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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 [사설] 예상보다 부담 큰 미국의 파병 요구 에 대해서














(조선사설) 정부가 어제 미국이 이라크 추가 파병을 요청해 온 과정과 그 내용 등을 상세히 공개하고 나섰다. 이에 따르면 미국은 한국이 ‘독자적으로 작전 수행이 가능한 능력을 가진 경보병 부대’를 보내줄 것을 희망했고, 그 규모와 관련해서는 현재 이라크 중부 지역에서 활동 중인 ‘폴란드 사단’을 거론했다고 한다. 유럽의 여러 나라가 참여 중인 폴란드 사단은 대략 1만명 안팎이고, 이 중 폴란드 부대가 3000여명이라고 하니 미국이 요청한 한국군 파병 규모는 우리 국민들의 일반적인 예상을 뛰어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홍재희) ======== 노무현 정권은 미국이 추가파병을 요청하고 있는 이면의 노림수에 대해서 냉정하게 직시해야한다. 미국의 속셈은 머지 않은 장래에 이라크에서 전면 철수할것으로 보인다. 미국의 불법적인 이라크침략전쟁의 정당성 유무를 논하기 이전에 현재 미국이 이라크에서 벌이고 있는 부시미국정부가 전쟁 이전에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끝이 보이지 않는 소모적인 장기 게릴라전이 미국의 의도대로 언제 끝난다는 보장 없이 현재 한달에 50억달러 라는 천문학적인 전쟁비용을 쏟아 붓고 있는 미국이 이라크국민들과의 게릴라전을 장기적으로 감당할 힘이 없다는 점이다.














(홍재희) ======= 그러한 미국이 이라크라는 수렁의 현실적인 한계를 벗어나기 위해 한국을 끌어들이려 하고 있다. 미국이 한국군을 끌어들이려 하는 또 다른 이유는 현재 이라크에 주둔하고 있는 미군이 관할하고 있는 이라크의 북쪽지역인 모술 지역을 한국의 전투부대가 주둔할 지역으로 이미 정해놓고 미국정부가 한국정부에 전투부대의 파병을 요청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진다. 그 지역은 이라크와 터키의 국경과 근접하고 있다. 또 그 지역은 오래전부터 터키와 이라크 등과 분리독립을 놓고 치열한 전투가 끊이지 않는 쿠르드족들의 본산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쿠르드 족들은 미국의 불법적인 이라크 침략전쟁 때 미국의 편에서 후세인 정권과 싸웠다. 그리고 그 지역은 후세인의 고향인 티그리트로 부터도 그리 멀지 않은 지역으로서 현재 미군에 대한 이라크 국민들의 저항이 격렬한 지역이다.














(홍재희) ====== 후세인 정권을 붕괴 시킨 미국은 이라크에서 후세인 이후의 미국주도의 이라크 자치정부구성을 앞으로 1년 안으로 구성한다는 방침을 세워놓고 있다. 이에 대해서 쿠르드족들은 이번 기회에 오랜숙원인 이라크 국민들의 저항없이 터키 . 시리아 . 이라크 . 이란 등 지에 산재해 있는 쿠르드족들의 자치정부 수립을 미국과 국제사회에 요구하고 있다. 이러한 움직임에 대해서 이라크 - 터키국경부근에 살고 있는 쿠르드족들의 분리독립을 반대하고 있는 터키가 미국의 파병요구에 응한다는 명분으로 미국의 의도와는 달리 터키의 국익에 따라 쿠르드족 자치정부 수립의 방지를 위해 이라크 북부지역에 전투 병을 파병할 것은 불을 보듯 뻔하다.














(홍재희) ====== 그렇게 됐을 앞으로 1년후에 들어설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 미국의 입김이 작용하는 이라크 자치정부가 수립되는 기간까지 터키 군과 쿠르드족 그리고 이라크 국민들 사이에 의 피비린내 나는 전투가 처절하게 전개되리라는 것은 예측 가능한 추론이다. 세계최강의 첨단무기로 중무장한 미군이 그러한 국제 정치적 난제가 얽힌 상황을 미리 예견하고 이라크 북부지역에서 철수하고 그 지역을 한국의 경무장 보병 전투부대에 인계해 터키군과 쿠르드족들을 한국군 지휘 하에 두려는 임무를 부여할 것으로 분석되어진다. 중무장한 미군이 떠난 자리를 경무장 보병의 한국군이 국제 정치적으로 이미 화약고로 정평이 나있는 이라크 북부지역에서 과연 인명손실 없이 파병명분을 살리며 얼마나 견딜 수 있을까?

















(홍재희) ====== 그렇게 됐을 때 한국군은 이라크국민들과 터기 그리고 쿠르드족들 모두로부터 경원의 대상으로서 국제적으로 비판의 대상으로 전락할 가능성이 대단히 높고 또 이라크의 후세인 정권 붕괴이후에 터키 .쿠르드족. 이라크. 쿠르드족 사이에 쿠르드족 들의 분리독립자치정부수립의 문제를 놓고 재연되고 있는 밑도 끝도 없는 민족분규의 유혈충돌이라는 소용돌이 속에서 수많은 한국군들의 희생은 불을 보듯 뻔하다. 노무현 정권과 한국사회 그리고 조선일보를 비롯한 한국언론은 그러한 문제의 심각성에 대한 면밀한 분석에는 다다르지 못하는 부실한 토론의 취약성을 그대로 노정 시키고 있다.











(홍재희) ======= 미국이 요구하고 있는 파병요구는 이미 이라크에 주둔해 있는 폴란드군의 편제와 같은 형태를 요구하고 있다고 한다. 폴란드 군은 부시미국대통령이 미국의 불법적인 이라크 침략전쟁의 승리를 공식선언하기 이전의 전투상황에서 이라크에 파병된 전쟁을 수행했던 전투부대이다. 미국정부가 요구한다고 해서 미국의 이라크 불법침략전쟁의 전투기간동안에도 비 전투 공병부대를 파병했던 한국정부가 미국정부에 의해 공식적으로 전투가 이미 종료된 이라크에 전투부대를 파견한다면 그것을 우리들이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 방씨 족벌세습사주체제의 조선일보와 노무현 정권은 그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는가?


노무현 정권은 미국의 추가파병요구를 당당하게 거부해야한다. 평화를 애호하는 대한민국이 왜 명분도 없고 국익추구라는 실리도 얻지 못하는 강대국의 약소국에 대한 침략전쟁의 용병노릇을 해야한다는 말인가?











(조선사설) 미국 희망대로라면 한국은 베트남 전쟁 이후 최대의 전투병을 해외에 파견하게 되는 것이다. 게다가 부대 건설과 활동에 필요한 비용의 대부분도 한국이 부담케 될 것이라고 한다. 상황이 이런 만큼 만약 정부가 파병 결정을 내린다면 우리 내부에서 심각한 수준의 반발이 예상된다. 그렇다고 미국의 요청을 그냥 뿌리치기도 힘든 게 지금 한국의 현실에 대한 솔직한 평가이자 고백일 것이다.











(홍재희) ====== 맹목적인 친미 사대주의적인 방씨 세습족벌세습사주체제의 조선일보 사설은 미국의 요청대로 한국군의 추가파병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는 한국의 현실을 강조하고 있다. 그러면서 방씨 족벌세습사주체제의 조선일보는 어떠한 한국의 현실이 미국의 오만방자한 요청을 뿌리치기 힘든 것인지 전혀 이해시키지 못하고 있다. 그것은 곧 미국의 요구는 하늘의 뜻과 같은 절대적인 것이기 때문에 거역하지말고 받아들여야한다는 거지근성과 우리를 스스로 비하하는 사대적 발상이 혼합된 자아상실의 허약함에서 비롯된 대한민국의 국익추구에 방씨 족벌세습사주체제의 조선일보식 백해무익한 접근태도라고 본다.














(홍재희) ====== 노무현 정권과 조선일보는 그러한 거지근성을 국민들에게 강요해서는 안 된다. 지금 국제정세는 대한민국이 미국의 등에 업혀서 생존을 담보하기 보다 미국이 대한민국의 힘을 빌려 한반도는 물론 전 세계에서 미국의 국익추구를 도모 할 정도의 실체적인 힘과 위상을 한국이 갖추고 있다는 점을 노무현 정권과 친미 사대적 방씨 족벌세습사주체제의 조선일보는 간과하고 있다.














(조선사설) 결국 정부가 선택할 수 있는 길은 ‘무엇이 우리의 국익인가?’ 하는 문제를 놓고 국민적 공론(公論)의 장을 만들고, 가능한 한 많은 국민들이 납득하는 수준에서 동의를 끌어낸 뒤, 이를 바탕으로 미국과 협의하는 것이다. 특히 우리의 국익이 무엇인가에 대해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근거들이 제시되어야 한다. 만약 파병키로 한다면, 그것이 현재의 미군 재배치 협상을 비롯한 미래 한·미 군사동맹에 어떤 긍정적 효과를 가져올 것인지, 한국의 군사적 참여가 이라크에서 어떤 경제·외교적 실익(實益)으로 이어질 수 있는 것인지 등에 대해 설명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막연히 ‘한·미 동맹의 중요성’만 강조한다고 될 일이 아니다.











(홍재희) ======= 항간에서 들리는 얘기대로 한번 접근해 보자. 한국이 전투병을 추가파병 하지 안으면 주한 미 2사단병력의 일부를 빼내 이라크에 대신 보낸다는 미국의 의도가 사실이라면 그것은 곧 미국 스스로 주한 미 2사단 일부를 빼내도 한국방어에 아무런 지장이 없다는 의미로 받아들일 수 있다. 그것은 곧 무엇을 의미하는가? 주한미군이 대북군사 억지력에 필요한 이상의 미군사력을 한국에 배치시키고 있다는 것이 될 것이다. 부연한다면 주한미군의 주둔이 한국의 국가안보의 취약성을 보완하는 측면보다는 동북아시아에 있어서 미국의 국익추구를 위해 주둔하고 있다는 것을 미국 스스로 자인하게 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홍재희) ====== 그런 의미에서 접근해 볼 때 만에 하나 경무장 보병의 한국군 1개 사단이 파병된다고 했을 때 한국군 추가 파병이 대북 억지력 의 약화에 거의 영향을 끼치지 않기 때문에 미국정부의 해외주둔 미군 재배치의 일환으로 이미 추진되고 있는 주한미군의 재배치는 한국군의 이라크 추가파병 유무와 아무관련없이 계획대로 추진된다는 것이 명확하다고 본다. 조선일보 안 그런가?














(홍재희) ====== 그리고 미래의 한 . 미 군사동맹에 대해서도 미국이 유엔이 보장해 주고 있는 미국과 같은 주권국가를 국제법을 어기면서까지 불법적으로 침략한 실패한 전쟁에 정당한 명분도 없이 같은 침략국가의 대열에 한국정부가 동참하는 것 보다 잘못된 미국정책의 부끄러운 전쟁의 문제점을 노무현정권의 대한민국이 미국에 대해서 지적하며 바른 국제질서의 지도국가로 거듭나도록 우방?으로서 충고하는 것이 미래의 한 . 미 군사동맹에도 긍정적인 효과를 나타낼 것이다.














(홍재희) ======조선일보가 예를 들고 있는 국제적으로 접근해 봐도 현재 미국의 이라크 침략전쟁을 지지하는 나라는 유엔안보리 상임이사국 가운데 영국을 제외한 중국 . 러시아. 프랑스가 명시적으로 반대하고 있고 러시아의 경우는 유엔결의가 있어도 파병하지 않겠다는 주장을 하고 있고 또 미국이 주도하고 있는 나토 도 미국의 침략전쟁에 지지의사를 보내주지 않고 있다. 그러한 국제정치적으로 냉혹한 현실을 직시해야한다. 이라크에서 한국이 추가파병 한다고 해서 경제적 . 외교적 실익을 얻을것은 아무것도 없다.














(홍재희) ======= 일각에서는 이런 주장도 하고 있다. 이라크 추가파병은 전투경험을 쌓는다고? 이러한 한국사회 일각의 주장을 아랍인들이 듣다면 이라크인들의 소중한 목숨을 빼앗는 대가로 전투 경험을 쌓으려한다는 한국인들을 적대시할 것이 아니겠는가? 그러한 측면에서 접근해 볼 때 노무현 정권은 미국의 추가파병 요구를 당당하게 거부해야한다. 그래도 국가안보나 외교 한미 관계 그리고 경제에 아무 지장이 없다고 본다. 미국은 곧 이라크라는 수렁 속에서 빠져나가게 돼 있다.














(홍재희) ====== 노무현 대통령은 무엇을 망설이고 있는가? 노무현 대통령은 미국에 부채를 지고 있는 것이 없다. 노무현 대통령은 한국의 냉전수구세력들에게 부채를 지고 있는 것이 없다. 노무현 대통령은 냉전 수구적인 조 . 중 . 동에게 부채를 지고 있는 것이 없다. 노무현 대통령은 한국사회에 대해서 부채를 지고 있는 것이 없다. 노무현 대통령은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부채를 지고 있는 것이 없다. 노무현 대통령은 냉전수구세력들의 상징적인 존재인 박정희로 대변되고 있는 이른바 근대화 세력의 장기집권과 김대중 . 김영삼으로 상징되고 있는 이른바 민주화 세력의 집권으로도 극복하지 못한 한국사회의 한계를 안고 그러한 총체적인 한계와 모순을 극복해 달라는 한국인들의 부름을 받고 대통령에 당선됐다.














(홍재희) ======= 그러한 한국인들이 노무현 대통령을 대안으로 선택한 중요 요인중에는 이 이른바 근대화 세력과 민주화 세력이 극복하지 못한 사회공동체내부의 모순 가운데 박정희와 김영삼 김대중이 넘지 못한 미국의 한국에 대한 주권을 무시하는 듯한 압력과 부당한 한반도 정책이라는 그늘로부터 자유롭지 못한 역대 한국의 대통령들이 미국에 대해서 지니고 있었던 대미정책의 한계를 당당하게 극복해 나가라는 요구도 당연히 포함돼 있다고 본다.














(조선사설) 이 같은 국내적 논의에 앞서 미국측에도 가능한 한 유엔 안보리 결의 같은 국제사회의 지지를 받아내도록 요구해야 한다. 국제사회의 충분한 지지가 없다면 그만큼 파병 결정의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입력 : 2003.09.15 17:44 01'

















(홍재희) ====== 맹목적인 친미 사대적 방씨 세습족벌사주체제의 조선사설은 한국의 전투병 추가파병을 전제로 하는 의미로 사설의 결론을 맺고 있는 것으로 보여진다. 조선사설의 주장대로 접근한다면 유엔안보리 같은 국제사회의 지지를 받아서 파병을 해야한다는 주장을 행간의 의미를 통해서 독자들에게 전달해 주고 있다. 방씨 세습족벌사주체제의 조선사설에 묻겠다. 그렇다면 유엔안보리 결의 라는 국제사회의 충분한 지지를 얻지 못하고 미국정부의 일방적인 요구로 지난 4월에 파병한 한국의 공병부대는 그럼 철수해야하는 것이 아닌가? 조선일보 이떻게 생각하나?














(홍재희) ====== 노무현 대통령은 미국정부의 한국군 추가파병의 요청을 정중하면서도 당당하게 거부해야한다. 세계평화라는 명분에서 맞지 않고 한국의 국익에도 부합하지 않고 또 실리 면에서도 얻을 것이 없다. 그리고 노무현 대통령의 현실 정치적인 이해득실 면을 놓고 봤을때에도 미국의 추가파병요구를 받아 들이면 그래서 한국군의 전투부대가 이라크의 게릴라 전에 본격적으로 참전해 사망자와 부상자가 속출하고 전쟁비용이 막대하게 들어가게 되면 아무리 여소야대의 여야 구도 라해도 국정의 최고책임자이고 대한민국 국군의 최고 통수권자로서의 파병책임으로부터 벗어날 수 없기 때문이다.














(홍재희) ======가뜩이나 경제가 어려운 현실에서 명분도 실리도 없는 이라크 전쟁에 참전해 끝이 없는 게릴라 전투에 인적 물적 피해를 입어 경제회생에 발목을 스스로 잡히게된다. 그렇지 않아도 집권당의 분열로 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추석 전후의 전국적인 민심이 아주 흉흉한 상황에서 한국의 전투병들이 이라크 전쟁에서 사망해 한국으로 유해가 운구 되는 장면을 국민들이 TV와 신문을 통해서 접하게 된다면 그리고 그러한 가운데 내년4월 총선을 치르게 된다면 국정의 최고책임자이고 국군최고통수권자인 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유권자들의 비판이 반발표로 돌변해 가뜩이나 분열된 여권의 총선패배는 불을 보듯 뻔하고 냉전수구세력들은 노무현 대통령에 대해서 국내외적으로 어려운 현실을 악용해 탄핵요구까지 하게 되는 정치적 위기상황을 비켜가기 어려운 상황이 조성될 수 있다.

















(홍재희) ====== 그러한 상황을 온몸으로 막아줄 집권당의 정치인들은 없다. 노무현 대통령은 그 점에 유의해야한다. 지금까지 반년넘게 지지부진하게 진행되고 있는 집권 민주당의 신당논의를 보면 정치인들 자신의 기회주의적인 정치적 성장의 긍정과 부정 이라는 손익계산에 따라 노무현 대통령이 지난 6개월 동안 처한 집권초기의 정치적 어려움을 강건너 불구경 하듯 하면서 자신들의 새로운 기득권 창출을 위한 신당논의 라는 분열적이고 파당적인 정파적 이기주의에 충실했다는 점을 노무현 대통령은 명확하게 인식해야한다.

















(홍재희) ====== 그러한 현실정치의 여러 모순의 한가운데에서 노무현 대통령이 한국군 전투부대의 이라크 파병이라는 자충수를 두게 되면 그 나마 기다려보자고 등을 돌리지 않고 있는 지지계층의 이탈을 가속화해 고립무원의 정치적 고아가 될 수 있는 소지가 다분히 있다. 이렇듯이 한국군 파병은 여러 복합적인 요인에 의해서 노무현 대통령이 기회주의 적으로 이곳저곳 눈치볼 것 없이 미국의 요청을 정중하게 주권국가의 대통령으로서 예의를 갖춰 거부해야한다. 그러한 노무현 대통령의 이라크에 대한 전투 병 파병거부 라는 선택하나는 냉전시대에 규정지어졌던 한 . 미 관계의 재정립이라는 새로운 틀을 만들어 놓음으로서 노무현 대통령은 그러한 정책 결정 하나만 가지고도 성공한 대통령으로 역사에 기록될 것이다.