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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단자위권(集團自衛權)의 헌법해석변경촉구(憲法解釋變更促求)





외상(外相) 자문기관(諮問機關)이 보고서(報告書)





요미우리신문(讀賣新聞) 2003년 9월18일 21:51





가와구치 요리코(川口順子) 외상(外相)의 사적자문기관(私的諮問機關) 「외교정책평가패널(外交政策評價PANEL)」[좌장(座長) 기타오카 신이치(北岡伸一) 도쿄대학(東京大學) 대학원(大學院) 교수(敎授)]은 9월18일, 외무성(外務省)의 정책입안(政策立案)에 대한 제언(提言)을 정리(整理)한 보고서(報告書)를 외상에게 제출(提出)했다.





보고서는, 日美 안보(安保)와 관련(關連)해, 『북조선(北朝鮮) 위기(危機)가 현실적(現實的)으로 다가와, 미사일 방위(防衛)[Missile Defense] 구상(構想)이 본격적(本格的)으로 되고 있는데, 집단적자위권(集團的自衛權)의 행사(行使)는 할 수 없다고 하는 정부(政府)의 헌법해석(憲法解釋)이 장애(障碍)가 되고 있다』라고 지적(指摘)하고, 헌법해석의 변경(變更)을 검토(檢討)하도록 촉구(促求)했다.





비핵3원칙(非核三原則) 때문에 핵무기(核武器)를 「들여오지 않는다」[반입(搬入)하지 않는다] 라고 하고 있는 것에 관해서도, 북조선의 핵무기개발(核武器開發)에 대한 억지력(抑止力)의 관점(觀點)에서, 핵탑재(核搭載)한 美 함선(艦船)의 일본으로 일시기항(一時寄港)을 인정(認定)하도록 제언했다.





그리고, 북조선에 의한 일본인납치문제(日本人拉致問題)에 대해서는 『가족(家族)이나 단체(團體)의 의견(意見)·여론(與論)도 더해져, 정책결정(政策決定)은 복잡(複雜)한 전개(展開)가 되어 있다』라며, 외무성이 종합적(綜合的)인 조정능력(調整能力)을 갖는 것이 중요(重要)하다고 했다.





UN에 대해서는, 「UN 중심외교(中心外交)와 같은 비현실적(非現實的)인 미사여구(美辭麗句)」가 아니라, UN의 장점(長點)과 단점(短點)을 확인(確認)한 현실적(現實的) 대응(對應)을 요구(要求)했다.





이라크(Iraq) 전쟁(戰爭)에서의 미군(美軍)에 대한 후방지원논의(後方支援論議)를 근거(根據로 해, 「UN과 관련되지 않으면 국내입법(國內立法)을 할 수 없는 현실(現實)」도 재검토(再檢討)가 필요(必要)하다고 했다.





「외교정책평가패널」은 2002년 8월, 외무성 개혁(改革)의 일환(一環)으로 설치(設置)되어, 이번 보고서 제출로 활동(活動)을 끝냈다.





http://www.yomiuri.co.jp/politics/news/20030918ia23.htm














■ 「외교정책평가패널(外交政策評價PANEL)」





핵무기탑재(核武器搭載)한 美 함선기항(艦船寄港)의 완화(緩和) 등 제언(提言)





마이니치신문(每日新聞) 2003년 9월18일 21:07





유식자(有識者)에 의한 「외교정책평가패널(外交政策評價PANEL)」[좌장(座長) 기타오카 신이치(北岡伸一) 도쿄대학(東京大學) 교수(敎授)]은 9월18일, 5개 분야(分野)의 제언(提言)을 포함(包含)시킨 보고서(報告書)를 가와구치 요리코(川口順子) 외상(外相)에게 제출(提出)했다.





북조선(北朝鮮) 정세(情勢)를 노려보며, 집단적자위권행사(集團的自衛權行使)를 금지(禁止)하고 있는 헌법해석(憲法解釋)의 변경(變更)이나 비핵3원칙(非核三原則)의 일부(一部) 재검토(再檢討)를 제언했다





수상관저(首相官邸)에 외교안보전략회의(外交安保戰略會議)를 설치(設置)하는 것도 요구(要求)했다.





동(同) 패널(panel)은 2002년 8월에 외상이 설치했으며, 외무성(外務省)으로부터의 조사(調査) 등을 기본(基本)으로 제언을 정리했다.





보고서는, 『북조선 위기(危機)가 현실적(現實的)으로 다가오고 있는데, 집단적자위권(集團的自衛權)의 행사(行使)는 할 수 없다고 하는 정부(政府)의 헌법해석이 현실적인 장애(障碍)가 되고 있다』라고 지적(指摘)하고, 비핵3원칙 가운데 「들여오지 않는다」[반입(搬入)하지 않는다]에 대해서, 『일본은 [핵탑재(核搭載)한 美 함선(艦船)의] 일시기항(一時寄港)도 금지(禁止)하고 있는 입장(立場)이지만, 북조선이 핵무기개발(核武器開發)을 본격화(本格化)했을 때, 일본을 지키기 위한 억지력(抑止力)을 어느 정도 제한(制限)할 것인지는 큰 문제(問題)다』라며, 3원칙에서 제외(除外)하는 것도 염두(念頭)에 두고 제한의 완화(緩和)를 요구했다.





중국 정책(政策)에서는 『일본의 주위(周圍)에 친일적(親日的)이며 경제력(經濟力)을 가진 민주주의(民主主義)가 존재(存在)하는 것은 일본에 있어서 중요(重要)하다』라며, 『다소(多少) 중국과의 관계(關係)가 난처(難處)하게 되더라도, 타이완(臺灣)과의 관계를 재구축(再構築)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제언했다.





http://www.mainichi.co.jp/news/flash/seiji/20030919k0000m010066000c.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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