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反共防諜] 일본, 非核3원칙을 2원칙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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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란하늘
파란하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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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09.18 2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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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핵탑재함(核搭載艦)의 일시기항용인(一時寄港容認)을
외상(外相)의 자문기관(諮問機關)
교도통신(共同通信) 2003년 9월18일 19:12
가와구치 요리코(川口順子) 외상(外相)의 사적자문기관(私的諮問機關) 「외교정책평가패널(外交政策評價PANEL)」[좌장(座長) 기타오카 신이치(北岡伸一) 도쿄대학(東京大學) 교수(敎授)]은 9월18일, 日美 안보(安保)·중국·UN 등 분야별(分野別) 정책평가보고서(定策評價報告書)를 정리(整理)해 외상에게 제출(提出)했다.
보고서(報告書)는, 일본 정부(政府)가 비핵3원칙(非核三原則)[핵무기(核武器)를 만들지 않는다, 갖지 않는다, 들여오지 않는다] 때문에 「핵탑재함(核搭載艦)의 일시기항(一時寄港)도 금지(禁止)되고 있다」라는 입장(立場)인 것에 대하여, 『북조선(北朝鮮)이 핵무기개발(核武器開發)을 본격화(本格化)했을 때, 일본을 지키기 위한 억지력(抑止力)을 어느 정도 제한(制限)할 것인지는 큰 문제(問題)다』라고 지적(指摘)하고, 『사실(事實)은 2.5원칙(原則)이었다고 해야 하는 것이 아닌가』라며, 일시기항을 인정(認定)하도록 요구(要求)했다.
타이완(臺灣) 문제에서는 『민족자결원칙(民族自決原則)으로부터 보면, 타이완의 자주성(自主性)을 존중(尊重)하지 않는 것은 합리적(合理的)이지 않다』라며, 『중국과의 관계(關係)가 다소(多少) 난처(難處)하게 되더라도, 타이완과의 관계를 재구축(再構築)하는 것이 필요(必要)하다』라고 명기(明記)했다.
http://flash24.kyodo.co.jp/?MID=SBS&PG=STORY&NGID=poli&NWID=200309180100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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