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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추가파병 요청 거부해도 한국 손해 볼 것 없다.











모두들 걱정을 한다. 한국이 미국의 추가파병요청을 거부하면 국익에 보탬이 되지 않는다고...





과연 그렇까? 한국이 미국의 요청에 의해서 비전투 공병부대를 파병할때 파병반대가 아니라 이라크전쟁 자체를 반대했던 중국. 러시아 . 프랑스 . 독일은 지금 미국으로 부터 정치. 경제. 군사 면에서 어떠한 불이익을 받고 있나.








미국의 이라크 전쟁에 반대하고 파병도 하지 않은 중국과 파병했던 한국은 미국과의 관계에서 어떠한 이익과 실리를 챙겼나? 미국의 부시대통령이 지난 5월에 이라크 침략전쟁의 승리를 공식 선언한 이후에 북경에서 열린 북한 핵 문제해결을 위한 6자회담을 주도한 국가는 미국의 이라크 침략전쟁에 반대하고 파병도 하지 않은 중국이었다.











미국은 6자 회담에 참석한 이해당사국에 불과 했다. 그럼 한국은 6자 회담에서 미국의 이라크 침략전쟁에 공병부대를 파병하며 미국에 협조해주고 6자 회담에서 어떠한 국익과 실리를 챙겼는가? 아무것도 얻은 것이 없다. 그리고 지금 공병부대를 파병중인 한국이 이라크 전후복구프로그램에 대해서 중국과 러시아 그리고 프랑스와 독일과 비교해서 아무런 실익을 챙기지 못하고 있다. 아무것도 없다. 파병하지 않은 독일의 경우를 구체적으로 한번 살펴보자 .











독일은 경제적으로 강대국이지만 통일은 됐어도 핵무기나 대량살상무기. ICBM과 장거리 전략폭격기 항공모함등은 미국과 유엔안보리 상임이상국들인 2차 세계대전의 전승국들의 견제로 보유가 현실적으로 불가능 한 것은 물론이고 통일독일 군대의 현 병력도 39만명을 넘지 못하도록 미국과 러시아에 의해서 통일조건으로 강제 당하고 있다.








우리한국의 냉전수구세력들의 시각으로 보면 국가안보가 대단히 취약한 국가이다. 그러한 독일이 미국의 이라크 침략전쟁에 찬성하지 않은 것은 물론 파병하지 않고 받은 정치 . 경제 . 군사적인 불이익은 아무것도 없다. 전쟁에 반대하고 파병하지 않은 프랑스를 한번 보자. 미국보다 국력이 약하다 . 그리고 프랑스는 공산품 못지 않게 농산물 수출이 많은 국가이다. 미국의 농산물과 치열한 경쟁관계에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프랑스가 전쟁반대와 파병을 하지 않았다고 해서 프랑스의 농산물이 미국정부의 무역보복의 대상이 되지 않았다. 프랑스는 미국으로부터 정치 . 경제 . 군사 의 불이익을 당하지 않았다. 하지 않았다. 러시아의 경우도 한번 보자. 미국의 전쟁에 반대했고 또 파병하지 않았다. 그러나 어떠한 정치 . 경제 . 군사등의 불이익도 당하지 않았다.











그럼 여기서 미국의 이라크전쟁에 적극 동조해 전투부대를 참전시킨 영국은 지금 어떠한 이익을 얻고 있나? 이라크재건사업에 대한 우선권을 누리고 있는가? 그렇지 못하다. 막대한 전쟁비용과 전쟁에 참여한 블레어 정권의 정치적 패배만을 얻었을 뿐이다. 그렇다면 이라크를 불법 침략한 미국은 지금 자국의 국익에 어떠한 이익을 얻고 있나?








미국이 지금 이라크에서 얻고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미군의 역할이 평화에 이바지 한다는 여론은 세계에서 일고 있지 않다. 오히려 부시정권의 이라크 침략전쟁이후에 반미정서가 전세계적으로 보편적인 가치로 확산되는 추세이다. 미국의 이라크 침략전쟁이 명분이 없다는 얘기이다. 명분없는 전쟁을 위해 정보를 조작하고 부시가 이라크에 존재하고 있다고 공언한 대량살상무기의 존재를 확인시켜주지 못하고 있다.











그렇다면 전후 복구에 대해서 미국은 지금 어느 정도 실리를 챙기고 있나. 아무것도 얻지 못하고 있다. 전후복구는 엄두도 내지 못하고 있고 아마도 미국의 기업인들은 전후복구작업에 들어간다고 해도 미군과 함께 이라크인들의 게릴라전을 통한 집중공격에 노출되기 때문에 미국 주도의 전후 복구프로그램도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반면에 미국은 한달에 50억불의 전쟁비용을 이라크의 사막지역에 쏟아 붓고 있다. 이러한 전쟁은 지금 끝이 보이지 않고 있다. 미국내의 부시에 대한 여론은 전쟁비용의 천문학적인 증가와 종전선언 이후에 오히려 계속 늘어나고 있는 미군사망으로 악화 일로를 걷고 있다..








이러한 미군의 피해는 단순하게 평상시 이라크 국내치안유지 차원에서 발생하는 피해의 의미를 뛰어넘어 지난 5월 1일 전쟁승리를 선언한 부시의 공식발표와는 달리 전쟁은 이제 시작이라는 것이 국제정치전문가들의 정설이다. 부시정권은 후세인을 축출하면 이라크인들의 환영을 받는 개선장군이 될 줄 알았다.














하지만 부시의 이라크전쟁에 대한 평가는 이미 전세계적으로 부정적으로 각인되고 있다. 좀더 부연한다면 대부분의 이라크인들이 환영하는 가운데 후세인을 추종하는 극소수의 바트당원들만이 산발적으로 저항할 줄 알았다. 그러나 현재 이라크에는 부시정권에 반대하고 저항하고 있는 게릴라들이 바트당원 뿐만 아니라 시아파와 수니파를 망라한 대부분의 이라크인들로 구성돼 미군을 지속적으로 공격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미군에 대한 공격은 20여개국의 이슬람국가에서 이라크에 들어온 최소 2000여명의 이른바 전세계 회교전사들이 대미성전을 벌이고 있어서 한국인들이 단순하게 생각하고 있는 이라크인들의 미국에 대한 반감 차원의 이슬람 성전의 차원을 뛰어넘어서 범아랍권의 대미대결의 성격으로 확전일로에 있다.











범 이슬람과 미국의 대결로 전쟁이 진전되고 있기 때문에 미국이 지금 발을 빼려고 하고 있다. 미국이 이길 방법이 현실적으로 없기 때문이다. 미국이 현재 이라크종전 선언 이후에 벌이고 있는 군사작전의 명분을 대내외적으로는 이라크내의 축출된 후세인 추종 바트당원들의 저항을 차단하기 위한 것으로 폄하하고 있지만 내용적으로는 구소련이 아프칸을 침공했을때 구소련이 직면했던 범 이슬람권의 공격에 속수무책으로 장기전을 치룬끝에 패배했던 상황과 흡사하기 때문에 미국은 지금 그러한 전철을 밟지 않으려는 속내를 감추지 못하고 있다.











구 소련이 아프칸에서 무기나 병력이 부족해서 패배한 것이 아니었다. 명분이나 실리면에서 패배했기 때문에 이슬람 공동의 대응으로 해서 패배의 늪에 떠밀려 결국은 아프칸에서 철수했다. 미국은 그것을 잘 알고 있다. 그리고 미국은 베트남의 교훈도 잘 알고 있다. 미국의 베트남전쟁도 명분이나 실리 면에서 아무것도 얻지 못하고 국제적인 지지를 얻지 못해 박정희가 한국군을 파병해 힘을 보탰지만 처절하게 패배하고 물러섰다. 미국이 베트남에서 무기가 부족해 패배한 것이 아니다. 국력이 약해서 패배한 것이 아니다.











미국이 지금 이라크에서 과거 구 소련의 아프칸침공이나 미국의 베트남침공전쟁과 같은 전철을 밟을 가능성이 매우 크기 때문에 이제 미국이 발을 빼고 철수하려하고 있고 그 공백을 한국군을 포함한 미군이 아닌 제3의 군대를 가지고 채우려 하고 있다. 우리가 한번 생각해보자. 한국군이 공병부대와 전투부대를 추가파병해 국익에 이바지하고 경제적인 실리를 얻는다는 보장이 있을 정도면 한국군이 들어가기 이전에 벌써 강대국들이 주둔 했을 것 이다.








미국측이 지금 예상하고 있는 한국군 추가파병지역인 이라크북부의 모술에는 미국이 내년 2∼3월로 예정된 이라크 북부 주둔 미 101공중강습사단의 순환배치 일정에 맞춰 이를 대체하기 위해 한국군의 파병을 요청하고 있다. 한국군이 파병돼 미101공중강습사단 의 모술지역에 주둔하게 되면 이라크의 다른 지역이 아닌 미국본토로 철수했다가 내년 6월을 전후 로한 시점에 북한핵문제가 답보상태를 벗어나지 못하게 되고 정체돼있을 때 내년 11월에 치뤄지는 미국의 대선에서 부시의 재선을 위해 미국이 북핵 문제 해결을 미국이 유리한 방향으로 이끌어 가기위한 군사적인 압박의 도구로 활용하기 위해 괌이나 오끼나와 등지에 전진 배치해 한반도에 대한 긴장조성용으로 활용할 가능성이 대단히 크다.














미국은 현재 미101공중강습사단의 철수 뿐만 아니라 이라크에 현재 주둔하고 있는 13만명의 미군주둔병력도 이라크의 경찰들에게 치안을 맡기고 철수한다고 공식적으로 밝히고 있다. 그렇게 되면 이라크 문제는 자연스럽게 미국의 주도권에서 현실적으로 벗어나게 된다. 물론 미국은 끝까지 주도권을 놓지 않으려 하겠지만 미군 대부분이 이라크를 철수하게 되면 미국의 역할은 줄어들고 전후복구 문제도 유엔의 외피를 걸친 강대국들 중국 . 러시아. 프랑스 . 독일 일본 . 등과 미국의 역할분담을 통한 해법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분석이 가능하다. 그렇게 됐을 때 한국정부와 한국사회가 예상하고 있었던 미국주도의 전후 복구프로그램은 구두탄으로 끝나게 된다.











유엔은 유엔의 원활한 이라크의 사태를 긍정적으 로 진전시키기 위해 전후 복구작업을 추진할 때 이라크와 아랍인들의 뜻을 상당부분 반영할 수밖에 없다. 그렇지 않으면 미군이 봉착했던 어려움이 유엔군에게도 현실화 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런 측면으로 접근했을 때 미국이 주도하고 있는 정세하의 한국군 추가파병으로 명분과 실리를 챙길 것이 아니라 이라크국민들에게 우호적인 평화정착 프로그램을 접목시켜 국익을 도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러한 시점에서 한국이 미국의 추가파병을 반대한다고 해서 주한미군의 위상에 대한 변동이 있을 것 이라는 주장은 전혀 설득력이 없다. 만에 하나 미국이 동북아시아의 전략요충지인 한반도의 기득권을 유지하는데 위협이 되고 있다고 미국이 판단하고 있는 북의 군사력을 억제하기 위한 수단으로 주한 미 2사단을 배치했다면 한국이 추가파병을 거부했다고 해서 이미 실패한 이라크전쟁에서 주둔미군을 미국본토로 철수하고 그 자리에 한국군을 배치하려는 미국이 주한미 2사단을 이라크에 이동배치 하리라는 추측은 하나의 신기루에 불과하다.











그리고 만에 하나 한국군의 추가파병반대로 미국이 반발해서 주한 미 2사단을 조기에 배치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도 전혀 근거가 없다. 미국이 주한미군의 재배치를 시도하고 있는 것은 이미 오래 전에 구상했던 문제이다. 미국의 그러한 구상은 재배치를 해도 한국군의 자체능력이 방어의 본질에 충실할수 있다는 합리적 충분성에 입각한 방어가 가능하다는 미국나름대로 실행해서 나온 워 게임의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판단에 근거해 있기 때문에 우려의 대상이 되지 안는다.














한국군 추가파병은 그렇기 때문에 거부해도 전혀 국익에 손해보는 것이 없다고 본다 . 한미관계의 손실도 없다. 미국은 이미 이라크에서 자신들의 실패한 정책의 수렁속에서 빠져 나가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여러 상황들을 종합해서 분석해 보면 한국군의 추가파병을 하지 않아도 국익에 전혀 손해볼 것 없다.











파병거부 한다 해서 해가 서쪽에서 떠오르지 않는다. 파병거부해도 해는 동쪽에서 변함없이 떠 오른다. 명분과 국익 그리고 실리와 한미관계에서 손해볼 것 아무 것도 없다. 문제의 심각성은 냉전수구적인 족벌세습 언론 권력인 인 조선일보 . 중앙일보 . 동아일보와 청와대의 반기문 . 김희상 . 국방부의 조영길등이 이러한 탈냉전시대의 국제정치적 정세의 변화에 둔감한 채 맹목적으로 미국의 힘을 맹신한 나머지 부시의 정책에 순치 돼 있다는 점이고 노무현 대통령에게는 국제 정치를 바라보는 안목이 협소하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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