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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 [사설] `해외 인사` 입국, 법질서 존중돼야 에 대해서














(조선사설) 지난 1970~80년대에 해외에서 반체제 또는 친북 활동을 했다는 이유로 그동안 한국에 올 수 없었던 사람들에게 귀국을 허용하는 문제는 정부가 긍정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홍재희) ======= 친일 반민족 반민주 반 통일의 냉전 수구적인 세습족벌사주체제와 권언유착을 통해 부도덕한 군사쿠데타의 정통성 없는 독재체제를 유지하기 위해 박정희 유신정권과 전두환 신군부 군사독재정권에 의해 반체제인사로 한국정부의 비토의 대상이 되었던 해외인사들이 귀국하게 된 것은 한국사회의 민주화 가 긍정적인 방향으로 진행되고 있다는신호가 되고 있다.














(홍재희) ======= 방씨 족벌세습사주체제와 권언유착을 통해 장기집권을 했던 박정희 . 전두환 군사독재정권때 반체제 인사들로 낙인찍힌 인사들은 대부분이 대한민국 헌법에 명시돼 있는 민주주의를 유린한 박정희 . 전두환 군사독재체제와 결연히 맞서 싸워 극복하고 한국의 민주정부 수립을 통한 민주체제수호를 위해 해외에서 한평생을 헌신한 사람들이다.














(홍재희) ======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의 헌정질서를 유린한 박정희 . 전두환 독재체제에 몸 담었던 사람들은 전 세계를 활보할 수 있는 무한의 자유를 만끽하게 해놓고 이들 독재체제의 극복을 통해 민족통합과 한국의 민주화에 공헌한 사람들은 자신이 태어난 모국을 방문할 수 없게 야만적으로 막아온 한국사회의 반문명적인 행태와 이번 기회에 영원히 결별해야한다.











(조선사설) 이들의 과거 활동을 문제삼아 조국 방문마저 막는 것은 오늘날의 우리 사회 수준에도 어울리지 않는 낡은 모습이기 때문이다.











(홍재희) ====== 이제 한국사회도 권위주의적인 야만의 법과 군사독재체제의 유지를 위한 냉전적 제도 그리고 헌법을 유린하며 독재정권을 유지하기 위해 시대착오적인 관행에 의해 바른 목소리를 내는 민주인사들을 탄압하는 한국사회의 수치스러운 부정적 유산들과 결별해야한다.








(조선사설) 그러나 이것이 아무리 과거 어두운 시절의 매듭을 푸는 작업이라 할지라도 그 과정은 적법하고 질서있게 이루어지는 것이 법치국가의 원칙이다. 재일(在日) 한통련(한국민주통일연합)은 한국의 민주화 운동을 전개해온 것이 사실이지만 한편으로는 친북적인 활동을 했다는 의혹을 받아 한국 법원으로부터 반국가단체 판결을 받고 그 구성원들의 입국이 금지됐던 것이다.








(홍재희) ====== 친일 반민족 반민주 반 통일의 냉전 수구적인 조선일보는 재일(在日) 한통련(한국민주통일연합)이 친북활동을 했다고 문제를 삼고 있다. 조선사설의 주장대로 접근해 봐도 재일(在日) 한통련(한국민주통일연합)이 친북 활동을 했다는 한국 법원의 판결이 구체적인 증거 없이 막연하게 의혹을 근거로 해서 한국법원이 반국가단체 판결을 내린 것이다. 조선일보는 그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가?








(홍재희) ====== 그리고 조선일보가 주장하고 있는 소위 친북 활동이라고 하는 것이 미국과 구 소련이 그들 국가의 이익추구를 위해 한반도를 인위적으로 갈라놓은 국제적인 냉전체제 속에서 남과 북이 서로 적대적 공존의 생존을 위한 분단체제의 공고화 속에 북한체제에 대한 바른 이해와 또 남북의 화해를 통한 평화 공존을 위해 노력한 것을 상투적으로 친북 운운하는 색깔 론으로 접근하는 것은 한마디로 시대착오적인 냉전적 시각이라고 볼수 있다.














(홍재희) ======= 그리고 친북적인 활동을 했다는 법적인 근거도 보편적인 민주주의 가치를 지향하고 있는 국제사회로부터 야만적인 악법으로 규정돼 폐지의 압력을 받고 있는 냉전시대의 한국 민주주의 목을 비틀고 군사독제체제의 정권유지를 위해 악용됐던 시대착오적인 국가보안법에 의해서 재일(在日) 한통련(한국민주통일연합)의 활동을 부당하게 호도했기 때문에 과거 어두운 시절의 암울한 독재체제를 정당화 시키기 위해 악용된 법논리로 한국의 민주화에 기여한 이들 단체들을 조선일보가 법치국가의 원칙을 내세워 매도하는 것은 방씨 족벌의 조선일보가 지니고 있는 반민주적이고 반 통일적인 정체성을 스스로 자인하는 것이라고 본다.











(조선사설) 그렇다면 이들에 대한 입국 허용과 한통련에 대한 기존의 반국가단체 판결은 어떻게 조화될 수 있는지가 궁금한 것이다. 한통련의 반국가단체적 성격이 사라졌다면 그에 걸맞은 새로운 법적 판결을 내리거나 정부의 분명한 설명이 있은 후 입국을 허용하는 것이 당사자들도 떳떳할 것이다. 재독(在獨) 송두율 교수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그는 입국시 당국의 어떤 조사에도 응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는데, 이는 ‘민주 인사’로서의 당당한 태도가 아니다.











(홍재희) ====== 조선사설은 한통련에 대한 기존의 반국가단체 판결은 어떻게 조화될 수 있는지가 궁금 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친일 반민족 반민주 반 통일의 냉전 수구적인 방씨 세습족벌사주체제의 조선일보에게 묻겠다. 한국법원에 의해서 반국가단체 활동을 한 것으로 규정된 한통련과 김대중 전대통령을 전두환 군사독재체제가 대한민국의 헌정질서를 유린하는 쿠데타를 통한 신군부 정권탈취를 위해 연계 시켜서 정적인 김대중 전 대통령에게 사형판결까지 내렸었다.














(홍재희) ====== 그러한 김대중 씨가 대한민국의 대통령을 5년 동안 역임하고 남북정상회담을 성사시켜 민족화해와 한반도의 안정을 통한 세계평화에 기여한 공로로 노벨평화상까지 수상했다. 그렇다면 조선사설이 주장하고 있는 기존의 반국가단체 판결은 이미 현실적으로 사문화된 국가보안법에 근거해서 적용된 것으로서 김대중 씨가 대한민국의 국헌을 준수하는 대통령이 됐기 때문에 조선사설이 주장하고 있는 한통련의 반국가단체적 성격은 현실적으로 이미 소멸됐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홍재희) ====== 그런 측면에서 접근해 볼 때 조선사설이 주장하고 있는 판결의 근거인 국가보안법은 이번 기회에 폐지해야한다. 조선일보는 오늘자 사설에서 국가보안법이라는 악법의 부정적인 문제가 부각될까 두려워 국가보안법에 저촉된다는 표현은 감히 사용하지 못하고 한국법원의 판결 운운하며 국가보안법상의 위반문제를 우회적으로 악용해 법원판결의 합법성을 궁색하게 악용하는 교묘함을 보여주고 있다. 송두율 교수도 아무런 전제조건 없이 입국한다고 한다. 그러한 송교수의 주장을 조선사설이 때늦은 정보에 의해 곡해하고 있는 듯하다.














(조선사설) 그가 북한 노동당 정치국 후보위원이라는 의혹에 대해 법원은 ‘증거가 없다’는 판단을 내렸지만 그렇다고 해서 의혹이 완전히 해소됐다고 볼 수도 없다. 지난 정부 때 임동원 당시 국정원장도 국회에서 ‘그가 후보위원이라고 믿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홍재희) ======= 송두율 교수는 친일 반민족 반민주 반 통일의 냉전 수구적인 조선일보와 박정희 전두환 군사독재정권이 부도덕한 권언유착을 통해 한국의 민주주의와 언론자유의 목을 비틀 때 그에 맞서서 한국의 민주화를 위해 헌신한 학자이다. 송두율 교수는 박정희 . 전두환 군사독재정권이 방씨 족벌세습사주체제의 조선일보와 부도덕한 권언유착을 통해 남과 북의 적대적 공존을 정권유지의 도구로 악용하고 있을 때 남북의 화해를 통한 평화적인 방법으로 민족분단극복에 기여하기 위해 노력해온 학자이다. 그러한 사람들을 냉전시절의 공안의 잣대로 친북으로 매도하는 매카시적 발상에 젖은 반 통일적인 방씨 족벌세습사주체제의 조선일보를 비판하지 않을 수 없다.











(조선사설) 송 교수는 차제에 당국의 조사를 자청함으로써 자신의 결백을 입증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설마 현 정부와 지금의 국정원이 자신에게 뒤집어씌우기식 조사를 할 것이라고는 송 교수 스스로도 생각하지 않을 것이다. 입력 : 2003.09.17 17:18 09` / 수정 : 2003.09.18 05:42 28`











(홍재희) ======= 송두율교수의 한국방문은 대단히 의미심장한 일이다. 그리고 이번에 민주화와 민족의 분단극복을 위해 한평생 기여해온 해외인사들이 청와대를 방문할 예정이라는데 청와대 방문에는 송두율교수가 거부하지 않는다면 송두율교수의 청와대 방문도 허용해야 한다고 본다. 한국의 민주주의 발전과 민족의 분단고착화를 극복하고 한민족의 통합에 평생을 받친 송두율교수가 청와대를 방문할 수 없다면 그것은 곧 한국의 민주주의가 포장과 형식만 그럴 듯 할뿐 내용적으로는 대단히 부실하다는 것을 알리는 것이 될 것이다.














(홍재희) ====== 청와대에는 이미 조선일보의 방씨 세습족벌사주체제의 사주들도 여러번 다녀갔다. 조선일보가 어떤 곳인가? 일제식민지 지배체제에 적극 동참해 조선의 젊은 청년학생들을 일제의 총알받이로 내몰아 수많은 조선의 청년학생들의 목숨을 앗아가게 하고 방씨 족벌의 조선일보는 일제시대에 조선의 숫처녀들을 일본군의 성 노리개로 내몰아 조선 숫처녀들의 소중한 정조를 유린하는데 적극적으로 앞장섰고 또 일제 식민지 지배체제에 맞서 한민족의 독립을 위해 만주벌판에서 시베리아 동토의 땅에서 풍찬노숙 하며 일본군과 목숨걸고 맞서싸운 우리의 독립군들을 살상 하도록 일제 식민지 시절 당시의 조선일보 사장이었던 방응모가 일제 식민지 정권에 고사포를 구입해서 직접 헌납해 우리의 독립군들을 살상 토록한 반민족적인 범죄행위를 저질렀다.














(홍재희) ======= 방씨 족벌세습사주체제의 조선일는 일제가 패망하고 미국이 한국에 들어오자 친일반미에서 변절해 친미반공이면 친일반민족행위와 군사독재체제도 용인해 주던 미국의 분단고착화 정책에 기회주의적으로 유착해 민족갈등을 증폭시키며 남북의 적대적 공존체제를 전제로 해서 기득권을 누린 군사독제정권과 권언유착을 통해 남북갈등증폭과 한국의 민주주의를 짓밟고 언론자유을 말살하는데 앞장선 방씨 족벌세습사주들이 청와대를 수도없이 드나들었고 또 국가반란을 통해 정권을 잡은 전두환과 노태우도 12년간 청와대에 머물며 한국사회를 통치했는데 민족의 갈등해소와 한국의 민주화 그리고 한국의 언론자유의 신장을 위해 한평생을 바치다 시피한 송두율교수를 기피인물로 지정하고 청와대 방문을 허용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곧 노무현정권이 민주주의에 대한 가치를 스스로 평가절하 하는 것으로 밖에 볼수 없다. 조선일보여 지금이 어느때 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