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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南北’ 뒷전 150억 돈판 끝까지 규명하라 에 대해서











(조선사설) 2000년 4월 현대가 김대중 전 대통령의 최측근 박지원씨에게 150억원을 줬다는 이익치씨의 진술을 듣고 국민들은 벌린 입을 다물지 못할 지경이다.








(홍재희) ====== 조선사설은 " 2000년 4월 현대가 김대중 전 대통령의 최측근 박지원씨에게 150억원을 줬다는 이익치씨의 진술을 듣고 국민들은 벌린 입을 다물지 못할 지경이다. " 라고 주장하고 있다. 아직은 명확하게 밝혀진 것은 아니지만 구체적인 자금의 흐름을 추적하는 단계에 까지 이른 점을 놓고 봤을 때 어떠한 형태로든 덮고 지나 갈수는 없다고 본다.








(조선사설) 박씨가 부인하고 있지만 특검이 청구한 박씨에 대한 구속영장에는 뇌물수수 혐의가 명시돼 있고 박씨가 먼저 돈을 요구했다는 내용까지 적시돼 있다고 한다. 어쨌든 150억원이 현대에서 나간 것은 사실이고 특검은 이 돈이 박씨에게로 갔다는 나름의 근거를 갖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홍재희) ======= 특검은 이쯤에서 기간연장없이 대북송금 관련 수사를 중단해야 한다고 본다. 특검이 목적으로 삼았던 대북송금 절차와 과정에 대한 의혹을 해소하기 위한 진상규명은 이미 된 상태이기 때문이다. 이 시점에서 특검을 중단했을 때 제기될수 있는 문제인 150억원의 행방문제 혹은 그이상의 액수에 대한 행방문제는 특검이 아닌 일반검찰이 수사를 해도 충분하다고 본다.








(조선사설) 특검의 판단이 옳다면 남북정상회담 뒤에서 온갖 돈판이 벌어졌다는 얘기가 된다. 뇌물액수도 150억원 이라니 단일 건수 최대 기록이 아닐까 생각될 정도다. 그동안 우리 사회에선 남북정상회담 성사를 위해 북한에 제공한 5억달러를 어쩔 수 없는 ‘평화비용’이라고 이해해보려 한 사람들도 많았지만, 이런 어처구니없는 추문 앞에선 할 말을 잃게됐다. 남북정상회담이 이렇게 온통 돈으로 얼룩지면서 이를 ‘통치행위’라고 주장해온 김 전 대통령의 말도 상당 부분 설득력을 잃었다.











(홍재희) ======= 조선사설은 " 특검의 판단이 옳다면 남북정상회담 뒤에서 온갖 돈판이 벌어졌다는 얘기가 된다. 뇌물액수도 150억원 이라니 단일 건수 최대 기록이 아닐까 생각될 정도다. "라고 주장하고 있다. 역사적인 남북정상회담의 이면에서 그룹차원의 기업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던 현대의 금싸라기 같은 자금을 뇌물로 받았다면 것은 대단히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앞으로 진상은 더 밝혀져야 하겠지만 지금 까지 나타난 바로는 햇볕정책에 의해서 추진된 남북정상회담의 성과에 때를 묻히는 내용들이다.











(홍재희) ======= 그럼에도 불구하고 역사적인 남북정상회담의 성과를 희석시킬 수는 없다고 본다. 남북정상회담을 통해서 진전된 남북관계는 한반도의 위기를 완화시켜 김대중 정권이 IMF위기를 극복하는데 있어서 해외투자가들이 안심하고 투자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했고 또 남북간의 각종교류와 냉전해체작업을 통해서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성과를 거둔 점에 대해 주목할 필요가 있다.








(홍재희) ======= 휴전선 철책을 걷어내고 경의선과 동해선의 남북을 잇는 철도연결공사 가 현재도 남과 북에서 진행되고 있고 국도연결과 개성공단 조성사업 그리고 금강산 관광과 이산가족 상봉의 연속성과 북한체제내부의 제한적이나마 경제개혁과 신의주 경제특구등의 가시적인 변화가 한반도의 남과 북에서 지난 반세기 이상 적대적 공존의 첨예한 불신의 벽을 허물고 화해 협력을 촉진시키는데 기여한 측면은 남북정상회담 이면에서 펼쳐진 부정적인 요소들을 감안해 본다해도 실로 남북정상회담 이후에 진전된 성과를 대입시켜보면 부정적인 측면을 상쇄 시키고도 남는다고 본다.











(홍재희) ====== 그런 측면에서 접근해 볼 때 한국사회가 대북송금 특검과정에서 나타난 부정적인 측면의 나무만 보고 민족문제를 국부적인 국내정치의 하위개념으로 평가절하 하는 우를 범해서는 안된다고 본다. 우리는 민족화해의 전체적이고 긍정적인 숲 또한 볼 줄 아는 혜안이 절실하게 요청되는 시점에 와 있다고 본다. 조선사설은 " 그동안 우리 사회에선 남북정상회담 성사를 위해 북한에 제공한 5억달러를 어쩔 수 없는 ‘평화비용’이라고 이해해보려 한 사람들도 많았지만, 이런 어처구니없는 추문 앞에선 할 말을 잃게됐다. 남북정상회담이 이렇게 온통 돈으로 얼룩지면서 이를 ‘통치행위’라고 주장해온 김 전 대통령의 말도 상당 부분 설득력을 잃었다. " 라고 주장하고 있다.











(홍재희) ======= 물론 김대중 정권이 추진한 남북정상회담을 전후로 한 이면에서의 부정적인 측면들은 당연히 비판받아 마땅하다. 그리고 앞으로 이러한 문제점들을 타산지석으로 삼아서 법과제도와 부조리한 관행을 개선해 나가야하겠다. 그렇지만 남북 간의 특수한 관계에서 대통령의 통치행위인 남북정상회담을 통치행위가 아닌 것으로 평가하고 있는 조선일보의 주장에는 동의하지 않는다.











(홍재희) ====== 조선일보식으로 접근한다면 대한민국정부가 국가안보를 위해서 해매다 천문학적인 국민의 혈세를 가지고 주로 미국에서 무기를 구입하고 있는데 그 과정에서 미국의 회유와 협박과 압력 때문에 불요불급한 재고 무기를 구입하는 것은 물론 이고 무기구입 과정에서 과정에서 오고가는 음성적인 리베리트 를 포함해 또한 천문학적인 액수의 이면 거래가 있는 것으로 알려진 것은 국제무기 거래상의 공공연한 비밀이다.











(홍재희) ====== 그러한 부정적인 일면 때문에 대한민국의 국가안보에 긴요하게 사용되고 있는 무기구매 자체가 내세우고 있는 명분인 국가안보라는 측면에 대한 전면 부정을 통해서 무기구매를 중단해 국가안보에 치명적인 허점을 노출 하는 일은 없다고 본다.











(홍재희) ====== 마찬가지로 김대중 정권의 남북정상회담도 그 과정에서 나타나는 문제점들 때문에 남북회담자체와 정상회담을 전후로 해서 진전된 총체적인 남북관계 자체를 대통령의 통치행위의 산물로 접근하지 않고 어처구니 없는 추문에서 파생된 부정적인 결과물로 접근해 남북관계를 동결시키며 햇볕정책의 손발을 묶고 한국사회에 대북 강경정책의 분위기를 조성하려는 냉전 수구적이고 친일 반민족 반민주 반 통일의 조선일보의 기회주의 적인 행태를 비판하는 바이다.











(홍재희) ====== 햇볕정책과 남북정상회담의 가시적인 성과와 유형무형의 결과물들이 한반도의 남과 북에서 가시적으로 이미 온민족이 피부로 체감할수 있게 하면서 변화를 가져왔지 않았는가? 그러한 총체적인 긍정적 측면까지도 남북정상회담 추진과정의 이면에서 파생된 일부 부정적인 측면 때문에 부정해 버린다면 적대적공존을 통해서 한국사회에 존재가치를 각인시키며 오늘의 냉전수구적인 기득권의 지위를 누리고 있는 조선일보 입장에서는 대단히 커다란 성과를 거둔 것이 되겠지만 민족화해와 남북의 평화와 안정을 바라는 한국사회와 남과 북의 민족공동체 입장에서는 커다란 손실 이라고 본다.











(조선사설) 이제 국민들은 지난 정권이 회사채 신속인수제 등 온갖 무리를 해가며 현대 살리기에 급급했던 것이 햇볕정책 때문만이 아니라 150억원 뇌물이 효과를 발휘한 것이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게 됐다. 이것은 전 정권의 정당성 전체가 무너지는 사건이다. 특검은 150억원 뇌물 수수를 김대중 전 대통령은 몰랐는지, 150억원은 어디에 쓰였는지, 이 돈이 입금된 계좌의 주인인 김모씨는 어떤 사람이고 전 정권에서 무슨 역할을 했는지 등 국민적 의문점을 백일하에 밝혀주길 바란다.








(홍재희) ======= 조선사설은 " 이제 국민들은 지난 정권이 회사채 신속인수제 등 온갖 무리를 해가며 현대 살리기에 급급했던 것이 햇볕정책 때문만이 아니라 150억원 뇌물이 효과를 발휘한 것이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게 됐다. " 라고 주장하고 있다. 현대에 대한 지원은 조선사설의 단정적인 주장과는 달리 여러 복합적인 요인이 작용됐다고 볼수 있다. 그 시점이 IMF위기 극복의 터널을 빠져나오는 시점이었다는 점과 국내유수의 재벌그룹의 붕괴가 현실화 됐을 때 IMF위기로 취약해 질대로 취약해진 한국경제에 다가올 부작용과 또 현대의 대북투자와 관련된 남북교류협력 과 햇볕정책을 통한 남북정상회담 추진과 대북협력사업등의 한반도 정세 유동성 문제가 제기될수 있는등의 복합적인 요인에 의해서 정부의 현대에 대한 우호적인 접근이 가능했다고 판단할수도 있다.











(홑재희) ===== 일단 밝혀지는 진상을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본다. 조선사설은 " 특검은 150억원 뇌물 수수를 김대중 전 대통령은 몰랐는지, 150억원은 어디에 쓰였는지, 이 돈이 입금된 계좌의 주인인 김모씨는 어떤 사람이고 전 정권에서 무슨 역할을 했는지 등 국민적 의문점을 백일하에 밝혀주길 바란다. " 라고 주장하고 있다. 특검은 일단 일차 수사기간 만료일까지 성실히 수사를 진행하고 기간이 부족해 할수 없는 수사는 검찰에 넘겨야 한다고 본다.








(조선사설) 만약 박지원씨 주장대로 150억원이 전달되지 않고 ‘배달사고’가 난 것이라해도 보통 문제가 아니다. 회삿돈 150억원이 이런 식으로 사라져 버리는 기업이 남북교류를 독점하다시피 했고, 그런 엉망진창인 기업을 정권적 차원에서 보호했다면 정말 나라 꼴이 말이 아닌 것이다.








(홍재희) ======= 노무현 대통령은 이 시점에서 냉전 수구적인 한나라당과 친일반민족 반민주 반 통일의 세습족벌 방씨 사주체제의 조선일보가 주장하고 노무현 대통령이 받아들인 대북송금관련 특검 활동을 통해서 얻은 것은 무엇이고 잃은 것은 무엇인지 냉철하게 현실정치를 하는 대통령의 입장에서 계산해 봐야한다.








(홍재희) ===== 이번 특검을 통해서 대북송금과정의 절차상 문제점이 드러났고 또 정상회담 추진을 전후로 한 거액의 자금이 정부고위관료와 민간기업사이에 불투명하게 오고간 문제등에 대한 새로운 사실이 밝혀진 점은 앞으로 한국정부가 남북관계를 추진해 나가는 과정에서 교훈적인 의미를 던져줬기 때문에 긍정적인 성과라고 볼수 있다.











(홍재희)====== 하지만 남북정상회담 관련 특검의 부정적인 측면 또한 상상을 초월할 정도이다. 우선 남북관계에 있어서 특검을 통해서 밝혀진 한국정부의 대북정책의 구체적인 과정이 여과없이 국내외에 노출돼 부정적인 측면으로 작용할수 있고 또 미국이나 일본 중국이나 러시아등 한반도 주변의 국가들이 국가적 비밀 사안인 한국정부의 대북정책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자연스럽게 파악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줬다.











(홍재희) ======== 이는 국가적 차원의 엄청난 손실이다. 물론 특검을 받아들임으로해서 노무현 대통령이 국내정치적 으로 어느정도의 이익을 거뒀는지는 노무현 대통령 자신이 더 잘알 것이다. 그리고 민족의 운명을 좌우할 수 있는 대통령의 역사적인 남북정상회담 추진을 사법적 접근을 통해 실정법의 잣대로 접근 했다는 점도 심각한 문제이다.








(홍재희) ===== 그리고 노무현 대통령이 대북송금특검을 받아들인 것이 북한핵 위기가 증폭되고 있는 시점과 맞물려 미국과 일본의 대북강경정책 추진에 촉매역할을 한 측면을 우리들은 부인할수 없다. 노무현 대통령이 국내정치적으로 햇볕정책에 의해서 탄력을 받았던 김대중 정권의 대북정책에 사법적 잣대를 들이대면서 내용적으로 대북강경정책으로 선회하는 가운데 미국의 대북강경정책을 통한 한반도 긴장증폭의 국제정치적 질서 구축을 노무현 대통령이 거부할 명분이 없었다는 점이다. 이것이 치명적이다.











(홍재희) ===== 그리고 미국이나 일본의 입장에서도 노무현 대통령이 미국을 배제시킨 가운데 추진됐던 한반도 냉전해체 차원의 남북정상회담을 사법적 심사의 대상으로 받아들였을 때 노무현 대통령이 미국의 대북강경정책에 동의할 것이라는 확신을 신어줬을 것이다.











(홍재희) ====== 우연인지는 모르겠지만 노무현 대통령이 대북송금 특검을 받아들이고 미국을 방문해 미국의 대북강경정책에 궤를 같이하고 돌아왔고 또 일본을 방문하는날 일본의 유사법제가 통과되는데도 식민지 피해국가의 과거를 가지고 있는 국가원수로서 항의한번 변변히 하지 못하고 오히려 일본의 대북강경정책만 추인해 주고 돌아오는 꼴이됐다.











(홍재희) ====== 부연 한다면 노무현 대통령이 특검을 받아들인 후에 미국과 일본을 방문하고 돌아올때마다 미국과 일본의 대북강경정책이 점점 구체화되었고 또 한국. 미국 . 일본의 관리들이 만나고 난 이후에는 예외없이 미국과 일본의 대북봉새조치의 구체적인 실천방안들이 구체성을 띠고 또 실행에 옮겨지고 있는 엄연한 현실을 살펴보면 노무현 대통령이 한국의 실정법적 문제를 규명하기 위해 그리고 노무현 대통령자신의 국내정치적인 어려움의 돌파와 신당창당문제등의 국내정치적인 기회주의적인 고려에 의해 단편적으로 받아들인 대북송금 특검이 외교문제와 남북문제 측면에서는 오히려 노무현 대통령의 국제정치적인 행보의 발목에 족새를 채우는 결과를 초래했다.











(홍재희) ====== 대북송금특검 수사는 노무현 대통령이 의도했건 하지 않았건 미국과 일본의 대한반도 강경정책을 부채질해 노무현 대통령 스스로 만든 국제정치적 실책을 통해 미국과 일본이 추구하고 있는 대북강경정책에 노무현 대통령 스스로 거부할 동력을 상실하고 속수무책으로 휩쓸려 들어가는 대북송금 특검을 받아들인 결과에서 나타나는 거대한 후폭풍에 한반도상황이 위기의 태풍앞에 등불과 같은 어려움을 자초했다.











(홍재희) ------ 이러한 상황에서 한반도 위기의 직접행위 당사자들인 남과 북의 정권을 뛰어넘 는원할한 대화가 가능하다고 판단하고 노무현 대통령이 대북송금특검을 받아들였는지 노무현 대통령에게 묻고자 한다. 노무현 대통령의 대북송금특검을 받아들인 정치적 결정은 작은 의미의 국내정치적 접근을 통한 전임정권과의 도덕적 차별성을 통한 현실정치적 우위를 확보했을지 모르겠지만 국론분열과 예기치 않은 지역정서의 자극 남북관계와 국제정치적으로 한반도 핵위기의 불길에 대북송금특검의 기름을 부어넣는 역할을 노무현 대통령과 핵심측근들이 했다는 것은 대단히 심각한 문제이다 .











(홍재희) ====== 이럴 때 하는 말이 소탐대실 이라고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본다. 노무현 대통령은 이시점에서 대북송금 특검이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어떠한 긍정적인 역할을 했는지 그리고 노무현 대통령 자신이 특검을 통해서 의도했던 국내정치적의도가 어느정도 달성됐는지 한번 손익계산해 보기바란다. 노무현 대통령이 받아들인 대북송금 특검은 국내외적으로 엄청난 부작용을 초래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