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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사설] 권양숙 여사 아파트 轉賣 의혹을 보며 에 대해서











(조선사설) 노무현 대통령 부인 권양숙 여사가 1999년 부산에서 32평 아파트를 미등기 전매했다는 의혹을 엊그제 동아일보가 1면 머리기사로 보도해 파문이 일고 있다.











(홍재희) ======== 공인과 공인가족의 행동은 적어도 일반 국민들과 다른 일면? 을 보여줘야 한다. 일반인들이 상식적으로 생각하고 행동하는 것 이상의 가치를 일반인들에게 자연스럽게 보여줄 수 있는 사회적 관행을 일반인들은 항상 공인들에게 기대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런 의미에서 접근해 볼 때 노무현 대통령의 부인 권양숙여사와 관련된 문제는 일반 국민의 입장에서 대단히 아쉽다. 노무현 대통령이 누구인가?














(홍재희) ===== 한국사회의 부패와 부정적인 관행을 타파하기 위해 자신의 정치적 생명을 걸고 오늘에 이르렀고 그것을 정치적 자산으로 해서 청와대에 까지 진입 했는데 집권이후에 노무현 대통령과 친형 그리고 권양숙여사 사이에서 나타나고 있는 재산축재과정의 의혹제기들은 지금까지 걸어온 노무현 대통령의 정치적 선명성과는 정면으로 배치되는 또 하나의 실상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아쉬움으로 남는다.














(홍재희) =======하지만 필자는 노무현 대통령 부인 권양숙 여사의 부산 아파트 미등기 전매의혹을 제기한 한나라당의 김문수의원과 조 . 중 . 동의 보도태도에 대해서 동의하지 않는다. 김문수 의원에게는 시급을 요하는 국정현안이 산적해 있는 이 시점에서 일반인들의 시각으로 접근해 봤을 때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 권양숙여사의 아파트 미등기 전매의혹제기에 시간을 낭비하는 것은 비효율적인 의정할동이 아닐까>











(홍재희) ==== 그 보다는 태풍매미가 휩쓸고 지나간 한반도의 남동쪽 피해지역에 가서 강풍과 폭우에 쓰러져 썩어가고 있는 벼 한 포기라도 더 일으켜 세우려는 늙은 농민들의 절망어린 손 한번이라도 잡아주고 풀뿌리들을 위로해주는 선량의 모습으로 돌아가는 생산적인 의정활동이 더 자연스러운 것이 아닐까? 현재 김문수 의원이 보여주고 있는 모습은 전혀 아름답지 못하다.














(조선사설) ======= 청와대는 전매는 권 여사가 아닌 아파트 업체가 했으며 당시엔 미등기 전매가 위법이 아니었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노 대통령은 당시 국회의원으로서 재산신고 때 재산이 늘어난 부분을 신고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실무자의 불찰이라고 해명했지만 공직자윤리법 위반 논란을 피할 수 없게 됐다.











(홍재희) ======= 재산신고때 늘어난 부분을 신고하지 않은 것은 공인으로서 떳떳치 못한 처신이었다고 본다. 국회의원 신분으로 있을 때 재산이 그리 많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는데 그렇다면 재산이 늘어난 부분에 대해서 신고하지 않은 것을 실무자의 불찰로 돌리는 것이 설득력이 있을까?














(조선사설) 노 대통령의 재산과 관련한 각종 의혹들이 큰 파장을 일으키는 것은, 의혹 사실 자체의 문제 외에도 그동안 이 정권의 핵심 인사들이 다른 사람들을 비난하는 데에 도덕적 기준을 가혹하게 적용해온 데 따른 반작용인 측면도 있다고 봐야 한다.











(홍재희) ====== 노무현 대통령과 관련된 각종의혹들은 분명히 투명한 검증을 거쳐서 국민적 우려를 불식시켜야한다. 하지만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조 . 중 . 동에 의해서 노 대통령의 재산과 관련한 각종문제점들이 침소봉대 되고 있다는 점이다. 이러한 현상은 노무현 대통령이 조 . 중 . 동과 건강한 긴장관계를 선언한 이후에 나타나는 조 . 중 . 동 세습족벌 언론권력의 수구기득권을 지키려는 방어적 공세에서 파생됐다고 본다.














(홍재희) ======= 어쩌면 노무현 대통령이 임기를 끝마치는 순간까지 조 . 중 . 동과의 건강한 긴장관계 유지를 통해 조 . 중 . 동이 던지고 있는 권언유착의 추파를 외면 한다면 정치권력의 정점에 있는 노무현 대통령은 언론권력의 정점에 있는 조 . 중 . 동 세습족벌사주체제들과의 상호견제를 통한 시이소오 게임을 계속해야할 것이다. 이러한 노무현 대통령과 조 . 중 . 동 세습족벌 언론사주들과의 건강한 긴장관계는 정치개혁과 언론개혁에 중요한 모티브를 제공해 줄 것이다.

















(홍재희) ======= 노무현 대통령의 사생활과 관련해서 많은 의혹이 제기되고 있고 또 노사문제. 남북문제. 사회개혁문제 외교 문제 재벌문제등에 대해서 진보적이고 리버럴한 지지계층의 우려를 살만한 정치적 행보를 보여주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노무현 대통령과 언론권력주체들과의 건강한 긴장관계는 정치와 언론의 유착으로 형성된 부패한 언론권력을 해체하는 긍정적인 의미로 노무현 대통령을 바라볼 수 있게 하고 있다.














(조선사설) 다른 사람들을 향해 ‘부정 비리 세력’ ‘기득권 세력’이라는 비난을 남발해온 사람들의 속을 들여다보니 실제로는 별반 다를 게 없었다는 것이 드러나면 국민이 느끼는 분노는 상대적으로 더 커질 수밖에 없는 것이다.











(홍재희) ====== 조선사설이 은연중에 조선일보. 중앙일보 . 동아일보의 방상훈 . 홍석현 . 김병관사주등과 노무현 대통령 과 친형 그리고 권양숙여사를 비교해서 그리 크게 다를 것이 있느냐고 주장하고 있다. 그럼 조선일보가 오늘자 사설에서 권양숙여사의 아파트 미등기문제와 조선일보 방씨 일가들의 행태를 한번 비교해 보자 권양숙여사의 문제는 이미 다 공개가 됐기 때문에 재론하지 않겠다.














(홍재희) ====== 조선일보 세습족벌사주 방상훈 일가의 재산관련 문제점들을 한번 짚어보자. 조선일보 방씨 일가는 그동안 그들이 소유한 기업, 주택, 별장, 묘지, 부동산과 관련된 의혹이 끝없이 터져 나왔었다. 부도덕한 부패의 썩은 냄새가 코를 찌르는 사례들인데 제기되고 있는 방씨 족벌세습사주들의 구체적인 사례들을 한번 살펴보자. 코리아나호텔, 조선일보 정동별관. 흑석동 대저택, 의정부 무덤, 경기 가평 소재 청평별장과 남양주 일대 부동산에 대한 비리의혹이 제기된 것은 이미 잘 알려진 내용이다. 이 가운데는 조선일보의 방우영과 보안사의 전두환이 유착해서 보안사의 안가 거래대금 행방에 대한 의혹이 제기되기도 했었다.

















(홍재희) ====== 그중에 문제가 됐던 예를 두가지 만 들겠다. 먼저 보사부(당시) 지난 1992년 5월25일 묘지를 왕릉이나 별장처럼 호사스럽게 조성한 특권층 인사 91명의 명단을 발표했는데 이 명단에는 노무현대통령과 가족들의 이름은 없었다. 반면에 이 명단에는 방일영 조선일보 당시 회장의 이름이 포함 있었다. 특히 조선일보 방일영 회장은 경기도 의정부에 가족묘지를 꾸미면서 7백여 평에 이르는 그린벨트 임야까지 훼손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러한 발표내용이 다음날 언론에 의해서 공개가 됐다는데 조선일보 사주관련 기사는 조선일보에서 단 한 줄도 보도하지 않았다. 이것이 할말은 한다는 조선일보의 전형적인 두얼굴 인 것이다.











(홍재희) ====== 또 한가지 예를 들어보면 서울시가 1989년 6월8일 토지분 재산세 고액 납세자 명단을 발표했다. 명단 가운데는 방상훈 조선일보 사장의 장남 방준오(당시 15세) 가 고액납세자 6위에 올랐다고 한다. 이러한 서울시의 발표내용에 대한 조선일보의 보도태도는 가관이었다. 조선일보는 서울시의 발표가 있었던 다음날 고액 납세자 명단 가운데 5위 까지만 소개하는 기사를 아주 작게 내보냈다. 그러한 기사를 내보냈던 1989년 당시 조선일보 편집국장은 지금 미국에서 주재하며 김대중 칼럼을 쓰고 있는 김대중 현 이사대우기자 였다고 한다.








(홍재희) ===== 그리고 조선일보는 아래와 같은 방상훈 사주체제의 부패탈법행위를 저질렀다.








『조선 방상훈사장 징역3년 선고











서울지법 형사합의30부(재판장 오세립 부장판사)는 30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조세포탈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됐다가 보석으로 풀려난 조선일보사 방상훈 사장에게 징역 3년에 벌금 56억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방계성 전무에게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과 벌금 3억원을, 조선일보 법인에는 벌금 5억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방씨 등이 복리후생비를 허위로 계상하는 방법 등으로 비자금을 조성한 뒤 계열사 증자에 쓰는 방식으로 법인세를 포탈하고, 회삿돈을 횡령한 혐의 등이 인정된다”며 “포탈세액이 56억원에 횡령액이 40억원에 이르는 등 죄질이 매우 무겁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언론기업의 사주로서 사회적 기대와 책무에 비춰 경영윤리의 준수와 경영투명성을 위해 노력하지 않고 이런 범행을 저지른 것은 비난받아 마땅하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재판부는 “회사 소유의 차량과 운전기사를 사적인 용도에 쓰면서 법인세 등을 포탈했다는 공소사실에 대해 관련자 진술 등 여러 증거에 비춰 유죄로 보기 어렵다”며 “5억여원을 횡령하고, 법인세 1억7천여만원을 포탈한 부분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날 “방씨가 공소사실의 범행 내용을 다투고 있다”는 등의 이유로 방씨를 법정구속하지는 않았다.





방 사장은 지난해 9월 증여세 55억원과 법인세 7억원을 포탈하고, 회사공금 45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가 같은해 11월 보석으로 풀려나, 징역 7년에 벌금 120억원이 구형됐다.류이근 기자 ryuyigeun@hani.co.kr (자료출처 = 인터넷 한겨레 2002년 9월30일)』














(조선사설) KBS를 정권의 전위부대로 끌고 가고 있는 정연주 사장이 작년에 “병역면제는 자녀의 미국 국적 취득문제 등과 함께 특수계급이 누려온 특권적 행태라는 인식이 널리 퍼져 있다”고 맹비난하는 신문 칼럼을 썼는데, 알고 보니 이 사람의 아들 2명 모두가 미국 국적을 취득해 병역면제를 받은 사실이 드러난 것은 한 극명한 예다.











(홍재희) ====== 조선일보는 KBS 정연주 사장 아들 2명 모두가 미국 국적을 취득해 병역면제를 받은 사실이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물론 KBS 정연주 사장이 문제가 있다면 공인이기 때문에 당연히 비판받아야 한다. 하지만 방씨 세습족벌사주체제의 조선일보 사설이 그런 말을 할 자격이 있을까? 조선일보가 KBS 정연주 사장을 비판하기에 앞서 방상훈 조선일보 세습족벌사주에 대한 비판이 먼저 선행이 돼야 조선일보의 KBS 정연주 사장에 대한 비판의 설득력이 언론소비자들에게 각인될 수 있다고 본다. 아래 내용은 조선일보가 KBS 정연주 사장을 비판할 수 있는 도덕적 정당성이 있는가에 대한 근본적인 물음을 제기하게 만드는 기사들이다.











『언론사주·일가 병역면제자 42% [미디어 오늘]





일반인의 10배·공직자의 2.5배…신체결함 사유 최고








최근 국방부와 검찰이 병무비리에 대해 합동수사에 나선 가운데 언론사 사주와 그 일가의 병역 면제 비율이 일반인은 물론 공직자들보다도 훨씬 높은 것으로 밝혀졌다. ▶ 관련기사 5면





본지가 동아일보·매일경제·서울경제·스포츠투데이·조선일보·중앙일보·한국일보·SBS 등 족벌체제로 운영되고 있는 8개 중앙언론사 사주 일가의 병역 현황을 조사한 결과 대학 재학중으로 신체검사가 연기된 2명을 제외한 대상자 19명 가운데 8명(미신고 또는 미필 추정 2명 제외)이 면제 판정을 받았다.





또 2명은 방위병으로 복무했거나 복무중이며 현역이나 장교로 군 복무를 마쳤거나 복무중인 사람은 9명에 불과했다. 언론사주 일가의 면제 비율이 42.1%로 지난해 일반인의 면제 비율 4.6%보다 10배 가까이 높았으며 지난해 10월 조사한 고위공직자의 면제 비율 17.4%보다도 2.5배나 높았다.





또 현역 복무 비율도 47.4%에 불과해 일반인의 현역 판정 수치인 84.4%에 비해 현저히 낮았으며 지난해 10월 조사한 고위공직자의 현역 복무비율 69.2%보다도 낮은 수치를 보였다. 특히 일반 사병으로 군 복무를 마친 언론사주 일가는 한국일보 장재국 회장, 방용훈씨(조선일보 방상훈 사장 동생·현 코리아나호텔 사장), 김재열씨(동아일보 김병관 회장 차남) 등 단 3명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면제 판정을 받은 8명 가운데 폐 질환·척추디스크 등 신체결함에 따른 면제가 5명으로 가장 많았다. 병력에 따른 언론사주 일가의 면제 비율은 26.3%로 일반인의 2.4%보다 무려 11배나 많았다. 이밖의 면제 사유로는 스포츠투데이 조희준 회장의 경우 미국 영주권을 가지고 있어 자동 연기되다가 귀국 뒤 나이 상한선(만 31세)이 지나 제2국민역(면제) 판정을 받았으며 조선일보 방상훈 사장은 지난 71년 1월 체중초과로 제2국민역(면제) 에 편입됐다. 한국일보 장재근 부회장은 지난 74년 테헤란 아시안게임 때 국가대표 사격선수로 출전, 금메달을 획득해 체육특기자로 군 복무가 면제돼 눈길을 끌었다.











사별로는 한국일보·서울경제의 장씨 일가 5명 중 4명이 면제 판정을 받아 가장 많은 면제 비율을 보였으며 조선일보 방씨 일가는 5명 중 2명이 면제 처분을 받았다. 중앙일보 홍석현 회장은 지난 69년 신체검사 때 폐질환으로 병종(면제) 처분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본사는 언론사주 일가의 병역 현황을 조사한 뒤 해당 8개 언론사에 질의서를 보냈으나 동아일보는 본사의 질의에 대해 답변을 거부했다. 본사 취재에 따르면 동아 김병관 회장과 김병건 부사장은 병적기록이 없었으며, 김재호 상무는 육군 보충역으로 군 복무를 마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본사 취재에 따르면 언론사주 일가 가운데 군 복무를 마친 뒤 병적 사항을 신고하지 않았거나 군 복무를 마치지 않았을 때 나타나는 ‘백지 병적기록’이 적지 않았다. 기사입력 : 2000.02.17 00:00:00 특별취재팀 』(자료출처 = 미디어 오늘 2000년 2월17일자)











『언론사주 일가 병역면제 현황 [미디어 오늘]





상당수 해외거주…


신체결함도 26%, 현역비율 일반인의 절반 그쳐











언론사주 일가들의 병역면제비율은 표본집단이 적다는 점을 고려한다고 하더라도 그 수치가 너무 높다.





지난해 징병검사 대상자의 면제비율은 4.6%(신체결함에 따른 면제 2.4%, 저학력등 관계법령에 따른 면제 2.2%)에 불과한데 반해 언론사 사주일가들의 면제비율은 42.1%로 일반인들에 비해 9.2배나 높게 나타났다.





특히 한국일보와 서울경제를 소유한 장씨 일가의 경우 5명 가운데 4명이 각기 다른 사유로 면제를 받았다.





면제 처분을 받은 사람들의 면면 가운데 조선일보 방상훈 사장(미국 오하이오대), 서울경제신문 장재민 이사(미국 클레어몬트 멕켄나 대) 등 상당수가 병역복무 가능기간에 유학 등의 이유로 외국에 나가 있었던 점이 눈에 띈다.





특히 미국영주권 취득으로 군복무를 하지 않은 조희준 전 국민일보 회장은 한국에서 대학을 다니다 도미해 미국영주권을 취득했다가 연령상 면제가 되는 96년 1월 1일을 넘긴 97년도에 미국 영주권을 포기해 결과적으로 ´소나기´를 피해간 셈이 됐다.





무엇보다 주목할 점은 신체결함에 따른 면제비율이 31.6%로 일반인(2.4%)에 비해 13배나 높게 나왔다는 것이다. 언론기업의 사주일가가 일반인들보다 교통사고 휴유증, 폐질환, 척추디스크, 심장수술 등 후천적인 질병이 훨씬 많이 나타난 셈이다. 특히 경제력에서 일반인들에 비해 비교가 안될 만큼 앞서는 데도 질병으로 인한 면제가 너무 많은 것은 쉽게 납득하기가 힘들다.





또한 현역 판정비율이 일반인들에 비해 현격히 떨어지고 있는 점도 이와 관련, 주목할 만한 대목이다. 지난해 징병대상자의 현역판정 비율이 84.4%인데 반해 언론사주일가의 현역 비율은 47.4%로 절반에 불과했다.





동아일보 김병건 부사장의 부인이 지난해에 아들의 병역면제를 위해 2000만원을 군의관에게 건넸다가 적발돼 벌금형을 받은 사례는 시사하는 바가 크다. 이와 관련해 최근 모 언론사주 일가 가운데 한 사람이 지난해 병무비리 조사에서 수사를 받았다는 얘기가 언론계에 퍼지고 있는 점도 주목해봐야 할 부분이다.





지난해 병무비리를 수사했던 수사팀의 한 관계자는 "이번 수사에서 정치인만 잡아넣는다면 반드시 편파란 얘기가 나올 것"이라며 "이 때문이라도 언론계를 포함한 사회지도층 전반에 걸쳐 수사가 철저히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최근 언론계에선 이같은 분위기 때문에 일부 언론사들이 병무비리에 대해 ´의혹´설을 제기하는 등 딴죽을 거는 것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다.


기사입력 : 2000.02.17 00:00:00 특별취재팀 』


(자료출처 = 미디어 오늘 2000년 2월17일자)











『동아 김병건 부사장 부인 아들 병역비리 벌금형 [미디어 오늘]











동아일보 김병건 부사장의 부인 신모씨가 병무비리에 연루돼 벌금형을 선고받은 사실이 드러났다.


한겨레는 지난 10일자 사회면에서 “신씨가 지난해 9월 서울지검과 군검찰부의 병역비리 합동수사 과정에서 병무청 직원 전모씨를 통해 아들이 병역면제 판정을 받을 수 있도록 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군의관에게 2,000만원을 건넨 혐의(제3자 뇌물교부)로 불구속 기소돼 11월 서울지법에서 벌금 2,000만원 형을 선고받았다”고 보도했다.





기사입력 : 2000.02.17 00:00:00 특별취재팀 』(자료출처 미디어 오늘 2000년 2월17일자)














(조선사설) 작년에 정부가 국무총리감으로 수십명을 검토했는데 극소수만 제외하고 모두 도덕·윤리적 흠결을 갖고 있어 탈락된 적이 있었다. 그런데 그렇게 탈락된 사람들 중 지금 ‘개혁’을 외치는 인사들이 적지 않다고 한다.











(홍재희) ====== 도덕·윤리적 흠결을 갖고 있는 사람들 중 지금 ‘개혁’을 외치는 인사들은 투명하고 깨끗해 지고 있는 한국사회에서 자연도태 된다. 문제는 냉전 수구적인 방씨 세습족벌 사주체제의 부도덕한 행태를 한국사회가 어떻게 극복하느냐가 더 한국사회의 시급한 과제이다. 방씨 세습족벌사주체제의 조선일보가 어떤 곳인가?














(홍재희) ======= 일제식민지 지배체제에 적극 동참해 조선의 젊은 청년학생들을 일제의 총알받이로 내몰아 수많은 조선의 청년학생들의 목숨을 앗아가게 하고 방씨 족벌의 조선일보는 일제시대에 조선의 숫처녀들을 일본군의 성 노리개로 내몰아 조선 숫처녀들의 소중한 정조를 유린하는데 적극적으로 앞장섰고 또 일제 식민지 지배체제에 맞서 한민족의 독립을 위해 만주벌판에서 시베리아 동토의 땅에서 풍찬노숙 하며 일본군과 목숨걸고 맞서 싸운 우리의 독립군들을 살상 하도록 일제 식민지 시절 당시의 조선일보 사장이었던 방응모가 일제 식민지 정권에 고사포를 구입해서 직접 헌납해 우리의 독립군들을 살상토록 한 반민족적인 범죄행위를 저질렀다.











(조선사설) 도덕·윤리 기준은 공직자들이 지키고 지향해야 할 목표가 돼야 한다. 그러나 그것은 공직자가 자기 스스로를 점검하고 채찍질하는 기준이 돼야 하는 것이지, 남을 비난하기 위한 도구로 이용해서는 안 되는 것이다. 입력 : 2003.09.19 17:32 01` / 수정 : 2003.09.19 19:07 27`











(홍재희) ======= 냉전 수구적인 방씨 세습족벌사주체제의 조선일보는 권양숙여사의 아파트 미등기전매의혹과 관련된 사설의 논조를 시작으로 해서 도덕·윤리 기준은 공직자들이 지키고 지향해야 할 목표가 돼야 한다는 주장으로 결론을 맺고 있다. 조선일보가 공직자들에 대해서 도덕과 윤리 기준을 제시하며 사회적 목탁의 역할을 하는 것이 도덕적으로 적절하다고 생각하는가? 조선일보 한번 대답해 보아라? 방상훈 족벌세습사주체제의 조선일보가 어떤 신문인가?














(홍재희) ====== 방씨 족벌세습사주체제의 조선일보는 일제가 패망하고 미국이 한국에 들어오자 친일반미에서 변절해 친미반공이면 친일반민족행위와 군사독재체제도 용인해 주던 미국의 분단고착화 정책에 기회주의적으로 유착해 민족갈등을 증폭시키며 남북의 적대적 공존체제를 전제로 해서 기득권을 누린 군사독제정권과 권언유착을 통해 남북갈등증폭과 동서 지역갈등 증폭 과 용공조작을 통해 한국의 민주주의를 짓밟고 언론자유을 말살하는데 앞장섰다.














(홍재희) ===== 물론 부정축재와 온갖 탈법을 다 저질러 놓고 반사회적인 탈선의 선봉에 서서 한국사회의 가치관을 거꾸로 물구나무 서게 한 장본인인 방씨 세습족벌사주체제의 조선일보가 공직자들에게 도덕과 윤리 기준 운운하며 간섭하는 것은 그래도 조선일보 보다는 상대적으로 한결 맑고 깨끗한 공직자들에 대한 모독이다. 조선일보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가? 그러한 조선일보가 권양숙여사의 문제를 제기하는 것은 한마디로 넌센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