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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 [사설] '원정 출산' 이대로 지켜만 보나 에 대해서











(조선사설) 미국 이민당국이 한국인 원정(遠征)출산 산모들에 대해 조사에 나섰다는 소식은 국민의 자긍심에 상처를 줬다. 뱃속 아기에게 미국 시민권을 주겠다는 일념으로 태평양을 건너는 젊은 여성들의 행렬을 보고, 그쪽 사람들이 우리에게 뭐랄 것인가를 생각하면 낯이 화끈거린다. ‘OECD 회원국’이라는 명함을 꺼내들 염치가 생기지 않는 것이다.








(홍재희) ====== 한국인 원정(遠征)출산 에 대한 문제는 이미 지난해에 냉전 수구적인 방씨 세습족벌사주체제의 조선일보 사주체제가 우호적으로 대해줬던 한나라당의 대통령 후보였던 이회창씨 손녀의 원정출산 의혹이 제기됐을 때부터 한국사회에서 공론화 되기 시작했다. 한국인 원정(遠征)출산의 문제는 미국에 대한 막연한 동경에서 비롯됐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러한 미국에 대한 막연한 동경과 한국에 대한 자기비하의 책임에 상당부분은 냉전수구적인 방씨 족벌세습체제의 조선일보와 지금까지 한국사회의 주류행세를 해온 세력들에게 있다.














(홍재희) ========그들은 미국에 대한 맹목적인 추종과 무비판적인 대미접근을 한국인들이 미국을 대하는 중요한 덕목으로 상징조작해 온데서 비롯된 측면이 대단히 크다고 본다. 외세의존적이고 친미 사대주의적인 조선일보의 방씨 족벌세습 사주체제야말로 한국을 폄하하고 미국을 절대화하는 논조를 지난 수십년 동안 한국의 독자들에게 강요했기 때문에 ‘OECD 회원국’이라는 명함을 꺼내들기가 민망할것이다.














(조선사설) 원정출산은 일부 특수층의 빗나간 행태가 아니라 하나의 추세가 돼 버린 느낌이다. 전문대행업체들이 생기고 원정출산을 위한 패키지 여행상품까지 등장했다는 것이다. 미국뿐 아니라 뉴질랜드·캐나다 등까지 합치면 한 해 그 숫자가 7000명에 달한다고 하니, 이제는 남의 눈치 보며 몰래 하는 것 같지도 않다.











(홍재희) ======= 우리들이 상식적으로 생각해 볼 때 원정출산해서 낳은 아이들이 20~30여년이 지나 성년이 됐을 때에는 한반도의 상황이 지금과는 전혀 다른 형태로 바뀔 것이다. 그렇게 되면 요즘에 원정출산을 통해 미국에서 태어난 아이들이 현재 부모들이 기대하고 있는 여러 가지 혜택? 들이 별 의미가 없어지게 될 것이다. 그러한 측면을 심사숙고해 보았는지 원정출산 부모들에게 묻고 싶다.











(조선사설) 글로벌 시대에 이중국적 자체를 뭐라 시비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그러나 원정출산을 평상심으로 이해하고 넘어갈 수는 없다. 이쪽 국민 의무는 벗어나면서 저쪽 시민으로서의 단물은 빼먹겠다는 ‘양다리 걸치기’이기 때문이다. 원정출산 자녀 중에 남자 아기가 훨씬 많다는 것을 보면 장차 군 복무 의무도 면제받겠다는 이해타산이 깔려 있다고 봐야 한다.











(홍재희) ======= 냉전 수구적이고 친미사대적인 방씨 족벌세습사주체제의 조선일보가 대한민국의 언론으로서 대한민국의 국익과 대한민국의 이익을 위해서 조선일보에게 주어진 책임과 의무를 다하기보다는 미국의 충실한 나팔수로서 적극적인 역할을 하면서 민족의 정론지라고 호도하고 다니는 것을 지켜본 우리들은 조선일보가 원정출산을 평상심으로 이해하고 넘어갈 수는 없다는 주장을 오히려 이해할 수 없게 된다. 조선사설은 " 원정출산 자녀 중에 남자 아기가 훨씬 많다는 것을 보면 장차 군 복무 의무도 면제받겠다는 이해타산이 깔려 있다고 봐야 한다. " 라고 주장하고 있다.














(홍재희) ====== 이들 원정출산 자녀들이 군 복무를 면제받겠다는 이해타산이 걸려있기 때문이라면 조 . 중 . 동의 세습족벌언론사주들 보다는 특권을 누리지 못하고 조 . 중 . 동의 세습사주들과 같이 원정출산이 아닌 방법으로 병역면제를 받을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되지 안았기 때문일 것이다. 참고로 조 . 중 . 동 등 언론사 소유주 가족들의 병역면제 현황을 한번 살펴보자.











『언론사주·일가 병역면제자 42% [미디어 오늘]





일반인의 10배·공직자의 2.5배…신체결함 사유 최고








최근 국방부와 검찰이 병무비리에 대해 합동수사에 나선 가운데 언론사 사주와 그 일가의 병역 면제 비율이 일반인은 물론 공직자들보다도 훨씬 높은 것으로 밝혀졌다. ▶ 관련기사 5면





본지가 동아일보·매일경제·서울경제·스포츠투데이·조선일보·중앙일보·한국일보·SBS 등 족벌체제로 운영되고 있는 8개 중앙언론사 사주 일가의 병역 현황을 조사한 결과 대학 재학중으로 신체검사가 연기된 2명을 제외한 대상자 19명 가운데 8명(미신고 또는 미필 추정 2명 제외)이 면제 판정을 받았다.





또 2명은 방위병으로 복무했거나 복무중이며 현역이나 장교로 군 복무를 마쳤거나 복무중인 사람은 9명에 불과했다. 언론사주 일가의 면제 비율이 42.1%로 지난해 일반인의 면제 비율 4.6%보다 10배 가까이 높았으며 지난해 10월 조사한 고위공직자의 면제 비율 17.4%보다도 2.5배나 높았다.





또 현역 복무 비율도 47.4%에 불과해 일반인의 현역 판정 수치인 84.4%에 비해 현저히 낮았으며 지난해 10월 조사한 고위공직자의 현역 복무비율 69.2%보다도 낮은 수치를 보였다. 특히 일반 사병으로 군 복무를 마친 언론사주 일가는 한국일보 장재국 회장, 방용훈씨(조선일보 방상훈 사장 동생·현 코리아나호텔 사장), 김재열씨(동아일보 김병관 회장 차남) 등 단 3명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면제 판정을 받은 8명 가운데 폐 질환·척추디스크 등 신체결함에 따른 면제가 5명으로 가장 많았다. 병력에 따른 언론사주 일가의 면제 비율은 26.3%로 일반인의 2.4%보다 무려 11배나 많았다. 이밖의 면제 사유로는 스포츠투데이 조희준 회장의 경우 미국 영주권을 가지고 있어 자동 연기되다가 귀국 뒤 나이 상한선(만 31세)이 지나 제2국민역(면제) 판정을 받았으며 조선일보 방상훈 사장은 지난 71년 1월 체중초과로 제2국민역(면제) 에 편입됐다. 한국일보 장재근 부회장은 지난 74년 테헤란 아시안게임 때 국가대표 사격선수로 출전, 금메달을 획득해 체육특기자로 군 복무가 면제돼 눈길을 끌었다.











사별로는 한국일보·서울경제의 장씨 일가 5명 중 4명이 면제 판정을 받아 가장 많은 면제 비율을 보였으며 조선일보 방씨 일가는 5명 중 2명이 면제 처분을 받았다. 중앙일보 홍석현 회장은 지난 69년 신체검사 때 폐질환으로 병종(면제) 처분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본사는 언론사주 일가의 병역 현황을 조사한 뒤 해당 8개 언론사에 질의서를 보냈으나 동아일보는 본사의 질의에 대해 답변을 거부했다. 본사 취재에 따르면 동아 김병관 회장과 김병건 부사장은 병적기록이 없었으며, 김재호 상무는 육군 보충역으로 군 복무를 마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본사 취재에 따르면 언론사주 일가 가운데 군 복무를 마친 뒤 병적 사항을 신고하지 않았거나 군 복무를 마치지 않았을 때 나타나는 ‘백지 병적기록’이 적지 않았다. 기사입력 : 2000.02.17 00:00:00 특별취재팀 』(자료출처 = 미디어 오늘 2000년 2월17일자)











『언론사주 일가 병역면제 현황 [미디어 오늘]





상당수 해외거주…


신체결함도 26%, 현역비율 일반인의 절반 그쳐











언론사주 일가들의 병역면제비율은 표본집단이 적다는 점을 고려한다고 하더라도 그 수치가 너무 높다.





지난해 징병검사 대상자의 면제비율은 4.6%(신체결함에 따른 면제 2.4%, 저학력등 관계법령에 따른 면제 2.2%)에 불과한데 반해 언론사 사주일가들의 면제비율은 42.1%로 일반인들에 비해 9.2배나 높게 나타났다.





특히 한국일보와 서울경제를 소유한 장씨 일가의 경우 5명 가운데 4명이 각기 다른 사유로 면제를 받았다.





면제 처분을 받은 사람들의 면면 가운데 조선일보 방상훈 사장(미국 오하이오대), 서울경제신문 장재민 이사(미국 클레어몬트 멕켄나 대) 등 상당수가 병역복무 가능기간에 유학 등의 이유로 외국에 나가 있었던 점이 눈에 띈다.





특히 미국영주권 취득으로 군복무를 하지 않은 조희준 전 국민일보 회장은 한국에서 대학을 다니다 도미해 미국영주권을 취득했다가 연령상 면제가 되는 96년 1월 1일을 넘긴 97년도에 미국 영주권을 포기해 결과적으로 ´소나기´를 피해간 셈이 됐다.





무엇보다 주목할 점은 신체결함에 따른 면제비율이 31.6%로 일반인(2.4%)에 비해 13배나 높게 나왔다는 것이다. 언론기업의 사주일가가 일반인들보다 교통사고 휴유증, 폐질환, 척추디스크, 심장수술 등 후천적인 질병이 훨씬 많이 나타난 셈이다. 특히 경제력에서 일반인들에 비해 비교가 안될 만큼 앞서는 데도 질병으로 인한 면제가 너무 많은 것은 쉽게 납득하기가 힘들다.





또한 현역 판정비율이 일반인들에 비해 현격히 떨어지고 있는 점도 이와 관련, 주목할 만한 대목이다. 지난해 징병대상자의 현역판정 비율이 84.4%인데 반해 언론사주일가의 현역 비율은 47.4%로 절반에 불과했다.





동아일보 김병건 부사장의 부인이 지난해에 아들의 병역면제를 위해 2000만원을 군의관에게 건넸다가 적발돼 벌금형을 받은 사례는 시사하는 바가 크다. 이와 관련해 최근 모 언론사주 일가 가운데 한 사람이 지난해 병무비리 조사에서 수사를 받았다는 얘기가 언론계에 퍼지고 있는 점도 주목해봐야 할 부분이다.





지난해 병무비리를 수사했던 수사팀의 한 관계자는 "이번 수사에서 정치인만 잡아넣는다면 반드시 편파란 얘기가 나올 것"이라며 "이 때문이라도 언론계를 포함한 사회지도층 전반에 걸쳐 수사가 철저히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최근 언론계에선 이같은 분위기 때문에 일부 언론사들이 병무비리에 대해 ´의혹´설을 제기하는 등 딴죽을 거는 것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다.


기사입력 : 2000.02.17 00:00:00 특별취재팀 』


(자료출처 = 미디어 오늘 2000년 2월17일자)











『동아 김병건 부사장 부인 아들 병역비리 벌금형 [미디어 오늘]











동아일보 김병건 부사장의 부인 신모씨가 병무비리에 연루돼 벌금형을 선고받은 사실이 드러났다.


한겨레는 지난 10일자 사회면에서 “신씨가 지난해 9월 서울지검과 군검찰부의 병역비리 합동수사 과정에서 병무청 직원 전모씨를 통해 아들이 병역면제 판정을 받을 수 있도록 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군의관에게 2,000만원을 건넨 혐의(제3자 뇌물교부)로 불구속 기소돼 11월 서울지법에서 벌금 2,000만원 형을 선고받았다”고 보도했다.





기사입력 : 2000.02.17 00:00:00 특별취재팀 』(자료출처 미디어 오늘 2000년 2월17일자)











(조선사설) 문제는 이 사람들이 우리 사회의 중심축을 이루는 집단이라는 점이다. 계층 사다리의 중상층(中上層) 이상 사람들이 자기 아이에게 자기 나라 국적을 물려주고 싶어하지 않는다면, 국적(國籍) 시장에서 ‘한국인’이라는 상품은 경쟁력을 잃었다는 진단을 내려도 틀리지 않을 것이다.











(홍재희) ====== 조선일보 사설을 보면 한국은 경제가 어려워 곧 망하는 나라. 한국은 치안이 불안해서 사람들이 제대로 나다닐 수 없는 나라. 북한의 위협을 필요이상으로 확대재생하면서 안보에 대한 위기감이 고조되는 나라로 묘사하고 있는 데 이러한 조선일보의 주장에도 불구하고 조선일보 가족들은 일반국민들에 비해서 병역면제도 잘 받고 또 조선일보가 한국사회에서 큰소리 떵떵 치며 주류행세를 하는 것을 보면 조선일보는 그래도 국적(國籍) 시장에서 한국인이라는 상품의 경쟁력에 대해서 신뢰하는 모양이다. 조선일보 안 그런가?








(조선사설) 홈쇼핑 이민상품이 동나고 이민 박람회장마다 만원사례다. 사교육비에 허리가 휘고, 대학 졸업해봐야 백수 신세를 면할 길 없고, 직장 잡았다고 해도 사오정·오륙도 처지가 눈에 보이니 다들 한국서 살기 싫다는 것이다.











(홍재희) ======= 조선일보의 주장은 다소 과장돼 있다. 그리고 보편적인 현상을 있는 그대로 전달해 주기보다 신문을 판매를 촉진시키기 위한 장사꾼의 부풀리기 행태도 드러내 보이고 있다고 본다. 요즘에 일고 있는 이민 바람은 극히 한정된 사람들의 얘기이다. 현재 이민을 가는 사람도 많지만 이민 갔다가 다시 한국으로 들어오는 사람들의 숫자도 상당히 많다고 한다. 조선사설은 이러한 양면을 객관적으로 보도해줄 필요가 있다고 본다.











(조선사설) 오늘 살기 힘들어도 내일은 나아질 것이란 기대가 사람을 붙들어 매고 인내하게 하는 것이다. 오늘도 괴롭고 내일은 더 피곤할 것이란 생각이 든다면 ‘탈(脫)한국 신드롬’은 멈춰세울 수가 없게 된다. 입력 : 2003.09.21 17:36 30' / 수정 : 2003.09.21 21:16 54'

















(홍재희) ====== 사람들이 대한민국의 현실이 지금 살기는 힘들어도 내일은 나아질 것이라는 기대를 가지고 살아가려면 조선사설을 읽어서는 안 된다고 본다 조선사설은 지난 김대중 정권 집권 5년동안 평균적으로 3일에 한번 꼴로 대한민국이 망할 것과 같은 비관적인 기사로 조선일보의 사설난을 도배를 하다시피 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대중 정권은 조선일보와 한나라당으로 상징되고 있는 냉전수구기득권세력들이 수십년 동안 장기 집권을 통한 권언유착으로 말아먹은 찌꺼기인 IMF 관리체제 라는 붕괴직전의 한국경제를 기사회생시키고 새로운 정권까지 창출해서 오늘에 이르렀다.














(홍재희) ====== 그런 측면에서 접근해 볼 때 한국사회에서 오늘 살기 힘들어도 내일은 나아질 것이란 기대가 사람을 붙들어 매고 탈(脫)한국 신드롬’을 멈춰세울 수 있도록 하려면 한국사회에 대한 절망적 비관으로 일관하고 있는 조선일보를 보면 안 된다. 조선일보를 보면 매일매일 대한민국이 곧 무너질 것 같은 좌절의 기사가 주종을 이루고 있기 때문이다. 조선일보 안 그런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