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뉴스

지난 8월 21일 울산교총 간부 이 모 씨는 울산광역시교육청 기자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2002∼2003년도 '제 5회 울산현장연구대회'에 실제 접수된 논문이 277편이었으나 허위로 238편을 더 추가해 총 515편을 접수받은 것으로 하여 제출자 231명을 입상시켰다"고 밝혔다. 그는 또한 "이는 실제 접수한 논문의 40%인 110편 정도만 합격시켜야 하는데 이를 위반한 것"이라고 했다. 그리고 이런 조작을 통해 울산교육청의 공금까지 횡령하였다고 증언하였다. 또한 현장연구대회 논문의 심사위원장과 심사위원은 당시 울산광역시교육청의 장학관 및 장학사 등이었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어 문제의 심각성을 더하고 있다. 승진의 유혹을 벗어날 수 없는 교사들에게 연구 점수를 판다는 소문이 사실로 확인되었으며, 이로 하여 교감 연수 순위가 바뀌었다. 그렇다면 순위 조작에 금품이 오갔음은 불문가지(不問可知)가 아니겠는가?


교총의 연구논문 조작사건은 교원단체에서 일어난 단순한 문서위조의 범위를 넘어서는 교단의 승진비리의 단면이 노출된 사건이다. 이번 사건으로 인해 울산의 교사들은 엄청난 배신감과 분노에 빠져 있다. 만일 이 사건이 흐지부지 종결된다면 어려운 조건 속에서도 묵묵히 학생들을 가르쳐온 교사들의 배신감과 허탈감은 절대로 치유될 수 없을 것이다.


더구나 2001년 현장연구논문 또한 조작된 것이 확인되면서 이미 이 심사에 따라 승진인사가 진행된 울산교육계 내부의 파장은 외부 인사의 상상을 초월하는 수준으로 발전해 있다. 정말 심각한 문제는 이 문제가 또한 어떻게 처리되든 울산교육계의 교단내의 반목과 불신은 이미 치유될 수 없는 수준으로 발전해 있다는 데 있다. 만일 이러한 조작이 수년 전부터 계속되어 왔다면 이로 인한 울산 지역의 승진 피해자는 추정하기조차 힘들어지며 그에 대한 반발이 가시화 될 경우 울산 교육계는 수습 불능의 국면에 빠질 수밖에 없다.


을산 교육청은 관련법에 의거 울산교총을 지도 감독하여야 할 책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관련규정들을 위반함으로써 이 사건을 초래하게 한 장본인이다. 더구나 이러한 조작 등은 울산교육계에 광범위하게 존재하고 있는 것을 확인되어 이러한 조작의 수혜자인 울산교육청이 이 문제를 수습하기에는 불가능한 것으로 판단된다. 특히 이 사건의 발생 이후 진상을 조사하고 적법한 조치를 취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책임회피에만 급급하고 있어 만일 이문제의 처리를 울산교육청에 맡겨둔다면 이 사건의 진실은 은폐되고 축소될 것이 자명하다.


울산교육계의 가장 시급한 과제는 엄정한 법 집행과 교육청 감사제도의 개선이라는 것이 중론이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해서 울산 교육계에는 교총의 이번 조작 사례와 유사한 사례가 만연화되어 있음이 확인되고 있다. 만일 이번 사건을 교사들의 염원대로 그 진상을 밝혀 주지 못하다면 이후 교육계 내부에서는 이해집단과의 갈등과 대립은 끊임없이 계속될 수밖에 없다.


울산지역의 교사들은 이 사건을 교단 내에 만연화된 교육계 비리를 반드시 척결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다. 승진심사에 금품이 오가는 추악한 행태에 편승하지 않고 묵묵히 학생들만 가르친 소위 '승진과 무관한 일선 교사'들은 비애를 느끼고 있다. 세간의 소문대로 이 사건의 진상이 철저하게 공개되지 않고 일부 인사만 책임을 떠넘긴 상태에서 종결되어서는 절대 안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