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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 [사설] 4黨체제 국정운영 방안 내놔야 에 대해서














(조선사설) 민주당 분당에 따른 4당 체제의 등장은 결국 노무현 대통령의 선택과 결심의 결과다. 노 대통령이 자신의 집권 기반이었던 민주당을 쪼개가면서까지 굳이 ‘대통령 당’을 만드는 것은 내년 총선을 염두에 둔 전략적 선택이라고 보아야 하기 때문이다.











(홍재희) ====== 맹목적인 친미사대주의에 젖은 방씨 세습족벌사주체제의 조선일보 사설에 동의하지 않는다. 방씨 족벌세습사주체제의 조선일보 사설이 언제부터 노 대통령이 자신의 집권 기반이었던 민주당을 쪼개는 것에 대해서 안타까워했는가? 조선일보는 솔직해 볼 필요가 있다.











(홍재희) ===== 그리고 조선일보는 노무현 대통령의 집권기반이었던 민주당의 흔들리는 모습에 대해 언제부터 애뜻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는가? 방씨 세습족벌사주체제의 조선일보가 민주당 분당에 따른 4당 체제의 등장에 대해서 대통령이 자신의 집권 기반이었던 민주당을 쪼개가면서까지 굳이 ‘대통령 당’을 만드는 것은 내년 총선을 염두에 둔 전략적 선택이라고 평가하는 것에 대해서 동의하지 않는다.














(홍재희) ====== 조선사설의 그러한 접근은 한국정치라는 전체적인 숲을 바라보기 보다 조선일보가 설정해 놓은 냉전 정치적 분파성에 입각해 바라보는 지엽적이고 지극히 기회주의적인 나무만 바라보는 접근방법일 뿐이다. 민주당 분당에 따른 4당 체제의 등장은 박정희로부터 김영삼 김대중으로 이어져 내려온 이른바 산업화 세력과 민주화 세력의 집권기간동안 형성됐던 박정희 . 김영삼 . 김대중이 한국의 서민대중들에게 보여준 부정과 긍정의 카리스마가 무너졌다는 것을 의미한다














(홍재희) ======= 그리고 새로운 정치질서가 태동하는 시기에 노무현 대통령의 집권을 가능케 하는 정치적 변혁이 한국정치를 규정지었고 그러한 정치질서의 새로운 창출이 요청되는 시기에 기존의 카리스마에 의한 정치는 동력을 상실하고 새로운 정치질서는 아직 태동되지 않은 시점이 현 상황이라고 볼 수 있다. 구질서는 무 너지고 새로운 질서가 정착되기 이전의 일종의 아노미 현상 속에서 4당 체제가 태동 됐다고 볼 수 있다.














(조선사설) 노 대통령의 실험 결과야 내년 총선에서 판가름나겠지만, 국민들로서는 그동안 국정(國政)이 어떻게 될 것인지가 걱정이 아닐 수 없다. 앞으로 여당 역할을 하게 될 통합신당이 국회 의석의 15% 정도밖에 되지 않는 상황에서 정부의 국정 추진은 더욱 가시밭길을 걷게 될 게 자명하다. 그렇지 않아도 북핵위기와 경제난에다 이라크 파병, 농산물시장 개방, 핵 폐기물처리장 등 난제들이 쌓이고 쌓이는데도 정부가 어느 것 하나 뚜렷한 해법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마당에 정부를 뒷받침해줄 여당마저 사실상 실종되게 된 것이다.














(홍재희) ======= 좋은 정치라는 것이 꼭 국회의 다수 의석으로 보장받을수 있는 것만은 아니라고 본다. 우리는 그동안 집권당의 오만한 다수의 힘으로 민의 를 팔아서 한국정치의 발목을 잡고 집권세력들의 정권안보에 악용하면서 헌정질서에 패륜적 행태를 보여온 권위주의적인 정치의 뼈아픈 아픔을 공유해 왔다. 물론 노무현 대통령이 자신의 대통령 당선을 가능케 했던 집권민주당의 분열을 막지 못한 정치적 리더십의 문제는 분명히 제기될 수 있다.











(홍재희) ====== 또 그에 대한 현실 정치적 부담은 적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비판받을 소지도 다분히 있다. 그 점은 부인할 수 없다. 하지만 우리는 노무현 대통령에게 그러한 책임을 묻기에 앞서 개혁세력의 결집을 위한 자정능력을 상실한채 스스로의 기득권 지키기에 안주해온 집권민주당 내부에도 많은 문제점들이 내재돼 있었다는 사실 앞에 침묵해서는 안 된다. 노무현 대통령은 오만한 다수의 힘으로 밀어 붙일 수 있는 집권당 소속의 대통령이 아니기 때문에 겸허하면서도 대화와 타협을 통한 새로운 정치적 관행을 한국사회에 정착 시킬 수 있는 기회를 잡고 있다. 이것이 바로 노무현 대통령에게 다가온 현실정치적 위기이자 열린 미래지향적인 정치를 위한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인 것이다.











(홍재희) =====조선사설은 통합신당이 국회 의석의 15% 정도밖에 되지 않는 상황의 한계를 문제삼고 있다. 분명히 한계는 있을 것이다. 하지만 민주당과 통합신당은 갈라섰지만 정책을 놓고 선의의 경쟁을 통한 공존의 관계를 유지하며 노무현 정권의 개혁에 동력으로 작용해야한다. 민주당과 통합신당 사이에 의 정책의 차이와 디름의 구별이 거의 없다. 다만 한가지 차별적인 것이 있다면 현실 정치적으로 지역갈등의 벽을 극복하는 방법론에서 이견을 해소하지 못하고 갈라섰을 뿐이다.














(홍재희) ======= 대통령이 김대중에서 노무현으로 바뀌었지만 썩 만족스럽지는 못하지만 그래도 햇볕정책의 승계를 노무현이 하고 있고 조선사설이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북핵위기와 경제난에다 이라크 파병, 농산물시장 개방, 핵 폐기물처리장 에 대한 정책적 접근문제에있어서도 통합신당과 민주당이 크게 다른 궤도를 달리는 열차와 같이 이질적인 것도 없다고 본다. 그렇기 때문에 통합신당과 민주당은 한국의 정치구도 속에서 앞으로도 계속 범개혁세력의 정치적 이니시어티브를 적극 활성화 시켜나가는 현실 정치적 연대의 틀을 지속시켜야한다.











(홍재희) ====== 그러한 연대의 틀속에서 한나라당과 조선일보를 비롯한 냉전수구세력들의 시대착오적인 구태 정치의 장애물들을 극복해 나가는데 연대의 힘을 길러나간다면 조선일보의 질시하며 주장하고 있는 노무현 대통령의 미숙한 정치실험에도 불구하고 범개혁세력들이 내년총선 이전에 통합의 길로 들어서던지 아니면 연합 공천이라는 위기돌파의 우회로를 이용해 냉전수구세력들의 득세를 극복할 수 있다고 본다.











(조선사설) 이런 사정을 뻔히 알면서도 4당체제를 선택한 노 대통령은 도대체 국정운영에 대해 어떤 복안을 갖고 있는지 분명하게 밝혀야 한다. 우선 어느 당이 자신과 국정 철학을 함께할 여당이며, 그 당과의 관계를 어떻게 설정할 것인지를 분명하게 천명해야 한다. 그리고 야당들의 협력을 얻기 위해 어떤 구상을 갖고 있는지도 설명해야 한다. 노 대통령이 민주당 분당 과정에서 보여 온 것과 같은 모호한 태도를 4당 체제하에서도 고수하면서 각당에 대해 겉과 속이 다른 접근을 한다면 국정 혼란은 가중될 수밖에 없다.











(홍재희) ====== 조선사설의 주장에 동의하지 않는다. 냉정하게 분석해 보면 노무현 대통령이 4당체제를 선택한 것이 아니고 지난 반세기 동안 한국정치를 규정지었던 특정지역과 특정정치인의 카리스마에 의한 정치질서가 무너지고 그러한 정치질서의 아웃사이더로서 현실정치의 벽을 넘지 못한 노무현이 대통령에 당선되면서 기존의 정치적 프리미엄과 권위주의적인 카리스마를 지니지 못한 노무현 앞에 4당체제라는 정치현실은 이미 예견된 일정으로 주어졌다고 보는것이 것이 순리일 것이다.














(홍재희) ====== 물론 그러한 정치질서의 도래에 대해서 제대로 준비하지 못해 현재 나타나고 있는 정치적 혼돈상태에 대해서 국정을 책임지고 이끌어나가고 있는 노무현 대통령의 현실 정치적 책임은 비켜갈 수 없다고 본다. 조선사설이 주장하고 있는 국정철학의 문제는 정파 적 이해관계를 초월해서 행정부의 대통령과 의회의 각 정당 들이 공유해야할 가치인 것이다.











(홍재희) ======= 조선사설이 주장하고 있는 것은 권위주의 적인 성향의 대통령과 오만한 힘의 다수라는 물리 력에서 나오는 부정적인 힘만으로 여당의 정체성을 보여줬던 정치세력과 국정철학을 공유하고 합리적인 정책적 대안을 제시하며 행정부의 대통령을 상대했던 소수의 야당을 적대적 타도의 대상으로 삼았던 시대의 관성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노무현 대통령은 집권여당의 분열적 현상 속에서 초연한 입장을 견지해야한다. 그 이유는 민주당과 통합신당이 지향하는 정치적 방향이 거의 일치하고 있다. 다른 것이 있다면 오직 한가지 지역갈등을 극복하는 방법의 차이일 뿐이다.














(홍재희) ====== 노무현 대통령은 집권민주당 시절 민주당의 혁명적 정치개혁의 제도적 뒷받침이 없었다면 현재 대통령의 위치에 오를 수 없었다고 단언할 수 있다. 노무현 대통령은 그러한 측면을 간과하고 보편적 한국사회의 개혁이라는 가치를 공유하며 지엽적인 문제의 접점을 찾지 못해 분열된 여권의 어느 한편이 돼서 기회주의적으로 선택한다면 개혁세력의 분열이라는 냉전 수구세력들앞의 분열을 통해 카리스마에 의존하지 않고 열린 리더십에 대통령직의 새로운 역할을 시도하고 있는 노무현 대통령에게 국민들은 불신임 이라는 반발을 보일 것이다. 노무현 대통령은 한국정치의 모순을 극복하는 대안을 제시하는 어느 정당과도 연대의 끈을 놓아서는 안 된다. 그것이 포용력이 아닐까?














(조선사설) 혹시 집권측이 이제 자신들이 국회 내 극소수 세력이 됐으니 국정에 대한 책임은 야당들의 몫이라는 식으로 책임전가를 한다면 이야말로 총선 정략(政略)을 위해 국정을 희생시키려는 속셈이라고 비난받아 마땅하다. 대통령과 집권측은 정치실험이 아니라 국정 운영의 결과로써 국민의 심판을 받게 된다는 당연한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된다.입력 : 2003.09.21 17:36 00`











(홍재희) ====== 맹목적인 친미 반민족 반민주 반 통일의 냉전 수구적인 방씨 세습족벌사주체제의 조선일보 사설은 한마디로 아주 못됐다. 못된 조선일보의 행태를 보면 정의로운 분노가 용솟음친다. 냉전 수구적인 조선일보 사설은 오늘자 "[사설] 4黨체제 국정운영 방안 내놔야" 를 내보내면서 조선일보 인터넷 판을 통해 영남과 호남의 지역갈등을 노골적으로 자극하려는 저의를 천연덕 스럽게 드러내고 있다.














(홍재희) ====== 정치인들이 지역정서를 악용해도 말려야할 언론의 역할이 아닌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선일보 는 오늘자 사설을 인터넷판에 게시하면서 조선사설을 읽는 네티즌들에게 참고하라는 명분으로 "DJ, 민주 分黨 불편해 한다" 라는 글을 같이 게시해 놓고 있다. 이러한 냉전 수구적이고 친일 반민족 반민주 반 통일의 냉전 수구적인 방씨 세습족벌사주체제의 조선일보의 행태는 현 집권민주당의 분열에 대해서 비판하 는 사설의 논조를 이어가면서 내용적으로는 지역적 분열을 조장하는 못된 버릇을 노골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홍재희) ====== 조선일보 한마디로 못됐다. 사회적 공기요 목탁인 언론의 입장에서 정치인들의 지역적 분열요소에 대해서 충고와 함께 국민통합차원에서 정치인들의 분열을 비판하지는 못할망정 정치인들의 분열적인 행태를 확대 재생산시키는 불쏘시개 역할을 하는 조선일보의 행태는 한국사회의 통합에 대한 시대착오적인 반역이다. 노무현 대통령은 이러한 조선일보의 행태를 직시해야 한다.














(홍재희) ====== 그리고 변화와 개혁을 지향하는 깨어있는 국민들도 자신의 현실 정치적 선택에 의해서 민주당과 통합신당으로 지지정당이 갈라지는 것은 정치적 선택의 자유가 있는 대한민국에서 누가 뭐라할 수 없는 것이겠지만 조선일보가 집권민주당의 분열에 기회주의적으로 편승해서 아주 교묘하게 조선일보 인터넷판에 게시된 사설 난에 지역감정을 자극할 수 있는 참고기사를 동시에 게시해 지역갈등으로부터 상대적으로 초연한 젊은 네티즌들에게 여권분열의 어느 한편으로 분열을 재촉해 기성세대의 편가르기 정치판에 부정적으로 흡입시키는 촉매역할을 하고 있다.














(홍재희) ====== 그리고 분열된 여권의 정치적 현실을 침소봉대해 젊은 네티즌들이 여권에 표명할 수밖에 없는 실망의 정서를 냉전 수구적인 한나라당으로 역 선택할 수 있는 계기로 유도하려는 냉전 수구적인 방씨 족벌세습사주체제인 조선일보의 교묘한 공작정치의 음흉한 시도를 무력화 시키기 위해 방씨 족벌세습사주체제의 조선일보에 대한 범민주개혁세력들의 강력한 대응에 우리모두 연대의 뜻을 모아야 한다. 내년 총선을 앞두고 집권세력의 분열과 함께 조선일보의 냉전 수구적인 정치공작이 시작됐다. 우리 모두 각성하자.











### 오늘자 조선 "[사설] 4黨체제 국정운영 방안 내놔야" 에 대한 조선일보 참고기사내용 ###














"DJ, 민주 分黨 불편해 한다"


한통련 인사들 만나… "國政은 국민뜻 따라야"











김대중 전 대통령은 민주당 분당사태에 대해 계속 침묵하고 있다. 그러나 그다지 좋은 반응은 아닌 것 같다.








김 전 대통령의 김한정 비서관은 21일 민주당 분당과 신당 출현에 대한 김 전 대통령의 생각을 묻자 “마음이 편치 않고 불편해하시는 것은 사실”이라며 “평생 정치를 해오신 분이고 자신의 비서실장들 중 2명(박지원 한광옥)이 구속 중인데 왜 생각이 없겠느냐. 여러 생각이 있겠지만 말씀은 안하시고 있고, 그 문제에 일절 관여하지 않겠다는 기존 입장에 변함없다”고 말했다.





그는 김 전 대통령의 호남 방문에 대해 “올해는 전혀 예정이 없다”고 말했으나 내년 방문 가능성에 대해서는 “고향이라 한번 갈 수도 있겠지만 내년 상황을 지금 어떻게 알겠느냐”고 대답, 가능성을 닫지 않았다.





한편 김 전 대통령은 20일 자택을 찾은 재일한국민족통일운동연합(한통련) 인사들에게 “나라 정치가 잘 되려면 국민이 훌륭해야 하고, (대통령이) 국민의 뜻을 받들어 국정을 이끌어가야 한다”고 말했다. 김 전 대통령은 한 인사가 “앞으로 정치 발전에 큰 역할을 기대한다”고 하자 “나는 정계 은퇴한 사람…”이라면서 이같이 말했다.





김 전 대통령은 “해외에서 많은 한국 사람들이 반독재 투쟁을 전개해 국내외 정치에 영향을 주고 세계 여론에 크게 기여했다. 민족적으로, 국민적으로 자랑으로 여긴다”면서 한민통 회원들이 1973년 자신의 도쿄 납치사건 때 대책위원회를 결성해 구명운동을 벌인 데 대해 사의를 표했다.








(김민철기자 mckim@chosun.com ) 입력 : 2003.09.21 19:08 46` / 수정 : 2003.09.22 04:33 58`








(자료출처 = 인터넷 조선일보판 2003년 9월22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