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뉴스

조선 [사설] 재계의 비명과 호소에 귀 기울여라 에 대해서














( 조선사설) 경제계가 정부에 대해 경기활성화를 위한 과감하고 획기적인 대책 마련을 요구하고 나섰다. 1962년 경제개발이 시작된 이후 40여년 만에 최악인 현재의 경제난국을 헤쳐나가는 데 정책의 최우선 순위를 두고, 정부가 강력한 리더십을 발휘해야 한다는 주문도 나왔다.











(홍재희) ======= 폐쇄적인 국가 간의 경계가 무력화되고 국경 없는 지구촌 시대의 무역이 시대의 주류를 이루는 세계화 시대에 정부의 역할은 지극히 제한적 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런 측면에서 접근해 볼 때 경제난국을 풀어나가는 주체는 정부가 아니라 기업이어야 한다. 한국의 기업이 치열한 경쟁시대의 생존을 위해 자생력을 길러야 한다고 본다.











(조선사설) 전경련의 진단 그대로 지금 우리 경제는 바닥을 알 수 없는 수렁 속으로 빠져들고 있다. 정부가 장담하고 있는 3%대 성장은커녕 2% 성장도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까지 나오는 실정이다. 미국과 일본 경제는 2분기를 고비로 회복세를 타고 있는데 한국 경제만 유독 뒷걸음질치고 있는 것이다. 여름철 호우(豪雨)로 인한 쌀수확 감소와 태풍 매미의 피해를 감안하더라도 이는 보통 일이 아니다.








(홍재희) ======= 한국경제가 뒷 걸음질 치고 있는 요인 가운데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전경련에도 그 책임의 상당부분이 있다. 전경련이라는 단체가 어떤 단체인가? 세계화 시대에 지구상 어느 나라에서도 그 유례를 찾아 볼수가 없는 세습족벌의 검증되지 않은 재벌사주들의 사랑방 모임이 아니던가? 전경련의 주축을 이루고 있는 한국의 재벌체제들이 극복하지 못하고 있는 한국적 특유의 현상인 불투명하고 폐쇄적인 운영구조가 한국경제를 바닥을 알 수 없는 수렁 속으로 밀어 넣고 있는 요인가운데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잇는 것은 아닐까?











(조선사설) 그 내용을 들여다 보면 문제는 더 심각하다. 과거 우리 경제는 1980년과 1998년 두 차례 성장률이 마이너스를 기록한 적이 있다. 그러나 그때는 박정희 대통령 시해(弑害) 이후의 정치·사회적 혼란과 외환위기라는 직접적 원인이 있었다.








(홍재희) ======= 지금 한국사회는 IMF위기의 후폭풍에 시달리고 있다. 그리고 아니 어쩌면 IMF관리체제의 연장선상에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추론도 가능하다고 본다. 그러한 연장선상에서 접근해 보면 어느 특정정권의 역량이 부족해 현재 경제가 어렵다는 조선일보의 주장은 설득력이 약하다.











(조선사설) 그러나 지금의 경제에는 그런 변명거리가 없다. 체력이 고갈된 운동선수처럼 제풀에 지쳐 스스로 주저앉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지금 상황이 더 위험해 보이는 것이다. 정부가 만사(萬事)를 제쳐 놓고 경제살리기에 매달려야 한다는 전경련 회장단의 호소가 절실하게 들리는 이유다.








(홍재희) ====== 정부가 사회주의 계획경제를 하고 있는 것도 아닌데 어떻게 만사(萬事)를 제쳐 놓고 경제살리기에 매달려야 한다는 주장을 할 수 있는가? 한국경제가 살아나려면 전경련이 상징하고 있는 세습족벌의 재벌체제에 대한 개혁이 전제가 돼야한다. 한국의 재벌경제체제는 IMF위기를 통해서 이미 그 역할과 수명이 다 됐음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전경련 이라는 외피를 걸치고 냉전 수구적인 방씨 족벌의 조선일보로부터 재계라는 명칭을 부여받고 한국경제의 상징인양 행세하고 있는데 이러한 한국의 경제구조를 뜯어 고치지 않는 한 재벌체제에 의해서 고갈된 한국경제의 체력은 회복될 수 없다.














(조선사설) 문제는 정부가 과연 현재의 경제상황을 제대로 인식하고 있는지, 늦기 전에 결단을 내리고 행동에 나설 의지가 있는지 의심스럽다는 것이다. 전경련 회장단 회의에선 “영국의 대처 수상이나 과거 박정희 대통령 같은 리더십이 아쉽다” “정부의 리더십이 있으면 좋겠지만, 없더라도 재계가 열심히 하면 된다”는 말까지 나왔다고 한다. 이 정부에 대해서는 더 이상 기대할 것이 없다는 체념과 절망의 표현이고, 또 정부를 향한 절절한 호소이기도 하다.











(홍재희) ======== 전경련의 주장은 갈수록 가관이다. 아직도 1970년대와 1980년대의 경제적인 프로그램의 추억에 젖은 전경련의 주장에 동의할 수 없다. 영국의 대처나 박정희의 리더십을 얘기하는 전경련의 시대착오적인 수구적 행태야 말로 한국경제의 발목을 잡는 족쇄가 되고 있는 것은 아닐까? 영국의 대처나 박정희가 집권하던 시절에는 각국의 정부가 민간기업의 역할에 대해서 간섭할 수 있는 여지가 많았었다.














(홍재희) ====== 부연 한다면 세계 경제의 구조가 지금보다 상대적으로 폐쇄적이었기 때문에 정부가 자국의 국내경제에 대한 간섭을 할 수 있는 여지가 상당부분 있었다. 하지만 21세기인 이 시점은 세계화라는 열린 지구촌 경제시대에 영국의 대처나 박정희와 같이 폐쇄적인 국가경제의 정부개입과 같은 역할을 부여 해줄 수 없을 정도로 정부의 규제와 간섭의 해체와 함께 민간기업의 자율적인 경쟁력 향상이 기업의 생존 조건을 담보해줄 수 있는 상황이다. 이러한 신자유주의적인 세계화의 물결이 밀려오는 현실 속에서 정부가 민간기업에 대한 지원을 해줄 수 있는 여지는 냉전 수구적인 방씨 족벌세습사주체제의 조선일보와 전경련의 주장과는 갈리 크게 줄어들었다.














(조선사설) 이를 바로잡아야 할 책임은 물론 정부에 있다. 현재의 경제난국을 단숨에 해결할 수 있는 묘방(妙方)은 그 어디에도 없다. 정부가 해야 할 일은 이 나라를 어디로 끌고 가겠다는 분명한 비전과 리더십을 보여주는 것이다. 그래야 국민들의 불안감이 가시고, 기업인들의 의욕이 살아날 수 있다.











(홍재희) ======= 경제난국의 문제에 대해서 일방적으로 정부에 책임을 돌리는 것은 바람직 하지 않다. 전경련과 방씨 세습족벌사주체제의 조선사설의 주장과는 달리 정부가 해야할 일은 민간기업에 대한 정부의 간섭과 규제를 현실에 맞게 고쳐 나가야 한다. 그리고 전경련의 외피를 걸치고 있는 재벌오너들이 아직도 천문학적인 분식회계와 반칙경영으로 외국의 투자가들로부터 불신을 받고 있는 한국경제의 체질개선에 대해서 정부가 나서려고 하며는 경제가 어려운 시기라 지금은 재벌개혁의 때가 아니다 라고 시기 상조론을 주장하며 경제개혁에 저항하고 잇는 전경련과 조선일보가 정부에 대해서 무엇을 요구하고 있는가?

















(홍재희) ======= 또한 그러한 재벌체제에 대한 모순을 정부가 그대로 방치하면서 한국경제의 건실한 성장을 통한 경기회복을 기대한다는 것은 비현실적이다. 불투명하고 불공정경쟁의 상징인 한국의 재벌체제를 강화 시켜주고 있는 한국경제의 현장에 해외투자가들이 한국의 재벌체제와 한국정부가 철밥그릇을 유지하며 견고한 철옹성을 쌓고 공생공존하며 경제살리기를 한다면 어느 해외 투자가들이 한국경제에 매력을 느끼고 투자하겠는가? 조선일보 안 그런가?











(홍재희) ======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경련과 조선일보는 오히려 민간기업에 대한 정부의 규제와 간섭의 강화를 강조 하고 있는 듯하다. 지금은 기업이 자율적으로 생존의 기법을 터득해 살아남아야 하는 기업 스스로의 경쟁력을 기르는 것이 정부의 개입과 간섭을 받고 기업을 유지해 나가는 것보다 더 자생력 있는 기업이 되지 않을까?








(조선사설) 노동문제 해결에 필사적으로 나서고, 이공계 교육 혁신과 기술인력 양성, 사회간접자본 확충을 위한 획기적인 방안을 마련하고 실천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다. 정부가 미래의 국가경쟁력을 위해 온몸을 던져 전력투구하는 것 자체가 우리 사회 분위기를 생산적이고 창조적인 쪽으로 옮겨가도록 하는 시발점이 될 것이다. 입력 : 2003.09.17 17:17 11'











(홍재희) ====== 냉전 수구적인 방씨 족벌세습사주체제의 조선일보와 전경련은 노동문제 해결과 관련해서는 미국과 영국의 예를 들며 혹은 신자유주의경제정책을 추구하는 외국의 예를 들며 재벌체제라는 특수한 한국적 기업 현실속에서 막강한 재벌오너들의 노동자들에 대한 억압에 대항하는 노사관계라는 현실 속에서 펼쳐지고 있는 강력한 대기업노조활동에 대한 개선을 요구하면서 한국경제의 발목을 잡고 있는 한국적인 특수한 민간기업 구조인 시대착오적인 재벌체제의 해법에 대해서는 한국적인 특수성을 내세우며 변화와 개혁을 거부하는 명분으로 삼고 있다.














(홍재희) 한가지 예를 든다면 삼성그룹은 지금까지 수십년 동안 노동자들의 합법적인 노동운동을 탄압해온 산 증인 이다. 삼성그룹은 검증받지 않은 재벌오너의 전형적인 세습재벌체제이다. 이러한 이율배반적인 조선일보와 전경련의 행태야 말로 한국경제를 좀먹는 것이 아닐까? 정부의 역할은 기업이 미래의 경쟁력을 기르기 위해 온몸을 던져 전력투구해 해외의 외부 경쟁자들과 경쟁해 견딜 수 있는 체력을 보강해 주는 것이다.

















(홍재희) =====그런 측면에서 접근해 볼 때 조선일보가 지향하고 있는 재벌체제는 이미 세계화 시대에 경쟁력을 상실한 한국경제가 극복을 해야 한국경제의 도약을 담보할 수 있는 상황인데 정부는 그러한 재벌기업의 해체를 통해 개별기업들의 경쟁력을 향상시키고 그러한 가운데 우량한 개별기업들이 세계의 기업들과 함께 경쟁력 향상을 위해 전력투구할 수 있는 보완적 역할을 하는 것으로 자리매김을 해야하지 않을까? 미래의 국가경쟁력은 민간 기업의 경쟁력에서 나온다. 국경없는 세계경제시대에 정부의 보호를 받지않고 스스로 활로를 개척해 나가는 민간기업의 경쟁력이 미래사회가 추구하는 국가경쟁력의 원동력이 된다.방씨 세습족벌사주체제의 조선일보 안 그런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