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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 연구소, 「中朝조약 군사동맹 조항 삭제」 주장





연합뉴스 2003년 9월24일 09:52





(도쿄=연합뉴스) 이해영 특파원=중국 정부 산하의 연구소가 북한이 무력공격을 받을 경우 중국의 군사적 지원 등을 의무화하고 있는 중조(中朝)우호협력상호원조조약에서 ‘군사동맹 부분을 삭제해야 한다’는 논문을 게재해 중국 정부의 의도가 반영됐는지가 주목된다.





24일 아사히(朝日)신문에 따르면 중국 국무원 직속인 중국사회과학원 세계경제정치연구소[ http://www.iwep.org.cn ]가 발행하는 「세계경제와 정치」 9월호에 “중조우호협력상호원조조약에서 군사동맹 부분을 삭제해야 한다”는 내용의 논문이 게재됐다.





아사히신문은 핵개발을 둘러싼 북한과 미국 간의 긴장을 계기로 물밑에서 이 조약의 개정 논의가 중국 정부내에서 이뤄지고 있지만 정부 산하 연구소가 이런 논문을 게재하기는 매우 이례적이라고 지적했다.





이 연구소의 선지루(沈驥如) 국제전략연구소 주임은 “동북아시아의 안전을 유지하기 위한 당면 급무(急務)”라는 제목의 이 논문에서 핵문제를 둘러싼 북한과 미국간의 견해차에 대해 “교착상태가 계속되면 북한에 핵무기를 개발할 시간을 주게 된다”고 주장했다.





선 주임은 미북(美北)대화와 다자협의를 통해 북한에 핵개발 포기를 촉구하면서 미국이 강경론으로 기울지 않도록 설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선 주임은 이어 “중국 정부는 북한에 상호원조조약 개정을 공식적으로 제기해 군사동맹 조항을 삭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논문은 군사동맹조항을 삭제해야 하는 이유로 ▲중국은 새 안보개념에 따라 군사동맹을 선택 방안에서 포기했고 ▲북한의 핵개발에 찬성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이미 표명한 점을 들고 이 문제 때문에 북한과 미국 간에 전쟁이 벌어지더라도 (북한을 지원하기 위해) 군대를 파견하기는 어렵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또 조약개정을 요청했다 “북한과 의견의 일치를 보지 못하더라도 조약의 존재가 북한으로 하여금 잘못된 판단을 하도록 하는 근거가 되는 사태를 피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는 북한이 이 조약에 따른 중국의 군사지원을 염두에 두고 긴장을 고조시키지 못하도록 하는 억제 효과를 지적한 것으로 보인다.





이밖에 중국 정부는 북한 핵문제를 유엔 안보리가 다루는데 반대하고 있으나 선 주임은 이 논문에서 “관계국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경우 유엔이 해결에 나서는데 반대해서는 안 된다”면서 경제제재와 무력에 의한 강제조치 가능성까지 언급했다고 아사히신문은 전했다.





http://www3.yonhapnews.co.kr/cgi-bin/naver/getnews?732003092400400+20030924+0952











* 아사히신문(朝日新聞) 기사원문(記事原文)





http://www.asahi.com/international/update/0924/002.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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