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혼가정 자녀가 고통을 받는다는 호주제 폐지론자들의 주장을 실체..
재혼가정 자녀가 고통을 받는다는게...
부모님이 이혼을 하셔서 고통을 받는게 아니고....
미혼모가 결혼하지도 않고 애를 낳아서 고통받는게 아니고...
어린아이가 피한방울 섞이지 않은 엄마의 새남편 성씨를 따르지 못해서 울면서 고통을 받는다고요?
1. 요즘 아이들은 친구의 아버지 이름도 외우고 다니나요?
요즘 아이들은 학교 갔다와서 학원에 가고 시간나면 게임하고 놀기 바쁜데 친구 아빠이름을 외우고 다니면서 재혼가정의 자녀를 색출하여 왕따 시킨다고요?
이글을 읽는 분들중에 친구 아버지 이름 아는분 몇이나 될까요?
혹시 친구 이름은 기억하십니까?
전 별명부터 생각나는데?
친구 아버지 이름??
2. 재혼가정의 자녀의 성씨를 엄마 맘대로 바꿀수 있게 한다면
예를 들어 죄송합니다만 탤런트 이상아씨처럼 재혼 삼혼 하는 여자분들의 경우
그 자녀들은 엄마가 재혼할때마다 성씨를 바꾸게 됩니다.
그럼 자녀들은 초등학교때 성씨랑 중학교때 성씨랑 고등학교때 성씨랑 모두 다릅니다.
이게 뭐죠?
게다가 오빠는 아빠따라가고 여동생은 엄마 따라가면 엄마가 여동생성씨를 새남편 성씨로 바꾸고 그러면 오빠랑 친여동생이 성씨가 달라집니다.
이렇게 되는걸 법으로 정해야 한다고 주장을 하다니 머리가 어떻게 된것이 아닐까요?.
3 이렇게게 엄마가 재혼할때 애들 성씨를 바꾸게 되면
재혼가정 자녀의경우 성과 본을 바꿨는데 엄마의 새남편의 재산상속이나 부양의 의무관계도 형성이 될까요?
만약 재산상속권이 주어진다면 새아빠의 집안에서 난리가 나고 법정소송도 빗발치겠는데요? ^^
그렇다고 성과 본만을 따르게 하고 재산상속이나 기타 법률적 권리를 주지않는다면 이또한 재혼가정의 문제가 발생하게 되겠군요.
호주제를 폐지하고 이렇게 성씨까지 바꾸게 했는데 대체 재혼가정의 문제는 줄어들기는 커녕 오히려 더욱 문제가 많아지는군요.
그럼 호주제 폐지를 해서 얻는게 뭡니까?
결국 재혼가정의 문제는 호주제때문에 생긴 문제가 아닙니다.
1부1처제가 원칙인 이상 재혼가정 미혼모가정 모두 문제가 될수밖에 없는겁니다.
그 어떠한 제도에서도 1부1처가 원칙인 이상 재혼가정 미혼모가정은 문제가 생길수밖에 없습니다.
이 문제되는 부분은 어떻게 수정하고 보완하여 문제를 최소화 하느냐의 문제이지 호주제를 폐지하는 문제는 아닙니다.
호주제 폐지해서 이것이 해결되었습니까?
오히려 더 많은 문제가 생겼습니다.
결국 호주제는 폐지하는게 아니라
필요한 부분에서의 수정으로 법률가와 학자분들이 토론을 통해 조금씩 수정하는것이지 여성부와 여성단체처럼 호주제와 관련이 없는 것을 피해사실이라고 우격다짐으로 매도하고 아무런 근거나 정당성 없이 무조건 완전 폐지 해야 한다고 말하는건 모순입니다.
-Slayer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