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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 [사설] 대통령이 앞장 서 나라 분위기 바꿔야 에 대해서














(조선사설) 9개월 가까이 끌어온 민주당 내분 사태가 이번 주말쯤 분당(分黨)으로 일단 막을 내리게 될 것이라고 한다. 지켜보는 것만도 민망하기 짝이 없었던 여당의 집안 싸움이 이런 식으로라도 일단락되는 데 대해 어떤 아쉬움이나 미련을 느끼는 국민은 별로 없을 것이다. 문제는 앞으로 닥칠 ‘집권당 없는 4당 체제’가 국정(國政)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 하는 점이다.








(홍재희) ====== 민주당의 분당(分黨)은 하루속히 결말이 나야한다. 민주당이 겪고 있는 신당창당놀음은 대외명분으로 내세우고 있는 정치개혁 국민통합이라는 의미를 이미 상실한지 오래 됐다. 신당논의에 몰두한 민주당의 분열성과 반 개혁적인 작태 자체가 정치개혁의 대상이자 과제인 것이다. 민주당 내부의 수구성과 분열성을 민주당의 구주류와 신주류가 극복하지 못하고 정치개혁을 통한 국민 통합을 주장하는 것은 전혀 설득력이 없다.














(홍재희) ====== 민주당내부의 수구성과 분열성을 극복하지 못하고 소모적인 이합집산을 통한 분열을 가속화시키면서 민주당 밖의 수구적인 한나라당을 상대로 어떻게 상생의 정치를 펼치고 지역적으로 분열된 정치지도를 바르게 통합 하고 새롭게 정립하며 국민들을 설득해 나갈수 있을까? 그리고 우리와 전혀 다른 이질적인 북한체제를 포용하며 동북아 시대를 열어나갈 수 있을까? 민주당과 노무현 대통령은 아직 갈 길이 너무 멀고 현안은 산적해 있다. 그러한 가운데 임기5 년중 1년은 이미 낭비하고 있는 셈이다. 결코 간단한 문제만은 아닌 것이 확실하다.














(홍재희) =======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의 분당은 궁극적으로 한국정치의 개혁을 위한 경쟁의 파트너로써 아름다운 이별 이어야한다. 바츨라프 하벨 체코슬로바키아 대통령이 1993년 1월1일 체코와 슬로바키아를 총 한방 쏘지 않고 유혈충돌 없이 피 한방울 흘리지 않고 분리 독립시키는 아름다운 이별을 통한 공존의 이웃으로 자리 매김한 현실 정치적 운영의 묘를 살리기 바란다. 체코와 바로 이웃하고 있는 발칸반도의 화약고로 지구촌 가족들에게 널리 각인된 유고슬라비아의 분리독립을 위한 민족분규에서 파생된 유혈 참사와 비교되는 인류사적 공헌을 한 정치 지도자가 바로 바츨라프 하벨이다.














(홍재희) =======한국의 정치개혁과 국민통합을 위해 집권초기부터 노무현 대통령에게도 그러한 기대를 걸고 지금까지 지켜봤으나 아직까지는 그러한 기대를 충족시켜주지 못했다. 노무현 대통령은 앞으로 분당되는 민주당의 신구세력이 노무현 대통령 자신이 구상하고 실천하고자하는 정치개혁의 우군이 될 수 있는 연대의 끈 역할을 통해 체코 와 슬로바키아의 아름다운 이별을 통한 공생의 정치로 지구촌 가족들에게 분리독립이 꼭 유혈충돌을 의미하는 것만은 아니라는 긍정적인 사고를 실사구시적으로 보여준 바츨라프 하벨과 같은 역할을 분당이후의 새로운 정치질서 속에서 발휘해 주기를 노무현 대통령에게도 기대해 본다.














(조선사설) 지금 우리 앞에는 정부와 여야가 모두 힘을 합쳐도 풀기 힘든 대형 현안들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다. 이라크 파병과 북핵 위기, 위도 방사성폐기물 처리장 건립, 새만금·고속철 사업 같은 대형 국책사업, 국가적 차원의 경쟁력 상실, 청년실업, 극심해져가는 빈부격차 등 정부와 정치권이 함께 달려들어 리더십을 발휘한다고 해도 해결을 장담할 수 없는 어려운 사안들이 줄을 서 있는 것이다.











(홍재희) ====== 우리들 사회공동체 위기의 본질은 이라크 파병과 북핵 위기, 위도 방사성폐기물 처리장 건립, 새만금·고속철 사업 같은 대형 국책사업, 국가적 차원의 경쟁력 상실, 청년실업, 극심해져가는 빈부격차 등이 아니라고 본다. 그러한 현안들과 함께 재벌개혁 정치개혁 각종악법개폐 등의 현안들에 대한 정책적 접근보다 민주당내부의 신구파간의 새로운 기득권의 고지를 어느 분파가 먼저 선점하느냐 라는 당파성에 기인된 집권당내부의 권력투쟁 그 자체가 심각한 위기적 징후들을 키워 왔다고 볼 수 있다.














(조선사설) 이번 분당 사태로 이 정부는 더이상 정치권의 도움을 기대할 수 없게 됐다. 원내 1당인 한나라당은 물론, 노무현 대통령이 당적을 갖고 있는 민주당까지 대통령에 대해 노골적으로 반감을 드러내고 있고, ‘대통령당(黨)’을 만들겠다고 나선 민주당 탈당파들마저 ‘노 대통령이 신당 근처에 얼씬거리면 안 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런 상태에서 과연 정상적인 국정운영이 가능할 것인지 걱정스러울 정도다.











(홍재희) ======= 그럼에도 불구하고 맹목적인 친미사대주의에 젖은 방씨 세습족벌 사주체제의 조선일보의 주장에 동의할 수 없는 것은 민주당내분으로 현실 정치적으로 많은 문제점에 봉착해 있는 민주당의 한계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이 추구하고 있는 여러 개혁적인 노력에 대해서 냉전 수구적인 세력을 대변하며 강력하게 저항하고 있는 조선일보의 수구적 행태는 민주당에 대한 집권세력에 대한 조선일보의 비판으로서 긍정의 의미로 받아들이는데 인색하지않을 수 없다.














(홍재희) ====== 조선일보의 주장이 독자들에게 설득력이 있으려면 방씨 족벌이 수십년 동안 사실상 지지해온 우군? 이라고 할 수 있는 냉전 수구적인 한나라당의 개혁을 위해 두팔 걷어붙이고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 조선사설이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민주당은 많은 문제점을 노출하고 있지만 그래도 스스로 수구성과 분열성을 극복하고 변화와 개혁이라는 쌍두마차를 이끌고 미래로 향하고 있다.














(홍재희) ====== 그랬기 때문에 민주당이 조 . 중 . 동과 한나라당의 도전을 물리치고 두 번씩이나 정권을 창출한 것이라고 본다. 조선사설이 비판하고 있는 민주당은 자생력이 있기 때문에 위기를 기회로 만드는 안목이 있다. 그런 측면에서 접근해 볼 때 문제가 심각한 것은 이미 긍정적인 변화의 길로 들어선 민주당보다 여소야대의 구도속에서 집권야당인? 한나라당이 더 큰 문제인 것이다.














(홍재희) ======= 새로운 질서에 적응하지 못하고 지역성과 수구성에 움츠려들고 있는 조선일보의 우군? 인 한나라당에 더 큰 문제가 있다. 조선일보는 민주당 보다 한나라당에 개혁의 불쏘시개 역할을 해야한다. 조선일보 안 그런가? 조선일보 라는 집앞에 쓰레기가 쌓여 썩으면서 악취가 진동하고 있는데 남의 집 앞 쓰레기를 탓한다면 누가 그러한 조선일보의 주장에 동의 하겠는가?














(조선사설) 결국 대통령이 중심을 잡고 나라를 이끌어 가는 것밖에 다른 방법이 없다. 싫든 좋든 노 대통령은 민주당 분당 사태나 국정 혼란의 궁극적인 책임을 질 수밖에 없는 위치에 있다. 더이상 내각과 각종 위원회에 중요 현안을 미룰 게 아니라, 대통령이 가장 중요한 국정 현안에 대한 구상과 해법을 내놓고 직접 국민과 국회를 설득해야 한다. 정부와 국회 사이에 일할 수 있는 관계를 만드는 1차적 책임도 대통령 몫이다.











(홍재희) ====== 냉전 수구적인 조선일보는 노무현 대통령에게 중심을 잡고 나라를 이끌어 가라고 요구하기 이전에 어려운 상황에서 그래도 집권초기의 불안정한 모습들을 하나둘씩 극복해 나가며 집권 6개월이후 부터 연착륙하고 있는 노무현 대통령을 더 이상 냉전 수구적 바람몰이로 흔드는 행태 부터 자제해야한다. 그 이유는 현재 집권당이 없는 상태나 마찬가지인 현실정치의 역학구도 속에서 대통령이 흔들리면 대한민국 이라는 나라 자체가 흔들리는 난파선과도 같은 운명에 처하기 때문이다. 조선일보는 그러한 현실인식을 해야한다.














(조선사설) 다른 무엇보다 중요한 과제는 나라의 분위기가 싸움하고 발목잡고 소송하고 비난하는 것에서 벗어나 생산하고 창조하는 쪽으로 옮겨가도록 하는 것이다. 노 대통령은 작년 대선 때보다 오히려 지금 이 나라의 갈등과 분열이 더욱 심각해진 이유를 겸허하게 되돌아봐야 한다.


입력 : 2003.09.16 17:07 38`











(홍재희) ====== 조선일보가 오늘 자 사설을 통해서 하고싶은 얘기는 바로 이대목이다. 노무현 대통령 당신은 현재 진퇴양난의 위기라는 수렁 속에 빠져 있으니까 조선일보의 협조 없이는 현 위기를 돌파할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노무현 대통령이 스스로 설정해 좋은 조선일보와의 건강한 긴장관계를 노무현 조선일보의 부도덕한 권언유착으로 변절할 것을 은연중에 회유하고 있다.














(홍재희) ==== 하지만 노무현 대통령의 발목을 잡고 국론을 분열시키고 있는 것은 방씨 세습족벌사주체제의 조선일보이다. 그러한 조선일보의 법률적 위법성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하는 것은 당연하다. 조선일보는 법 앞에 만인이 펑등 하다는 민주사회의 가장 기본적인 덕목앞에 겸허한 마음으로 노무현 대통령과 건강한 긴장관계를 통한 비판적 대안의 자기자리를 지켜 나가야 한다. 권력과의 유착은 이미 권력화 된 조선일보의 언론권력을 고착화 시킬 뿐이다.














(홍재희) ====== 노무현 대통령이 쉬운 권언유착의 길을 스스로 포기하고 조선일보와 건강한 긴장관계라는 파격 성을 보여주고 있는 것은 이미 권력화 된 조선일보를 독자들의 편으로 되돌리기 위한 언론권력인 조선일보와 일정정도의 거리를 두는 이타적 행위로 받아들여야 하고 이러한 노무현 대통령의 조선일보와의 건강한 긴장간계는 한국사회의 진보를 위해 임기말 까지 지속돼 야 한다.














(홍재희) ====== 노무현 대통령은 현재 현실정치적으로 집권여당이 없는 불리한 정치적 상황에 처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방씨 족벌세습사주체제의 조선일보의 협박과 회유와 압력에 굴해서 노무현과 조선일보 사이의 건강한 긴장관계의 긍정적인 끈을 스스로 끊어버리는 자충수를 두어서는 안 된다.














(홍재희) ====== 이미 방씨 족벌세습사주체제의 조선일보의 시대는 지나갔기 때문에 긴장관계를 계속유지 해야 한다. 그러한 건강한 지향성을 지닌 노무현 대통령의 뒤에는 변화와 개혁에 목말라하고 또 지향하고 있는 수많은 국민들이 있다는 것을 항상 잊어서는 안 된다. 그러한 국민들은 개혁이라는 정체성의 상징인 노무현 대통령의 가장 강력한 동력이 되기 때문이다. 우리 모두 방씨 족벌세습사주체제의 조선일보를 극복하자. 그것이 한국사회 개혁의 첫 발자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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