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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 [사설] ‘朝興 파업’ , 법과 원칙으로 대처하라 에 대해서








(조선사설) 조흥은행 노조가 예정을 앞당겨 전면 파업에 들어간 것은 넘어서는 안 될 마지막 선을 넘어서 버린 것이다. 은행 파업은 제아무리 그럴 듯한 명분과 이유를 내세우더라도 결국 스스로 무덤을 파는 행위다. 고객이 맡긴 돈을 관리하는 것이 본업인 은행원들이 걸핏하면 창구 일을 팽개치고, 전산 시스템까지 다운시키겠다는 협박을 일삼는 곳에 어느 누가 자기 돈을 맡기겠는가.








(홍재희) ======== 조선사설은 " 조흥은행 노조가 예정을 앞당겨 전면 파업에 들어간 것은 넘어서는 안 될 마지막 선을 넘어서 버린 것이다. " 라고 주장하고 있다. 조선일보의 주장대로 한다면 조흥은행 노조가 예정대로 정해진 날짜에 전면파업에 들어갔다면 괜 찮았다는 얘기인가? 조선사설은 " 은행 파업은 제아무리 그럴 듯한 명분과 이유를 내세우더라도 결국 스스로 무덤을 파는 행위다. " 라고 주장하고 있다. 조선일보의 무 경우가 잘 드러나는 대목이다.











(홍재희) ====== 은행원들도 노동자로서 대한민국 헌법이 보장하는 노동3권에 의해서 노동조합이 결성 됐다면 노동자들에게 부여된 합법적인 단체행동권에 의해 얼마든지 그들의 합리적인 주장을 관철 시킬수 있는 파업을 할수 있는 것이다. 그것이 자본주의 시장경제체제에서 가장 기본적인 법과 원칙에 충실하는 것이 아닐까? 조선일보가 오늘자 사설에서 주장하고 있는 법과 원칙으로 접근해봐도 조흥은행의 파업이 적법성에 문제가 없다면 법과 원칙에 충실한 조흥은행원들을 조선일보가 비판할수 없지 않은가?











(홍재희) ======= 조선사설은 노동자들의 합법적인 파업에 대해서 까지 인정하지 않고 부정하는데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 조선일보의 반노동자성을 잘 보여주고 있다. 조선사설은 " 고객이 맡긴 돈을 관리하는 것이 본업인 은행원들이 걸핏하면 창구 일을 팽개치고, 전산 시스템까지 다운시키겠다는 협박을 일삼는 곳에 어느 누가 자기 돈을 맡기겠는가. " 라고 주장하고 있다. 조선사설만을 보고 있노라면 은행원들이 마치 상습적으로 창구 일을 팽개치고, 전산 시스템까지 다운시키겠다는 협박을 일삼는 것으로 오해하기 쉽다.








( 조선사설) 조흥 노조는 총파업 선언 이후 하루 4000억~5000억원씩 예금인출 사태가 벌어지고 있는 현실을 자기들 눈으로 지켜봤을 것이다. 이미 상당수 고객들이 마음 속으로 조흥은행을 버려버린 것이다. 이러고서도 회사가 직장이 무사하기를 바라는지, 노조 지도부는 물론 파업에 참여한 행원(行員)들도 냉정하게 돌아봐야 한다.








(홍재희) ======== 조선사설은 " 조흥 노조는 총파업 선언 이후 하루 4000억~5000억원씩 예금인출 사태가 벌어지고 있는 현실을 자기들 눈으로 지켜봤을 것이다. 이미 상당수 고객들이 마음 속으로 조흥은행을 버려버린 것이다. " 라고 주장하고 있다. 총파업 선언 이후 예금인출 사태가 벌어지고 있는 현실에 대해서 조흥 노조에 모든 책임을 돌리고 있는 조선사설의 논조에 동의하지 않는다. 어떠한 사안이든지 원인없는 결과는 존재하지 않는다. 백번양보해서 조선일보의 주장대로 한번 접근해보자.











(홍재희) ====== 이번 조흥은행 문제도 왜 파업으로 까지 갈 수밖에 없었는지에 대한 깊은 성찰 없이 노동자들의 파업자체에 대한 문제점만 제기하고 있는 조선일보의 기회주의 적인 행태를 비판하지 않을 수 없다. 조흥은행의 파업은 조흥은행의 부실 을 통해서 파생됐다고 본다. IMF 관리 체제가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듯이 조흥은행의 부실은 재벌과 정부관료조직과 은행경영진이 관치 금융과 불투명한 공생공존의 관계를 통해서 파생시긴 결과물이다.








(홍재희) ====== 그러한 부실을 해소하기 위해 천문학적인 공적자금이 투입됐고 조흥은행의 최대 주주가 국민들을 대변하는 정부가 되는 상황에서 조흥은행을 매각 하는 과정에서 노조와 정부간의 충돌이 조흥은행 노조의 파업이라는 형태로 발생한 것이다. 또한 그 이면에는 IMF 위기극복과정에서 은행부실 처리과정의 문제점과 조흥은행 매각 과정에 미국의 초국적 금융자본의 압력과 미국정부의 압력 그리고 정부의 신자유주의적인 정책으로 파생된 문제점등도 고려해 봐야 한다.











(홍재희) ====== 문제의 심각성은 이러한 조흥은행의 부실화 과정과 정상화과정 그리고 매각과정에 대해 은행의 경영에 조흥은행 노조가 간섭할 법적 권한이 없는 가운데 나타난 부실문제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노조원들의 신분불안정과 여타의 문제점들이 노정돼 파업으로 까지 이르게 된 것으로 알고 있다. 그런 측면에서 접근해 볼 때 조흥은행의 부실경영 책임이 없는 노조가 조흥은행의 부실경영의 책임을 나누어 부담하는 점을 노조원들이 쉽게 받아 들이리라는 것은 지극히 순진한 발상이라고 본다.








(조선사설) 정부는 이번 파업을 불법행위로 규정하고, 법에 따라 엄정 대처한다는 방침을 다시 한번 밝혔다. 이번 파업은 쟁의행위의 대상이 될 수 없는 은행 매각 정책을 반대하고 나선 것이어서 명백한 불법이다.








(홍재희) ======= 조선사설은 " 이번 파업은 쟁의행위의 대상이 될 수 없는 은행 매각 정책을 반대하고 나선 것이어서 명백한 불법이다. " 라고 주장하고 있다. 조선사설의 주장대로 은행 매각 정책을 반대하는 것은 쟁의행위의 대상이 될 수 없다면 은행매각을 통해서 대량해고를 통해 노동자들의 신분이 하루아침에 불안정하게 되는 상황이 도래한다면 불법이냐 적법이냐의 문제가 아닌 죽느냐 사느냐의 기로에선 노동자들의 사회적 저항은 어쩌면 당연한 것이 아닐까? 그러한 문제를 단순하게 실정법의 적법과 불법으로 쉽게 이분법적으로 나누어 접근해서 처리한다면 양산되는 실업자들로 사회가 안게 되는 부담으로서 사회적 위화감이 증폭되고 그것은 곧 사회불안으로 전이될수 있다. 그런 측면에서 접근해 볼 때 조흥은행 파업은 이미 법의 문제가 아닌 사회적인 문제로 비화된 느낌이다.








(조선사설) 그럼에도 노조의 위협에 밀려 정부가 또다시 막판에 무릎을 꿇는 일이 벌어진다면 정부도, 경제도, 민생(民生)도 모두 끝장이다. 사태가 여기까지 이른 것은 그동안 정부가 민주노총의 과격투쟁에 계속 밀려온 탓에 상대적으로 온건노선을 걸었던 한국노총이 설 자리를 잃은 결과다. 정부 스스로 양대 노총의 극렬투쟁 경쟁을 부추겨온 셈이다.








(홍재희) ======== 조선사설은 " 그럼에도 노조의 위협에 밀려 정부가 또다시 막판에 무릎을 꿇는 일이 벌어진다면 정부도, 경제도, 민생(民生)도 모두 끝장이다. " 라고 주장하고 있다. 노조의 위협이 아니라 정부의 매각방침에 노조가 위협을 느끼는 상황이 아닐까? 이런때 일수록 노조와 정부가 같이 살수 있는 상생의 대안을 찾는 것이 무엇보다 주요하다고 본다.











(홍재희) ======= 조선사설은 " 사태가 여기까지 이른 것은 그동안 정부가 민주노총의 과격투쟁에 계속 밀려온 탓에 상대적으로 온건노선을 걸었던 한국노총이 설자리를 잃은 결과다. 정부 스스로 양대 노총의 극렬투쟁 경쟁을 부추겨온 셈이다. " 라고 주장하고 있다. 조선사설은 정부와 양대 노총을 싸잡아 비판하고 있다. 이번 파업에 대해서 정부와 양대 노총에 책임을 돌리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이번 조흥은행 노조의 파업은 IMF관리체제의 후폭풍이라고 볼수 있다.








(조선사설) 게다가 앞으로 전교조, 지하철 노조, 철도노조, 한국노총 산하 사업장, 민주노총 금속산업연맹·화학섬유연맹·보건의료노조 등의 파업 일정이 줄지어 있는 상황이다. 정부가 조흥은행 파업에서 무너지면 그 다음은 돌아볼 필요도 없게 된다. 정부는 백척간두에 섰다는 비상한 각오로 이번 만큼은 법을 세우고 원칙을 지키는 데 충실해야 한다.








(홍재희) ========= 조선사설은 " 게다가 앞으로 전교조, 지하철 노조, 철도노조, 한국노총 산하 사업장, 민주노총 금속산업연맹·화학섬유연맹·보건의료노조 등의 파업 일정이 줄지어 있는 상황이다. 정부가 조흥은행 파업에서 무너지면 그 다음은 돌아볼 필요도 없게 된다." 라고 주장하고 있다. 조선일보는 노사문제를 거대한 댐을 무너뜨리는 파괴적인 것으로 묘사하고 있다. 노와 사의 건강한 긴장관계는 균형 있는 노사발전의 촉매역할을 한다고 본다.











(홍재희) ====== 조선사설은 " 정부는 백척간두에 섰다는 비상한 각오로 이번 만큼은 법을 세우고 원칙을 지키는 데 충실해야 한다. "라고 주장하고 있다. 조흥은행의 매각문제는 어떠한 형태로 결정이 나든 부실경영에 직접 책임이 없는 은행원들의 신분보장을 위해 최대한 노력해야한다. 되도록 근무시간을 줄이고 일자리를 나누는 방법을 선택하는 한이 있어도 은행원들이 직장을 잃지 않고 같이 일하는 는 쪽으로 일단 문제를 풀어나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본다.











(홍재희) ====== 반노동자적인 조선일보는 노동자들을 따뜻한 사회적 공기의 눈으로 바라볼수 없나 ? 조선일보는 노조 보기를 마치 타도해야 할 적으로 적대시 하고 있다. 노조는 조선일보와 같이 한국사회의 구성원으로서 같은 운명공동체이다. 조선일보는 노조에 대한 적개심으로부터 벗어나야한다. 그렇지 않고 어떻게 불편부당한 사회적 정론이라고할수 있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