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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 [김대중칼럼] 미국이 파병을 요청한 사정 에 대해서














(김대중) 우리나라가 미국의 요청에 따라 이라크의 전후처리에 우리 전투병력을 파병할 것이냐의 문제는 국익과 명분을 둘러싼 국민의 의견과 정부의 판단이 복합적으로 작용해야 할 사안이다. 미국과의 문제, 이라크와의 문제, 이슬람국가와의 문제, 석유보급과 전후건설의 문제, 그리고 국민정서와 자존의 문제 등 우리가 건너야 할 강(江)은 많다.











(홍재희) ======= 김대중 기자가 제기하고 있는 미국의 한국 전투병력 추가 파병요청에 대한 한국의 대응책은 김대중 칼럼에서는 분석해 내지 못한 것이지만 지난 4월에 한국의 비전투 공병부대 파병때 와는 전혀 다른 관점으로 접근해야 할 것이다. 상황이 전혀 달라졌다는 점이다. 부시가 지난 5월에 이라크전쟁의 승리를 공식선언하고 종전을 선언하기 이전에는 미국이 이라크 사태를 확실하게 장악하고 주도했었다.














(홍재희) ====== 하지만 부시의 종선 선언 이후부터 이시점에 이르기까지의 이라크 상황은 미국이 유엔과 국제법을 무시하고 이라크 사태를 주도하는데 한계를 인식하고 유엔에 SOS를 요청하고 있다는 점이다. 그렇기 때문에 지난4월에 유엔을 무시하고 이라크 사태를 미국이 주도하고 있던 상황에서 미국이라는 침략국가를 도와 비전투 공병부대를 파견해 한국이 의도했던 국익이나 실리추구 즉 김대중 기자가 칼럼에서 문제제기하고 있는 미국과의 문제, 이라크와의 문제, 이슬람국가와의 문제, 석유보급과 전후건설의 문제, 그리고 국민정서와 자존의 문제등에 대한 접근은 현실적으로 전면 수정해서 다시 수립해야한다. 김대중 기자는 그러한 면을 분석해 내지 못하고 있다.














(김대중 ) 그러나 어떤 결정을 내리든 미국과의 관계에서 몇 가지 의문과 불확실한 점은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다. 일부 여론조사를 보면 미국 요청에 따른 파병보다 유엔 일원으로서 파병하는 것이 보다 명분이 있다는 조건부 찬성론이 우세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일부에서는 한국이 처한 어려운 사정으로 미국의 요구를 거부하기는 역부족일 것이라는 약점(?)을 이용해 파병을 ‘헐값’에 얻어내려는 것이 아닌가 하고 우려하는 것 같다.














(홍재희) ======= 맹목적인 친미사대주의자인 김대중 기자는 미국의 추가파병요청에 대한 긍정적인 여론을 유도해 내기 위해 전혀 설득력 없는 주장을 내세우며 안간힘을 쏟고 있다. 김대중 기자는 " 또 일부에서는 한국이 처한 어려운 사정으로 미국의 요구를 거부하기는 역부족일 것이라는 약점(?)을 이용해 파병을 ‘헐값’에 얻어내려는 것이 아닌가 하고 우려하는 것 같다. " 라고 주장하고 있다.














(홍재희) ====== 김대중 기자가 인용한 " 한국이 처한 어려운 사정으로 미국의 요구를 거부하기는 역부족일 것이라는 약점(?)을... " 운운하는 근거없는 낭설을 퍼뜨린 곳이 바로 냉전 수구적인 조선일보이다. 조선일보 2003년 9월16일자 사설 내용중 발췌한 그 문제의 내용이 나와있는 부분을 한번 살펴보자.





『[사설1] 예상보다 부담 큰 미국의 파병 요구








『...미국 희망대로라면 한국은 베트남 전쟁 이후 최대의 전투병을 해외에 파견하게 되는 것이다. 게다가 부대 건설과 활동에 필요한 비용의 대부분도 한국이 부담케 될 것이라고 한다. 상황이 이런 만큼 만약 정부가 파병 결정을 내린다면 우리 내부에서 심각한 수준의 반발이 예상된다. 그렇다고 미국의 요청을 그냥 뿌리치기도 힘든 게 지금 한국의 현실에 대한 솔직한 평가이자 고백일 것이다. ...』 입력 : 2003.09.15 17:44 01`











(홍재희) ===== 라고 조선일보 사설이 " 그렇다고 미국의 요청을 그냥 뿌리치기도 힘든 게 지금 한국의 현실에 대한 솔직한 평가이자 고백일 것이다 . " 라고 한국군전투부대 추가파병의 북을 치자 김대중 기자가 기다렸다는 듯이 그 내용을 받아서 한국군추가파병의 정당성을 독자들에게 알리는 맞장구로 응답하고 있다. 이건 한마디로 조선일보사설이 추가파병 북을 치면 김대중 기자가 맞장구 치는 냉전 수구적인 조선일보 방씨 세습족벌사주체제의 전형적인 여론조작의 한 모델이다.








(김대중) 최근 조지 부시 미국 대통령의 인기는 하향(下向)길로 접어들고 있다. 워싱턴포스트와 ABC방송이 조사한 부시 외교(外交)의 지지도는 두 달 전에 비해 14%나 급락해 53%에 머물고 있다. 그동안 이라크전을 수행하며 테러에 대한 응징과 독재정권의 타도라는 명분에 들떠 있던 미국인들은 최근 부시가 이라크 전후처리 비용으로 870억달러의 계산서를 내놓자 비로소 ‘현실’로 돌아오는 모양이다. 9·11 이후 미국의 일방주의(unilateralism)에 몰두했던 미국인들은 서서히 ‘애국심 일변도’에 문제가 있음을 인식한 것이다.











(홍재희) ====== 김대중 기자는 미국이 이라크 불법침략전쟁을 통해서 전 세계 지구촌가족들에게 각인된 미국과 미국국민들의 호전적인 국가적 정체성을 한국의 독자들에게는 왜곡시키고 있다. 부연한다면 김대중 기자는 조선일보 독자들에게 미국과 미국국민들의 이라크 침략전쟁의 국가적 책임의 문제를 비켜가게 하면서 부시미국 대통령에 대한 지지도하락의 문제로 관심을 돌리는 논조를 이어가고 있다. 김대중 기자는 부시미국정부가 이라크를 침공할 때 미국국민들이 열광했던 부시정부의 부도덕한 전쟁지지에 대해서 고무적으로 평가했었다.











(홍재희) ======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이 이라크전쟁에서 서서히 패배의 그림자를 드리우자 미국이라는 국가와 미국국민들의 불법침략전쟁에 대해 광적으로 개입하고 열광한 책임의 문제를 비켜 가는 방법으로 부시를 희생양으로 삼고 있다. 김대중 칼럼의 논조는 부시에게 인기하락의 수치를 제시하며 전쟁실패의 책임을 돌리면서 미국이라는 국가와 미국국민들은 계속 한국의 조선일보 독자들에게 선한 정의의 국가와 평화를 사랑하는 사도로 기억되도록 상징조작 하는 논조를 이어나가고 있다.














(홍재희) ====== 부시가 전쟁의 책임을 지고 비판받고 지지율이 하락한다면 동시에 미국이라는 국가와 미국국민들도 전쟁을 부추긴 책임을 마땅히 져야한다. 그런데 김대중 칼럼은 미국과 미국인들은 계속 선량한 국가와 국민들로 남아있고 부시의 문제점으로 곁가지를 치고 나가고 있다. 히틀러의 나치가 세계를 도발한 침략전쟁과 유태인학살에 대해서 독일이라는 국가와 독일 국민이 책임을 나누어 진 것을 상기해 보라?











(김대중) 부시가 “전쟁은 끝났다”고 선언한 뒤 두 달 넘게, 이라크에 파병 중인 미군들은 거의 하루도 빠짐없이 몇 명씩 죽고 다치는 상황이 계속되고 있다. 이라크 전쟁의 명분이자 대의(大義)였던 대량살상무기의 존재는 여전히 확인되지 않고 있어 부시는 일부 언론으로부터 ‘거짓말쟁이’라는 비난까지 듣고 있다.











(홍재희) ====== 부시가 “전쟁은 끝났다”고 선언한 것은 거짓말이 아니었다. 유엔의 결의 없이 국제법을 무시하고 불법적으로 주권국가인 이라크를 침략한 미국주도의 이라크 침략전쟁은 끝났다. 부시미국정부가 내세웠던 후세인 축출과 대량살상무기의 확산을 막기위한 전쟁은 분명히 끝났다. 하지만 부시미국정부가 축출한 후세인은 아직 행방이 묘연하다. 그것은 후세인의 축출이 곧 후세인 정권의 붕괴를 의미하는 가 하는 근본적인 물음에 직면하게 된다.














(홍재희) ===== 미국은 이미 끝난 전쟁에서 후세인의 행방을 놓치고 있다. 그리고 대량살상무기의 존재도 찾지 못하고 있다. 그리고 미국은 또 하나의 전쟁에 직면해 있다. 지난 5월 전쟁이 끝났음을 선언한 이후에 더 많은 미군이 사망하는 가운데 미국이 주도하고 있던 전쟁의 한계가 나타나고 있다. 한달에 50억 달러 라는 천문학적인 전쟁비용과 수많은 미군병사의 인명피해 그리고 안정을 찾지 못하고 있는 이라크 국내정치의 혼란상은 미국이 그동안 무시했던 유엔에 구원을 요청하고 있는 상황으로 전이되어가고 있다.














(홍재희) ======= 미국 측의 유엔결의 없는 미국주도의 다국적군 파병요구에 전 세계가 응하지 않고 있다. 미국도 어쩔수 없이 자존심이 구겨지지 않는 범위 내에서 유엔에 이라크 문제를 넘기려하고 있다. 미국이 이라크 문제를 유엔을 통한 해법으로 접근하는 것은 거의 확실하다. 그렇다면 이제 미국이 유엔결의 없이 국제법을 무시하고 미국단독으로 치룬 전쟁은 끝났다는 얘기가 성립이 된다. 이제부터는 미국이 일방적으로 주도하는 방식이 아닌 강대국들의 합의하에 유엔을 통해 이라크 문제의 처리가 공식화 된다는 얘기가 성립이 된다. 그런 의미에서 접근해 보면 미국주도의 전쟁은 사실상 끝났다.














(김대중) 그래도 이라크의 전후처리가 순조롭게 진행돼 미군이 머지않아 발을 뺄 수 있는 상황이라면 모르겠다. 상황은 그 반대다. 요즘 미국 내에서는 이라크가 제2의 베트남이 될까 걱정하는 분위기가 많다. 이러다가는 끝도 없이 말려들어가 결국 미국이 참담한 실패를 겪게 되는 것 아닌가 하는 우려가 고개를 들고 있다.











(홍재희) ======= 미국은 이미 이라크 전쟁에서 발을 빼고 있다. 이라크 지역에서 가장 혼미하고 취약한 북부 지역에서 미국의 최정예 부대인 101 강습사단을 내년 2~3월에 철수 예정에 있고 또 현재 이라크 주둔미군을 계속감축 하려하고 있다. 그것은 미국이 이라크에서 발을 빼려는 적극적인 행동으로 보면 틀림없다. 당장은 아니라도 이미 미국의 부시정부는 그런 수순 밟기에 들어간 것이다.














(홍재희) ====== 왜냐하면 미국은 현재 이라크에서 승산이 없기 때문이다. 미국이 이라크의 석유에 눈독을 들이고 있지만 그래서 전쟁을 일으켰지만 이라크 석유는 전 세계 생산량의 10% 정도 된다. 그러한 이라크의 석유에 대한 미국의 기득권 내지는 중동지역의 석유에 대한 미국의 기득권 행사는 지금까지도 이라크를 무력 침략하는 방법이 아닌 다른 수단으로 미국이 이라크를 비롯한 중동의 석유에 대한 기득권을 행사해온 전례에서 해답을 찾을듯하다.














(김대중) 부시는 바로 이런 상황에서 2004년 재선(再選)에 도전하고 있다. 지금은 민주당 후보(10여명)의 난립으로 득을 보고 있지만 경제가 지금의 속도로 내리막길을 가고 이라크 처리가 악화되면 결코 재선을 낙관할 수 없다는 것이 미국 전문가들의 예상이다.











(홍재희) ===== 지금까지와 같이 부시미국정부가 유엔의 도움없이 이라크전쟁을 지속해 나간다면 미군의 피해는 엄청날 것이고 전쟁비용 또한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것이다. 반면에 명분 없는 전쟁의 수렁에 빠진 미국에 대한 국제사회의 군사적 협조는 더욱더 어려워 질 것이다. 그러한 가운데 부시가 재선에 나선다면 그것은 패배를 확인하기 위해 출마하는 것과 다를 바 없다.














(김대중) 부시 행정부가 세계 여러 나라에 파병을 요청하게끔 된 배경에는 이처럼 끊이지 않는 인명피해, 엄청난 비용, 그리고 대통령선거라는 세 가지 요인이 작용하고 있다. 미국은 우선 유엔을 통해 이 문제를 국제화해서 책임을 분산시키거나 ‘미국＋동맹국’이라는 다국적 간판으로 판을 바꾸어보겠다는 것이다.














(홍재희) ====== 미국이 지금과 같은 방법으로 이라크에서의 주도권을 행사해서 유엔을 통해 책임을 분산 시키는 것은 불가능하다. 러시아 . 중국. 프랑스. 독일 . 일본 그리고 영국조차 부시미국 대통령이 대선에서 재당선되기 위해 유엔에 힘을 빌린다면 그들 강대국들은 당연히 재선을 노리는 부시의 정치적 약점을 이용해서 미국의 주도권을 행사하는 가운데 유엔을 통해 이 문제를 국제화해서 책임을 분산시키는 문제에 절대로 동의하지 않을 것이다.














(홍재희) ====== 그것도 아주 세련되게 동의하지 않을 것이다. 유엔을 통해 미국의 이라크에 대한 불법침략전쟁의 책임문제를 국제화해서 책임을 분산시키려면 먼저 유엔 이 파병하는 평화유지군이나 유엔의 결의에 의한 다국적군이 있을 수 있는데 유엔 평화 유지군은 먼저 주권국가인 이라크의 요청이 있어야 하는데 현재 이라크를 대표하는 정부가 없는 상태이고 이라크를 침략한 미국은 이라크에 대한 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국제법적 권한이 없다














(홍재희) ====== 또 유엔결의의 다국적군의 구성문제도 침략을 받은 국가에 대해서 파병하는 것인데 지금 이라크 상황은 미국이 이라크를 침략한 상황에서 미국이 이라크의 통치권을 강제로 행사하는 침략국가의 위치에 있기 때문에 미국이 주도하고 있는 이라크 사태에 유엔의 다국적군 파병은 헌장에 위배되는 것이라는 합법적인 이유를 들어서 재선을 눈앞에 두고 있는 부시가 유엔을 통해 이 문제를 국제화해서 책임을 분산시키려는 의도를 러시아 . 중국. 프랑스. 독일 . 일본 그리고 영국조차 거부 할 것으로 보인다.














(홍재희) ======= 물론 미국이 이라크에 대한 주도권을 포기한다면 유엔에서 평화유지군이나 다국적군을 파견할 수 있을 것이다. 그것은 곧 이라크 사태가 미국이 지금까지 구상하고 있는 상황과 전혀 다른 형태로 발전한다는 것이 된다. 그렇게 된다면 미국주도의 이라크 정세에 맞췄던 한국의 파병문제나 이라크사태에 대한 국제 정치적 접근방법은 현실적으로 전면 수정할 수밖에 없다.














(홍재희) ====== 그리고 유엔이 아닌 ‘미국＋동맹국’이라는 다국적 간판으로 판을 바꾸어보겠다는 것은 지금까지 나타난 바로는 실현 불가능하다. 세계의 영향력 있는 국가들이 미국의 제안을 거부하고 있기 때문이다. 김대중 기자의 사고방식 속에는 정의이고 양심이고 국제법이고 뭐고 없다. 있다면 미국의 힘을 믿는 것만이 있다. 하지만 김대중 기자는 한가지 중요한 사실을 잊고 있다. 김대중기자가 지금까지 맹신하고 있었던 미국식의 힘을 통한 이라크침략 전쟁이 사막에서 무너지고 있다는 사실을 간과하고 있다.














(김대중) 그러나 유엔을 통한 문제해결도 만만치 않다. “미국이 일으킨 전쟁의 뒤치다꺼리에 들러리 설 수 없다”는 프랑스·독일·러시아 등은 미국이 주도권을 유엔과 25인 이라크통치위로 넘겨주는 수정안을 요구하고 있다. 결국 이라크전의 실패라는 오명을 감수하게 된 미국의 자존심은 말이 아니다.











(홍재희) ======= 미국은 자존심을 주장 할때가 아니라고 본다. 미국이 주도권을 유엔에 넘겨주지 않는다면 유엔이 합법적으로 미국을 도울 수 있는 길이 없다. 국제법을 어기고 불법침략전쟁을 감행한 침략국가를 도울수 있는 유엔의 법은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이 불법침략을 통해 현재 이라크에서 가지고 있는 주도권을 유엔에 일단 넘겨야한다. 그 이후에 미국이 유엔에서의 역할을 통해 미국의 국익을 추구해야한다. 미국이 그에 응하지 않으면 유엔의 도움을 합법적으로 받을 수 없다. 미국은 이미 이라크전쟁에서 사실상 실패했다. 어느 시점에 미국정부의 책임자들이 직접 나서서 전쟁실패의 책임을 시인하느냐 하는 문제만이 남았다.











(김대중) 우리나라의 관점은 미국이냐 유엔이냐로 갈리게 되는데, 우리의 실리(實利)는 곤궁한 처지에 놓인 미국을 도와준다는 데 있지, 굳이 유엔을 통한 ‘명분’에 있지 않다는 데 주목할 필요가 있다. 우리가 파병의 효용가치를 극대화하려면 미국을 도와줘 한·미관계에 새로운 전기를 마련하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다. 유엔 깃발 아래라면 중동관계를 고려해서라도 굳이 우리가 나서야 할 여유가 우리에겐 없다는 생각이다.














(홍재희) ====== 김대중 기자의 주장은 전혀 설득력이 없다. 지금 이라크에 파견돼 있는 한국의 공병부대 파견은 유엔깃발아래 파병한 것이 아니고 김대중 기자의 주장대로 미국을 도와준다는 실리를 노리고 파병한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은 현재 미국을 상대로 해서 무역이나 외교 . 북핵 문제등에 있어서 어떠한 실익도 얻지 못하고 있다. 더욱이 김대중 기자의 주장에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유엔이라는 국제법에 근거한 규범을 무시하고 미국의 어떠한 행동에도 한국이 동조하는 것이 당연하다는 주장은 이미 깨어있는 국민들을 설득하는 주장으로는 합당하지 않다.














(김대중) 부시 행정부의 요인(要人)들은 아직은 드러내놓고 한국의 파병을 거론하지 않고 있다. ‘궁한 소리’를 떠들어대고 싶지 않은 것이다. 그래서 미국의 고자세니 ‘헐값 요청’이니 하는 소리가 나오는 모양인데, 사실 지금 부시는 그리 한가한 형편이 아니다. 지금 도와주면 고마워하지 않을 수 없는 입장이다. 어느 관리는 파병의 긍정적 경우로 폴란드를, 부정적 경우로 터키를 거론하며 상황을 유도했다. 파병을 결정하는 경우 철저히 따지되, 파병을 거부하는 경우 쪽박은 깨지 않는 지혜가 필요하다.


(김대중 이사기자) 입력 : 2003.09.19 16:19 13`











(홍재희) ====== 김대중 기자는 " 사실 지금 부시는 그리 한가한 형편이 아니다. 지금 도와주면 고마워하지 않을 수 없는 입장이다. 어느 관리는 파병의 긍정적 경우로 폴란드를, 부정적 경우로 터키를 거론하며 상황을 유도했다. 파병을 결정하는 경우 철저히 따지되, 파병을 거부하는 경우 쪽박은 깨지 않는 지혜가 필요하다. " 라고 주장하고 있다. 김대중 기자의 주장에 동의하지 않는다. 미국은 한국의 박정희정권이 유엔의 깃발이 아닌 한국군의 깃발을 들고 미국의 요청에 의해 베트남에 참전해 미국이 간절히 원할 때 도왔으나 미국은 닉슨행정부와 카터행정부때 그 당시 박정희 정권에게는 국가안보? 의 사활이 걸린 주한미군의 철수를 실현에 옮겼다.














(홍재희) ======= 그 당시 미국이 김대중 기자의 주장대로 한국군의 파병에 고마워 했었다면 주한미군의 철수주장을 하지 못했을 것이다. 그리고 김대중 기자는 " 어느 관리는 파병의 긍정적 경우로 폴란드를, 부정적 경우로 터키를 거론하며 상황을 유도했다. " 라고 하는데 한국은 폴란드와 터키와는 달리 세계경제력규모 12위의 역량이 있다. 미국에 대한 요청을 받아 이라크에 파병해서 얻는 경제적인 이득이 아니라할 지라도 아랍권이나 전세계의 국경없는 자유무역경쟁시장에서 대한민국의 경제적인 역량을 발휘해 얼마든지 파병을 통해서 얻을수 있는 경제적인 부가가치를 대신 창출하먀 한국경제의 성장을 도모할 수 있다.














(홍재희) ======= 과거 한국이 베트남에 파병할때만 해도 파병의 경제적인 실익이 상당부분 한국경제의 동력으로 작용할 정도로 한국경제의 덩치가 왜소했지만 지금 한국의 국력은 그때와는 전혀 다른 실정이다. 그런 의미에서 접근해 볼 때 한국이 전혀 명분도 없고 한국의 헌법에도 정면으로 배치되는 미국의 전투병 추가파병 요청을 거부했을 때 깨질수 있는 쪽박은 한국에게 없다. 오직 깨지는 쪽박이 있다면 미국의 주장이라면 어떠한 형태의 무리한 요구라 해도 맹목적으로 따라야 한다는 한국인들 의 냉전 수구적인 쪽박은 분명히 깨질 것이다. 김대중 기자는 공연히 냉전 수구적인 협박을 더 이상 획책하지 말고 즉각 중단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