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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 [사설] 한국경제 수출의 엔진마저 꺼져가는가 에 대해서














(조선사설) 원·달러 환율이 1150원 수준으로 내려앉으며 34개월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다. 지난 주말 서방선진 7개국(G7) 재무장관들이 특히 일본과 중국을 겨냥해 환율 조작에 나서지 말도록 경고한 불똥이 튄 것이다.











(홍재희) ====== 조선사설은 " 원·달러 환율이 1150원 수준으로 내려앉으며 34개월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다 " 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열린 세계 경제체제에서 미국경제와 달러화에 대해 다른 지역의 국가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강력한 경쟁력을 유지하고 있었던 중국 . 일본 . 한국 . 대만 . 홍콩 .싱가폴 등의 동아시아 지역을 겨냥한 조치 때문으로 보인다. 이들 동아시아 국가는 달러화 보유율이 매우 높다. 아니 이들 나라들의 보유달러화를 합한 액수는 미국이 전율을 느낄 정도의 천문학적인 액수이다.











(조선사설) 23일엔 환율 하락세가 진정되는 모습을 보였지만 일부에서는 올 연말 환율이 1100원까지 떨어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우리 경제를 지탱하고 있던 수출의 버팀목이 무너져 내린 것이다.








(홍재희) ====== 환율 하락세가 진정되는 모습을 보이는 것은 시장에서 심리적인 불안감이 어느 정도 진정되고 현실적인 대책으로 들아가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현상으로 볼수 있다. 사실 이번 과 같은 현상은 미국에 의해서 이미 예견된 일이었다.











(조선사설) 우리 경제가 올 상반기 중 2.7%라도 성장할 수 있었던 것은 순전히 두 자릿수 증가율을 이어온 수출 덕분이다. 기업 설비투자와 개인 소비가 모두 지난해 수준에 머물거나 줄어든 반면 수출이 지난 8월 말까지 작년 대비 16.3% 증가함으로써 우리 경제의 뒤를 받쳐준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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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재희) ====== 조선사설은 " 우리 경제가 올 상반기 중 2.7%라도 성장할 수 있었던 것은 순전히 두 자릿수 증가율을 이어온 수출 덕분이다. " 라고 주장하고 있다. 조선사설을 이해할수 없다. 냉전 수구적인 방씨 세습족벌사주체제인 조선사설의 주장을 이해할 수 없다. 올들어 방상훈 세습족벌사주체제의 조선일보 사설이 주장하고 있는 경제 관련사설을 살펴보면 대부분이 노사분규와 기업의 투자의욕 감퇴 그리고 노무현 정권의 부실한 경제정책으로 노동자들은 파업으로 일손을 놓고 있다고 주장했다.














(홍재희) ====== 기업은 투자를 않고 외국으로 빠져나가고 해외투자는 없는 그런 한국경제의 공동화 현상을 지난 반년동안 반복해서 확대재생산하며 주장해 왔었다. 조선사설만을 놓고 볼 때 한국의 수출은 성장을 하기는 커녕 한국경제가 망했어야 했는데 그런데 조선사설의 오늘자 주장은 우리 경제가 올 상반기 중 2.7%성장했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은 어인 일인가? 특히 수출이 지난 8월 말까지 작년 대비 16.3% 증가함으로써 우리 경제의 뒤를 받쳐준 것은 어인 일인가? 조선일보가 노무현 정권 들어 줄기차게 주장해온 한국경제의 문제점에도 불구하고 한국이 아직도 수출 경쟁력을 유지하고 있다는 반증이 아닐까?














(조선사설) 환율이 하락하면 우리 상품의 수출가격이 오르고, 그만큼 경쟁력은 떨어지게 된다. 환율이 1150원 밑으로 떨어지면 수출기업의 85%가 이익을 낼 수 없다는 게 업계의 계산이다. 환율이 1100원대로 떨어지면 수출총액도 5~10% 줄어들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홍재희) ======= 상품의 수출가격이 오르게 되면 경쟁력이 떨어지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 상품의 질을 높이는 데 주력을 기울이고 또 한국이 아닌 다른 지역으로 우회해서 수출할 수 있는 중장기 대책도 세워야한다. 방법은 항상 있기 마련이다. 특히 한국인들과 같이 유사이래 내우외환이라는 위기의 일상화 속에서 현재 세계경제력 12위의 국력을 창출해 내기까지 기울인 저력은 냉전 수구적이고 친일 친미 반민족적인 방씨 세습족벌사주체제의 조선일보의 비관적인 분석평가에도 불구하고 능히 극복해 나갈 것이다.











(조선사설) 이렇게 되면 우리 경제는 성장의 엔진이 완전히 꺼지게 된다. 정부가 목표로 하고 있는 올해 3%대 성장도 불가능해진다. 환율 하락으로 수출이 줄고, 기업 수익이 나빠지면 이는 다시 투자·소비·고용을 악화시켜 내년에도 경기회복이 어렵게 될 것이다.











(홍재희) ====== 오늘자 조선사설을 읽으면서 언뜻 떠오르는 것이 하나있다. 미국이 이라크에 한국의 전투병 추가 파병을 요청한 사실이 생각난다. 원·달러 환율이 1150원 수준으로 내려앉은 사실과 미국의 한국전투병 이라크 추가파병요청과 무슨 상관이 있길래 엉뚱하게 오늘 사설과 전혀 무관하게 미국이 요청한 한국군 추가파병 문제를 얘기하고 있는가 라고 반문할 수 있을 것 이다.














(홍재희) ====== 맹목적인 친미사대주의에 젖은 조선일보는 한국정부가 미국의 요청에 따라 이라크에 한국전투병을 추가파병하면 경제적으로 얻는 국가이익이 대단히 크다고 주장하며 추가파병의 긍정적인 여론을 몰아가고 있는 상황이었다. 그런데 이번 미국이 자국화폐의 국제경제에 끼치는 기능을 십분 활용해 동아시아 지역의 대미수출에 대한 영향력을 행사하기 위해 내린 조치로 해서 한국 의 수출 경쟁력에 부정적으로 작용하고 있다.














(홍재희) ====== 이것은 한국군 파병이 한국의 경제적 이익에 크게 기여한다는 조선일보식의 주장이 얼마나 허구에 찬 것인가를 실사구시적으로 보여주고 있다는 반증이 아니고 무엇이겠는가? 경제적인 국익을 추구하는데 한국과 미국의 국익이 서로 상충될 때에는 아무리 한국이 미국의 요청에 따라서 한국군 전투병의 이라크 추가파병 요청에 적극적으로 호응해도 미국의 경제적인 국익추구를 위해 한국의 경제적인 이익을 보장해주지 못한다는 점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조치로 확연히 깨우치게하고 있다. 조선일보 어떻게 생각하나?











(조선사설) 문제는 환율 하락사태를 막을 수 있는 수단이 별로 없다는 것이다. 정부는 올 들어 환율 방어를 위해 6조2000억원을 쏟아부었지만 이 모양이 됐다. 더구나 ‘환율조작국’으로까지 지목받고 있는 처지여서 앞으로는 외환시장 개입 자체가 어려워질 수도 있다.











(홍재희) ======= 문제의 해법은 찾으면 있다. 조선사설은 " 정부는 올 들어 환율 방어를 위해 6조2000억원을 쏟아 부었지만 이 모양이 됐다. " 라고 주장하고 있다. 투자는 지극히 합리적으로 해야한다. 그래야 투자했던 원래의 목적을 부작용 없이 달성할 수 있다고 본다. 외환시장개입 만으로 문제를 풀수 있다는 것은 일종의 환상일 수 있다.











(조선사설) 이제는 우리 내부에서 성장의 동력을 찾을 수밖에 없다. 그동안 정부를 향해 입이 아프도록 강조해왔던 대로 기업투자가 살아나지 않는 한 우리는 이 수렁에서 벗어날 수 없을 것이다. 입력 : 2003.09.23 18:02 43`











(홍재희) ====== 조선사설은 우리내부에서 성장의 동력을 찾아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그러나 냉전 수구적인 방씨 세습족벌 사주체제의 조선일보와 정부가 주장하고 있는 내부에서 성장의 동력을 찾는 문제로는 현재 나타나고 있는 수출시장에서의 경쟁력을 하락을 극복하는데 많은 기회비용을 지불해야한다. 예를 든다면 기업의 설비투자를 촉진 시키기위해 수도권에 공장설비 신규허가를 재개하는 문제도 그렇다. 수도권은 엄청나게 비싼 땅값 그리고 인구과밀화 심화 교통난 등의 문제 때문에 경쟁력 면에서 어느 정도 성과를 낼 수 있는지에 대해서 고민이 되고 있는 것이 부인할 수 없는 현실이다.











(홍재희) ====== 우리는 이제 수도권의 의미에 대한 재해석이 필요한 시점이다. 지리적으로 휴전선 이북의 개성은 우리들이 살고 있는 수도권의 북부지역이다. 현재 남북합작으로 추진하고 있는 개성공업단지와 북한지역에 대한 적극적인 투자를 통해서 하락하고 있는한국의 수출경쟁력을 되살리기 위한 대안으로 적극적으로 선택해서 실행에 옮겨야한다. 개성지역은 수도권에서 1시간 거리이고 인천신공항과 인접해 있고 또 인천항과도 인접해 있다. 서울인근의 수도권보다도 땅값이 훨씬 싸다. 그리고 저렴하고 양질의 북한 노노동력을 활용할 수 있다.

















(홍재희) ====== 우리가 개성에 속히 지출하게 되면 한국의 기업들이 수출채산성을 맞추고 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해 중국러시를 이루며 국외로 기업을 옮기는 현상도 바로 잡을 수 있다고 본다. 북한에 대한 기업의 적극적인 투자를 통한 한국경제의 제2의 도약으로 한국도 살고 북한도 살고 세계화 시대에 무역장벽을 민족공동의 번영이라는 방법으로 통해 극복해 나가자. 특히 위기에 처한 한국의 농촌경제도 남북 간의 상호 호환적인 농업정책과 농촌경제의 접목을 통해 남북한의 농촌이 같이 생존을 담보하고 발전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자.

















(홍재희) ====== 개방된 세계경제의 치열한 생존경쟁에서 살아 남기 위해 미국도 멕시코와 캐나다등 국경을 접한 나라들과 북미 경제협력공동체를 이미 만들었고 유럽은 국경을 접하고 있는 국가들과 이미 1950년대 후반부터 철강공동체를 시작으로 해서 경제공동체를 만들어 세계무역경쟁체제에 대응하고 있다. 우리한국도 북한과 상호보완적인 경제공동체를 형성해 나간다면 엄청난 부가가치를 창출하며 현재 한국경제가 겪고 있는 한계를 상당부분 극복해 나갈 수 있는 동력을 얻을 수 있다고 본다. 그렇게 실천에 옮긴다면 조선사설이 주장하고 있는 꺼져가는 한국경제 수출의 엔진에 강한 동력으로 작용할수 있다고 확신한다. 방씨 세습족벌사주체제의 조선일보 안 그런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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