의 국가정보원장은 철저하게 검증을 받았다.














(홍재희) ====== 그것도 국민을 대표하는 민의의 전당인 국회에서 검증을 받았다. 현 국회는 집권야당?인 한나라당이 원내다수의석을 차지하고 있는 가운데 여소야대의 국회에서 국가정보원장의 임명동의를 전제로 한 철저한 검증을 거쳤기 때문에 과거 방씨 족벌세습사주체제의 조선일보와 한나라당과 국가정보기관이 삼위일체가 돼서 냉전 수구적인 정권안보의 견고한 바레브 선과 같이 난공불락의 방어선을 치며 정치권력의 시녀역할을 하던 시대의 역할을 더 이상 할수 있는 토양은 민주적인 리더십에 의해 이미 무너졌다고 볼수 있다. 물론 노무현 대통령도 국가정보기관을 자신의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 활용하려는 유혹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의식의 고양을 항상 하고 있어야 한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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